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릉골프장 1만 세대 공급"…노원 국회의원 반발
고용진 "주민 우려 전달…녹지공원이 바람직"
우원식·김성환 "결정 유감…고밀도 개발 반대"
고용진 "주민 우려 전달…녹지공원이 바람직"
우원식·김성환 "결정 유감…고밀도 개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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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부동산 공급 대책과 관련해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통합당은 수도권에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면서 여당 의원과 소속 단체장이 우리 동네는 안 된다고 반대하는 것은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한연희 기자!
정부 공급 대책에 대해 여당에서 공개적인 반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요?
[기자]
가장 먼저 반발한 건 '1만 가구 공급'이 언급된 태릉골프장 부지가 속한 서울 노원구를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들입니다.
노원구를 지역구로 둔 민주당 의원이 우원식, 김성환, 고용진 의원인데 모두 공개적으로 반대 메시지를 냈습니다.
고 의원은 국토부 관계자 등에게 주민들의 우려를 강하게 전달했다며, 태릉CC는 녹지공원으로 만드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고요.
우원식, 김성환 의원도 태릉골프장 택지 개발에 유감을 표하며, 1만 세대 고밀도 개발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찬가지로 공급 예정지로 결정된 다른 지역 의원들 역시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서울 마포을이 지역구인 정청래 의원은 임대비율 47%인 상암동에 또 임대주택을 지어야 하느냐, 사전협의 없는 일방적 발표라고 반발했고요.
경기 과천·의왕의 이소영 의원은 과천이 자족기능을 상실한 서울의 베드타운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민주당 소속 김종천 과천시장도 공급 계획에서 정부과천청사와 청사 유휴 부지를 제외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같은 반응에 통합당은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통합당 김은혜 대변인은 서민을 위한다더니, 내 집 앞 서민주택은 '결사 반대'하는 웃지 못할 코미디라고 평했습니다.
또 여론에 쫓겨 '공급'이라고 내놓은 23번째 대책마저도 진정성 없는 급조의 흔적이 역력하다고 지적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통합당 배준영 대변인은 정부는 매번 속도전에만 매몰돼, 고민 없이 즉석요리 만들 듯 대책을 내놓고, 여당은 입법독주로 몰아붙이니 여기저기서 잡음이 발생하고, 국민의 정책 신뢰도가 추락한다고 비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배준영 / 미래통합당 대변인 : 정부의 이런 행태가 내년 지방 보궐선거까지 부동산 문제를 끌고 가려는 희망 고문이자, '공급확대' 이슈를 띄우겠다는 정치적인 계산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현실입니다." "정부를 향해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시장의 냉소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민주당 지도부는 이에 대한 별도 입장 없이, 부동산 대책 마무리에 집중하고 있다고요?
[기자]
오늘 최고위원회의가 열렸지만, 잇따르는 공개 반발과 관련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대신 김태년 원내대표가 당과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주택공급정책협의회를 구성해 공급 문제를 밀도 있게 협의하고,
공급부지로 선정된 태릉골프장과 관련해서는 교통 인프라를 완비한 상태에서 주택공급이 시행되게 정기국회에서 관련 정책과 예산을 살피고 반영하겠다고만 말했습니다.
이런 동시에 부동산 정책을 끝까지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는데요.
김 원내대표는 임대인이 전세에서 월세로 바꾸는 것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전·월세임대차 시장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금리가 높았던 시절에 책정되었던 4%의 전월세 전환율을 현재의 저금리 상황에 맞게 낮추는 등….]
민주당은 이렇게 후속 대책을 살피는 동시에 부동산이 아닌 다른 투자처로 3천조 원에 이르는 유동 자금이 흘러가게 하는 작업에도 착수했습니다.
민주당은 넘치는 현금을 발전 가치가 없는 부동산이 아닌, 산업으로 흘러가게 하는 것이 부동산 문제도 해결하고 코로나로 위축된 경제 전반도 살리는 길이라 보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오늘 현장 정책간담회를 열고 뉴딜펀드 설계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이후를 대비해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에 많은 재원이 필요한 만큼, 여기에 민간 자금을 투입해 재원을 마련하고, 초저금리 현상으로 마땅한 투자처를 못 찾는 국민에게는 안정적인 수입처를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통합당 황규환 부대변인은 '뉴딜 펀드'를 '관제 펀드'라 칭하며, 유동성 자금을 끌어들여 부동산 실패를 조금이나마 덮어보려는 얄팍한 꼼수라고 비판했는데요.
그러면서 관치주의에서 벗어나, 민간과 시장이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정부 본연의 역할만 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한연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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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부동산 공급 대책과 관련해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통합당은 수도권에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면서 여당 의원과 소속 단체장이 우리 동네는 안 된다고 반대하는 것은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한연희 기자!
정부 공급 대책에 대해 여당에서 공개적인 반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요?
[기자]
가장 먼저 반발한 건 '1만 가구 공급'이 언급된 태릉골프장 부지가 속한 서울 노원구를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들입니다.
노원구를 지역구로 둔 민주당 의원이 우원식, 김성환, 고용진 의원인데 모두 공개적으로 반대 메시지를 냈습니다.
고 의원은 국토부 관계자 등에게 주민들의 우려를 강하게 전달했다며, 태릉CC는 녹지공원으로 만드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고요.
우원식, 김성환 의원도 태릉골프장 택지 개발에 유감을 표하며, 1만 세대 고밀도 개발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찬가지로 공급 예정지로 결정된 다른 지역 의원들 역시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서울 마포을이 지역구인 정청래 의원은 임대비율 47%인 상암동에 또 임대주택을 지어야 하느냐, 사전협의 없는 일방적 발표라고 반발했고요.
경기 과천·의왕의 이소영 의원은 과천이 자족기능을 상실한 서울의 베드타운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민주당 소속 김종천 과천시장도 공급 계획에서 정부과천청사와 청사 유휴 부지를 제외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같은 반응에 통합당은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통합당 김은혜 대변인은 서민을 위한다더니, 내 집 앞 서민주택은 '결사 반대'하는 웃지 못할 코미디라고 평했습니다.
또 여론에 쫓겨 '공급'이라고 내놓은 23번째 대책마저도 진정성 없는 급조의 흔적이 역력하다고 지적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통합당 배준영 대변인은 정부는 매번 속도전에만 매몰돼, 고민 없이 즉석요리 만들 듯 대책을 내놓고, 여당은 입법독주로 몰아붙이니 여기저기서 잡음이 발생하고, 국민의 정책 신뢰도가 추락한다고 비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배준영 / 미래통합당 대변인 : 정부의 이런 행태가 내년 지방 보궐선거까지 부동산 문제를 끌고 가려는 희망 고문이자, '공급확대' 이슈를 띄우겠다는 정치적인 계산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현실입니다." "정부를 향해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시장의 냉소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민주당 지도부는 이에 대한 별도 입장 없이, 부동산 대책 마무리에 집중하고 있다고요?
[기자]
오늘 최고위원회의가 열렸지만, 잇따르는 공개 반발과 관련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대신 김태년 원내대표가 당과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주택공급정책협의회를 구성해 공급 문제를 밀도 있게 협의하고,
공급부지로 선정된 태릉골프장과 관련해서는 교통 인프라를 완비한 상태에서 주택공급이 시행되게 정기국회에서 관련 정책과 예산을 살피고 반영하겠다고만 말했습니다.
이런 동시에 부동산 정책을 끝까지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는데요.
김 원내대표는 임대인이 전세에서 월세로 바꾸는 것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전·월세임대차 시장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금리가 높았던 시절에 책정되었던 4%의 전월세 전환율을 현재의 저금리 상황에 맞게 낮추는 등….]
민주당은 이렇게 후속 대책을 살피는 동시에 부동산이 아닌 다른 투자처로 3천조 원에 이르는 유동 자금이 흘러가게 하는 작업에도 착수했습니다.
민주당은 넘치는 현금을 발전 가치가 없는 부동산이 아닌, 산업으로 흘러가게 하는 것이 부동산 문제도 해결하고 코로나로 위축된 경제 전반도 살리는 길이라 보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오늘 현장 정책간담회를 열고 뉴딜펀드 설계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이후를 대비해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에 많은 재원이 필요한 만큼, 여기에 민간 자금을 투입해 재원을 마련하고, 초저금리 현상으로 마땅한 투자처를 못 찾는 국민에게는 안정적인 수입처를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통합당 황규환 부대변인은 '뉴딜 펀드'를 '관제 펀드'라 칭하며, 유동성 자금을 끌어들여 부동산 실패를 조금이나마 덮어보려는 얄팍한 꼼수라고 비판했는데요.
그러면서 관치주의에서 벗어나, 민간과 시장이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정부 본연의 역할만 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한연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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