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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식량난 '고난의 행군' 수준...제재완화 가능할까?
Posted : 2020-06-28 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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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력한 대북제재가 3년 넘게 이어지는 데다 코로나19로 대중무역 마저 끊기면서 북한의 경제 상황, 특히 식량 사정이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북제재 완화나 식량 지원을 통한 관계 개선이 가능할지 관심입니다.

장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이 위성 자료 분석을 통해 추정한 북한의 올해 쌀 수확량은 136만 톤.

한해 550만 톤 이상인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양으로, 1994년 '고난의 행군' 때에도 못 미칩니다.

비료 부족이 심각한 탓입니다.

[조성일 / 역포구역 남새전문협동조합 부원 (지난 11일 조선중앙TV) : 당중앙위 정치국회의에서 화학비료 발전시키는 문제, 특히 그 비료 문제에 대해 토의했다는 소식을 듣고 비료 문제가 쌀 문제 아니겠는가, 이구동성으로 얘기했습니다.]

[김영훈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중국으로부터 북한이 비료를 수입한 통계가 나와 있거든요. (올해 1∼4월까지) 예년에 비해서 4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북한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중국과의 무역은 코로나19로 치명타를 입었습니다.

이미 대북제재로 인해 지난해 대중 무역 총액이 3년 전에 비해 반토막 났지만, 올해는 그 2019년의 1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5월, 20일 만에 모습을 드러낸 장소가 비료공장인 점이나, 당 정치국회의에서 평양시민의 생활 개선이 안건으로 올라온 점은 이런 어려움이 반영된 것입니다.

[오경섭 /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 엘리트들에게도 상당한 충격이 오고 있고요. 북한 인민들에게는 지금 들리는 바에 의하면 평양 시내가 지난 4월부터 거의 3개월치 배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북한 주민들에게 식량을 전달하기 위해 대북제재를 일부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한 가운데, 국내에서도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위한 대규모 식량 지원을 미루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미 한국과 미국, 중국 사이에 관련 논의가 진행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해리 해리스 / 주한미국대사 :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역사적인 싱가포르 회담에서 설정한 목표를 외교를 통해 진전해 나가는 데 열려있습니다. 북한과 관계를 맺기 위해 동맹인 한국과 긴밀히 조율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남북관계에 쏟는 한국의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미국 정부는 여러 차례 인도적 지원은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말했고 우리 정부도 2년째 대북 쌀 지원 예산을 마련해두고 있지만 북한은 계속 거부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YTN 장아영[jay2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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