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영상] 매일 아침 날아오는 먼지를 마시는 주민들](https://image.ytn.co.kr/general/jpg/2020/0925/202009251527388116_h.jpg)
■ 출연 : 김성달 /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래통합당 소속 국회의원 10명 중 4명은 다주택자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사를 발표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김성달 국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경실련에서 기자회견을 여셨고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재산을 분석해서 발표를 하셨습니다. 지난번에 더불어민주당, 이번에 미래통합당인데. 부동산 부자 중에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가졌습니까?
[김성달]
오늘 미래통합당에서 상위 10명의 부동산 재산을 저희가 조사했는데요. 제일 부동산 재산이 많은 의원은 3선이면서 국토위에 배정된 박덕흠 의원입니다.
289억 원의 부동산 재산을 신고하셨고 이것도 신고가 기준이기 때문에 시세를 반영하면 더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부동산 물건도 아파트 등 주택이 4채, 상가, 토지 등 총 45건을 보유하고 있고요.
이외에 100억대 부동산을 보유했다고 신고한 의원이 3명이 계신데요. 김은혜 의원, 백종현 의원, 한무경 의원이신데 이분들이 다 초선 의원이십니다.
그리고 이분들도 고가 토지나 고가 빌딩들을 보유하면서 부동산 보유액이 증가한 것을, 커지는 많은 것으로 저희는 파악했습니다.
[앵커]
초선이라는 뜻은 국회의원이라는 직위를 이용해서 투기를 했다든가 그런 건 아직 아니라는 뜻이죠?
[김성달]
그런 건 아닌데 사실은 20대 국회의원의 부동산문제가 제기됐고 초선의원들은 좀 더 개혁적인 의원들, 투기 안 하는 의원들을 뽑아달라는 요구였는데 들어간 의원들 대부분의 상당수가 이런 고가 부동산을 소유한 부동산부자라니 이후에 21대에서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펴겠냐라는 부분에서 많이 우려스럽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하고 비교하면 평균으로 어떻습니까?
[김성달]
더불어민주당도 저희가 조사를 해서 발표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1인당 평균 부동산 가액이 9억 8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번 조사 결과 미통당 의원들은 1인당 20억 8000만 원. 단순 비교해도 2배 차이가 나고요.
또 하나는 다주택자 비중도 미통당이 2배 정도 많습니다. 두 정당 모두 의원수는 약 40여 명 정도가 각 당에서 다주택이신데 사실은 당내 의석수와 비교해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180명 중 40여 명이니까 약 23%이고요. 미통당은 103명 중 40여 명이니까 약 40% 정도가 다주택자다 이렇게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보수정당의 정치인들은 아무래도 나름대로 직업이라든가 아니면 물려받은 재산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봐서는 다른 당보다는 보수정당에서 많이 갖고 있을 거라는 짐작은 했는데 그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다시 국토개발이라든가 부동산과 관련된 중요한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을 결정하는 자리에 앉는다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오늘 이헌승 의원도 그것 때문에 조금 전에 화면에 나왔습니다마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달]
저희는 이게 이행충돌 우려가 매우 크다.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데요. 적어도 선출직 의원이기 때문에 강제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상임위에서 부동산이나 주택정책을 다루는 국토위나 기재위에는 부동산 부자나 다주택 의원은 배정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저희들이 해왔거든요.
그런데 사실 결과적으로 보니까 미래통합당에서만 다주택 의원 10명이 해당 상임위원회에 배당된 것으로 나타났고 오늘은 그중에서도 가장 부동산이 많고 또 강남에서 의정활동 20대에 하시면서 시세차익만 약 20억 원 가까이 올라간 것으로 저희가 보여지는 이헌승 의원이 간사까지 선임되는 상황이 오늘 발생한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받아들이는 건 사실 국민들의 수준하고는 굉장히 괴리가 있는 거거든요.
과연 부동산의 블로소득을 노린 분들이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것에 대한 법안을 열심히 하실 수 있을까. 부동산이 많은 분들이 집값을 떨어트려서 국민 눈높이를 낮출 수 있는 데 열심히 할 수 있을까. 아닌 것 같다는 거죠.
그리고 과거에 입법 발의 하신 내용들도 보더라도 국민 눈높이의 집값을 안정화시키려는 법안들을 입법화하는 데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으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첫 소식으로 경기도에서 4급 이상 공무원들은 실거주 1채만 남겨놓고 다 팔라. 이런 명령이 내려졌다. 사실 권고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이야기를 전해 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자체, 또 국회의원들한테 이걸 강요하는 게 이게 재산권 침해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성달]
고위공직자들은 적어도 임명권을 정부나 청와대나 대통령께서 가시고 계신 겁니다. 따라서 당연히 부동산 부자나 다주택을 가진 분들에게는 엄격히 따지는 것이 맞다 그리고 이미 임명된 경우라면 처분하는 것이 맞다고 저희들이 보여지고요.
그건 청와대에서도 솔선수범해 주시는 거라고 봅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다만 선출직 의원은 처분이나 이런 것들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유관 상임위에서 활동하지 않도록 해 주시는 건 필요하고 또 스스로 재산을 투명하게 공개하시는 데는 적극 나서야 된다.
지금도 시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세보다 낮은 공시지가 공개하면서 축소 공개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고지거부라든지 대상이 너무 축소된다든지 이런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의 취지를 흐리는 입법을 조금 개정하는 데는 적극적으로 나서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실련의 김성달 국장님 감사합니다.
[김성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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