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불통' 고령화 국회...'정치 사다리 법안' 속속 발의

'청년 불통' 고령화 국회...'정치 사다리 법안' 속속 발의

2020.07.11. 오후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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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방 이후 구성된 제헌국회이래 우리 국회는 꾸준히 고령화되어 왔습니다.

그만큼 연륜 있는 다선 의원도 늘었지만 한편으로는 정치가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젊은 세대와 불통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21대 국회에서 청년들의 정치 진입을 돕기 위한 이른바 '사다리' 법안들이 잇달아 발의되고 있습니다.

나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948년 제헌국회 당시에는 전체 2백 개 의석 가운데 44석, 네 자리 건너 한 자리마다 20·30대 젊은 국회의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후로 우리 국회는 꾸준히 고령화해,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50대 이상 의원이 82%를 넘어섰습니다.

지난 2018년, 국제의회연맹의 40세 이하 국회의원 비율조사에서 우리나라는 150개국 가운데 143위, 조사 당시 만 40세 이하 국회의원은 단 2명이었습니다.

'고령화 국회'의 법안과 정책 논의에서 청년 문제는 번번이 후 순위로 밀리곤 합니다.

청년층과의 소통 한계는 최근 인천국제공항 정규직화 논란에서 여실히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21대 국회 청년 의원은 13명, 직전 국회와 비교하면 약진했지만 의석 비율로는 4% 남짓, 34% 청년 인구 목소리를 담기엔 여전히 한참 모자랍니다.

청년들에게 정치 진입 장벽을 넘을 수 있는 '사다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비례대표 후보의 20%를 청년에게 할당하고 정당에 청년추천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이른바 '청년정치사다리 3법'을 발의했습니다.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청년들은 돈도 없고, 백도 없고, 경력도 일천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기성세대와 경쟁하는 과정은 대단히 어렵거든요.]

현행 만 25세인 피선거권을 낮추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미래통합당 김미애 의원이 만 21세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선거권과 같은 만 18세로 각각 하향하는 법안을 내놨습니다.

이 밖에 청년은 후보등록 기탁금은 절반 이상 낮추자는 제안까지 개원 이후 한 달, 국회에는 청년 정치를 위한 8개의 사다리 법안들이 제출됐습니다.

다만 지금 국회 구성에서는 사다리를 만드는 일도, 타고 올라가 안착하도록 돕는 일도 결국, 기성세대의 공감과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YTN 나연수[ysna@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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