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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민병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용태 전 미래통합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수도권을 넘어서 전국으로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여의도를 비롯한 정치권도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마이크 등으로 간접 접촉했던 이낙연 의원 등이 잇따라 검사를 받았다는 국회 소식, 조금 전 전해 드렸는데요. 또 전광훈 목사의 코로나19 확진으로 광화문 집회 책임론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민병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김용태 전 미래통합당 의원과 정치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방송 출연했었던 이낙연 의원, 확진자와 같은 마이크를 써서 검사를 받았는데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야말로 국회가 초비상 상태였었는데. 지금도 몇 분, 최형두 의원,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번 달 말에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리잖아요. 일단 온라인 전당대회를 한다고 전해졌어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민병두]
현장에 대의원들이 운집을 하거나 또 시도당 대회를 당원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가장 전형적인 대중연설을 통해서 세를 모아가는 그런 기존의 방식이 아니라 아주 제한된 인원만 참석을 하고요. 대부분은 온라인으로 중계방송을 보고 또 온라인으로 투표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정치권은 전염성이 굉장히 강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국회의사당에 300명 국회의원 중에 확진자가 한두 명만 있다고 하면 그래서 그들이 악수를 했다고 한다면 그다음날 전국에 있는 모든 시군구에 전염이 될 수가 있죠. 왜냐하면 모든 시군구의 대표가 모여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스 때나 메르스 때나 제가 국회가 가장 위험한 곳이다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어요. 이번에 민주당이 일정한 정도 국민의 안전을 우려해서 언택 전당대회를 한 것은 굉장히 잘한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국회에서도 이번에 차제에 오늘 진행되고 있는 국세청장 청문회도 제한된 인원만 참석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도 중요한 표결 같은 것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치권이 가장 민감한 곳이기 때문에 그만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온라인 전당대회까지 나오고 코로나19가 국회 풍경도 이렇게 바뀌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는 이 코로나19 전염병, 같이 살아야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사실 듭니다. 지금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달라지는 것 중에 앞으로 국회에서의 투표도 비대면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된다고 하고 지금 화상회의 시스템도 적극적으로 구축한다, 이런 얘기도 들립니다. 앞으로 국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일상도 마찬가지고 코로나 이후는 정말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대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김용태]
정부가 지금 2단계를 발령했죠.
[앵커]
완전한 2단계.
[김용태]
그러니까 50명 이하만 실내에서 회합이 가능하다, 이렇게 된 거죠. 사실 이번 달 말에 민주당 전당대회는 사실상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50명이라고 하면 후보만 해도 몇 명인데요. 그리고 거기에 방송 촬영하는 사람들이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50명은 금방 찹니다. 그래서 저는 제한된 인원이 아니라 그야말로 우리가 TV에서나 다음에 상상속에서나 생각했던 그런 전당대회를 민주당이 치러야 할 것 같고요.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 상임위원회, 보통 한 25명 정도 되거든요, 의원들이. 그러면 거기에 국회 전문의원들이 있고 하면 금방 한 40명 돼요. 사실 그러면 피감기관이 나와서 뭔가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회가 완벽하게 셧다웃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불가능해요, 현실적으로. 50명이라는 게 실내에서의 회의가 불가능하고요. 위드 코로나, 코로나와 함께 살 수밖에 없다는 말을 많이 들었지만 실감을 잘 못했죠. 그런데 이번에 2차 대유행이 벌어지니까 이게 위드 코로나인가 보다, 대충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지난 3월달에 제가 출마했던 서울 구로 신도림 콜센터에서 집단감염이 터졌죠. 그때 한 100여 명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제가 선거를 뛰는 후보였는데도 불구하고 일주일 동안 선거운동을 못 했어요, 무서워서. 엄두가 안 나서. 그러니까 제가 코로나 걸리는 건 둘째치고 저 때문에 다른 사람 걸리면 어떡하나 이 두려움 때문에. 그런데 하루에 200명, 300명 지금 계속 5, 6일째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제가 여기 와서 방송하고 있고. 그러니까 아마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국민들 모두 다 확실히 긴장감이 떨어진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위드 코로나, 코로나와 함께 사는 세상에 대해서 우리들 다시 한 번 마음을 다잡는 계기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정부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국민들의 긴장감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면서 경제도 중요하지만 방역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시그널을 국민들한테 끊임없이, 불편하고 힘들지만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저도 사실 경각심이 느슨해진 부분도 있었거든요. 오늘 방송국이 셧다운 됐다, 이런 소식을 전해 드리면서 방송 이외에 마스크 더 꼼꼼히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 아마 많은 국민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방역이 지금은 가장 중요한 상황인데요. 그런데 코로나19 이번 수도권 확산세의 근원, 바로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와 광복절 보수집회가 꼽히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지금 책임공방이 벌어졌는데요. 여당은 통합당이 방조한 책임이 크다, 대국민 사과를 촉구하고 있고 통합당은 정치 공세로 괜한 야당 탓하지 말고 전광훈 목사와도 엮지 말라,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전광훈 목사와 비상식적 선동과 다름없는 편 가르기가 마래통합당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참담함을 느낍니다. 미래통합당이 책임 있는 공당이라면 전광훈 목사에 대한 분명한 입장 밝히고 전광훈 목사를 대변하는 정치인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주호영 /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 우리가 집회를 주최한 것도 아니고 참석을 독려한 것도 아니고 마이크를 잡은 것도 아닌데 얼마나 궁색하면 그걸 자꾸 우리하고 엮으려고 하겠어. 문재인 정권에 대한 폭정을 비판하기 위해서 나온 그 목소리를 그걸로 희석하려고 한다든지 물타기 하려는 건 나는 안 맞다고 봐요.]
[앵커]
주호영 원내대표 얘기를 마지막에 들었으니까 민병두 의원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통합당에서는 우리가 참여를 독려한 것도 아니고 마이크를 잡은 것도 아닌데 왜 자꾸 엮으려고 하느냐, 이거 물타기다 이런 주장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민병두]
지금 군부대 장병들 휴가가 2주간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 금지됐겠어요? 밖에 나가서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들어오면 군 병력 자체에 큰 훼손이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초창기에 미국 항공모함이 셧다운 된 적이 있습니다. 항공모함도 셧다운시키는 것이 코로나바이러스인 거죠. 지금 우리가 선택해야 할 시점이에요. 우리는 코로나바이러스랑 함께 있을 것이냐, 아니면 인간 안보 편에 설 것이냐, 그 중간에 회색지대는 없다고 봐요. 지금 메디컬 서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능력, 비상병동 이런 것을 넘어설 수 없는 수준으로 수도권에서 확산되고 있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는 여야가 회색지대 없이 강력하게 저는 경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학생들이 학교를 못 가고 있고 또 고3 학생들 수능에 결정적인 차질을 빚게 하고 있고 소상공인, 기업들, 얼마나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까? 이런 때 정치권이 모호한 목소리를 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8.15 집회 전에 통합당에서는 당원들이 개별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혹은 나도 개별적으로 참여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고 또 실제로 몇몇 정치인들이 그 당의 대표적인 정치인들이 실제로 참가를 했습니다. 이건 방조를 넘어서 어떻게 보면 동조라고까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는 통합당이 저런 모호한 태도를 취할 게 아니라 국민 편에 설 거냐, 인간 안보 편에 설 것이냐 아니면 스트리트, 거리의 테러리스트와 함께 할 것이냐, 분명한 선택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은 모호한 목소리를 낼 때가 아니다. 그래서 지금 방조 넘어서 동조한 거다라는 얘기를 해 주셨거든요. 김용태 의원님.
[김용태]
전광훈 목사가 8.15 집회를 강행한 것은 분명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국민의 심각한 건강권을 훼손했고 실정법을 사실상 위반했죠. 왜냐하면 집회 인원 수가 원래 법원에서 허가한 것보다 훨씬 넘어섰으니까요. 나아가서 본인만이 정의롭다라고 하는 이 정의를 독점하는 이런 행태들. 전광훈 목사, 분명하게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본인이 확진됐다고 하니까 잘 치료한 후에 법에 의해서 만약에 법률 위반 사항이 있다면 당연히 법적 조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광훈 목사하고 미래통합당하고 총선 이전까지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는 것,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국민들 다 알고 계시니까요. 그리고 문재인 정권 실정을 비판한다고 저희가 장외집회를 많이 했고 장외집회에서 전광훈 목사 측과 미래통합당이 긴밀하게 협조했던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인정합니다. 다만 총선에서 저희가 기록적인 참패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말 진정한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기 시작했고 그 결론으로서 거리에서 저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 모아놓고 하는 장외투쟁이 아니라 정말 차분하되 예리하게 장내에서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되 반드시 대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하자라고 의원들의 총의가 모여졌고 그것을 당원들이 전적으로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8.15집회에 대해서도 통합당은 동참하지 않는다, 주최는커녕 공동주최도 안 된다. 지도부도 참석하지 않고 의원들도 참석하지 말라, 이렇게 분명하게 지침을 내렸습니다. 다만 몇 사람이 개인 자격으로 참여를 했죠. 당에서 그것조차도 막았어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것, 저는 미래통합당이 깨끗하게 인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거기에 대해서 더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는 게 좋을 것 같았다. 그게 좋을 뻔했다.
[김용태]
네, 하여튼 유감입니다. 유감인데 다만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런 얘기 할 때 입니까? 그러니까 오죽 할 얘기가 없으면 이런 얘기를 하냐 이 말입니다, 저는. 민주당 원내대표께서. 지금은 부족한 병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강력한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조차도 국민들이 힘겨워하시는데 만에 하나 사태가 악화돼서 정말 3단계로 넘어간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당장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하니까 신혼부부들 난리가 났잖아요. 결혼식 어떻게 하느냐. 200명, 300명 하객들 식사 마련했는데 거기에서는 절대 돌려주지 않는다, 이런 얘기할 때 우리 정치권이 나서서 이런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정말로 난데없는 얘기이고 전혀 하등의 국민한테 박수 받지 못할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민병두]
김용태 의원님이 민주당 대표가 지금 안일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짧게 반박을 할게요. 그거야말로 안일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메디컬 서지라고 하는 상황, 의료가 감내할 수 있는 상황을 넘어선 2차 팬데믹을 만든 게 뭡니까? 8.15 집회 아니에요? 정부가 하지 말라는 8.15 집회에서 그 근원이 생긴 거란 말이죠. 이것에 대해서 사회적인 고립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야가 있을 수 없어요. 이것이 시급한 거예요. 이 집회가 2차, 3차 주말마다 반복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원지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한 방향으로 가자. 지금 가장 중요한 메시지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앵커]
8.15 집회가 지금 다시 코로나19의 확산세의 불씨가 된 건 맞는데요. 김용태 의원님께서 조금 더 통합당이 가지 말아라, 적극적인 목소리를 냈으면 좋았겠지만 지금 이런 얘기 할 때냐라는 얘기를 해 주셨고 민병두 의원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민주당에서 이런 통합당을 향해서 하는 비판에 대해서 지금 정부 여당 지지율이 하락세인 상황에서 전광훈 목사 사태로 여론을 반전시키려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을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민병두]
그런 분석이 실제로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다고 보지는 않아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관리하고 넘어서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 아니겠습니까? 우리 2분기에는 경제성장률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보였습니다. 만약에 이 상황을 관리하지 못한다고 하면 다 물거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죠. 지금 국민 여론이 안 좋은 지점이 있다고 하면 그 원인에 대한 침술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정확한 대응 치료를 해야 되는 것이지 국민들이 이것을 원하는데 다른 걸 갖고 대응 치료를 한다, 그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 위중한 문제... 지금 어느 정도 위중하다는 생각을 하냐면 일각에서는 차라리 스웨덴식 대처 방법이 더 나은 것이 아니냐, 스웨덴식 대처 방법은 뭐냐 하면 아주 위중한 사람들만 관리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일정한 정도. 감염을 다 막을 수 없으니까 거기서 항체가 생기도록 하자.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다 관리하다 보면 경제도 더 어려워지고 이런 것이 아니냐는 얘기까지 하는데 지금 이게 왜 중요한 문제냐면 여기서 우리가 서울의 음압병실이, 비상병동이 만약에 1000개다, 1500개다 이걸 넘어서게 되면 의료체계가 붕괴되는 거거든요. 이걸 막아서는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정부가, 정당이 국민 안전을 책임지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대답이라고 봅니다.
[앵커]
뭔가 여야의 협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통합당이 이전과는 조금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오늘 김종인 위원장이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찾아서 무릎을 꿇고 사죄를 했습니다. 울먹이기까지 했는데요. 진심이 호남에서 통할 거라고 보십니까?
[김용태]
광주 5.18은 한국 현대사에서 민주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의 하나라고 분명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대한민국 법률에서 광주 5.18를 민주화 운동으로 명명하고 국가 기념일로 지정했으며 그 사건 당사자들 그리고 그 가족들에 대해서 우리가 법률로써 보상하고 예우하는 일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것도 인정할 건 인정하겠습니다. 5.18 이 문제에 대해서 그간 미래통합당이 분명하지 못한 태도를 일부 보였던 것,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번 차제에 5.18 정신을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세웠던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다라고 인정하고 다시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호남 민심, 사실 우리로서는 자업자득이라고 인정해야 되겠죠. 그리고 다만 저희가 이것저것 잘못했던 과거를 털어낼 테니까 우리 호남 주민들께서도 미래통합당을 예전처럼 너무 경원시하지 마시고 잘하는 게 있으면 박수도 쳐주시고 못하는 거 있으면 따끔하게 혼내달라,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저희 하기 나름일 것 같습니다.
[앵커]
민병두 의원님, 최근에 통합당의 이런 행보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민병두]
독일 총리가 폴란드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갈 때마다 무릎을 꿇고 사죄를 했잖아요. 단 한 번이 아니라 반복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저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무릎을 꿇은 그런 행동은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과거 자유한국당의 역대 대표들이 가서 보면 일부 묘소에 가서 참배를 하고 그런 과정에서 그런 과정에서 무릎을 꿇은 적은 있지만 상징탑 앞에서 무릎을 꿇은 건 일종의 상징적인 일로 보여요.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 내부에서 있었던 그동안의 혐오 발언, 또 이런 것들에 대한 진정한 사과 또 징계, 이런 것들이 따라야 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5.18에 대한 혐오발언금지법, 또 진상규명법 등을 포함한 3법에 대해서 이번 정기국회 초입에 최대한 우선 처리하겠다고 하는 태도를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인상적으로 보셨지만 과거 발언들에 대해서도 진정어린 사과가 덧붙여지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어쨌든 오늘 광주 가서 통합의 메시지를 낸 김종인 위원장 모습도 보고 오셨는데요. 지금 앞서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방역적으로도 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위기 상황이라서 여야 협치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청와대 여야 대표 회동을 하느냐, 하느냐, 마느냐, 제안을 했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신경전이 있다가 결국 김종인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 단독회담이 유력해 보이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얘기들이 회담이 성사된다면 오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김용태]
그간 문재인 정부, 코로나 방역은 정말 참 잘했습니다. 정말 세계에서 손꼽히는 정도가 아니라 가장 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다만 다른 것은 몰라도 경제는 문재인 정부, 정말 너무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경제가 지금 어려운 게 그냥 코로나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핑계대고 넘어갈 사안은 넘어선 지 정말 오래입니다. 따라서 이번 문재인 대통령과 김종인 위원장이 만나서 얘기를 한다면 정말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단 문재인 대통령한테 반드시 세 가지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경제 현재 상황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깨끗하게 인정하셔야 됩니다. 사실관계를 인정하지 않으면 뒷부분 얘기가 무슨 얘미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 이 사실관계를 인정한 바탕 위에서 진심을 다해서 야당에 협력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드러난 문제점들을 고치겠다.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그다음에 누구한테 또 문제가 있느냐, 핑계를 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문제를 고치겠다는 그 자세,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남은 임기 한 1년 반 남짓 남았는데 이때 그간 경제 여러 가지 우리들이 해 볼 만큼 하려고 했는데 쉽지 않았다, 야당하고 손 잡고 드러난 문제점, 하나하나 고쳐나가겠다, 이런 자세로 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번 여야 영수회담이 그런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앵커]
경제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 민병두 의원님, 어떤 얘기가 오가는 것이 가장 중요할까요?
[민병두]
우선 형식 면에서 굉장히 흥미롭게 진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젠다를 사전에 선정한다는 것도 그 전에 비해서 진전된 접근 방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연히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방향 자체에 대해서는 옳다는 전제 하에 야당의 협조를 구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두 번째는 공수처 및 검찰개혁에 대해서 야당의 협치를 요구할 거라고 봅니다. 제가 흥미롭게 보는 것은 김종인 대표가 크게 보면 협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달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회 틀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할 텐데. 그래서 자연스럽게 1:1 연석회담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김종인 대표와 문재인 대통령하고 회담을 하지만 국회 운영 문제는 여당 지도부가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김종인 대표가 그런 것을 요구하게 되면 그다음에 임기를 끝내고 떠나는 이해찬 당대표랄지 이런 민주당 지도부랑 만나서 다시 2차 연석회담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김종인 대표가 이번에 강령 개정안에 포함돼 있는 기본소득 문제랄지 혹은 청년들을 위한 선거연령 인하 그리고 기초광역의회, 청년 공천 문제 가지고 얘기한다든지 혹은 청와대 구조 개편이 있지 않습니까? 민정 인사수석실, 그다음에 공중파 방송 사장 선임 문제, 이런 것을 제안한다고 한다면 대통령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롭게 봐요.
[앵커]
정강정책에 넣은 이런 여러 가지 대책들을 제안을 한다면?
[민병두]
제안을 한다면 자기들의 변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못 박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주도하는 모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소득을 우리 사회의 큰 방향으로 끌고 가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좋다. 그런 건 장기적으로 연구하되 우리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했으면 좋겠다. 그런 면에서 여야가 상설협의체를 두자고 할 수도 있고. 특히 지방의회에 청년들을 지금 중층돼 있는 광역기초의회를 하나로 통합시키는 문제랄지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개혁 아젠다인데 선거연령 18세로 인하하는 걸 대통령한테 제안했는데 대통령은 사실 그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말이죠. 그걸 수용하게 되면 통합당의 입장에서는 정국을 주도했다고 하는 점수를 얻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번 여야 회담을 굉장히 흥미롭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대통령 입장에서 뭔가 흥미로운 주제들이 나올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일 것 같은데요. 어쨌든 만나게 된다면 좀 생산적인 회담이 됐으면 좋겠다, 아마 국민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통령 그리고 여당의 지지율이 빠지고 있는데요. 이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이 경제. 그 가운데서도 부동산입니다. 임대차보호법 시행 전후해서 지금 전세 가격까지 급등한 상황인데요. 오늘 정부가 전월세전환율을 기존 4%에서 2.5%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발표 내용 잠깐 듣고 오시죠.
[홍남기 / 경제부총리 : 현행 4%인 월세 전환율이 임차인 월세 전환 추세를 가속화하고 임차인 부담 가중 지적 감안해 전환율 하향 조정 추진한바 있으면 오늘 이를 논의합니다 .그 수준은 임차인의 전세대출 금리, 임대인의 투자상품 수익률 및 주택 담보대출 금리 등 양측 기회비용 모두 고려해 2.5%로 할 계획입니다.]
[앵커]
현재 전월세전환율 4%를 2.5%로 낮추겠다, 이런 발표를 들었습니다. 이게 임대차3법 국회 통과 이후에 전세가 빠르게 사라져가는 상황하고 무관하지 않은데요. 저희 PD가 계산을 해 봤더니 5억 전세를 보증금 2억으로 하고 나머지 3억에 대해서 월세로 전환을 하면 4%일 때는 이게 100만 원 정도였는데 이게 2.5%로 떨어지면 한 62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급격한 전세에서의 월세 전환을 피할 수 있을까요?
[김용태]
못 피하죠.
[앵커]
못 피한다? 단언을 하시는, 이렇게 보시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김용태]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부동산 대책이 24번 나왔죠. 문재인 정부 임기 여태까지 지나온 것을 따져보면 24번의 대책이 효력을 발휘했던 기간이 한 달 반이 채 안 돼요. 제가 이 자리에 지난번 나와서 말씀드렸죠. 임대차3법이 효과가 나타나는지 부작용이 나타나는지 한 달 반 정도 지나면 금방 알게 될 거다. 한 달은 무슨 한 달이 뭡니까? 지금 20일도 안 됐는데 결국 부작용이 생기니까 또 이렇게 대책을 내놓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중국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상유정책 하유대책. 정부에서 정책을 내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민간에서 그다음에 국민들은 대책을 마련하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작용, 이런 부작용을 악이다, 나쁜 것이다라고 무조건 규정하고 계속 정책을 밀어붙이잖아요? 그러면 점점 수렁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지금 4%를 2.5% 낮춘다고 하니까 얼핏 보면 좋은 것 같잖아요, 임차인한테.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정말로 전세가 더 빠르게 사라져 나갈 겁니다.
[앵커]
그렇습니까?
[김용태]
전세가 더 빠르게 사라져나가겠죠.
[앵커]
월세를 대는 임대인 입장에서 월세를 적게 받게 된다면.
[김용태]
대신 대책을 마련하겠죠. 2.5% 플러스 알파를 하든지 아니면 아예 그냥 집주인이 들어가 사는, 전혀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안들이 나오겠죠. 저는 부동산 전문가는 아닙니다. 다만 시장의 큰 흐름에 대해서는 필부필부로서 그냥 생활인으로서도 충분히 알 수 있죠. 정부가 이렇게 국민들의 기본적인 사적 계약에 대해서 일일이 간섭해 들어온다면 당연히 대책을 마련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정부가 할 일은 임대인과 임차인, 그다음에 시장에서 부동산을 팔고 사는 사람들의 개별적인 데 관여할 생각을 하지 말고 큰 틀에서 공급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지.
[앵커]
개별적인 개인들이 하는 부동산 시장에는 개입을 안 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보시는군요?
[김용태]
그러니까 하더라도 선이 있죠, 적정한 선이. 그런데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다가 결국 24번의 대책이 엉망이 되지 않았습니까? 엉망이 됐으니까 여기까지 왔고 엉망이 됐으니까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도 정부에서는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큰일났다, 얘기를 하면서 저렇게 2.5%로 내놓은 것 같은데 이것도 이제 또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아마 한 달 반 후에 또 다른 이에 대한 대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앵커]
경험칙상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 늘 예상치 못한 부작용들이 나오고 각종 편법들이 시장에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민병두]
이번에는 그렇지 않죠. 방향 자체가 확실하게 잡히지 않았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하고 임대료 상한제, 또 전월세전환율. 임대차 관련돼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종합적인 대책을 구성했다고 보고. 여기서 약간 미비한 점들을 보완해 나가는 과정이죠. 기본적인 원칙은 임대인에게는 적정 임대료를, 임차인에게는 주거안정권, 기본 원칙인 거죠. 거기서 어떤 정도의 적정선을 찾을 것이냐. 지금은 계약갱신청구권을 2+2로 했지만 앞으로는 2+2+2, 혹은 3+3, 우리 학령 제도가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이다 보니까 3+3까지 얘기가 나온 것이죠. 이렇게 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지연시켜나간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전월세 잡을 수 있다고 보고요. 지금 전세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도 굉장히 국부적인 지점에서만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갭투자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것을 급격하게 월세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자기 자본을 갖고 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급격하게 전세가 월세로 전환된다는 우려도 가장 비관적인 시나리오, 혹은 현실적이지 않은 가정과 전제하에서 일어났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2.5% 정도가 아마 적정하다고 생각한 것 같은데 이건 시행령입니다. 지금 임대료 상한제는 법이에요. 그다음에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대료 상한제는 행정명령입니다. 다 다른데 행정명령은 대통령이 아무때나 하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상한제를 갖다가. 그래서 저는 상가임대차보호법처럼 전월세 임대료 상한제도 법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저는 시도지사 혹은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해서 유연하게 해야 한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 또 2.5%에 대해서도 지역 따라 유연하게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전세가 한편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주거 사다리인 측면이 있죠, 월세에서 전세로 또 전세에서 자가로 가는 측면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전세보증금이라고 하는 상상할 수 없는 유동성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나라에 존재하지 않는 유동성이 사실은 투기의 사다리인 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부동산 정책,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차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김상조 정책실장이 지금이 과도기적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있는데요. 반면에 또 홍준표 무소속 의원 같은 경우에는 9월에는 부동산 민심이 안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태]
방금 민병두 전 의원이 말씀하신 거, 이전에 23번의 정책 내놓을 때도 이번이 파이널이다, 이제 잡는다, 잡힌다, 다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달 반이 채 못 갔다고 했잖아요. 이번에 임대차 3법 내서 부작용 생겨서 대책 내놓은 게 딱 지금 보니까 16, 17일 만에 내놨더라고요. 이것이 또 어떤 부작용이 생겨서 어떤 대책을 내놓는지 한번 봅시다. 저는 결국 시장에서 판가름이 날 거고 그다음에 김상조 실장이나 아니면 민주당이 정말 땅이 꺼지게 자신하는 거, 실제로 한 달 반 후에 어떻게 벌어지는지 분명히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민병두]
저는 방향 자체는 어떻게 보면 글로벌 스탠더드 아니에요? 특히 북유럽 사례 같은 경우는 주거안정권을 굉장히 우선시합니다. 사실은 임대인의 권한보다 임차인의 권한을 더 우선시하는데 우리는 적정 수준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 야당이 그 방향 자체에 대해서는 옳다.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지혜를 모아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작은 대책이 나왔고요. 어떻게 시장이 반응할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짧게 이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광복절에 김원웅 광복회장의 친일 청산 발언을 놓고 정치권에서 이후에도 계속 친일파 파묘 또 애국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공방이 진행되는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지금 정의당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현충원 이장까지 주장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얘기 듣고 오겠습니다.
[배진교 / 정의당 원내대표(YTN 출발 새아침) :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공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많은 국민들도 계시고, 어제 제 발언을 통해서 국론을 분열시키려고 하는 것이냐, 이런 주장들을 하시는데요. 국론 분열이라기보다는 역사를 제대로 국민들이 함께 인식하고, 그리고 제대로 된 친일청산의 과정을 함께 만들자고 하는 취지의 이야기였다고 다시 확인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장, 또는 그 친일행적에 대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의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충분히 서로 협의하고, 논의할 수 있다.]
[앵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 어제 의총에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은 반민족행위자. 그래서 파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들으신 건 오늘 라디오 인터뷰입니다. 파묘가 아닌 이장으로 순화하면서 한 발 물러선 상황인데요. 이 문제의 핵심은 친일 청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용태]
핵심은 왜 지금 그 이야기가 나오는가예요. 코로나 어떻게 할 거냐. 경제 어떻게 할 거냐, 부동산 어떻게 할 거냐. 국민들이 지금 이거 묻고 있잖아요. 지금 이 부동산 문제 때문에 국민들 허리가 휘고 정말로 숨이 꼴깍꼴깍 넘어가는데 파묘 얘기하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집권세력 입장에서는 이도 저도 요즘 기댈 게 없으니까 이거라도 기대겠다, 반일 프레임.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하고 하등의 관계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친일 청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아니라 핵심은 합심해도 모자라는 시점에 왜 이 논의를 해야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해 주셨거든요.
[민병두]
김원웅 광복회장이 이번 광복절 축사에서 얘기한 것은 사실 작년 초에 광복회장 취임식 때도 한 얘기고 작년에 광복회장, 광복회장 자격으로서 광복회 축사할 때도 했던 얘기입니다. 어렸을 때 부모가 다 독립운동가 출신이었죠. 8.15 행사에 가서 보면 우리를 탄압했던 경찰, 헌병 이런 친일파들은 단상에 가서 앉아 있고 독립운동가는 단상에 앉아서 박수를 치는데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다시는 8.15 행사에 가고 싶지 않다는 어른들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친일 청산에 대한 강한 집념을 갖고 있는데 사실 애국가에 대해서 친일파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애국가는 우리가 4.19 혁명 때 또 80년 서울의 봄 때, 87년 민주항쟁 때 온 국민이 같이 피를 끓면서 부른 노래고 또 올림픽 때 국기가 올라가면 같이 불렀던 노래 아니에요? 사실 우리 국민의 피와 정치적 근육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는 것은 굉장히 무리가 있는 거고 박정희 대통령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 우리의 어떤 현대사의 다른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족적이 있는 것이죠.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장과 파묘를 얘기하는 것보다는 친일파에 대한 확실한 기록을 남기고 친일 청산에 대한 국민적 의지를 모아가는 것, 이것이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광복절부터 시작된 친일파 논쟁 얘기까지. 두 분과 함께 오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민병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태 전 미래통합당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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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민병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용태 전 미래통합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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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도권을 넘어서 전국으로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여의도를 비롯한 정치권도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마이크 등으로 간접 접촉했던 이낙연 의원 등이 잇따라 검사를 받았다는 국회 소식, 조금 전 전해 드렸는데요. 또 전광훈 목사의 코로나19 확진으로 광화문 집회 책임론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민병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김용태 전 미래통합당 의원과 정치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방송 출연했었던 이낙연 의원, 확진자와 같은 마이크를 써서 검사를 받았는데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야말로 국회가 초비상 상태였었는데. 지금도 몇 분, 최형두 의원,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번 달 말에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리잖아요. 일단 온라인 전당대회를 한다고 전해졌어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민병두]
현장에 대의원들이 운집을 하거나 또 시도당 대회를 당원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가장 전형적인 대중연설을 통해서 세를 모아가는 그런 기존의 방식이 아니라 아주 제한된 인원만 참석을 하고요. 대부분은 온라인으로 중계방송을 보고 또 온라인으로 투표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정치권은 전염성이 굉장히 강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국회의사당에 300명 국회의원 중에 확진자가 한두 명만 있다고 하면 그래서 그들이 악수를 했다고 한다면 그다음날 전국에 있는 모든 시군구에 전염이 될 수가 있죠. 왜냐하면 모든 시군구의 대표가 모여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스 때나 메르스 때나 제가 국회가 가장 위험한 곳이다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어요. 이번에 민주당이 일정한 정도 국민의 안전을 우려해서 언택 전당대회를 한 것은 굉장히 잘한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국회에서도 이번에 차제에 오늘 진행되고 있는 국세청장 청문회도 제한된 인원만 참석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도 중요한 표결 같은 것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치권이 가장 민감한 곳이기 때문에 그만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온라인 전당대회까지 나오고 코로나19가 국회 풍경도 이렇게 바뀌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는 이 코로나19 전염병, 같이 살아야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사실 듭니다. 지금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달라지는 것 중에 앞으로 국회에서의 투표도 비대면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된다고 하고 지금 화상회의 시스템도 적극적으로 구축한다, 이런 얘기도 들립니다. 앞으로 국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일상도 마찬가지고 코로나 이후는 정말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대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김용태]
정부가 지금 2단계를 발령했죠.
[앵커]
완전한 2단계.
[김용태]
그러니까 50명 이하만 실내에서 회합이 가능하다, 이렇게 된 거죠. 사실 이번 달 말에 민주당 전당대회는 사실상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50명이라고 하면 후보만 해도 몇 명인데요. 그리고 거기에 방송 촬영하는 사람들이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50명은 금방 찹니다. 그래서 저는 제한된 인원이 아니라 그야말로 우리가 TV에서나 다음에 상상속에서나 생각했던 그런 전당대회를 민주당이 치러야 할 것 같고요.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 상임위원회, 보통 한 25명 정도 되거든요, 의원들이. 그러면 거기에 국회 전문의원들이 있고 하면 금방 한 40명 돼요. 사실 그러면 피감기관이 나와서 뭔가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회가 완벽하게 셧다웃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불가능해요, 현실적으로. 50명이라는 게 실내에서의 회의가 불가능하고요. 위드 코로나, 코로나와 함께 살 수밖에 없다는 말을 많이 들었지만 실감을 잘 못했죠. 그런데 이번에 2차 대유행이 벌어지니까 이게 위드 코로나인가 보다, 대충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지난 3월달에 제가 출마했던 서울 구로 신도림 콜센터에서 집단감염이 터졌죠. 그때 한 100여 명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제가 선거를 뛰는 후보였는데도 불구하고 일주일 동안 선거운동을 못 했어요, 무서워서. 엄두가 안 나서. 그러니까 제가 코로나 걸리는 건 둘째치고 저 때문에 다른 사람 걸리면 어떡하나 이 두려움 때문에. 그런데 하루에 200명, 300명 지금 계속 5, 6일째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제가 여기 와서 방송하고 있고. 그러니까 아마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국민들 모두 다 확실히 긴장감이 떨어진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위드 코로나, 코로나와 함께 사는 세상에 대해서 우리들 다시 한 번 마음을 다잡는 계기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정부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국민들의 긴장감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면서 경제도 중요하지만 방역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시그널을 국민들한테 끊임없이, 불편하고 힘들지만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저도 사실 경각심이 느슨해진 부분도 있었거든요. 오늘 방송국이 셧다운 됐다, 이런 소식을 전해 드리면서 방송 이외에 마스크 더 꼼꼼히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 아마 많은 국민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방역이 지금은 가장 중요한 상황인데요. 그런데 코로나19 이번 수도권 확산세의 근원, 바로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와 광복절 보수집회가 꼽히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지금 책임공방이 벌어졌는데요. 여당은 통합당이 방조한 책임이 크다, 대국민 사과를 촉구하고 있고 통합당은 정치 공세로 괜한 야당 탓하지 말고 전광훈 목사와도 엮지 말라,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전광훈 목사와 비상식적 선동과 다름없는 편 가르기가 마래통합당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참담함을 느낍니다. 미래통합당이 책임 있는 공당이라면 전광훈 목사에 대한 분명한 입장 밝히고 전광훈 목사를 대변하는 정치인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주호영 /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 우리가 집회를 주최한 것도 아니고 참석을 독려한 것도 아니고 마이크를 잡은 것도 아닌데 얼마나 궁색하면 그걸 자꾸 우리하고 엮으려고 하겠어. 문재인 정권에 대한 폭정을 비판하기 위해서 나온 그 목소리를 그걸로 희석하려고 한다든지 물타기 하려는 건 나는 안 맞다고 봐요.]
[앵커]
주호영 원내대표 얘기를 마지막에 들었으니까 민병두 의원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통합당에서는 우리가 참여를 독려한 것도 아니고 마이크를 잡은 것도 아닌데 왜 자꾸 엮으려고 하느냐, 이거 물타기다 이런 주장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민병두]
지금 군부대 장병들 휴가가 2주간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 금지됐겠어요? 밖에 나가서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들어오면 군 병력 자체에 큰 훼손이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초창기에 미국 항공모함이 셧다운 된 적이 있습니다. 항공모함도 셧다운시키는 것이 코로나바이러스인 거죠. 지금 우리가 선택해야 할 시점이에요. 우리는 코로나바이러스랑 함께 있을 것이냐, 아니면 인간 안보 편에 설 것이냐, 그 중간에 회색지대는 없다고 봐요. 지금 메디컬 서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능력, 비상병동 이런 것을 넘어설 수 없는 수준으로 수도권에서 확산되고 있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는 여야가 회색지대 없이 강력하게 저는 경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학생들이 학교를 못 가고 있고 또 고3 학생들 수능에 결정적인 차질을 빚게 하고 있고 소상공인, 기업들, 얼마나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까? 이런 때 정치권이 모호한 목소리를 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8.15 집회 전에 통합당에서는 당원들이 개별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혹은 나도 개별적으로 참여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고 또 실제로 몇몇 정치인들이 그 당의 대표적인 정치인들이 실제로 참가를 했습니다. 이건 방조를 넘어서 어떻게 보면 동조라고까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는 통합당이 저런 모호한 태도를 취할 게 아니라 국민 편에 설 거냐, 인간 안보 편에 설 것이냐 아니면 스트리트, 거리의 테러리스트와 함께 할 것이냐, 분명한 선택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은 모호한 목소리를 낼 때가 아니다. 그래서 지금 방조 넘어서 동조한 거다라는 얘기를 해 주셨거든요. 김용태 의원님.
[김용태]
전광훈 목사가 8.15 집회를 강행한 것은 분명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국민의 심각한 건강권을 훼손했고 실정법을 사실상 위반했죠. 왜냐하면 집회 인원 수가 원래 법원에서 허가한 것보다 훨씬 넘어섰으니까요. 나아가서 본인만이 정의롭다라고 하는 이 정의를 독점하는 이런 행태들. 전광훈 목사, 분명하게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본인이 확진됐다고 하니까 잘 치료한 후에 법에 의해서 만약에 법률 위반 사항이 있다면 당연히 법적 조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광훈 목사하고 미래통합당하고 총선 이전까지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는 것,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국민들 다 알고 계시니까요. 그리고 문재인 정권 실정을 비판한다고 저희가 장외집회를 많이 했고 장외집회에서 전광훈 목사 측과 미래통합당이 긴밀하게 협조했던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인정합니다. 다만 총선에서 저희가 기록적인 참패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말 진정한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기 시작했고 그 결론으로서 거리에서 저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 모아놓고 하는 장외투쟁이 아니라 정말 차분하되 예리하게 장내에서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되 반드시 대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하자라고 의원들의 총의가 모여졌고 그것을 당원들이 전적으로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8.15집회에 대해서도 통합당은 동참하지 않는다, 주최는커녕 공동주최도 안 된다. 지도부도 참석하지 않고 의원들도 참석하지 말라, 이렇게 분명하게 지침을 내렸습니다. 다만 몇 사람이 개인 자격으로 참여를 했죠. 당에서 그것조차도 막았어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것, 저는 미래통합당이 깨끗하게 인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거기에 대해서 더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는 게 좋을 것 같았다. 그게 좋을 뻔했다.
[김용태]
네, 하여튼 유감입니다. 유감인데 다만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런 얘기 할 때 입니까? 그러니까 오죽 할 얘기가 없으면 이런 얘기를 하냐 이 말입니다, 저는. 민주당 원내대표께서. 지금은 부족한 병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강력한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조차도 국민들이 힘겨워하시는데 만에 하나 사태가 악화돼서 정말 3단계로 넘어간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당장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하니까 신혼부부들 난리가 났잖아요. 결혼식 어떻게 하느냐. 200명, 300명 하객들 식사 마련했는데 거기에서는 절대 돌려주지 않는다, 이런 얘기할 때 우리 정치권이 나서서 이런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정말로 난데없는 얘기이고 전혀 하등의 국민한테 박수 받지 못할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민병두]
김용태 의원님이 민주당 대표가 지금 안일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짧게 반박을 할게요. 그거야말로 안일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메디컬 서지라고 하는 상황, 의료가 감내할 수 있는 상황을 넘어선 2차 팬데믹을 만든 게 뭡니까? 8.15 집회 아니에요? 정부가 하지 말라는 8.15 집회에서 그 근원이 생긴 거란 말이죠. 이것에 대해서 사회적인 고립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야가 있을 수 없어요. 이것이 시급한 거예요. 이 집회가 2차, 3차 주말마다 반복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원지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한 방향으로 가자. 지금 가장 중요한 메시지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앵커]
8.15 집회가 지금 다시 코로나19의 확산세의 불씨가 된 건 맞는데요. 김용태 의원님께서 조금 더 통합당이 가지 말아라, 적극적인 목소리를 냈으면 좋았겠지만 지금 이런 얘기 할 때냐라는 얘기를 해 주셨고 민병두 의원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민주당에서 이런 통합당을 향해서 하는 비판에 대해서 지금 정부 여당 지지율이 하락세인 상황에서 전광훈 목사 사태로 여론을 반전시키려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을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민병두]
그런 분석이 실제로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다고 보지는 않아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관리하고 넘어서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 아니겠습니까? 우리 2분기에는 경제성장률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보였습니다. 만약에 이 상황을 관리하지 못한다고 하면 다 물거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죠. 지금 국민 여론이 안 좋은 지점이 있다고 하면 그 원인에 대한 침술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정확한 대응 치료를 해야 되는 것이지 국민들이 이것을 원하는데 다른 걸 갖고 대응 치료를 한다, 그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 위중한 문제... 지금 어느 정도 위중하다는 생각을 하냐면 일각에서는 차라리 스웨덴식 대처 방법이 더 나은 것이 아니냐, 스웨덴식 대처 방법은 뭐냐 하면 아주 위중한 사람들만 관리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일정한 정도. 감염을 다 막을 수 없으니까 거기서 항체가 생기도록 하자.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다 관리하다 보면 경제도 더 어려워지고 이런 것이 아니냐는 얘기까지 하는데 지금 이게 왜 중요한 문제냐면 여기서 우리가 서울의 음압병실이, 비상병동이 만약에 1000개다, 1500개다 이걸 넘어서게 되면 의료체계가 붕괴되는 거거든요. 이걸 막아서는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정부가, 정당이 국민 안전을 책임지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대답이라고 봅니다.
[앵커]
뭔가 여야의 협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통합당이 이전과는 조금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오늘 김종인 위원장이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찾아서 무릎을 꿇고 사죄를 했습니다. 울먹이기까지 했는데요. 진심이 호남에서 통할 거라고 보십니까?
[김용태]
광주 5.18은 한국 현대사에서 민주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의 하나라고 분명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대한민국 법률에서 광주 5.18를 민주화 운동으로 명명하고 국가 기념일로 지정했으며 그 사건 당사자들 그리고 그 가족들에 대해서 우리가 법률로써 보상하고 예우하는 일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것도 인정할 건 인정하겠습니다. 5.18 이 문제에 대해서 그간 미래통합당이 분명하지 못한 태도를 일부 보였던 것,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번 차제에 5.18 정신을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세웠던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다라고 인정하고 다시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호남 민심, 사실 우리로서는 자업자득이라고 인정해야 되겠죠. 그리고 다만 저희가 이것저것 잘못했던 과거를 털어낼 테니까 우리 호남 주민들께서도 미래통합당을 예전처럼 너무 경원시하지 마시고 잘하는 게 있으면 박수도 쳐주시고 못하는 거 있으면 따끔하게 혼내달라,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저희 하기 나름일 것 같습니다.
[앵커]
민병두 의원님, 최근에 통합당의 이런 행보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민병두]
독일 총리가 폴란드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갈 때마다 무릎을 꿇고 사죄를 했잖아요. 단 한 번이 아니라 반복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저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무릎을 꿇은 그런 행동은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과거 자유한국당의 역대 대표들이 가서 보면 일부 묘소에 가서 참배를 하고 그런 과정에서 그런 과정에서 무릎을 꿇은 적은 있지만 상징탑 앞에서 무릎을 꿇은 건 일종의 상징적인 일로 보여요.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 내부에서 있었던 그동안의 혐오 발언, 또 이런 것들에 대한 진정한 사과 또 징계, 이런 것들이 따라야 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5.18에 대한 혐오발언금지법, 또 진상규명법 등을 포함한 3법에 대해서 이번 정기국회 초입에 최대한 우선 처리하겠다고 하는 태도를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인상적으로 보셨지만 과거 발언들에 대해서도 진정어린 사과가 덧붙여지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어쨌든 오늘 광주 가서 통합의 메시지를 낸 김종인 위원장 모습도 보고 오셨는데요. 지금 앞서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방역적으로도 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위기 상황이라서 여야 협치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청와대 여야 대표 회동을 하느냐, 하느냐, 마느냐, 제안을 했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신경전이 있다가 결국 김종인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 단독회담이 유력해 보이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얘기들이 회담이 성사된다면 오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김용태]
그간 문재인 정부, 코로나 방역은 정말 참 잘했습니다. 정말 세계에서 손꼽히는 정도가 아니라 가장 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다만 다른 것은 몰라도 경제는 문재인 정부, 정말 너무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경제가 지금 어려운 게 그냥 코로나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핑계대고 넘어갈 사안은 넘어선 지 정말 오래입니다. 따라서 이번 문재인 대통령과 김종인 위원장이 만나서 얘기를 한다면 정말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단 문재인 대통령한테 반드시 세 가지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경제 현재 상황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깨끗하게 인정하셔야 됩니다. 사실관계를 인정하지 않으면 뒷부분 얘기가 무슨 얘미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 이 사실관계를 인정한 바탕 위에서 진심을 다해서 야당에 협력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드러난 문제점들을 고치겠다.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그다음에 누구한테 또 문제가 있느냐, 핑계를 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문제를 고치겠다는 그 자세,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남은 임기 한 1년 반 남짓 남았는데 이때 그간 경제 여러 가지 우리들이 해 볼 만큼 하려고 했는데 쉽지 않았다, 야당하고 손 잡고 드러난 문제점, 하나하나 고쳐나가겠다, 이런 자세로 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번 여야 영수회담이 그런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앵커]
경제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 민병두 의원님, 어떤 얘기가 오가는 것이 가장 중요할까요?
[민병두]
우선 형식 면에서 굉장히 흥미롭게 진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젠다를 사전에 선정한다는 것도 그 전에 비해서 진전된 접근 방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연히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방향 자체에 대해서는 옳다는 전제 하에 야당의 협조를 구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두 번째는 공수처 및 검찰개혁에 대해서 야당의 협치를 요구할 거라고 봅니다. 제가 흥미롭게 보는 것은 김종인 대표가 크게 보면 협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달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회 틀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할 텐데. 그래서 자연스럽게 1:1 연석회담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김종인 대표와 문재인 대통령하고 회담을 하지만 국회 운영 문제는 여당 지도부가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김종인 대표가 그런 것을 요구하게 되면 그다음에 임기를 끝내고 떠나는 이해찬 당대표랄지 이런 민주당 지도부랑 만나서 다시 2차 연석회담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김종인 대표가 이번에 강령 개정안에 포함돼 있는 기본소득 문제랄지 혹은 청년들을 위한 선거연령 인하 그리고 기초광역의회, 청년 공천 문제 가지고 얘기한다든지 혹은 청와대 구조 개편이 있지 않습니까? 민정 인사수석실, 그다음에 공중파 방송 사장 선임 문제, 이런 것을 제안한다고 한다면 대통령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롭게 봐요.
[앵커]
정강정책에 넣은 이런 여러 가지 대책들을 제안을 한다면?
[민병두]
제안을 한다면 자기들의 변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못 박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주도하는 모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소득을 우리 사회의 큰 방향으로 끌고 가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좋다. 그런 건 장기적으로 연구하되 우리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했으면 좋겠다. 그런 면에서 여야가 상설협의체를 두자고 할 수도 있고. 특히 지방의회에 청년들을 지금 중층돼 있는 광역기초의회를 하나로 통합시키는 문제랄지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개혁 아젠다인데 선거연령 18세로 인하하는 걸 대통령한테 제안했는데 대통령은 사실 그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말이죠. 그걸 수용하게 되면 통합당의 입장에서는 정국을 주도했다고 하는 점수를 얻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번 여야 회담을 굉장히 흥미롭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대통령 입장에서 뭔가 흥미로운 주제들이 나올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일 것 같은데요. 어쨌든 만나게 된다면 좀 생산적인 회담이 됐으면 좋겠다, 아마 국민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통령 그리고 여당의 지지율이 빠지고 있는데요. 이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이 경제. 그 가운데서도 부동산입니다. 임대차보호법 시행 전후해서 지금 전세 가격까지 급등한 상황인데요. 오늘 정부가 전월세전환율을 기존 4%에서 2.5%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발표 내용 잠깐 듣고 오시죠.
[홍남기 / 경제부총리 : 현행 4%인 월세 전환율이 임차인 월세 전환 추세를 가속화하고 임차인 부담 가중 지적 감안해 전환율 하향 조정 추진한바 있으면 오늘 이를 논의합니다 .그 수준은 임차인의 전세대출 금리, 임대인의 투자상품 수익률 및 주택 담보대출 금리 등 양측 기회비용 모두 고려해 2.5%로 할 계획입니다.]
[앵커]
현재 전월세전환율 4%를 2.5%로 낮추겠다, 이런 발표를 들었습니다. 이게 임대차3법 국회 통과 이후에 전세가 빠르게 사라져가는 상황하고 무관하지 않은데요. 저희 PD가 계산을 해 봤더니 5억 전세를 보증금 2억으로 하고 나머지 3억에 대해서 월세로 전환을 하면 4%일 때는 이게 100만 원 정도였는데 이게 2.5%로 떨어지면 한 62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급격한 전세에서의 월세 전환을 피할 수 있을까요?
[김용태]
못 피하죠.
[앵커]
못 피한다? 단언을 하시는, 이렇게 보시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김용태]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부동산 대책이 24번 나왔죠. 문재인 정부 임기 여태까지 지나온 것을 따져보면 24번의 대책이 효력을 발휘했던 기간이 한 달 반이 채 안 돼요. 제가 이 자리에 지난번 나와서 말씀드렸죠. 임대차3법이 효과가 나타나는지 부작용이 나타나는지 한 달 반 정도 지나면 금방 알게 될 거다. 한 달은 무슨 한 달이 뭡니까? 지금 20일도 안 됐는데 결국 부작용이 생기니까 또 이렇게 대책을 내놓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중국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상유정책 하유대책. 정부에서 정책을 내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민간에서 그다음에 국민들은 대책을 마련하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작용, 이런 부작용을 악이다, 나쁜 것이다라고 무조건 규정하고 계속 정책을 밀어붙이잖아요? 그러면 점점 수렁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지금 4%를 2.5% 낮춘다고 하니까 얼핏 보면 좋은 것 같잖아요, 임차인한테.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정말로 전세가 더 빠르게 사라져 나갈 겁니다.
[앵커]
그렇습니까?
[김용태]
전세가 더 빠르게 사라져나가겠죠.
[앵커]
월세를 대는 임대인 입장에서 월세를 적게 받게 된다면.
[김용태]
대신 대책을 마련하겠죠. 2.5% 플러스 알파를 하든지 아니면 아예 그냥 집주인이 들어가 사는, 전혀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안들이 나오겠죠. 저는 부동산 전문가는 아닙니다. 다만 시장의 큰 흐름에 대해서는 필부필부로서 그냥 생활인으로서도 충분히 알 수 있죠. 정부가 이렇게 국민들의 기본적인 사적 계약에 대해서 일일이 간섭해 들어온다면 당연히 대책을 마련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정부가 할 일은 임대인과 임차인, 그다음에 시장에서 부동산을 팔고 사는 사람들의 개별적인 데 관여할 생각을 하지 말고 큰 틀에서 공급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지.
[앵커]
개별적인 개인들이 하는 부동산 시장에는 개입을 안 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보시는군요?
[김용태]
그러니까 하더라도 선이 있죠, 적정한 선이. 그런데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다가 결국 24번의 대책이 엉망이 되지 않았습니까? 엉망이 됐으니까 여기까지 왔고 엉망이 됐으니까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도 정부에서는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큰일났다, 얘기를 하면서 저렇게 2.5%로 내놓은 것 같은데 이것도 이제 또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아마 한 달 반 후에 또 다른 이에 대한 대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앵커]
경험칙상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 늘 예상치 못한 부작용들이 나오고 각종 편법들이 시장에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민병두]
이번에는 그렇지 않죠. 방향 자체가 확실하게 잡히지 않았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하고 임대료 상한제, 또 전월세전환율. 임대차 관련돼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종합적인 대책을 구성했다고 보고. 여기서 약간 미비한 점들을 보완해 나가는 과정이죠. 기본적인 원칙은 임대인에게는 적정 임대료를, 임차인에게는 주거안정권, 기본 원칙인 거죠. 거기서 어떤 정도의 적정선을 찾을 것이냐. 지금은 계약갱신청구권을 2+2로 했지만 앞으로는 2+2+2, 혹은 3+3, 우리 학령 제도가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이다 보니까 3+3까지 얘기가 나온 것이죠. 이렇게 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지연시켜나간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전월세 잡을 수 있다고 보고요. 지금 전세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도 굉장히 국부적인 지점에서만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갭투자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것을 급격하게 월세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자기 자본을 갖고 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급격하게 전세가 월세로 전환된다는 우려도 가장 비관적인 시나리오, 혹은 현실적이지 않은 가정과 전제하에서 일어났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2.5% 정도가 아마 적정하다고 생각한 것 같은데 이건 시행령입니다. 지금 임대료 상한제는 법이에요. 그다음에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대료 상한제는 행정명령입니다. 다 다른데 행정명령은 대통령이 아무때나 하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상한제를 갖다가. 그래서 저는 상가임대차보호법처럼 전월세 임대료 상한제도 법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저는 시도지사 혹은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해서 유연하게 해야 한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 또 2.5%에 대해서도 지역 따라 유연하게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전세가 한편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주거 사다리인 측면이 있죠, 월세에서 전세로 또 전세에서 자가로 가는 측면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전세보증금이라고 하는 상상할 수 없는 유동성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나라에 존재하지 않는 유동성이 사실은 투기의 사다리인 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부동산 정책,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차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김상조 정책실장이 지금이 과도기적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있는데요. 반면에 또 홍준표 무소속 의원 같은 경우에는 9월에는 부동산 민심이 안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태]
방금 민병두 전 의원이 말씀하신 거, 이전에 23번의 정책 내놓을 때도 이번이 파이널이다, 이제 잡는다, 잡힌다, 다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달 반이 채 못 갔다고 했잖아요. 이번에 임대차 3법 내서 부작용 생겨서 대책 내놓은 게 딱 지금 보니까 16, 17일 만에 내놨더라고요. 이것이 또 어떤 부작용이 생겨서 어떤 대책을 내놓는지 한번 봅시다. 저는 결국 시장에서 판가름이 날 거고 그다음에 김상조 실장이나 아니면 민주당이 정말 땅이 꺼지게 자신하는 거, 실제로 한 달 반 후에 어떻게 벌어지는지 분명히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민병두]
저는 방향 자체는 어떻게 보면 글로벌 스탠더드 아니에요? 특히 북유럽 사례 같은 경우는 주거안정권을 굉장히 우선시합니다. 사실은 임대인의 권한보다 임차인의 권한을 더 우선시하는데 우리는 적정 수준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 야당이 그 방향 자체에 대해서는 옳다.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지혜를 모아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작은 대책이 나왔고요. 어떻게 시장이 반응할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짧게 이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광복절에 김원웅 광복회장의 친일 청산 발언을 놓고 정치권에서 이후에도 계속 친일파 파묘 또 애국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공방이 진행되는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지금 정의당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현충원 이장까지 주장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얘기 듣고 오겠습니다.
[배진교 / 정의당 원내대표(YTN 출발 새아침) :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공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많은 국민들도 계시고, 어제 제 발언을 통해서 국론을 분열시키려고 하는 것이냐, 이런 주장들을 하시는데요. 국론 분열이라기보다는 역사를 제대로 국민들이 함께 인식하고, 그리고 제대로 된 친일청산의 과정을 함께 만들자고 하는 취지의 이야기였다고 다시 확인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장, 또는 그 친일행적에 대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의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충분히 서로 협의하고, 논의할 수 있다.]
[앵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 어제 의총에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은 반민족행위자. 그래서 파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들으신 건 오늘 라디오 인터뷰입니다. 파묘가 아닌 이장으로 순화하면서 한 발 물러선 상황인데요. 이 문제의 핵심은 친일 청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용태]
핵심은 왜 지금 그 이야기가 나오는가예요. 코로나 어떻게 할 거냐. 경제 어떻게 할 거냐, 부동산 어떻게 할 거냐. 국민들이 지금 이거 묻고 있잖아요. 지금 이 부동산 문제 때문에 국민들 허리가 휘고 정말로 숨이 꼴깍꼴깍 넘어가는데 파묘 얘기하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집권세력 입장에서는 이도 저도 요즘 기댈 게 없으니까 이거라도 기대겠다, 반일 프레임.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하고 하등의 관계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친일 청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아니라 핵심은 합심해도 모자라는 시점에 왜 이 논의를 해야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해 주셨거든요.
[민병두]
김원웅 광복회장이 이번 광복절 축사에서 얘기한 것은 사실 작년 초에 광복회장 취임식 때도 한 얘기고 작년에 광복회장, 광복회장 자격으로서 광복회 축사할 때도 했던 얘기입니다. 어렸을 때 부모가 다 독립운동가 출신이었죠. 8.15 행사에 가서 보면 우리를 탄압했던 경찰, 헌병 이런 친일파들은 단상에 가서 앉아 있고 독립운동가는 단상에 앉아서 박수를 치는데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다시는 8.15 행사에 가고 싶지 않다는 어른들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친일 청산에 대한 강한 집념을 갖고 있는데 사실 애국가에 대해서 친일파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애국가는 우리가 4.19 혁명 때 또 80년 서울의 봄 때, 87년 민주항쟁 때 온 국민이 같이 피를 끓면서 부른 노래고 또 올림픽 때 국기가 올라가면 같이 불렀던 노래 아니에요? 사실 우리 국민의 피와 정치적 근육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는 것은 굉장히 무리가 있는 거고 박정희 대통령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 우리의 어떤 현대사의 다른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족적이 있는 것이죠.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장과 파묘를 얘기하는 것보다는 친일파에 대한 확실한 기록을 남기고 친일 청산에 대한 국민적 의지를 모아가는 것, 이것이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광복절부터 시작된 친일파 논쟁 얘기까지. 두 분과 함께 오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민병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태 전 미래통합당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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