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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부동산 법, 임대인-세입자 갈등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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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부동산 법, 임대인-세입자 갈등 높여"

2020년 08월 03일 10시 55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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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부동산 법, 임대인-세입자 갈등 높여"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관련 입법에 대해 임대인과 세입자의 갈등을 더 높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투기 억제를 위해 신속하게 법을 제정했다고 하지만, 세입자를 위한 것인지 이해하기 굉장히 힘들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정부가 제도적으로 시장 가격에 관여했을 때 성공 가능성을 냉정하게 판단했는지 다시금 묻고 싶다면서 결국 주택 공급에 차질이 생기고, 세입자에게도 득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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