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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임대차보호법 내일 본회의 처리 방침...통합당 "졸속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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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임대차보호법 내일 본회의 처리 방침...통합당 "졸속 처리"

2020년 07월 29일 22시 00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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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또 아수라장…통합당 "일방적 진행"
민주당도 양보 없이 난상토론…통합당 퇴장
민주당, 법사위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단독 처리
법사위 고유 법안…내일 본회의 상정 가능
[앵커]
압도적 의석을 앞세워 일사천리로 부동산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민주당은 당장 내일(30일) '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인 임대차보호법부터 통과시킨다는 방침입니다.

전세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더는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건데, 통합당은 청와대 하명 법안이라 이렇게 졸속으로 몰아붙이는 거냐며 반발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21대 국회가 시작된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에 여야 의원들이 마주 앉은 지 두 번째.

위원장이 법안 심사를 예고하자마자 통합당 의원들이 강력히 반발합니다.

[김도읍 / 통합당 소속 법사위 간사 : 아니 소위 구성하라면서요! (상정해놓고 소위 갑시다.) 상정을 왜 합니까 불법인데!]

부동산 관련 입법이 시급한 민주당도 절대 물러서지 않으면서 난상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윤호중 /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장 : (다수당이 독단적으로 표결할 거 아닙니까. 그걸 우리 보고 토론을 하라고요?) 그럼 소수당 의원은 국회의원도 아닙니까? 소수당이 반대표결을 하는 게 들러리입니까? (뻔히 보이는데 들러리죠!)]

결국, 통합당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법사위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도입입니다.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도 세입자가 원하면 2년 더 계약을 늘릴 수 있고, 집주인은 기존 임대료의 5%를 넘겨 임대료를 추가로 올릴 수 없습니다.

세입자가 이전보다 더 오래, 덜 비싼 가격으로 임대주택에 머물 수 있게 한 겁니다.

다만 집주인 본인이나 직계존속, 비속이 주택에 살겠다고 하는 경우는 예외로 뒀습니다.

이로써 세입자 보호를 위해 민주당이 추진하는 '임대차 3법'이 모두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민주당은 당장 내일(30일) 본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부터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법사위 고유 법안인 만큼 나머지 임대차 법안과 달리 상임위 통과 하루 만에 본회의에 올리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윤호중 /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장 : 못 가진 분들에게 다시 임대료 폭탄이 떨어지는 이런 일을 우리 위원회가 만들 수 없습니다. 8월 4일 본회의보다 7월 30일 본회의가 더 앞서 있습니다. 5일이라도 더 빨리 이 법을 통과시켜서….]

통합당은 청와대 하명 법안이라 민주당이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냐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이 이번에 밀어붙인 법안도 이제까지 실패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같은 결말을 맞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주호영 /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 민주당이 청와대의 하명을 받아서 만드는 이 법들은 22번의 정권 부동산 정책이 실패로 끝났던, 이 법안들도 그렇게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세법 개정안 등 나머지 부동산 후속 법안들을 오는 4일 본회의에서 모두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당이 이처럼 다급한 건 그만큼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과 부정적 여론이 심각하기 때문인데, 이후 나올 공급 대책까지 더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YTN 송재인[songji1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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