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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여대야소 국회에서 거대 여당의 입법 속도전에 제1야당은 속수무책인 모습입니다. 21대 국회가 문을 연 지 100여 일이 지났지만 협치의 모습은 여전히 찾아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여야 원내대변인을 각각 국회 중계로 연결하겠습니다. 먼저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나와 계십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임대차 입법 등이 처리됐습니다.
속전속결로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야당에서는 입법 독재다, 폭거다, 날선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성준]
지금 민주주의 시대에서 야당이 독재 프레임을 가지고 그 카드를 꺼내들고 나오고 있는데요. 독재와 민주주의는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독재와 민주주의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세 가지를 근거로 들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첫 번째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 원칙 중에 하나는 삼권분리입니다. 입법, 행정, 사법이 권력 분립이 잘 나눠져 있느냐를 가지고 민주주의를 따지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엄연히 삼권분립이 잘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독재라고 했을 경우에는 보통 선거가 부정됐을 때 독재국가라는 칭을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처럼 선거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나라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표현의 자유를 들 수 있는데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얼마큼 보장되느냐에 따라서 독재와 민주주의 국가를 나눌 수가 있는데 지금 야당 특히 미래통합당의 의원들이 국회 내에서 독재 프레임을 내세우면서 오히려 표현의 자유 속에서 독재라는 말을 남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통합당에서는 민주당이 앞선 법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법안소위라든지 아니면 축조심사라든지 이런 절차를 제대로 안 지켰다라는 문제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성준]
그동안 21대 국회가 출범을 하면서 민주당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잘 지켜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미래통합당은 21대 국회 출발과 더불어서 원 구성이라든가 상임위 배정, 여러 가지 어떤 절차적 과정에서 제대로 참여하지 않고 발목을 잡고 있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특히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고 싶은데 부동산 이슈가 떠오르면서 부동산은 심리가 매우 중요하고요.
시기를 언제 집행하느냐에 따라서 투기를 잡고 또 부동산 과열을 잡을 수가 있는데 지금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 관련 법안들을 처리를 해야만 부동산 투기를 근절할 수가 있는 건데 만약에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했다고 하면 8월에 결산심사가 있고요.
또 9월에는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10월에는 국정감사가 있습니다. 만약에 7월에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11월로 넘어가는데 부동산 투기를 잡지 못했을 경우 그 혼란을 누구에게 책임을 묻겠습니까? 정부 여당 특히 민주당이 이 문제를 책임지고 처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제가 질문드린 건 법안소위나 축조심사 같은 이런 과정이 없는 게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냐라는 부분이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성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상임위가 구성되고 법안소위가 구성됐었는데요. 그런 절차적 과정을 밟고 있었는데 실제 야당이 제대로 참여를 하지 않고 지연전략을 썼던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해야 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앵커]
민주당 입장에서는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고 싶었는데 통합당이 협조를 해 주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박성준]
충분히 절차적 정당성을 우리가 밟아왔던 거죠.
[앵커]
앞으로의 시장 상황을 계속 봐야 할 텐데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는 임대차 3법 통과로 인해서 전월세값이 오르는 등의 부작용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고려 중인가요?
[박성준]
임대차 관련해서 그동안 임대차 전월세상한제라든가 계약갱신청구권 이 문제가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는데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청구할 수 있고 1회에 한해서 행사가 가능하고 2년 보장이 되니까 2+2, 4년까지 보장되고요.
또 전월세상한제는 상한을 5%까지 정하는 제도인데 이 제도 자체가 즉시 공포가 되면서 시행되는 겁니다. 오늘 임시 국무회의가 열려서 공포가 되고 시행되는 건데 시행되는 만큼 부동산 안정화에 저는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오히려 정책제도의 취지와 목적과 달리 어떻게 보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불리한 제도이다 보니까 전세 매물이 줄어들어서 오히려 전셋값이 급등을 하고 세입자 입장에서는 어려움을 겪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따로 추가 보완대책 마련할 생각 없으십니까?
[박성준]
그 내용 자체는 제가 한번 더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기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안 되도록 하는 조항이 있고요.
또 하나 부동산의 부작용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후속 법안들, 후속 조치들, 보완책들은 계속 마련하고 있고요. 또 8월 4일에는 부동산 관련 세법들도 통과될 예정이기 때문에 후속 조치들은 계속 이어질 거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앵커]
후속 조치, 구체적으로 어떤 후속조치들이 거론되고 있습니까?
[박성준]
아마 지금 공급대책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특히 외국인들이 한국의 부동산을 투자했을 경우에 내국인보다 우대조항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이 오히려 한국의 부동산을 삼으로 인해서 투기될 수 있는 여건도 있다라는 조사결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면밀히 조사하고 있고 외국인 투자를 했을 때, 외국인이 투기했을 경우에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앵커]
공수처 관련해서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수처 같은 경우는 야당의 협조 없이는 출발이 힘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박성준]
공수처 관련된 내용을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공수처 출범은 지난 7월 15일날 예정돼 있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공수처 관련 3법이 통과가 됐는데 공수처를 어느 상임위원회에 둘 것인지에 대한 국회법이라든가 또 청문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국회청문회법 그리고 세 번째는 운영규칙에 관련된 공수처 후속 3법이 통과가 됐는데요.
이 3법 같은 경우는 실제 논의의 쟁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당에서 국회에서의 공수처법을 통과되는 데 있어서 지연전략을 쓰다 보니까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야당이 그동안에 공수처 관련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한다든가 야당 차원에서, 특히 미래통합당에서 공수처법에 대해서 많은 문제를 제기하면서 지연전략을 써왔습니다.
특히 후보 추천위원도 추천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고요. 따라서 지금까지 상황에서는 상당히 답보 상태인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공수처법을 조속하게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연장선상에서 어제 당정청에서 권력기관 개혁안을 발표했는데 핵심은 이것인 것 같습니다. 검찰의 직접수사를 줄이고 경찰 권력이 오히려 비대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경찰 권력을 분산하는, 경찰 권력을 어떻게 보면 나누는 방안도 마련하고 계시나요?
[박성준]
지금 당정청에서는 어제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확정했는데요. 경찰의 권한이 확대된 것이 아니냐.
특히 검찰이 가지고 있었던 1차 수사권 또 수사종결권을 행사하게 되고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까지 가져오게 되다 보니까 경찰의 권력이 비대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의 목소리가 있는데 그와 반면에 경찰의 권력을 분산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을 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동안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인권과 적법한 절차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거죠. 과거 수사준칙에 없었던 내용이라든가 인권보장 방안을 강화하는 건데 예를 들면 심야조사 제한이라든가 장시간 조사 제한 또 변호인 조력권 보장 등 수사준칙을 마련했고요.
또 하나는 경찰조직 내에 권력 분산을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겁니다. 하나가 국가수사본부장을 설치하고요. 자치경찰조직을 신설을 했는데 특히 자치경찰조직은 매우 이번에 고무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경찰이 수사권과 더불어서 경찰이 권한이 있었던 내용들인데 관할지역의 생활안전, 교통, 여성, 아동, 노약자, 경비 이 권한을 시도지사 소속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지휘감독을 맡겼기 때문에 기존의 경찰조직의 비대화라고 하는 걱정이 아니라 이제는 권력이 균형을 이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법안 단독처리가 계속될수록 여당의 부담도 커질 것 같습니다. 여론 역풍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박성준]
모든 정치적 행위에는 야당은 야당 나름대로 어떤 정치적인 전략이 있는 거고요. 또 여당도 여당의 정치적 전략이 있는데 크게 가장 국회에서 쟁점이 됐던 사안은 부동산 관련 법하고 국회법이었습니다.
부동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시기에 부동산을 잡지 않는다고 하면 좀 더 혼란이 올 수 있는 문제였고 공수처법 같은 경우에는 법적인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서 공수처를 출범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여당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면 지속적인 절차적 과정을 밟으면서 추진해야 되는 거고요.
야당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야당에 상당히 곤란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연전략을 썼고 발목을 잡았던 모습인데 크게 대승적 차원에서 야당도 이번에 7월 임시국회가 마무리되고 또 8월 넘어가고 9월 정기국회에서는 국회에 들어와서 또 상임위원회에서 진정하게 야당의 가치를 보여주고 진정한 승부를 펼쳐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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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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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대야소 국회에서 거대 여당의 입법 속도전에 제1야당은 속수무책인 모습입니다. 21대 국회가 문을 연 지 100여 일이 지났지만 협치의 모습은 여전히 찾아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여야 원내대변인을 각각 국회 중계로 연결하겠습니다. 먼저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나와 계십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임대차 입법 등이 처리됐습니다.
속전속결로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야당에서는 입법 독재다, 폭거다, 날선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성준]
지금 민주주의 시대에서 야당이 독재 프레임을 가지고 그 카드를 꺼내들고 나오고 있는데요. 독재와 민주주의는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독재와 민주주의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세 가지를 근거로 들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첫 번째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 원칙 중에 하나는 삼권분리입니다. 입법, 행정, 사법이 권력 분립이 잘 나눠져 있느냐를 가지고 민주주의를 따지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엄연히 삼권분립이 잘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독재라고 했을 경우에는 보통 선거가 부정됐을 때 독재국가라는 칭을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처럼 선거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나라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표현의 자유를 들 수 있는데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얼마큼 보장되느냐에 따라서 독재와 민주주의 국가를 나눌 수가 있는데 지금 야당 특히 미래통합당의 의원들이 국회 내에서 독재 프레임을 내세우면서 오히려 표현의 자유 속에서 독재라는 말을 남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통합당에서는 민주당이 앞선 법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법안소위라든지 아니면 축조심사라든지 이런 절차를 제대로 안 지켰다라는 문제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성준]
그동안 21대 국회가 출범을 하면서 민주당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잘 지켜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미래통합당은 21대 국회 출발과 더불어서 원 구성이라든가 상임위 배정, 여러 가지 어떤 절차적 과정에서 제대로 참여하지 않고 발목을 잡고 있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특히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고 싶은데 부동산 이슈가 떠오르면서 부동산은 심리가 매우 중요하고요.
시기를 언제 집행하느냐에 따라서 투기를 잡고 또 부동산 과열을 잡을 수가 있는데 지금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 관련 법안들을 처리를 해야만 부동산 투기를 근절할 수가 있는 건데 만약에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했다고 하면 8월에 결산심사가 있고요.
또 9월에는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10월에는 국정감사가 있습니다. 만약에 7월에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11월로 넘어가는데 부동산 투기를 잡지 못했을 경우 그 혼란을 누구에게 책임을 묻겠습니까? 정부 여당 특히 민주당이 이 문제를 책임지고 처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제가 질문드린 건 법안소위나 축조심사 같은 이런 과정이 없는 게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냐라는 부분이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성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상임위가 구성되고 법안소위가 구성됐었는데요. 그런 절차적 과정을 밟고 있었는데 실제 야당이 제대로 참여를 하지 않고 지연전략을 썼던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해야 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앵커]
민주당 입장에서는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고 싶었는데 통합당이 협조를 해 주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박성준]
충분히 절차적 정당성을 우리가 밟아왔던 거죠.
[앵커]
앞으로의 시장 상황을 계속 봐야 할 텐데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는 임대차 3법 통과로 인해서 전월세값이 오르는 등의 부작용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고려 중인가요?
[박성준]
임대차 관련해서 그동안 임대차 전월세상한제라든가 계약갱신청구권 이 문제가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는데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청구할 수 있고 1회에 한해서 행사가 가능하고 2년 보장이 되니까 2+2, 4년까지 보장되고요.
또 전월세상한제는 상한을 5%까지 정하는 제도인데 이 제도 자체가 즉시 공포가 되면서 시행되는 겁니다. 오늘 임시 국무회의가 열려서 공포가 되고 시행되는 건데 시행되는 만큼 부동산 안정화에 저는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오히려 정책제도의 취지와 목적과 달리 어떻게 보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불리한 제도이다 보니까 전세 매물이 줄어들어서 오히려 전셋값이 급등을 하고 세입자 입장에서는 어려움을 겪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따로 추가 보완대책 마련할 생각 없으십니까?
[박성준]
그 내용 자체는 제가 한번 더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기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안 되도록 하는 조항이 있고요.
또 하나 부동산의 부작용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후속 법안들, 후속 조치들, 보완책들은 계속 마련하고 있고요. 또 8월 4일에는 부동산 관련 세법들도 통과될 예정이기 때문에 후속 조치들은 계속 이어질 거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앵커]
후속 조치, 구체적으로 어떤 후속조치들이 거론되고 있습니까?
[박성준]
아마 지금 공급대책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특히 외국인들이 한국의 부동산을 투자했을 경우에 내국인보다 우대조항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이 오히려 한국의 부동산을 삼으로 인해서 투기될 수 있는 여건도 있다라는 조사결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면밀히 조사하고 있고 외국인 투자를 했을 때, 외국인이 투기했을 경우에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앵커]
공수처 관련해서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수처 같은 경우는 야당의 협조 없이는 출발이 힘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박성준]
공수처 관련된 내용을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공수처 출범은 지난 7월 15일날 예정돼 있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공수처 관련 3법이 통과가 됐는데 공수처를 어느 상임위원회에 둘 것인지에 대한 국회법이라든가 또 청문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국회청문회법 그리고 세 번째는 운영규칙에 관련된 공수처 후속 3법이 통과가 됐는데요.
이 3법 같은 경우는 실제 논의의 쟁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당에서 국회에서의 공수처법을 통과되는 데 있어서 지연전략을 쓰다 보니까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야당이 그동안에 공수처 관련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한다든가 야당 차원에서, 특히 미래통합당에서 공수처법에 대해서 많은 문제를 제기하면서 지연전략을 써왔습니다.
특히 후보 추천위원도 추천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고요. 따라서 지금까지 상황에서는 상당히 답보 상태인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공수처법을 조속하게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연장선상에서 어제 당정청에서 권력기관 개혁안을 발표했는데 핵심은 이것인 것 같습니다. 검찰의 직접수사를 줄이고 경찰 권력이 오히려 비대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경찰 권력을 분산하는, 경찰 권력을 어떻게 보면 나누는 방안도 마련하고 계시나요?
[박성준]
지금 당정청에서는 어제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확정했는데요. 경찰의 권한이 확대된 것이 아니냐.
특히 검찰이 가지고 있었던 1차 수사권 또 수사종결권을 행사하게 되고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까지 가져오게 되다 보니까 경찰의 권력이 비대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의 목소리가 있는데 그와 반면에 경찰의 권력을 분산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을 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동안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인권과 적법한 절차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거죠. 과거 수사준칙에 없었던 내용이라든가 인권보장 방안을 강화하는 건데 예를 들면 심야조사 제한이라든가 장시간 조사 제한 또 변호인 조력권 보장 등 수사준칙을 마련했고요.
또 하나는 경찰조직 내에 권력 분산을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겁니다. 하나가 국가수사본부장을 설치하고요. 자치경찰조직을 신설을 했는데 특히 자치경찰조직은 매우 이번에 고무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경찰이 수사권과 더불어서 경찰이 권한이 있었던 내용들인데 관할지역의 생활안전, 교통, 여성, 아동, 노약자, 경비 이 권한을 시도지사 소속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지휘감독을 맡겼기 때문에 기존의 경찰조직의 비대화라고 하는 걱정이 아니라 이제는 권력이 균형을 이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법안 단독처리가 계속될수록 여당의 부담도 커질 것 같습니다. 여론 역풍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박성준]
모든 정치적 행위에는 야당은 야당 나름대로 어떤 정치적인 전략이 있는 거고요. 또 여당도 여당의 정치적 전략이 있는데 크게 가장 국회에서 쟁점이 됐던 사안은 부동산 관련 법하고 국회법이었습니다.
부동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시기에 부동산을 잡지 않는다고 하면 좀 더 혼란이 올 수 있는 문제였고 공수처법 같은 경우에는 법적인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서 공수처를 출범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여당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면 지속적인 절차적 과정을 밟으면서 추진해야 되는 거고요.
야당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야당에 상당히 곤란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연전략을 썼고 발목을 잡았던 모습인데 크게 대승적 차원에서 야당도 이번에 7월 임시국회가 마무리되고 또 8월 넘어가고 9월 정기국회에서는 국회에 들어와서 또 상임위원회에서 진정하게 야당의 가치를 보여주고 진정한 승부를 펼쳐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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