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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6.25전쟁 70주년을 앞두고 대남전단 살포를 둘러싼 남북간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동안 특별한 동향은 없었지만 북한은 대남전단 살포를 강행하겠다고 공언하면서 한반도 전쟁과 핵무기까지 언급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 내용이 논란입니다. 북미 비핵화 협상 뒷이야기는 물론 방위비 분담과 주한미군 철수까지 언급돼 관심인데요.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원곤]
안녕하세요.
[앵커]
북한에서는 당해봐야 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오늘도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밝혔어요. 언제쯤 대남전단을 살포하게 될까요?
[박원곤]
어제 통일전선부 대변인 성명으로 자신들의 계획은 변함이 없다. 그렇다면 진행하겠다고 이야기한 것이고요. 그전에 17일날 북한 총참모부 담화를 통해서 4대 군사행동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네 번째가 바로 지금 말한 대남 삐라 투쟁을 하겠다고 얘기했고요.
노동신문에 준비된 삐라도 다 보여줬고 무려 1200만 장이 준비됐는데 더 이걸 앞으로 찍겠다고 얘기가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지금부터 다 준비는 됐고요. 결국은 바람이 관건인데 바람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불어야 풍선을 띄울 수 있으니까 그것만 준비되면 즉각이라도 가능한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앵커]
그러면 바람의 방향을 지금 재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화면에도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마는 전단을 준비하는 모습들, 노동신문에서 다 공개를 했거든요. 거기다가 문재인 대통령의 사진 위에 담배꽁초를 버리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기도 했는데. 이런 사진들을 공개하는 이유는 뭘까요?
[박원곤]
이건 북한 내부용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기억들 하시겠지만 김여정 담화가 4일날 나와서 대북전단 문제를 계속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날 4일날 담화가 나오자마자 사실 우리 통일부가 빠르게 반응을 하면서 전단살포 금지법을 만들고 막겠다고 이야기했고.
그런데도 북한이 계속 긴장을 고조시켰는데 우리가 NSC에서 다시 한 번 확인했고요. 마지막 확인은 6월 15일날 우리 문 대통령이 두 번에 걸쳐서 북한한테 자제하라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처음부터 일종의 계획이 있었고요.
특히 북한 내부에 지금 대규모 군중집회를 통해서 전단살포를 하고 있는 남한 정부, 그것을 허용하고 있는 남한 정부와 탈북자를 지금 비판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북한 내에서도 이렇게 대규모 인민들을 동원해서 지금 하고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결국 그래서 지금 노동신문이나 대내 매체를 통해서 계속 자신들이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앵커]
전단 내용의 일부가 사진을 통해서 보여지기는 했습니다마는 우리 정부에서는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하고 있는데. 북한에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강행하겠다는 뜻이에요. 북한이 이렇게 대남전단을 강행하려는 데는 다른 노림수가 있습니까?
[박원곤]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처음부터 북한이 4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담화를 시작해서 대남공세를 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원하는 전단 살포를 금지하겠다고 함에도 계속 가는 건 뭔가 북한 내부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게 북한의 경제상황이 워낙 어려우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1월부터 북한이 이른바 국가비상 방역체계를 선포하고 사실상 자신들의 생명줄과 같은 중국과의 모든 무역을 막았거든요.
그래서 지난 5월에 우리 국정원도 국회에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북한 내 특히 평양에서조차 사재기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고. 또 사실 김정은 위원장 스스로가 지난번 정치국회의를 통해서 북한 평양 주민들의 생활보장이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스스로 북한도 지금 경제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렇다면 북한이 이것을 돌파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제재로 여전히 막혀 있고 코로나19 상황도 이러니까 북한이 늘 하는 방법은 바깥으로 시선을 돌리는 거죠. 이번 시선의 핵심이 바로 남한 당국과 그리고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탈북자들한테 맞춰져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지금 군중 동원을 해서 이런 삐라 살포 투쟁을 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앵커]
일부 보도에서 보면 북한은 80만 톤의 식량을 중국에서 갖다줬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걸로 식량위기나 이런 것을 버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박원곤]
80만 톤이면 아주 위급한 상황은 1차적으로 넘어갈 수는 있지만 그렇게 충분한 양은 아니죠. 그리고 그 보도가 사실확인이 필요하기는 합니다만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이렇게 대남공세, 저는 이것이 곧 대미공세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하려면 일단 어떤 형태로든지 중국과의 의사소통은 있었을 가능성은 있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지금 말씀을 드린 여러 가지 경제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중국조차도 북한에 대해서 뭔가 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한다든지 지금 같은 지원을 끊는다든지 하면 북한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빠지거든요.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5월 초에 북한 방송에서 얘기가 나온 게 시진핑 주석한테 친서를 보냈다고 얘기해서 그런 이야기도 나왔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다시 북한이 시진핑 주석 방북 1주년을 기념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북한과 중국 사이에는 소통이 되고 있다고 판단할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어쨌든 북한에서 일단 빌미로 삼고 있는 게 우리의 대북전단인데 그런데 지금 보면 탈북단체들마다도 조금씩 입장이 다른 것이 쌀을 보내려고 했던 탈북단체는 어제 이걸 유보를 했거든요. 그런데 박상학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보내겠다라는 입장이에요. 이게 또 북한을 더 자극하지는 않을지 우려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세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지금은 조금 자제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되고요. 물론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있죠. 국내에서도 이것이 기본권의 문제다, 특히 정부가 이렇게 빨리 나가는 게 북한에 결국 호응하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위기상황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총참모부, 북한 군이 아주 명백한 입장을 밝혀놓은 상태고 물론 그게 중앙군사위원회에서 비준이 안 돼서 실제 이행은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일종의 그런 경고가 된 상태기 때문에요.
우리 측에서도 괜히 북한한테 빌미를 줄 이유는 없죠. 그리고 특히 지금 우리 정부도 많이 고민이 되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다시 전단을 남측에 살포하게 되면 이걸 우리가 전단살포금지법을 만드는 것도 지금 좀 어려워지는 상황이 돼 버리거든요.
남북 간에 뭔가 합의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지금은 위기가 계속 고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남측도 북측도 멈추는 그런,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우리 땅으로 북한의 전단들. 그러니까 삐라라고 불리는 것들이 내려오면 그게 우리 여론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사실 크게 걱정은 하지 않는데 말이죠. 그렇지만 어쨌든 남쪽이나 북쪽이나 똑같이 전단 가지고 이렇게 말싸움이 시작되면 결국은 접경지역 주민들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특히 남측 탈북자단체에서 보내는 그런 전단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는 사실 비공개로 많이 보냈거든요. 그렇다면 북한이 공언한 대로 조준해서 타격하는 건 매우 어려운데. 이번에는 일종의 공개 형태로 보내겠다고 얘기하니까 보내게 되면 접경지역에서 보내게 되고요. 그런 위험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또 하나는 역으로 저는 북한에서 날아오는 것도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200만 장, 더 생산을 하겠다고 하고 풍선 300개 그렇게 되면 한 4만 장씩, 그 이상으로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정교하게 만들어서 남측으로 넘어와서 이게 터져서 퍼지면 괜찮은데 이게 워낙 상황이 유동적이다 보니까 혹시라도 그게 제대로 작동을 안 해서 그냥 떨어진다든지 하면 우리 재산피해나 잘못하면 인명피해도 있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단순한 전단살포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위기상황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리고 앞서서 박 교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아마 지금은 북한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지만 이 공격의 화살이 미국으로도 향할 것이라고 전망해 주셨는데 그 조짐이 보이는 게 처음으로 미국에 대해서도 말폭탄이 나왔는데 한반도에서 새로운 전쟁이 일어난다면 미국도 핵무기에 소멸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건 엄청난 경고 아니겠습니까?
[박원곤]
그렇습니다. 이 발언이 나온 것이 러시아 주재 북한 대사관인데 보도문으로 됐습니다. 한국전쟁 70주년 발발을 해서 그렇다면 이건 당연히 대외에 배포가 되는 것이고 미국한테 보내는 메시지가 될 수도 있죠. 지금까지 나온,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보면 2017년 이후에 나온 것 중에 가장 노골적이고 강한 어조로. 직접적인 표현. 예를 들어서 핵무기, 새로운 전쟁, 미국을 타격하겠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면요. 저는 이것이 하나의 전조가 될 수 있다. 북한이 지금까지는 1단계 조치를 취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최종적으로 1단계 조치는 4일 김여정 담화를 시작해서 남북공동연락사무조 연락이 중단했고. 그리고 그들의 공언대로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폭파했고요. 그다음에 4대 군사행동까지도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이 1단계고 그런데 2단계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2단계에 대해서는 북한이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남한 정부, 한국 정부가 어떻게 하는지 봐서 그다음에 넘어가겠다, 다음 조치를 하겠다라고 계속 공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단계로 넘어가면 좀 더 노골적인 한국에 대한 군사적인 공세가 될 수 있고 아마 초반에 미국으로 타깃을 옮길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러시아 주재 북한대사관에서 나온 이 얘기들은 일종의 전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다음 타깃은 미국이다, 그런 식으로, 보통 북한이 메시지를 보낼 때 직접적으로 보내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 이렇게 주변에서 이야기하다가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럽니다마는 2단계에 미국을 타깃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미국을 향한 핵전쟁 위협은 사실 심각한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북한 내부에서 나온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러시아 주재 북한대사관에서 나왔다면 그게 어느 정도 여지를 갖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박원곤]
그렇죠. 1차적으로 반응을 보겠다는 거죠. 그렇게 한번 던져서 미국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느냐라는 것을 확인하는데요. 어떤 형태로든지 미국을 타깃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담화 공세에서도 쭉 보면 초반부터 미국을 한국의 상전이라고 해 가지고 미국을 계속 걸고 넘어가고요. 12일날 리선권 외무성 담화에는 아주 노골적으로 미국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쭉 하면서 그래도 약간은 금기시되던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관계마저 파탄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기억들하시겠지만 지난달에 군사중앙위를 통해서 핵 억제력 이야기했고 고도의 격동상태라는 표현들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건 당연히 지금 미국을 향해서 북한이 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도 그렇고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런 남북관계 문제에 대해서 사실 미국은 약간의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발언은 앞으로의 미국의 입장이라든지 이런 게 바뀔 수도 있다고 봐야 될까요?
[박원곤]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이 조금 반응을 해 주기를 원하는데 미국은 딱 원칙 차원에서만 얘기를 하고 구체적인 얘기들은 물론 차관보 대행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많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그것은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아직은 구체적으로 미국을 공격하지 않는데 미국이 먼저 얘기를 해서 북한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라고 첫 번째 판단되고요.
두 번째는 미국 내 상황이 지금 녹록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코로나, 인종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곤경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그렇게 직접적으로 대응하기도 쉽지 않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고민은 만약에 북한에 대한 본격적인 비판을, 대응을 시작하면 그래도 자신이 외교적 업적이라고 얘기했던 북미관계가 깨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올 11월 대선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얘기를 나눈 볼턴 보좌관의 회고록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마는 종합적인 고려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이 시간 현재 국회 국방위원회가 열리고 있는데.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발언 내용을 잠시 들어봤습니다마는. 지금 북한에서는 1호 전투근무체계로 전환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가장 높은 단계의 대비태세에 지금 들어갔는데 북한군 동향에 대해서도 이 회의에서 나오겠습니다마는. 지금 사실 우리 국방부에서 상당히 예의주시하고 있는 부분이죠?
[박원곤]
그렇습니다. 국방부에서 강력한 대응 의지를 좌고우면하지 않고 대응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1호 전투근무체계가 우려가 됩니다. 특히 그것이 북한이 예고했던 군사행동 4가지 중에 세 번째 나왔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사실 보여주기식입니다.
금강산, 개성공단으로 군을 주둔시킨다는 것은 우리한테 직접적인 위협은 되지 않죠. 그런데 서해는 결국 NLL을 얘기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군사훈련과 군사행동을 다시 재개한다는 건 이전에 우리가 거기에서 연평해전과 서해해전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열려 있고요.
특히 NLL에서 해안포를 개방한 모습들도 보이는데. 그건 그전에도 개방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포 사격을 한다면 일단 NLL 이북은 괜찮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서해경비계선은 NLL 이남을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쪽으로 포사격을 하기 때문에 우리도 대응사격을 해야 되고 그러면 긴장이 극도로 고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지금 우려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돌파구 마련을 해야 될까요? 참 쉽지 않아 보이기는 하는데요.
[박원곤]
1차적으로 지금 정경두 장관도 얘기한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이 군사적으로 도발하는 것을 일단 막아야죠. 지금 북한이 이야기하는 이번 도발의 형태를 보면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사전에 공개하는 거죠. 예고를 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NLL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일종의 비충돌형 도발이거든요.
직접 한국을 공격하지는 않는다라는 건데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선을 넘어서 2단계로 넘어가면 한국을 공격할 수 있고 NLL에서의 직접적인 충돌 가능성도 있고 그렇게 되면 정말 힘들어지죠. 그건 2017년 한반도 긴장으로 고조되고 우리 정부, 미국뿐만 아니라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걸 막는 게 중요하다는 판단이고요.
그걸 막기 위해서는 저는 강력한, 지금 정경두 장관이 얘기한 것처럼 강력한 대북 경고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확실한 억제력을 보여줄수록 북한이 한국을 향해 공격할 가능성이 낮아져요. 그만큼 그들이 공격해 둔 목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목적을 달성해야 되는데 목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낮아지면 공격할 동기가 사라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로써는 우리가 강경한 태도를 보이면서 또 더불어서 여전히 대화의 문은 열어야 되겠죠. 그런 이중적으로 강온을 조정하는 전략이 아주 정교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북한이 계속 최근 연일 도발을 하는 데 대해서 YTN이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대북정책에 대해서 강경하게 나가야 된다 하는 쪽이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상당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40.6%로 나타났고요. 현행 기조 유지는 15.9%, 유화책으로 북한을 달래야 된다 하는 입장도 32.1%로 나타났습니다. 전체적인 우리 여론은 북한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되겠죠?
[박원곤]
그렇습니다. 매우 중요한 여론조사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모든 정책이 그렇지만 국민의 지지를 받지 않으면 어렵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대다수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위기상황이고 그리고 귀책사유가 북한한테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공언한 대로 도발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력히 대응해야 된다라는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또 우리 군 당국이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야죠. 모든 도발은 아니고 말씀드린 충돌형 도발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우리가 대응한다는 입장을 지금도 표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대북정책에 대해서 강경한 여론이 있지만 그런데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박원곤]
글쎄요. 계속 우리가 지금 추적해오면서 봤습니다마는 대북전단을 일단 1차적으로 북한이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접경지역 우리 주민들의 실질적인 피해가능성도 높아지니까 이것은 어느 정도 정리할 필요는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남측, 한국의 탈북자 단체들도 조금은 지금은 호흡을 가다듬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북한이 본격적으로 전단살포를 남측에 삐라 살포를 시작한다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와대뿐만 아니라 통일부에서도 강력하게 그러지 말라고 경고했는데 북한은 시행할 것 같아서 상황을 더 지켜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왔죠. 청와대에서 지금 브리핑을 한 내용인데요. 존 볼턴 전 백악관 안보보좌관의 회고록 발간과 관련해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회고록에서 한국과 미국 그리고 북한 정상 간 협의내용과 관련한 상황을 자신의 관점에서 본 것을 밝힌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확한 사실을 반영하고 있지 않고 상당 부분 사실을 크게 왜곡했다.
그래서 정부 간 상호 신뢰에 기초해서 협의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이렇게 공개한 것은 외교의 기본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향후 협상 신의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의용 실장과 관련한 내용이 존 볼턴 전 백악관 보좌관의 회고록에서 나왔는데요. 이에 대해서 정의용 실장이 사실을 왜곡했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관련된 내용들이 지금 관심인데요.
그러니까 북한과 미국 간 정상회담이 김정은 위원장의 제안인 줄 알았더니 정의용 실장이 중간에서 제안했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사실 진의 여부를 떠나서 저도 볼턴 전 보좌관의 회고록은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것이 이른바 30년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민감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역사적 평가에 맡긴다. 그래서 30년 이후에 문서가 공개되는 게 맞거든요. 외교문서들이 그렇게 공개되죠.
그런데 바로 현직에 있고 나온 지 얼마 안 되고 그리고 아직 있는 현 정부에 대한 민감한 더군다나 대외정책에 대해서는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전 세계에 다 대외정책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건 굉장히 부적절한 거죠.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회고록이라는 것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30년 규칙이랑도 연계가 되는데. 거짓을 얘기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회고록에 자기가 사실을 쓸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게 전후 맥락이 있기 때문에 쓴 사람의 인식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거짓말은 안 하지만 이게 굉장히 묘하게 정리가 돼서 자신한테 유리하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되게 그렇게 쓰여질 수 있어요. 그래서 외교사를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30년이 지나서 비밀 해제된 문서랑 같이 봐야 된다.
이른바 크로스 체크를 해야 그 사실에 대한 복기가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회고록이 일방적으로 나와버리면 이걸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이미 정의용 실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건 적지 않게 전 세계에 다 파장을 미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정의용 실장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게 자신의, 그러니까 존 볼턴 전 보좌관 입장에서 본 것이기 때문에 사실이 상당히 크게 왜곡됐다라고 지적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박원곤]
그런 부분이고요. 특히 존 볼턴 보좌관이 지금 이것을 쓴 건 몇 가지 목적을 우리가 너무 명확히 알지 않습니까? 1차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공격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특히 한국과 관련돼서 본인의 네오콘이라고 해서 가장 강경한 보수주의자입니다.
자기의 시각이 있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북미현상이나 모든 협상 틀에서 마음이 들지 않고 부정적인 입장을 많이 얘기했었거든요. 그런 인식들이 같이 반영됐다는 상황이라서 우리가 이걸 읽어낼 때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읽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존 볼턴 전 백악관 안보보좌관, 트럼프 대통령과 사이가 틀어진 상태에서 나가서 쓴 회고록이라서 사실 또 많은 전문가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는 한데요. 어쨌든 이것으로 해서 한국과 미국 또 북한과의 관계에서 어떤 영향을 줄지 앞으로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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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6.25전쟁 70주년을 앞두고 대남전단 살포를 둘러싼 남북간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동안 특별한 동향은 없었지만 북한은 대남전단 살포를 강행하겠다고 공언하면서 한반도 전쟁과 핵무기까지 언급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 내용이 논란입니다. 북미 비핵화 협상 뒷이야기는 물론 방위비 분담과 주한미군 철수까지 언급돼 관심인데요.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원곤]
안녕하세요.
[앵커]
북한에서는 당해봐야 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오늘도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밝혔어요. 언제쯤 대남전단을 살포하게 될까요?
[박원곤]
어제 통일전선부 대변인 성명으로 자신들의 계획은 변함이 없다. 그렇다면 진행하겠다고 이야기한 것이고요. 그전에 17일날 북한 총참모부 담화를 통해서 4대 군사행동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네 번째가 바로 지금 말한 대남 삐라 투쟁을 하겠다고 얘기했고요.
노동신문에 준비된 삐라도 다 보여줬고 무려 1200만 장이 준비됐는데 더 이걸 앞으로 찍겠다고 얘기가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지금부터 다 준비는 됐고요. 결국은 바람이 관건인데 바람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불어야 풍선을 띄울 수 있으니까 그것만 준비되면 즉각이라도 가능한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앵커]
그러면 바람의 방향을 지금 재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화면에도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마는 전단을 준비하는 모습들, 노동신문에서 다 공개를 했거든요. 거기다가 문재인 대통령의 사진 위에 담배꽁초를 버리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기도 했는데. 이런 사진들을 공개하는 이유는 뭘까요?
[박원곤]
이건 북한 내부용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기억들 하시겠지만 김여정 담화가 4일날 나와서 대북전단 문제를 계속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날 4일날 담화가 나오자마자 사실 우리 통일부가 빠르게 반응을 하면서 전단살포 금지법을 만들고 막겠다고 이야기했고.
그런데도 북한이 계속 긴장을 고조시켰는데 우리가 NSC에서 다시 한 번 확인했고요. 마지막 확인은 6월 15일날 우리 문 대통령이 두 번에 걸쳐서 북한한테 자제하라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처음부터 일종의 계획이 있었고요.
특히 북한 내부에 지금 대규모 군중집회를 통해서 전단살포를 하고 있는 남한 정부, 그것을 허용하고 있는 남한 정부와 탈북자를 지금 비판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북한 내에서도 이렇게 대규모 인민들을 동원해서 지금 하고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결국 그래서 지금 노동신문이나 대내 매체를 통해서 계속 자신들이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앵커]
전단 내용의 일부가 사진을 통해서 보여지기는 했습니다마는 우리 정부에서는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하고 있는데. 북한에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강행하겠다는 뜻이에요. 북한이 이렇게 대남전단을 강행하려는 데는 다른 노림수가 있습니까?
[박원곤]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처음부터 북한이 4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담화를 시작해서 대남공세를 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원하는 전단 살포를 금지하겠다고 함에도 계속 가는 건 뭔가 북한 내부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게 북한의 경제상황이 워낙 어려우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1월부터 북한이 이른바 국가비상 방역체계를 선포하고 사실상 자신들의 생명줄과 같은 중국과의 모든 무역을 막았거든요.
그래서 지난 5월에 우리 국정원도 국회에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북한 내 특히 평양에서조차 사재기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고. 또 사실 김정은 위원장 스스로가 지난번 정치국회의를 통해서 북한 평양 주민들의 생활보장이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스스로 북한도 지금 경제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렇다면 북한이 이것을 돌파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제재로 여전히 막혀 있고 코로나19 상황도 이러니까 북한이 늘 하는 방법은 바깥으로 시선을 돌리는 거죠. 이번 시선의 핵심이 바로 남한 당국과 그리고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탈북자들한테 맞춰져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지금 군중 동원을 해서 이런 삐라 살포 투쟁을 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앵커]
일부 보도에서 보면 북한은 80만 톤의 식량을 중국에서 갖다줬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걸로 식량위기나 이런 것을 버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박원곤]
80만 톤이면 아주 위급한 상황은 1차적으로 넘어갈 수는 있지만 그렇게 충분한 양은 아니죠. 그리고 그 보도가 사실확인이 필요하기는 합니다만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이렇게 대남공세, 저는 이것이 곧 대미공세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하려면 일단 어떤 형태로든지 중국과의 의사소통은 있었을 가능성은 있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지금 말씀을 드린 여러 가지 경제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중국조차도 북한에 대해서 뭔가 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한다든지 지금 같은 지원을 끊는다든지 하면 북한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빠지거든요.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5월 초에 북한 방송에서 얘기가 나온 게 시진핑 주석한테 친서를 보냈다고 얘기해서 그런 이야기도 나왔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다시 북한이 시진핑 주석 방북 1주년을 기념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북한과 중국 사이에는 소통이 되고 있다고 판단할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어쨌든 북한에서 일단 빌미로 삼고 있는 게 우리의 대북전단인데 그런데 지금 보면 탈북단체들마다도 조금씩 입장이 다른 것이 쌀을 보내려고 했던 탈북단체는 어제 이걸 유보를 했거든요. 그런데 박상학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보내겠다라는 입장이에요. 이게 또 북한을 더 자극하지는 않을지 우려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세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지금은 조금 자제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되고요. 물론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있죠. 국내에서도 이것이 기본권의 문제다, 특히 정부가 이렇게 빨리 나가는 게 북한에 결국 호응하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위기상황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총참모부, 북한 군이 아주 명백한 입장을 밝혀놓은 상태고 물론 그게 중앙군사위원회에서 비준이 안 돼서 실제 이행은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일종의 그런 경고가 된 상태기 때문에요.
우리 측에서도 괜히 북한한테 빌미를 줄 이유는 없죠. 그리고 특히 지금 우리 정부도 많이 고민이 되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다시 전단을 남측에 살포하게 되면 이걸 우리가 전단살포금지법을 만드는 것도 지금 좀 어려워지는 상황이 돼 버리거든요.
남북 간에 뭔가 합의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지금은 위기가 계속 고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남측도 북측도 멈추는 그런,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우리 땅으로 북한의 전단들. 그러니까 삐라라고 불리는 것들이 내려오면 그게 우리 여론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사실 크게 걱정은 하지 않는데 말이죠. 그렇지만 어쨌든 남쪽이나 북쪽이나 똑같이 전단 가지고 이렇게 말싸움이 시작되면 결국은 접경지역 주민들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특히 남측 탈북자단체에서 보내는 그런 전단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는 사실 비공개로 많이 보냈거든요. 그렇다면 북한이 공언한 대로 조준해서 타격하는 건 매우 어려운데. 이번에는 일종의 공개 형태로 보내겠다고 얘기하니까 보내게 되면 접경지역에서 보내게 되고요. 그런 위험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또 하나는 역으로 저는 북한에서 날아오는 것도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200만 장, 더 생산을 하겠다고 하고 풍선 300개 그렇게 되면 한 4만 장씩, 그 이상으로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정교하게 만들어서 남측으로 넘어와서 이게 터져서 퍼지면 괜찮은데 이게 워낙 상황이 유동적이다 보니까 혹시라도 그게 제대로 작동을 안 해서 그냥 떨어진다든지 하면 우리 재산피해나 잘못하면 인명피해도 있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단순한 전단살포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위기상황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리고 앞서서 박 교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아마 지금은 북한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지만 이 공격의 화살이 미국으로도 향할 것이라고 전망해 주셨는데 그 조짐이 보이는 게 처음으로 미국에 대해서도 말폭탄이 나왔는데 한반도에서 새로운 전쟁이 일어난다면 미국도 핵무기에 소멸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건 엄청난 경고 아니겠습니까?
[박원곤]
그렇습니다. 이 발언이 나온 것이 러시아 주재 북한 대사관인데 보도문으로 됐습니다. 한국전쟁 70주년 발발을 해서 그렇다면 이건 당연히 대외에 배포가 되는 것이고 미국한테 보내는 메시지가 될 수도 있죠. 지금까지 나온,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보면 2017년 이후에 나온 것 중에 가장 노골적이고 강한 어조로. 직접적인 표현. 예를 들어서 핵무기, 새로운 전쟁, 미국을 타격하겠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면요. 저는 이것이 하나의 전조가 될 수 있다. 북한이 지금까지는 1단계 조치를 취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최종적으로 1단계 조치는 4일 김여정 담화를 시작해서 남북공동연락사무조 연락이 중단했고. 그리고 그들의 공언대로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폭파했고요. 그다음에 4대 군사행동까지도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이 1단계고 그런데 2단계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2단계에 대해서는 북한이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남한 정부, 한국 정부가 어떻게 하는지 봐서 그다음에 넘어가겠다, 다음 조치를 하겠다라고 계속 공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단계로 넘어가면 좀 더 노골적인 한국에 대한 군사적인 공세가 될 수 있고 아마 초반에 미국으로 타깃을 옮길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러시아 주재 북한대사관에서 나온 이 얘기들은 일종의 전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다음 타깃은 미국이다, 그런 식으로, 보통 북한이 메시지를 보낼 때 직접적으로 보내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 이렇게 주변에서 이야기하다가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럽니다마는 2단계에 미국을 타깃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미국을 향한 핵전쟁 위협은 사실 심각한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북한 내부에서 나온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러시아 주재 북한대사관에서 나왔다면 그게 어느 정도 여지를 갖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박원곤]
그렇죠. 1차적으로 반응을 보겠다는 거죠. 그렇게 한번 던져서 미국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느냐라는 것을 확인하는데요. 어떤 형태로든지 미국을 타깃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담화 공세에서도 쭉 보면 초반부터 미국을 한국의 상전이라고 해 가지고 미국을 계속 걸고 넘어가고요. 12일날 리선권 외무성 담화에는 아주 노골적으로 미국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쭉 하면서 그래도 약간은 금기시되던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관계마저 파탄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기억들하시겠지만 지난달에 군사중앙위를 통해서 핵 억제력 이야기했고 고도의 격동상태라는 표현들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건 당연히 지금 미국을 향해서 북한이 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도 그렇고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런 남북관계 문제에 대해서 사실 미국은 약간의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발언은 앞으로의 미국의 입장이라든지 이런 게 바뀔 수도 있다고 봐야 될까요?
[박원곤]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이 조금 반응을 해 주기를 원하는데 미국은 딱 원칙 차원에서만 얘기를 하고 구체적인 얘기들은 물론 차관보 대행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많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그것은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아직은 구체적으로 미국을 공격하지 않는데 미국이 먼저 얘기를 해서 북한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라고 첫 번째 판단되고요.
두 번째는 미국 내 상황이 지금 녹록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코로나, 인종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곤경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그렇게 직접적으로 대응하기도 쉽지 않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고민은 만약에 북한에 대한 본격적인 비판을, 대응을 시작하면 그래도 자신이 외교적 업적이라고 얘기했던 북미관계가 깨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올 11월 대선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얘기를 나눈 볼턴 보좌관의 회고록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마는 종합적인 고려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이 시간 현재 국회 국방위원회가 열리고 있는데.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발언 내용을 잠시 들어봤습니다마는. 지금 북한에서는 1호 전투근무체계로 전환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가장 높은 단계의 대비태세에 지금 들어갔는데 북한군 동향에 대해서도 이 회의에서 나오겠습니다마는. 지금 사실 우리 국방부에서 상당히 예의주시하고 있는 부분이죠?
[박원곤]
그렇습니다. 국방부에서 강력한 대응 의지를 좌고우면하지 않고 대응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1호 전투근무체계가 우려가 됩니다. 특히 그것이 북한이 예고했던 군사행동 4가지 중에 세 번째 나왔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사실 보여주기식입니다.
금강산, 개성공단으로 군을 주둔시킨다는 것은 우리한테 직접적인 위협은 되지 않죠. 그런데 서해는 결국 NLL을 얘기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군사훈련과 군사행동을 다시 재개한다는 건 이전에 우리가 거기에서 연평해전과 서해해전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열려 있고요.
특히 NLL에서 해안포를 개방한 모습들도 보이는데. 그건 그전에도 개방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포 사격을 한다면 일단 NLL 이북은 괜찮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서해경비계선은 NLL 이남을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쪽으로 포사격을 하기 때문에 우리도 대응사격을 해야 되고 그러면 긴장이 극도로 고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지금 우려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돌파구 마련을 해야 될까요? 참 쉽지 않아 보이기는 하는데요.
[박원곤]
1차적으로 지금 정경두 장관도 얘기한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이 군사적으로 도발하는 것을 일단 막아야죠. 지금 북한이 이야기하는 이번 도발의 형태를 보면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사전에 공개하는 거죠. 예고를 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NLL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일종의 비충돌형 도발이거든요.
직접 한국을 공격하지는 않는다라는 건데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선을 넘어서 2단계로 넘어가면 한국을 공격할 수 있고 NLL에서의 직접적인 충돌 가능성도 있고 그렇게 되면 정말 힘들어지죠. 그건 2017년 한반도 긴장으로 고조되고 우리 정부, 미국뿐만 아니라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걸 막는 게 중요하다는 판단이고요.
그걸 막기 위해서는 저는 강력한, 지금 정경두 장관이 얘기한 것처럼 강력한 대북 경고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확실한 억제력을 보여줄수록 북한이 한국을 향해 공격할 가능성이 낮아져요. 그만큼 그들이 공격해 둔 목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목적을 달성해야 되는데 목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낮아지면 공격할 동기가 사라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로써는 우리가 강경한 태도를 보이면서 또 더불어서 여전히 대화의 문은 열어야 되겠죠. 그런 이중적으로 강온을 조정하는 전략이 아주 정교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북한이 계속 최근 연일 도발을 하는 데 대해서 YTN이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대북정책에 대해서 강경하게 나가야 된다 하는 쪽이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상당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40.6%로 나타났고요. 현행 기조 유지는 15.9%, 유화책으로 북한을 달래야 된다 하는 입장도 32.1%로 나타났습니다. 전체적인 우리 여론은 북한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되겠죠?
[박원곤]
그렇습니다. 매우 중요한 여론조사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모든 정책이 그렇지만 국민의 지지를 받지 않으면 어렵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대다수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위기상황이고 그리고 귀책사유가 북한한테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공언한 대로 도발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력히 대응해야 된다라는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또 우리 군 당국이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야죠. 모든 도발은 아니고 말씀드린 충돌형 도발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우리가 대응한다는 입장을 지금도 표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대북정책에 대해서 강경한 여론이 있지만 그런데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박원곤]
글쎄요. 계속 우리가 지금 추적해오면서 봤습니다마는 대북전단을 일단 1차적으로 북한이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접경지역 우리 주민들의 실질적인 피해가능성도 높아지니까 이것은 어느 정도 정리할 필요는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남측, 한국의 탈북자 단체들도 조금은 지금은 호흡을 가다듬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북한이 본격적으로 전단살포를 남측에 삐라 살포를 시작한다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와대뿐만 아니라 통일부에서도 강력하게 그러지 말라고 경고했는데 북한은 시행할 것 같아서 상황을 더 지켜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왔죠. 청와대에서 지금 브리핑을 한 내용인데요. 존 볼턴 전 백악관 안보보좌관의 회고록 발간과 관련해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회고록에서 한국과 미국 그리고 북한 정상 간 협의내용과 관련한 상황을 자신의 관점에서 본 것을 밝힌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확한 사실을 반영하고 있지 않고 상당 부분 사실을 크게 왜곡했다.
그래서 정부 간 상호 신뢰에 기초해서 협의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이렇게 공개한 것은 외교의 기본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향후 협상 신의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의용 실장과 관련한 내용이 존 볼턴 전 백악관 보좌관의 회고록에서 나왔는데요. 이에 대해서 정의용 실장이 사실을 왜곡했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관련된 내용들이 지금 관심인데요.
그러니까 북한과 미국 간 정상회담이 김정은 위원장의 제안인 줄 알았더니 정의용 실장이 중간에서 제안했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사실 진의 여부를 떠나서 저도 볼턴 전 보좌관의 회고록은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것이 이른바 30년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민감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역사적 평가에 맡긴다. 그래서 30년 이후에 문서가 공개되는 게 맞거든요. 외교문서들이 그렇게 공개되죠.
그런데 바로 현직에 있고 나온 지 얼마 안 되고 그리고 아직 있는 현 정부에 대한 민감한 더군다나 대외정책에 대해서는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전 세계에 다 대외정책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건 굉장히 부적절한 거죠.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회고록이라는 것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30년 규칙이랑도 연계가 되는데. 거짓을 얘기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회고록에 자기가 사실을 쓸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게 전후 맥락이 있기 때문에 쓴 사람의 인식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거짓말은 안 하지만 이게 굉장히 묘하게 정리가 돼서 자신한테 유리하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되게 그렇게 쓰여질 수 있어요. 그래서 외교사를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30년이 지나서 비밀 해제된 문서랑 같이 봐야 된다.
이른바 크로스 체크를 해야 그 사실에 대한 복기가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회고록이 일방적으로 나와버리면 이걸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이미 정의용 실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건 적지 않게 전 세계에 다 파장을 미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정의용 실장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게 자신의, 그러니까 존 볼턴 전 보좌관 입장에서 본 것이기 때문에 사실이 상당히 크게 왜곡됐다라고 지적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박원곤]
그런 부분이고요. 특히 존 볼턴 보좌관이 지금 이것을 쓴 건 몇 가지 목적을 우리가 너무 명확히 알지 않습니까? 1차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공격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특히 한국과 관련돼서 본인의 네오콘이라고 해서 가장 강경한 보수주의자입니다.
자기의 시각이 있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북미현상이나 모든 협상 틀에서 마음이 들지 않고 부정적인 입장을 많이 얘기했었거든요. 그런 인식들이 같이 반영됐다는 상황이라서 우리가 이걸 읽어낼 때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읽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존 볼턴 전 백악관 안보보좌관, 트럼프 대통령과 사이가 틀어진 상태에서 나가서 쓴 회고록이라서 사실 또 많은 전문가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는 한데요. 어쨌든 이것으로 해서 한국과 미국 또 북한과의 관계에서 어떤 영향을 줄지 앞으로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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