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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부동산 입법 '속도전'...통합당, 대응 방안 고심
Posted : 2020-08-02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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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이 모레,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부동산 후속입법을 완료할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해 내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 심사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통합당은 대한민국이라는 열차가 헌법이라는 궤도에서 이탈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마땅한 대응책이 없어 고심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한연희 기자!

통합당이 반발하고 있는데, 일단 민주당은 4일인 모레 본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남은 법안들을 일괄 처리한다는 계획이죠?

[기자]
네, 시기를 놓치면 효과가 떨어지는 만큼, 부동산 입법은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게 민주당 입장입니다.

모레 본회의를 앞두고 내일 오후 2시 법사위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들이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올라갈 전망인데요.

내일 법사위에 올라온 법안 16개 가운데 11개가 부동산 관련 법안인데, 다주택자의 부동산세율을 최고 6%까지 올리는 종부세법과

단기보유나 다주택을 팔 때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를 인상하는 소득세법,

또 임대차 3법의 마지막 하나인 전월세거래신고제의 근간이 되는 부동산 거래신고법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운영위를 통과한 '공수처 후속 3법'도 법사위에 올라 있고요.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는 정부조직법과 재난 피해 금융지원의 대상과 방법을 다양하게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도 내일 법사위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통합당은 여야 이견에도 소위조차 구성하지 않고 제대로 된 토론이나 심사 없이 법안을 단독 처리한 민주당을 비판하고 있지만, 176석인 여당을 저지할 마땅한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SNS에 글을 올려 민주당이 전세제도를 이 땅에서 완전히 없애버릴 부동산 입법을 군사 작전하듯 처리했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대한민국이라는 열차가 헌법이라는 궤도에서 이탈하고 있지만 막을 방법이 없어 보인다고 고민을 드러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달 30일 통합당 초선, 윤희숙 의원의 '5분 연설'이 관심을 받은 만큼,

이와 관련해 모레 본회의에 초선 의원들의 발언 신청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앵커]
입법 속도를 내는 민주당, 지금 한쪽에선 당 지도부를 뽑기 위한 대의원 대회도 진행 중이죠?

[기자]
네, 오는 29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금 전국을 돌며 대의원대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제 부산, 울산, 경남을 찾았고 오늘은 대구와 경북에서 시·도당 대의원대회를 엽니다.

조금 전, 대구도당 대의원대회가 시작됐는데요.

당권 후보인 이낙연, 김부겸, 박주민 후보와 최고위원 후보 8명이 합동 연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 부·울·경 대의원 대회에서는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가 주요 쟁점이 됐는데요.

이낙연 후보는 급한 일을 먼저 처리하면서 늦지 않게 결정하겠다며 즉답을 피했고,

김부겸 후보는 후보를 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이 후보가 대표에 선출되더라도, 대권에 도전하려면 내년 재보선 한 달 전에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박주민 후보는 이런 공방에서 거리를 두고 최근 민주당을 외면하고 있는 20·30대와 여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최고위원 후보 연설에서는 해프닝이 잇따랐습니다.

이원욱 후보가 '정권 재창출'을 '교체'로 세 차례 잘못 말하는 실수를 했고,

국회 법사위 소속 김종민 후보는 드루킹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법사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언제든 앞장서 뛰겠다고 언급했는데요.

이에 대해 미래통합당 황규환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법사위원인 김종민 후보의 발언은 대놓고 압력을 가할 수 있다는 협박으로 들린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연설에서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부적절한 언행으로 관심을 끌어 보려는 시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한연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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