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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김남국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부동산 정책에 대한 논쟁이 정치인들의 부동산 소유 문제로 옮겨붙었습니다.
미래통합당 곽상도 의원이 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의 아파트 시세차익 의혹을 제기하자 더불어민주당의 김남국 의원은 곽 의원은 아파트부터 문제를 또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논란의 당사자인 더불어민주당의 김남국 의원을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의원님.
[김남국]
안녕하세요. 안산 단원을의 김남국입니다.
[앵커]
곽상도 의원이 문 대통령 아들이 구로구 아파트로 2억원 대의 시사차익을 남겼다.
이거 부동산 투기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게 따지고 보면 악의적인 정치공세입니까?
[김남국]
제가 조금 허술하게 일하시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그렇게 지적한 이유가 제가 5분만 검색을 해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님이 19대 때 재산신고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더라고요.
그 재산신고한 내역에서 문준용 씨가 임차권,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보통 사람이라고 한다면 투기를 했다고 한다면 수익률이 중요하니까 대출금 이자를 부담하면서 그 집에 전세를 놓거나 아니면 월세를 놓거나 이렇게 하지도 않고 실거주 안 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투기가 아닌 것을 조금만 검색해 보면 확인할 수 있는데 이걸 가지고 투기냐, 아니냐. 이렇게 곽상도 의원님께서 물어보고 물고 늘어지셔서 이건 좀 적절하지 않는 국회의원의 행동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게 한 개인이 얼마 수익을 얻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부동산 집값으로 불로소득을 얻고 정말 미친듯이 뛰는 집값 때문에 국민들이 허탈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동산 정책에 대한 건전한 토론이 있어야 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그러시면서 곽 의원의 신천동 아파트를 오히려 지적하셨는데 지역구는 저 밑에 있는데 왜 서울에서 비싼 땅의 아파트를 갖고 있느냐 부적절한 투기라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같은 취지에서 먼저 솔선수범하자는 취지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남국]
고위공직자 특히나 국회의원은 정말 국민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도덕성 기준보다 훨씬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대개 서울에 살던 분들도 지역구, 지방에서 당선되면서 서울에 있는 집을 정리하시거든요.
집을 정리하고 지역구에 있는 집만 하나 갖고 영등포나 이쪽 근처에 집을 갖는데 이상하게 대구시의 국회의원이신 곽상도 의원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시니까 그게 조금 이상하다.
그리고 곽상도 의원님께서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가 재건축아파트거든요.
그래서 최근 실거래가 시세를 보면 거의 5년 사이에 수억이 뛰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정상이냐. 그래서 오히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런 아파트 집값이 뛰어오르는 것을 보고 부동산정책을 고민하는 게 국회의원의 역할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앵커]
내가 올렸냐, 아니면 우리 당이 올렸냐. 올린 것은 문재인 정부 아니냐. 이렇게 반박을 하시던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김남국]
조금 국회의원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지적이라고 저는 보여요. 일단 당면한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야 상관없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지 네 탓이냐, 내 탓이냐. 여냐, 야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둘 다 문제가 있는데 저게 뭐하는 짓인가. 참 한심하다, 더 화가 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부동산 폭등에 대해서 여야 책임론을 이야기하기보다 집값을 어떻게 잡을지 거기에 대한 깊은 토론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집이 두 채가 있는데 고위공직자니까 한 채를 팔라고 그러면 대개는 부가가치라든가 앞으로 전망 같은 걸 보면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청주 아파트를 내놓고 반포 아파트를 나름대로 지키려고 한 거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보신 이유가 뭡니까?
[김남국]
개인적인 어떤 사정이 다 다양하게 있을 거라고 보여요. 노영민 실장님도 작은 서울에 있는 아파트에 아들 내외가 거주하고 있고 실제 지금 노영민 실장님은 국회의원 신분이 아니라 청와대 비서실장 신분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직장을 두고 일하는 직장인이 맞죠.
그러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러한 어떤 개인 사정을 보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비서실장으로서 정부의 정책을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청주하고 강남에 있는 집 둘 중에 청주 집은 팔고 강남에 있는 집을 샀다라는 그걸 봤을 때 국민들 입장에서는 많이 적잖게 실망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쉬워했을 거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적절하지 못한 처신이었다고 평가를 한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청와대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제 집권여당 이야기도 해 봐야 되겠습니다.
21대 총선을 맞이하면서 후보들 공천을 받기 시작할 때, 공천을 시작할 때 다주택은 한 채만 남겨놓고, 실거주 한 채만 남겨놓고 서약을 받았습니다.
물론 권고사항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김 의원도 하셨겠죠?
[김남국]
네, 저도 했습니다.
[앵커]
이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김남국]
저는 무주택자여서 전혀 문제되지 않고 그냥 바로 서명했고요. 2년 내의 기간을 둬서 처분하도록 권고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지금 다주택과 관련되어서 많은 국민들의, 공직자가 더 솔선수범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실망과 신뢰가 땅에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다주택과 관련된 부분을 해소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사실 논란이 오고가는 걸 지켜보다 보니까 상당히 민감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거주를 계속 10년, 20년 해 오고 있는 강남의 아파트라면 또 얘기가 다르고. 크지 않고 정말 아주 작은 거라면 또 얘기가 다르고. 사람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국회의원들, 고위공무원들은 지금 당장이라도 인근 부동산 중개소에 집을 내놓아라. 급급매로 내놓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걸 제가 본 것 같은데 급급매라는 뜻은 가격을 확 줄여서 내놓으라는 뜻인가요?
[김남국]
네, 그러니까 매물이 잠겨서 안 팔린다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나 급매를 내놓거나 급급매 내놓으면 시장에서 충분히 소화가 됩니다.
제가 이야기한 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겠죠. 집에 모시고 있는 노모가 있는다거나 누가 있다거나 다 그런 사정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기다려줄 만큼 국민들의 마음이 여유롭지 않다라는 겁니다.
당장 부동산정책에 대해서 굉장한 많은 실망감을 가지고 있고 부동산정책에 대해서 신뢰를 얻는 게 매우 중요한데 고위공직자가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정책을 편다라는 것, 국민들이 믿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 많은 이런 부동산 카페나 이런 데 가보면 고위공무원이나 국회의원들이 다주택자인데 본인들이 손해보는 정책을 펴겠느냐.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정말 땅에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급하게 급급매 내놓아도 이미 지난 몇 년 동안 수억씩 올라가지고 손해보고 파는 게 절대 아니기 때문에 고위공직자라고 한다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은 불편함에 불과한 것이잖아요.
그러나 부동산 정책이 가지고 가야 하는 것은 공적인 영역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고위공무원 신분으로서 공적인 책무, 의무를 다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앵커]
통합당이 이야기하는 취지가 아마 그런 것일 것 같습니다마는 어떤 부의 균형을 위해서 나름대로 여러 정책을 쓰는 건 상관없는데. 다주택자에게 꼭 집을 팔도록 하겠다.
그렇게 만들고야 말겠다는 표적을 정하고 정책을 몰아가는 것은 헌법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남국]
권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헌법 운운하는 건 의미가 없고요. 지금 다주택자들, 고위공직자들,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팔아가지고 집값이 떨어진다.
그렇게 시장에 영향을 바로 미치지 않겠죠.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부동산정책을 내놨지만 시장에서는 안 떨어질 거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정부라든가 아니면 국회의 국회의원들이 앞장서서 솔선수범하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그 신뢰를 보여줄 수 있는 게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다주택을 매도하는 거, 저는 그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은 전수조사를 하고 있나요?
[김남국]
어제 오후에 전수조사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해당사항 확인해서 신고를 했고요.
이게 저희가 선거 출마하면서 재산신고한 게 있는데 그 이후에 재산 변동한 내역까지 신고하라고 해서 전부 다 신고를 했습니다.
[앵커]
제가 21대 총선 당선자들의 쭉 재산내역을 보니까 조금 애매한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집은 두 채 또는 한 채인데 다른 부동산을 수십 건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이런 것들은 과연 나중에 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지금은 물론 주택이 문제가 돼서 주택이 급합니다마는. 한번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남국]
그래서 부동산 백지신탁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남국]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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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남국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부동산 정책에 대한 논쟁이 정치인들의 부동산 소유 문제로 옮겨붙었습니다.
미래통합당 곽상도 의원이 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의 아파트 시세차익 의혹을 제기하자 더불어민주당의 김남국 의원은 곽 의원은 아파트부터 문제를 또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논란의 당사자인 더불어민주당의 김남국 의원을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의원님.
[김남국]
안녕하세요. 안산 단원을의 김남국입니다.
[앵커]
곽상도 의원이 문 대통령 아들이 구로구 아파트로 2억원 대의 시사차익을 남겼다.
이거 부동산 투기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게 따지고 보면 악의적인 정치공세입니까?
[김남국]
제가 조금 허술하게 일하시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그렇게 지적한 이유가 제가 5분만 검색을 해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님이 19대 때 재산신고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더라고요.
그 재산신고한 내역에서 문준용 씨가 임차권,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보통 사람이라고 한다면 투기를 했다고 한다면 수익률이 중요하니까 대출금 이자를 부담하면서 그 집에 전세를 놓거나 아니면 월세를 놓거나 이렇게 하지도 않고 실거주 안 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투기가 아닌 것을 조금만 검색해 보면 확인할 수 있는데 이걸 가지고 투기냐, 아니냐. 이렇게 곽상도 의원님께서 물어보고 물고 늘어지셔서 이건 좀 적절하지 않는 국회의원의 행동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게 한 개인이 얼마 수익을 얻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부동산 집값으로 불로소득을 얻고 정말 미친듯이 뛰는 집값 때문에 국민들이 허탈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동산 정책에 대한 건전한 토론이 있어야 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그러시면서 곽 의원의 신천동 아파트를 오히려 지적하셨는데 지역구는 저 밑에 있는데 왜 서울에서 비싼 땅의 아파트를 갖고 있느냐 부적절한 투기라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같은 취지에서 먼저 솔선수범하자는 취지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남국]
고위공직자 특히나 국회의원은 정말 국민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도덕성 기준보다 훨씬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대개 서울에 살던 분들도 지역구, 지방에서 당선되면서 서울에 있는 집을 정리하시거든요.
집을 정리하고 지역구에 있는 집만 하나 갖고 영등포나 이쪽 근처에 집을 갖는데 이상하게 대구시의 국회의원이신 곽상도 의원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시니까 그게 조금 이상하다.
그리고 곽상도 의원님께서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가 재건축아파트거든요.
그래서 최근 실거래가 시세를 보면 거의 5년 사이에 수억이 뛰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정상이냐. 그래서 오히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런 아파트 집값이 뛰어오르는 것을 보고 부동산정책을 고민하는 게 국회의원의 역할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앵커]
내가 올렸냐, 아니면 우리 당이 올렸냐. 올린 것은 문재인 정부 아니냐. 이렇게 반박을 하시던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김남국]
조금 국회의원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지적이라고 저는 보여요. 일단 당면한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야 상관없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지 네 탓이냐, 내 탓이냐. 여냐, 야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둘 다 문제가 있는데 저게 뭐하는 짓인가. 참 한심하다, 더 화가 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부동산 폭등에 대해서 여야 책임론을 이야기하기보다 집값을 어떻게 잡을지 거기에 대한 깊은 토론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집이 두 채가 있는데 고위공직자니까 한 채를 팔라고 그러면 대개는 부가가치라든가 앞으로 전망 같은 걸 보면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청주 아파트를 내놓고 반포 아파트를 나름대로 지키려고 한 거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보신 이유가 뭡니까?
[김남국]
개인적인 어떤 사정이 다 다양하게 있을 거라고 보여요. 노영민 실장님도 작은 서울에 있는 아파트에 아들 내외가 거주하고 있고 실제 지금 노영민 실장님은 국회의원 신분이 아니라 청와대 비서실장 신분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직장을 두고 일하는 직장인이 맞죠.
그러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러한 어떤 개인 사정을 보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비서실장으로서 정부의 정책을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청주하고 강남에 있는 집 둘 중에 청주 집은 팔고 강남에 있는 집을 샀다라는 그걸 봤을 때 국민들 입장에서는 많이 적잖게 실망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쉬워했을 거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적절하지 못한 처신이었다고 평가를 한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청와대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제 집권여당 이야기도 해 봐야 되겠습니다.
21대 총선을 맞이하면서 후보들 공천을 받기 시작할 때, 공천을 시작할 때 다주택은 한 채만 남겨놓고, 실거주 한 채만 남겨놓고 서약을 받았습니다.
물론 권고사항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김 의원도 하셨겠죠?
[김남국]
네, 저도 했습니다.
[앵커]
이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김남국]
저는 무주택자여서 전혀 문제되지 않고 그냥 바로 서명했고요. 2년 내의 기간을 둬서 처분하도록 권고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지금 다주택과 관련되어서 많은 국민들의, 공직자가 더 솔선수범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실망과 신뢰가 땅에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다주택과 관련된 부분을 해소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사실 논란이 오고가는 걸 지켜보다 보니까 상당히 민감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거주를 계속 10년, 20년 해 오고 있는 강남의 아파트라면 또 얘기가 다르고. 크지 않고 정말 아주 작은 거라면 또 얘기가 다르고. 사람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국회의원들, 고위공무원들은 지금 당장이라도 인근 부동산 중개소에 집을 내놓아라. 급급매로 내놓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걸 제가 본 것 같은데 급급매라는 뜻은 가격을 확 줄여서 내놓으라는 뜻인가요?
[김남국]
네, 그러니까 매물이 잠겨서 안 팔린다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나 급매를 내놓거나 급급매 내놓으면 시장에서 충분히 소화가 됩니다.
제가 이야기한 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겠죠. 집에 모시고 있는 노모가 있는다거나 누가 있다거나 다 그런 사정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기다려줄 만큼 국민들의 마음이 여유롭지 않다라는 겁니다.
당장 부동산정책에 대해서 굉장한 많은 실망감을 가지고 있고 부동산정책에 대해서 신뢰를 얻는 게 매우 중요한데 고위공직자가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정책을 편다라는 것, 국민들이 믿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 많은 이런 부동산 카페나 이런 데 가보면 고위공무원이나 국회의원들이 다주택자인데 본인들이 손해보는 정책을 펴겠느냐.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정말 땅에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급하게 급급매 내놓아도 이미 지난 몇 년 동안 수억씩 올라가지고 손해보고 파는 게 절대 아니기 때문에 고위공직자라고 한다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은 불편함에 불과한 것이잖아요.
그러나 부동산 정책이 가지고 가야 하는 것은 공적인 영역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고위공무원 신분으로서 공적인 책무, 의무를 다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앵커]
통합당이 이야기하는 취지가 아마 그런 것일 것 같습니다마는 어떤 부의 균형을 위해서 나름대로 여러 정책을 쓰는 건 상관없는데. 다주택자에게 꼭 집을 팔도록 하겠다.
그렇게 만들고야 말겠다는 표적을 정하고 정책을 몰아가는 것은 헌법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남국]
권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헌법 운운하는 건 의미가 없고요. 지금 다주택자들, 고위공직자들,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팔아가지고 집값이 떨어진다.
그렇게 시장에 영향을 바로 미치지 않겠죠.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부동산정책을 내놨지만 시장에서는 안 떨어질 거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정부라든가 아니면 국회의 국회의원들이 앞장서서 솔선수범하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그 신뢰를 보여줄 수 있는 게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다주택을 매도하는 거, 저는 그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은 전수조사를 하고 있나요?
[김남국]
어제 오후에 전수조사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해당사항 확인해서 신고를 했고요.
이게 저희가 선거 출마하면서 재산신고한 게 있는데 그 이후에 재산 변동한 내역까지 신고하라고 해서 전부 다 신고를 했습니다.
[앵커]
제가 21대 총선 당선자들의 쭉 재산내역을 보니까 조금 애매한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집은 두 채 또는 한 채인데 다른 부동산을 수십 건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이런 것들은 과연 나중에 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지금은 물론 주택이 문제가 돼서 주택이 급합니다마는. 한번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남국]
그래서 부동산 백지신탁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남국]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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