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이트의 기능을 모두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바스크립트를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브라우저에서 자바스크립트를 활성화하는 방법을 참고 하세요.

확진 13,373명| 완치 12,144명| 사망 288명| 검사 누적 1,396,941명
'단 47분 만에 심사'...역대급 3차 추경 졸속 심사 우려
Posted : 2020-06-30 18:16
국회 운영위, 47분 만에 3차 추경 심사 끝내
"졸속 운영" 비판…정의당 의원 회의 도중 퇴장
이틀 동안 3차 추경 예비심사 평균 2시간 걸려
민주당, 코로나19 상황 속 추경안 처리 속전속결

동영상시청 도움말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독식한 뒤 단 이틀 만에 3차 추경안 예비 심사를 모두 끝냈습니다.

역대 최대규모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대부분 심사는 2시간을 넘기지 않았는데, 벼락치기 심사에 따른 졸속 우려가 나옵니다.

단독으로 추진하는 민주당이나 이를 아예 방관하는 통합당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최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3차 추경안 예비 심사가 가장 짧았던 상임위는 운영위원회였습니다.

단 47분 만에 회의를 끝마쳤습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시간 20여 분 만에 가장 많은 금액인 2조 2천억 원을 더 늘렸습니다.

그나마 제일 오래, 6시간 가까이 정부 추경안을 살핀 데는 기획재정위였지만, 회의 내용 대부분을 부대 의견에 담은 채 결국, 원안 그대로 가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장혜영 의원은 졸속 운영이라며 아예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장혜영 / 정의당 의원 (어제) : 제대로 예산이 편성됐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소관 상임위에서 단 하루도 살펴보지 않고 오직 통과를 위해 모인 오늘 회의에 함께할 수 없습니다.]

이틀 동안 열린 추경안 예비 심사에 걸린 시간은 평균 2시간가량.

16개 상임위 가운데 절반은 원안 그대로 예산안을 확정했고, 감액 2곳, 증액 6곳으로 정부 원안보다 3조 원 넘게 몸집을 불렸습니다.

민주당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속전속결을 강조하며 이번 주 추경안 처리에 고삐를 당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비판을 의식한 듯 벼락치기 심사가 아니란 점도 강조했습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6월 4일 추경안이 제출된 후 한 달 동안 상임위별 각종 간담회와 당정 협의를 통해서 추경 심사를 꼼꼼하게 준비해 왔습니다.]

이에 통합당은 세금 낭비성 아르바이트 일자리 등 억지로 만들어낸 무대책 추경이라며 심사 기간을 늘리자고 제안했지만,

[최형두 / 미래통합당 원내대변인 : 7월 11일까지 시한을 준다면 저희당은 예결위에 참여해서 예산의 문제를, 추경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심의해서….]

아직 검토된 건 아니라며 2시간여 만에 말을 뒤집었습니다.

집권 여당의 독주와 제1야당의 방조가 맞물린 상황에서 졸속 심사 우려는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역대급 3차 추경안은 국회 벼락치기 심사를 거쳐 다음 달 3일에 처리될 전망입니다.

YTN 최아영[cay24@ytn.co.kr]입니다.
댓글등 이미지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