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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47분 만에 심사'...역대급 3차 추경 졸속 심사 우려
Posted : 2020-06-30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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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독식한 뒤 단 이틀 만에 3차 추경안 예비 심사를 모두 끝냈습니다.

역대 최대규모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대부분 심사는 2시간을 넘기지 않았는데, 벼락치기 심사에 따른 졸속 우려가 나옵니다.

단독으로 추진하는 민주당이나 이를 아예 방관하는 통합당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최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3차 추경안 예비 심사가 가장 짧았던 상임위는 운영위원회였습니다.

단 47분 만에 회의를 끝마쳤습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시간 20여 분 만에 가장 많은 금액인 2조 2천억 원을 더 늘렸습니다.

그나마 제일 오래, 6시간 가까이 정부 추경안을 살핀 데는 기획재정위였지만, 회의 내용 대부분을 부대 의견에 담은 채 결국, 원안 그대로 가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장혜영 의원은 졸속 운영이라며 아예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장혜영 / 정의당 의원 (그제) : 제대로 예산이 편성됐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소관 상임위에서 단 하루도 살펴보지 않고 오직 통과를 위해 모인 오늘 회의에 함께할 수 없습니다.]

이틀 동안 열린 추경안 예비 심사에 걸린 시간은 평균 2시간가량.

16개 상임위 가운데 절반은 원안 그대로 예산안을 확정했고, 감액 2곳, 증액 6곳으로 정부 원안보다 3조 원 넘게 몸집을 불렸습니다.

민주당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속전속결을 강조하며 이번 주 추경안 처리에 고삐를 당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비판을 의식한 듯 벼락치기 심사가 아니란 점도 강조했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6월 4일 추경안이 제출된 후 한 달 동안 상임위별 각종 간담회와 당정 협의를 통해서 추경 심사를 꼼꼼하게 준비해 왔습니다.]

이에 통합당은 세금 낭비성 아르바이트 일자리 등 억지로 만들어낸 무대책 추경이라며 심사 기간을 늘리자고 제안했지만,

[최형두 / 미래통합당 원내대변인 : 7월 11일까지 시한을 준다면 저희당은 예결위에 참여해서 예산의 문제를, 추경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심의해서….]

아직 검토된 건 아니라며 2시간여 만에 말을 뒤집었습니다.

집권 여당의 독주와 제1야당의 방조가 맞물린 상황에서 졸속 심사 우려는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역대급 3차 추경안은 국회 벼락치기 심사를 거쳐 오는 3일에 처리될 전망입니다.

YTN 최아영[cay2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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