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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사형 집행 의무화 법안 비난한 진중권에 "자중하라"
Posted : 2020-07-02 10:30
홍준표, 사형 집행 의무화 법안 비난한 진중권에 "자중하라"

사진 출처 = YTN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자신이 대표 발의한 사형 집행 의무화 법안을 비난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에게 "자중하라"라고 요청했다.

홍 의원은 2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사형 집행 의무화 법안을 극우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한 분을 봤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의원이 진 전 교수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진 전 교수는 지난달 30일 홍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미쳤다. 당에서 쫓겨나더니 극우 포퓰리즘에서 살길을 찾는 듯하다"라고 비판한 바 있다.

진 전 교수는 화성 8차 살인사건,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 삼례 나라슈퍼 살인사건, 낙동강변 살인사건 재심을 예로 들면서 오판으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형을 산 이들이 있다며 사형 집행 의무화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이에 홍 의원은 "극우란 대체로 전체주의를 통칭할 때 쓰는 말이다. 사형 집행을 하고 있는 미국 30개 주 주지사는 모두 전체주의자들이고 매년 사형 집행을 실시하는 일본은 전체주의 국가냐"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오판 가능성을 반대 이유로 삼는 것은 일견 타당성이 있으나 극우 포퓰리즘이라는 것은 지성인답지 않다. 자중하라"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지난달 30일 흉악·반인륜 범죄를 저질러 사형이 확정된 자에 대한 사형 집행 의무를 강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홍 의원은 "현행 형사소송법은 사형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영을 집행하도록 하는 등 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1997년 12월 30일 이후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2020년 6월 기준 사형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인원은 연쇄살인범 유영철, 강호순 등을 포함해 60명이다. 이들에게 피해를 당한 사망자는 211명에 달한다.


YTN PLUS 문지영 기자(moon@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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