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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포커스] 문 대통령, 김현미 장관 긴급 호출..."투기성 보유자 부담강화"
Posted : 2020-07-02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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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김헌동 /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본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6.17 부동산 대책에도 서울 집값이 꿈틀대고 전셋값이 뛰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집을 한 채 가진 사람에게도 예외 없는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위한 법개정이 우선 추진될 전망인데요.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예정에 없었던 긴급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지시를 내렸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세 부담을 높이고 또 공급을 확대하라, 이런 내용이 주된 내용이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헌동]
저도 오늘 그 소식을 듣고 내심 기대했습니다. 장관이 지난 3년 동안 잘못한 것을 문책하고 교체라도 혹시 하는가 하는 기대를 했었는데 준비된 종부세 강화라는 건 국회에 가면 여야가 공방을 할 게 뻔한 그런 대책이고 그다음에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강화하라는 것은 이 정부가 지난 3년 동안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한 푼도 안 걷는 특혜를 주던 것을 아주 찔끔 강화한다는 그런 뜻으로 느껴졌고요. 그다음에 갑자기 3기 신도시 얘기가 나왔는데 3기 신도시는 지난 3년 동안 작업을 해서 아직 땅도 다 확보를 못했습니다. 아파트라는 건 땅이 다 확보되고도 한 3년이 지나야 공사가 완공되고 입주가 가능한 건데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할 때까지 한 가구도 완성이 안 돼서 입주가 불가능한데 그런 걸 빨리 하라고 한다고 그것이 공급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 오늘 지금 현재까지 나온 뉴스만으로 보면 거의 집값이 잡힐 거라는 믿음을 가질 국민들은 10%도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문 대통령의 특별 지시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안정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내놓으셨는데 오늘 보고에 앞서서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셨듯이 종부세법 개정안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최우선 입법과제로 하라라고 지시를 했는데 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죠.

[김헌동]
그 내용은 집을 한 채 가진 사람들에게 1년에 세금을 2배까지 올리던 걸 3배까지도 올릴 수 있게 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선돼서 취임하던 2017년 5월에 한 10억 정도 하던 강남의 아파트값이 지금 2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아파트값 10억을 올린 것은 대통령께서 이 정부가 정책을 잘못 사용해서 10억이 올랐는데 그분들은 가격이 3억 오를 때, 5억 오를 때 계속 세 부담을 늘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또 법을 개정해서 정부가 잘못해 놓고 세 부담은 개인에게 하라고 한다면 결국 또 여야 간 논쟁만 할 것이고 저런 정책은 별로 그렇게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2005년 노무현 대통령도 이 종부세를 높여서 세금 폭탄이라는 논쟁거리만 일으키고 결국 집값 잡는 데는 아무 실효성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10억 넘는 집을 가진 사람은 우리 대한민국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하던 시절에는 1%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너무 집값을 많이 올려놔서 3%입니다. 이 세법이 적용된다고 해서 집값이 낮아질 수 있는 가능성은 3%의 주택 가격이 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전체 97% 가격이 상승을 했는데 이 법안 가지고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6.17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지금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자 오늘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긴급하게 불러서 이렇게 특별지시까지 내린 것인데 그 배경에는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김헌동]
그러니까 이걸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작년 12월에, 또는 금년 초에 대통령께서는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자기는 취임 이전 수준으로 집값을 내리겠다. 그게 안정이라고 생각한다 하고 집값을 내리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금년 초에. 청와대에서 신년사를 하시면서 기자분들과 대화를 할 때. 그런데 3월, 4월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사람들이 이동을 잘 하지 않아서 집값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 집값이 3월, 4월에 떨어지고 있는데 갑자기 5월 7일날 국토부 차관이 용산에 미니 신도시를 건설하고 서울 시내의 재개발에 공기업을 투입해서 재개발을 더 강력하게 하겠다라고 하니까 여의도 집값이 오르고 마포 집값이 오르고 용산 주변이 오르고 그리고 갑자기 5월달부터 집값이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6월 5일날 이번에는 잠실 야구장 자리에다가 스포츠마이스라고 호텔과 컨벤션센터를 짓겠다는 그런 정책을 또 정부가 발표를 합니다. 그러더니 송파구와 강남구 아파트값이 갑자기 6월달에 뛰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잠잠하던 주택시장에 정부가 5월, 6월 불을 붙여놓고 6월 17일날 갑자기 김현미 장관이 나와서 부동산 대책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 대책의 내용을 보니까 집을 많이 산 분들은 벌써 압니다. 대책이 나오자마자 이거는 효과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 대책의 내용을 보면 주택건설업자의 분양 가격을 공개시키겠다든지 분양가가 너무 높은 것은 정부가 나서서 검증해서 통제하겠다든지 이런 정말 필요한 대책은 하나도 없고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한 푼도 안 걷고 전세대출까지 해 주던 것을 조금 규제하겠다. 이런 식의 찔끔찔끔 구멍이 뻥뻥 뚫린 그물을 던지는, 물고기를 잡겠다고. 잡히지도 않을 게 뻔한 그런 대책을 내놓으니까 대책을 내놓은 지 일주일도 안 돼서 이곳저곳 집값이 폭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했고 특히 서울 집값이 대통령께서 취임하고 3년 동안 50%가 올랐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김현미 장관은 아니다, 14%밖에 안 올랐다,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앵커]
통계 차이가 왜 이렇게 나는 건가요?

[김헌동]
왜 나느냐? 저희는 그래서 작년 11월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대통령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국적으로 부동산값이 안정됐다. 자기 임기 30개월 동안 집값만큼은 자신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게 무슨 뜻일까? 우리가 조사한 걸 보면 서울 아파트값이 작년 11월까지 40%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우리 발표를 못 믿는가 보다 해서 대통령이 임명한 청와대 참모들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값은 그러면 얼마가 올랐나 하고 조사를 해 보니까 작년 12월에는 40%가 올랐었고 어제 또 가서 저희가 발표를 했습니다. 50%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다음에 청와대에 아파트를 가진 사람들의 아파트값 중에 10명은 집값이 평균 10억이 올랐고 57%가 올랐습니다. 초대 정책실장을 했던 장하성 정책실장도 송파구에 가진 아파트가 10억이 올랐고 두 번째 대통령의 정책실장을 했던 김수현 정책실장도 10억이 올랐고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김상조 정책실장도 한 4억이 올랐고. 그러면 그분들이 집은 다 50%, 60%가 올랐는데 어떻게 김현미 장관은 14%가 올랐다고 하느냐. 우리는 이렇게. 그다음에 국회의원이 가진, 300명의 국회의원이 가진 전국에 있는 아파트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48%가 올랐습니다. 지난주에는 서울에 있는 25개 구청장들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저희가 가격 조사를 해봤더니 47%가 올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사하는 건 전부 다 40~60% 되는 높은 아파트가를 조사한 게 아니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조사했기 때문에 다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김현미 장관은 그냥 14%를 올랐다고 하면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이 정부에서 50% 올랐다는데 14% 올랐다면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는 29%가 올랐다고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 이의 제기를 안 합니다. 이렇듯이 국토부와 김현미 장관이 대통령과 국민들께 뭔가 잘못된 통계를 제시하고 있는 것 아닌가. 본인도 잘못 알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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