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국회의원 4연임 금지법 발의 추진"

윤건영 "국회의원 4연임 금지법 발의 추진"

2020.08.06. 오후 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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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국회의원의 4연임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회의원 신뢰회복법'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법안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당선 횟수를 합해 3차례 연속 당선된 사람은 국회의원 후보로 등록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다만 법 시행 당시 국회의원인 사람은 1차례 당선으로 간주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는 다선 의원들이 당장 다음 선거를 걱정해 법안 처리를 반대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이 법안은 윤 의원의 첫 대표 발의 법안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민형배 의원을 비롯해 동료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다음 주쯤 정식 발의될 예정입니다.

윤 의원은 정치가 신뢰를 회복하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시기라며, 스스로 기득권을 포기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의원은 민주당과 통합당 등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공동 발의 요청서를 보냈으면 결과를 취합해 다음 주 중 법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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