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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새아침] 설훈“박근혜 정부 주택3법이 부동산 폭등 원인” 홍문표“22번 정책 실패”
Posted : 2020-07-31 08:51
[출발새아침] 설훈“박근혜 정부 주택3법이 부동산 폭등 원인” 홍문표“22번 정책 실패”
YTN라디오(FM 94.5) [출발 새아침]

‘여의도 중계석’

□ 방송일시 : 2020년 7월 31일 (금요일)
□ 출연자 :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홍문표 미래통합당 의원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통합당, 뭘 통과시키지 못하게 막자, 미루자
- 부동산 폭등 원인,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주택 3법
- 그때 종부세 다 폐지, 아파트 시세 폭등
- 시세 차익만 챙기고 모든 걸 다 덮어씌워

홍문표 미래통합당 의원
- 막무가내로 밀고 나가... 국회 무시, 마비
- 방해? 집권당이 하고 싶은 거 다했는데?
- 대통령이 대국민사과 하고 여야 손잡을 기회 만들어야
- 부동산, 전부 때려잡는 방식 군사작전... 절대 성공 못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한국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여의도 중계석> 시간입니다. 여의도 정치 상황을 누구보다 명쾌하게 풀어주실 두 분이 함께하려 했는데, 먼저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 나오셨고요.

◆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하 설훈): 네, 반갑습니다. 민주당의 설훈입니다.

◇ 황보선: 미래통합당 홍문표 의원께서는 지금 열심히 달려오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 들어오시면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임대차보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어제 통과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당연히 제대로 심사가 안 된 졸속 입법이라고 반발한 상황입니다. 일명 ‘임대차 3법,’ 지금 이 시기에 꼭 필요하다고 하는 당의 판단에서 했겠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설훈: 네, 지금 주택 가격이,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면서 국민들이, 아 들어오셨네요. 전체 국민의 정확히는 전체 세대의 42%가 집이 없는 분들입니다. 무주택 가구인데, 전체 국민의 절반 정도로 봐야겠죠. 그래서 이 국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을 그냥 지켜볼 수 없죠. 그래서 임대차보호법은 논란이 20대부터 계속 해왔죠. 그래서 통과시키려고 했었는데, 미래통합당, 그때 자유한국당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반대로 인해가지고 지금은 아니다, 아니다, 이래서 계속 늦췄다가 결국은 지금 코로나 사태가 오고 이런 과정에서 집값이 폭등하게 되고,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이 판단에 따라가지고 이번에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전세값이 워낙 치솟아 오르는데 2년마다 나가게 만드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최소한 2년에서 2년을 더해서 4년 정도 기간을 둘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전세값을 이렇게 폭등시키면 안 된다. 직전 전세값의 5%까지만 올라가게 하자. 그렇게 해서 조정을 해낸 법입니다. 따라서 이건 지금 이 시점에서 꼭 해야 하는 사안이죠. 그것도 시급히.

◇ 황보선: 먼저 질문이 뭐였냐면, 어제 아시는 대로 임대차보호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당연히 미래통합당은 졸속 입법이다, 이렇게 반발을 했고요. 질문은 그러면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이 신속하게, 좋게 말해서요. 통과시킨 이유, 관련해서 정말 지금 절실하다, 이런 판단 때문에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홍문표 미래통합당 의원(이하 홍문표): 글쎄,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절실해서 통과를 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지금 3년 한 3개월. 그동안 22번의 부동산 정책이 결국 다 실패했다. 저는 이것을 자임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랴부랴 시간을 맞춰서 스케줄대로 진행하다 보니까 결국은 독주, 독선,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380회 임시국회를 열 때 여야가 합의를 했어요. 상임위원회에 올려 있는 각 안건은 합의 처리한다. 이 원칙이 있었습니다. 이걸 믿었죠. 그런데 이번에 처리한 것을 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습니다만, 이 원칙이 깨져 버렸고, 그다음에는 상임위는 구성도 안 되어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그런데 여당 단독안을 내놓고, 이거를 토론이라는 과정도 거치지 않고 그냥 기립으로다가 통과시키는. 저는 이거는 저도 국회의원 몇 번 했습니다만, 한국 의회 사상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독주다, 독재다, 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사회가 참 험악하게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데, 저는 아무리 급하고 짜인 스케줄이라고 하더라도 국회를 그래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여야가 구성이라도 해놓고, 그리고 이 안건이라도 서로 조정을 하면서 기립으로 하든, 비밀투표로 하든 할 텐데, 이렇게 막무가내로 밀고 가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고, 있을 수 없는 이것은 국회를 스스로 무시하고, 완전히 국회가 기능이 저는 마비된 상태라고 봅니다. 176명이면.

◆ 설훈: 형식은 그렇게 됐습니다만.

◆ 홍문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하면 이거 법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약속을 뭘 할 필요가 있고?

◆ 설훈: 미래통합당이 그렇게 하도록 만든 측면이 있다고 보거든요.

◆ 홍문표: 우린들 그렇게 하고 싶어서 했겠습니까?

◆ 설훈: 미래통합당의 기본 입장은 뭐냐, 뭘 통과시키지 못하게 막자. 그래서 미루자, 미루자, 이게 전략이었습니다. 그건 이미 20대부터 그랬던 겁니다. 지금 21대 국회인데 20대부터 우리 당에서는 임대차보호법을 통과시키자. 똑같은 내용입니다. 했는데, 이것을 미래통합당 쪽에서는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아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미뤄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집값은 뛰어 가고, 임차인들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은 지금 천하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대로 보고 있자는 그겁니다, 결과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게 우리 당의 입장이었죠. 그래서 이 상황이 이렇게 되면, 집값이 얼마나 뛰고 있습니까? 그리고 전세 살고 있는 사람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빨리 해결해줘야 하는데 아니다, 아니다, 그러다가 지금 21대까지 넘어왔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정책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려는 생각이다, 이렇게밖에 내릴 수 없는 결론이죠. 그래서 어제 그런 상황이 나왔고, 이미 이것은 예견되어 있던 부분입니다. 우리는 180석을 국민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이것은 이런 부분은 빨리 처리해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 달라. 이 주문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번 총선에서 그런 결과를 얻었던 겁니다. 그 뜻에 맞추어서 임차인을 보호하자. 전세 사는 사람들 보호하자. 그래서 강행했던 건데, 미래통합당은 미안하지만 정부 여당이 하고 있는 거는 무조건 반대해가지고 시간 끌기를 해서 안 되는 쪽으로 만들어내겠다고 하는 기본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단히 불행한 일입니다.

◆ 홍문표: 지금 많은 말씀을 해주시는데, 주택 문제 3년 3개월 동안 어떻게 했으면 이 대란이 납니까? 무슨 야당이 건건 방해했다고 하는데, 방해할 게 뭐가 있습니까? 집권당이 하고 싶은 거 다했는데? 그리고 이런 날치기를 해서 여기까지 온 것은, 저는 한 번쯤은 대통령이 주택 문제 22번 정책을 폈지만 오늘의 대란이 난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대국민사과를 하고, 그리고 잘할 수 있는 여지를 여당과 야당이 손을 잡고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지, 그냥 힘 있다고 해서 법과 제도와 그리고 합의한 것을 하루아침에 전부 무시를 하고, 이렇게 밀어붙여놓고 지금에 와서는 대란이 난 것이 야당이 발목 잡아서 그렇다? 이것을 믿을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래서 난 이제라도 주택 문제, 사람이 살면서 의식주 문제가 가장 중요한 건데 이 집 문제는 여야가 함께 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회를 앞으로라도 만드는 여당이 지혜롭게 돼야지, 힘 있다고 해서 밀어붙여 놓으면 국민은 그것을 원하지를 않습니다. 힘을 줬을 때는 조화롭게 잘해 달라는 것이지, 이렇게 법과 제도를 한 번에 다 이틀 정도에 군사작전 하듯 30일, 29일은 상임위원회 처리하고, 어제는 본회의 처리하고, 이게 이미 각본에 짜여서 그냥 밀고 간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저는 이 국회 운영이나 나라 운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특히 아침에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 황보선: 설훈 의원께서는 사실 20대부터 시작된 야당의 미루기 전략, 방해하기 전략, 이에 맞서서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강행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홍문표 의원께서는 그동안 22번의 부동산 정책은 다 실패한 것이니 먼저 대통령께서 대국민 사과를 하고,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이 부분을 추진해야 한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당연히 말씀하신 대로 미래통합당에서는 반발이 크고요. 그런데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이른바 통법부의 모습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이런 표현, 들으셨죠? 이게 보면 통법부라는 게 국회가 본연의 입법부 역할을 내팽개치고 법률의 제정하는 대신 행정부가 만들어준 법을 통과시켜 주는 역할만 한다, 이런 뜻으로 국회를 조롱하는 의미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홍문표: 심상정 정의당, 항상 정의로운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만, 그래도 여권 편이었지 야당 편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오죽하면 이분이 통법부라는 표현까지 써 가면서 이렇게 말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 또 이 법이 정상적인 토의 없이 통과되니까 국회의원도 잘 모르는데다가 아마 여당 의원도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밀어붙이고, 강행 처리한 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충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해당하고 있는 입주자들, 집 없는 분들은 더 어리둥절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하느냐고 할 정도로 지금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있고, 도리어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한 마디 더 덧붙인다고 하면 여당이 이렇게 신속하게 군사작전 하듯이 했다고 하면 이것이 성공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미 법이 통과됐다고 하면.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이렇게 무리하게 했어도 실효가 없다? 그때는 누구 핑계를 댈 겁니까? 그때는 정권 내놓겠습니까? 이 부동산 문제는요. 생물입니다. 살아있는 경제인데 이것을 통제로, 억압으로, 그리고 세금으로 잡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시장경제에 맡겨야 해요. 시장경제가 왜 있습니까? 살아있는 경제 아닙니까? 이것을 갖다가 통제를 해서 일괄적으로 전부 때려잡는 방식으로다가 군사작전하듯 가는 것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성공하길 바랍니다.

◆ 설훈: 그런데 전 세계가 지금 부동산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금리가 거의 0% 수준이 되다 보니까 부동산이 폭등하고 있고, 그것을 잡는 방법이 거의 비슷해요.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다 비슷하게 하고 있는 방법인데, 이번 임대차 3법은 간단합니다. 계약 갱신기간을 그동안에 2년으로 되어 있던 것을 4년으로 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폭등을 시키는 부분이 있으니까 직전 임대료의 5% 이상 못 올린다. 이 내용이거든요. 간단한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해서 논의해왔던 부분인데 미래통합당이 협조를 안 했기 때문에 21대까지 넘어온 법안입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임대료도 올라가고, 주택가격이 뛰고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빨리 잡아줘야 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이것을 통과 안 시키겠다는 입장이었고. 그런데 임대차보호법이 89년에 1년이었습니다. 그것을 2년으로 옮겼습니다. 89년입니다. 31년 전입니다. 그런데 살아 보니까 2년 가지고는 안 되니까 다시 2년을 갱신하자고 해서 갱신기간을 늘린 것 아닙니까? 31년 만에 바꾸는 건데 미래통합당이 그렇게 반대할 이유가 없는 법입니다. 다 논의했던 법인데. 그리고 지금 임대료를 폭등시키면 되겠습니까? 전 기간의 5%까지만 하자고 하는 게 그게 틀린 법입니까? 맞잖습니까? 맞으면 동의를 해서 같이 가야 하는데 다 논의했고, 다 논의했던 건데 지금까지 안 해오다가 지금 하겠다고 하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반발을 합니까? 전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집 없는 사람들인데, 집 없는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줄 생각은 안 하고, 그것을 못하게 막는다니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 홍문표: 글쎄,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국민들이 얼마나 흥분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문재인 정부 5년에 3년 3개월이 지나간 22번의 정책이 실패할 때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우리 국민이 잘못한 겁니까, 야당이 잘못한 겁니까? 그렇잖아요? 지금에 와서는 야당을 탓하고, 국민들이 이렇게 어려운데 고통을 덜어주자. 고통을 덜어주자고 하는데 동의 안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나 3년 3개월 동안 무수한 정책을 내놓고 오늘날의 실패의 결과는 먼저 죄송한 마음부터 갖고, 그리고 잘할 수 있는 의지를 이야기해야 우리 야당도 따라가고 하는 거지, 3년 3개월까지 잘했다는 거죠. 그러면 왜 폭등이 납니까? 그리고 왜 20년, 10년 전의 이야기를 꺼내서 여기다가 합리화하려고. 저는 이런 논리는 도리어 국민들을 더 불안하게 하고, 야당이 더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 문제는 현실로 푸는 지혜가 바로 집권당에 있는 것이지, 이것을 갖다가 지금 야당에게 돌리고, 법이 과거에 있었는데, 그러면 3년 동안 뭐 했습니까? 이런 것은 나는 그렇게 억지 주장하는 것은 안 맞는다. 그래서 이제라도 남은 기간 순리로 풀어갈 수 있는 지혜를 저는 동원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설훈: 그런데 부동산 폭등 원인이 어디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2014년에 박근혜 정부 당시에 똑같은 주택 3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때 이후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때 내용을 보십시오. 그때 종부세 다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시세 폭등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어쨌든 그 결과로써 주호영 원내대표가 23억의 시세 차익을 챙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 결과가 2013년에 박근혜 정부 당시에.

◆ 홍문표: 이해찬 대표는 얼마 챙겼습니까?

◆ 설훈: 박근혜 정부 당시에 통과시킨 부동산 3법 때문에 결과는 이렇게 된 겁니다. 그게 연장되어서 이렇게 올라온 건데 지금에서 미래통합당은 다 우리 당 탓이라고 그러면 우리 민주당 탓이라고 하면 정말로 원인을 만든 쪽은 그냥 가만히 있고, 그냥 시세 차익만 챙기고, 모든 것을 다 덮어 씌우려고 한다고 하면 이게 말이 되는 소리겠습니까? 왜 이게 부동산이 폭등했습니까?

◆ 홍문표: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지금 박근혜 정부가 얼마나 지나갔습니까? 그것을 다시 꺼내고. 그러면 다시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에서 잘못했던 부동산 정책을 다시 또 꺼내서 합리화하자는 겁니까? 그것은 3년이 지난 정당으로서는 그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예요. 이 3년 동안에 한 것이 평가가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지, 벌써 7년, 8년, 10년 전 것을 꺼내서 합리화하는 것은 저는 안 맞는다는 생각입니다.

◇ 황보선: 오늘 여의도 중계석은 시원한 토론 사이다가 아니라 뜨거운 토론이 되고 있습니다. 잠시 열을 가라앉히고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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