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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이 대규모 대남 전단을 뿌리겠다면서 연일 경고에 나섰습니다. 우리 정부는 즉각 유감을 표명했지만 북한은 계획을 바꿀 의사가 없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의 대남 공세를 놓고 정치권은 엇갈린 해법을 내놓고 있죠.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정옥임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북한이 지금 대남전단 살포를 하겠다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살포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정옥임]
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보통 한다고 하면 한다는 게 그동안 북한의 행태였습니다. 그리고 북남 간 접경지대에 개방과 진출이 승인되면 들어와서 뿌리겠다.
이게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학생들 또 북한 인민들이 와서 뿌린다고 그러는데 전단의 내용을 보고 여기서 동요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그리고 사실 바람도 지금은 북쪽으로 가지 남쪽으로 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뿌린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그 전단으로 대량으로 받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을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북한 인민군이 보호를 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상상치 못할 그런 우발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긴장하면서 대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우발상황이 뭐죠?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정옥임]
왜냐하면 보호의 명분으로 개인 화기를 소지한 무장병력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뿌리고 특히 육상뿐만 아니라 해상에서 또 어떻게 할지. 지금 아무 사전에 정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서 군이 매뉴얼대로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한 우발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1차적인 우선권인 것 같고요. 북한은 전단 때문에 상당히 히스테리컬하지만 사실 전단 내용도 이미 나오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 국가원수를 굉장히 모독하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동요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아니죠. [앵커] 최민희 의원님, 전단을 계속해서 뿌리려고 하는 그런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최민희]
우선 북한이 전단을 뿌리는 것은 그 내용이 우리나라에 전달되거나 혹은 전달됐다 한들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 부분은 동의하고요.
아마 남한에서 대북전단을 근본적으로 막지 못하고 사실 지금 문제되는 건 공개전단 뿌리는 게 우리나라에서 문제되는 거고요. 비공개 전단은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단 행위가 남한에서 막아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응조치를 하겠다는 뜻으로 지금은 보이는데 이 대목에서 조금 북한이 한 단계 숨고르기로 들어간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보도되기로는 북한의 대응에 대북전단보다는 금강산이나 개성공단에 군을 주둔시키겠다, 이런 거였거든요.
그런데 군을 움직이려면 그것은 북한도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중앙당 군사위원회가 아직 개최됐다는 소식은 없고 또 김정은 위원장이 출현해야 군이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도 아직 출현하지 않고 있고 대북 전단을 이슈화시키는 걸 보면 북한도 기존 성명에서 남측의 대응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숨 고르기에 들어간 게 아닌가 싶네요.
[앵커]
알겠습니다.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고 했고 또 두 분 모두 살포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숨고르기에 들어갔다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정치권도 지금 아주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치권 반응을 듣고 또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18일) : (우리 정부는) 금도를 넘는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히 대처하되,대화의 끊을 놓지 않아야 합니다.]
[김종인 /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지난 18일) : 북한의 비핵화를 우리 힘으로 과연 실현할 수 있을 것이냐, 이건 하나의 망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해찬 대표는 이제 대화에 방점을 찍고 계시고 또 김종인 위원장은 이번 남북 간의 대화로 북한의 비핵화정책을 재검토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인 것 같은데. 정옥임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왜 이런 사태까지 오게 됐다고 보십니까?
[정옥임]
제가 볼 때는 대북전단 살포는 빌미고요. 경제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우선 국제적인 대북제재 때문에 어렵고요. 그 대북 제재의 숨통을 틔어준 게 그동안에는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이 많은 관광객을 북한에 보내서 또는 식량을 지원한다든지 해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어려움을 못 느끼다가 코로나로 촉발돼서 모든 문호가 닫히면서 사실 북한은 평양 외에 다른 지역은 늘 어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민들은 거의 마치 무슨 공도화정책처럼 자기 스스로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건 평양 280만의 소위 기득권층, 이 사람들도 경제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죠. 이건 아무리 독재정권이라고 하더라도 굉장한 스트레스를 주는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이게 풀리지 않으면 정권의 안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안에서의 압박을 지금 밖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데 가장 약한 고리가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북전단 살포를 빌미로 해 가지고 계속해서 뭔가 남북 간에 긴장이 고조되는. 그래서 아까 소강상태라고 이야기는 하셨지만 저는 소강상태로는 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 긴장의 모습은 계속 연출해야 안에서 내부결속을 다지면서 외부의 적을 향해서 뭔가 뭉치게 만드는 그 동인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또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에서도 결국은 가장 원초적인 문제는 북한 핵문제 아닙니까?
핵문제 해결 없이 어떻게 남북 교류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통일부 장관이 자리를 내려놨지만 그 누가 온다고 하더라도 이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참 해결이 요원한 문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어떤 도발이든 좌시하지 않지만 대화의 문은 열겠다, 열어놓고 있겠다. 이건 굉장히 합리적인 조처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 의원님께서는 내부결속일 가능성이 있고 이런 긴장 국면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계신데요.
[최민희]
저도 그렇게 보는데요. 그러니까 단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대북전단 문제에 대응했다고 봅니다.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고 김여정의 폭탄 발언이 있고 3일 후에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고 하고 진짜 하거든요.
그래서 동의하는데. 이게 계속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쭉 나가는 게 아니라 남측의 대응을 보면서 하겠다. 그런 건 거의 같은 말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는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북핵 폐기부터 해 가는 것이잖아요. 한쪽이 우리 목표. 다른 한쪽에는 북한은 평화체제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북미외교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때 대한민국 정부는 이명박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기본 방향이 다르지 않습니다.
비핵개방 3000 이런 것이 사실은 전쟁에서 이기겠다는 게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북한을 자본주의사회로 개방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그러면 정부는 그런 궁극적인 목표가 해결이 안 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 문재인 정부는 그 제재의 틀 안에서 남북관계를 진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온 거죠. 그리고 통일부 장관이 물러나게 된 것은 학자적 상상력으로 그 제재의 틀 안에서 진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장관을 누가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그동안에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들을 쭉 살펴보고 과연 제재의 틀을 풀 수 있는 여지를 미국이 줄 거냐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노력해 보고 그리고 남한은 남북관계에 어쨌든 북한이 도발하면 일정 대응을 안 할 수 없죠. 그러나 대화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화를 통해서 북한이 거부하고 있는 제재의 틀 안에 남북관계 진전, 이걸 할 수 있느냐, 이걸 모색하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다 대화가 필요하다는 데는 다 공감하고 계시고요.
[정옥임]
그래서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다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대응을 하되 불필요한 긴장을 촉발하는 원인제공을 하지 않겠다는 차원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한반도 비핵화라는 것은 북핵을 폐기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2017년에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긴장이 상당히 고조됐습니다.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미국의 화염과 분노. 그래서 전략자산이 한국으로 전개가 되고 굉장히 긴장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북한이 수세에 몰려 있을 때 문재인 정부의 특사가 북한을 방문했죠. 그 당시에 안보실장 정의용 그다음에 서훈 국정원장 그리고 지금 국회의원이 된 윤건영 국정상황실장을 포함해서. 그러면서 나온 얘기가 한반도 비핵화에 북한도 관심이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됐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한반도 비핵화란 북핵 폐기다 해서 그 분위기가 좋았었는데. 과연 지금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북핵 폐기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스러운 상황이 몇 번 연출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제재라는 건 미국의 제재가 아니에요. 물론 미국이 주도하고 있지만 UN 제재거든요. 미국 혼자서 풀 수 있는 제재가 아닙니다. 그 제재 틀 안에서 남북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북한이 지금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말폭탄에 이어서 남북한 간에 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키고 또 대남전단, 계속해서 단계적인 절차를 밟겠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지금 정부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한반도 비핵화인지 아니면 한반도 비핵화, 북핵 폐기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북한과의 공존을 원하는 것인지 이 철학과 이 방향이 분명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여기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의 이임사를 잠깐 듣고 이야기를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임사 잠깐 들려주시죠.
[김연철 / 전 통일부 장관(지난 19일) : 결코 증오로 증오를 이길 수 없습니다. 남북관계에는 치유할 상처가 많습니다. 주어진 권한에 비해 짊어져야 하는 짐은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그동안의 비판과 질책은 모두 제가 안고 떠나겠습니다.]
[앵커]
이임사 보면 주어진 권한에 비해 짊어져야 하는 짐은 너무나 무거웠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통일부도 그렇고 외교부도 그렇고 UN 대북제재 하에서 남북한에 계속 경제협력을 하고 싶어 했고 그래서 그런 걸 요구했지만 실제로는 그게 쉽지 않은 상황이었잖아요.
[최민희]
그건 통일부 장관뿐만이 아니죠. 대한민국이 북핵 폐기, 북미관계 개선에 있어서 그런 위치인 거죠. 예를 들면 북핵이 온전하게 남북 간의 문제였다면 이렇게 복잡했겠습니까?
30년이 안 걸렸겠죠. 그런데 이게 북미관계 또 북중관계, 미중관계, 거기에 일본까지. 이게 굉장히 복잡한 변수가 개입되니까 어려운 문제이고. 그러니까 통일부 장관의 저 말은 사실은 하나 안 하나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숙명에 있는 우리 정부가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UN 제재 틀 안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한다면 그건 제가 보기에는 조금 너무 체념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한반도 비핵화는 노태우 정부 때 남북 간에 합의해서 지금 계속 이어져온 남북 간의 합의사항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북핵이 폐기돼야 한반도 비핵화가 실현되기 시작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거기는 미국의 핵전략자산까지 다 들어가는 개념이니까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그러면 남북이 교류하는 게 비핵화에 도움이 되냐 안 되느냐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2017년에 조선일보에 칼럼이 하나 나왔는데. 그 칼럼이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핵을 못 쓰게 되면 그 핵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만큼 북미관계가 개선되고 남북관계가 개선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칼럼이 한번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걱정하시는 분들은 북핵이 단 하나의 핵무기라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입장인데. 보수 쪽에서 나온 첫 번째 그런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이 보기에는 남북관계를 어떻게든 개선하고 예를 들면 적십자회담을 통해서 이산가족이라도 만나는 것이 한반도 비핵화에 조그마한 틈이라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쪽인 거죠.
[정옥임]
아니요. 지금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남북교류, 이산가족도 그렇고요. 지금 대한민국이 안 해서 못 하는 게 아니에요. 북한이 안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산가족 상봉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북한 핵의 특징이 뭐냐 하면 우리가 체제적으로 볼 때 북한보다 훨씬 앞서 있잖아요. 그런데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다는 건 우리가 완전히 북한의 비대칭적 살상위협 하에 인질로 있다는 겁니다.
그런 데다가 이제 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북한 핵을 단계적으로 폐기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핵은 단계적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핵을 50개 갖고 있는 나라가 40개, 30개, 20개 줄어든다고 해서 핵 위협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핵을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이미 끝나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인도와 중국에서 우스꽝스러운 국경에서 육탄전을 벌이잖아요, 군인들이. 그거 왜 그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두 나라가 다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무기를 가지고 싸우다가 이 긴장이 고조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두 나라 중 한 나라가 핵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아요. 반드시 제압당하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위치라는 것이 굉장한 딜레마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북핵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애초에 북한이 약속한 대로 하지 않는데. 남북교류 좋아요, 문화교류, 체육교류 해요.
그런데 북한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일단 5.24 조치 폐지하고 그다음에 개성공단, 금강산 그거 왜 합니까? 캐시가 들어가니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독일에서도 현금 줬다. 퍼주기해야 이게 공존이 된다. 이 말씀을 어떤 분이 하시는데 독일에서 줬어요. 독일에서는 마르코화를 줬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서독이 동독에 마르코화를 줬다는 건 동독이 그 마르크화를 쓴다는 건 서독에서 뭔가를 써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동독은 핵보유국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핵의 위험성이라든지 핵이 가지는 안보적 함의를 안다면 남북교류 그런 건 얼마든지 해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지금 한미 워킹그룹이 문제가 있다 그러는데 한미 워킹그룹 안에서 그런 식의 교류를 하는 건 북한이 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원하는 건 캐시예요. 핵을 가지고 경제적으로도 정권이 안전할 수 있는 뭔가 보장을 받겠다고 하는데 그걸 누가 인정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당장 인질이 되어 있는데. 그게 딜레마예요.
[최민희]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정확히 얘기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남한이 인질이다. 이거 정확한 표현이 아니죠. 왜 지금 SLBM과 ICBM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미국의 입장에서 보호하려고 하는 게 남한일까? 이 부분 놓고 점검해야 되죠. 오히려 주한미군의 존재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말씀은 얼마나 한반도의 비핵화와 북한의 핵폐기가 복잡한 문제인지를 말씀하시는 거고. 거기에 동의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정부는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되는 거예요.
북한은 남한이 하려고 하는 제재의 틀 안에 남북관계 진전을 궁극적으로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는 그걸 설득해서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UN 제재에 틈이 생긴다, 이렇게 설득해야 되고. 미국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하다 못해 예를 들면 의약품이라도 넣게 해 달라, 이런 요청을 통해서 제재의 틀을 조금이라도 틈을 벌여야 되는 그런 아주 섬세한 고민과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저는 초기에 대북특사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조금 의아스러웠던 것이 지금은 대북특사가 아니라 대미특사가 더 중요한 시기로 보이는데 왜 정치권에서는 대북특사 이야기를 먼저 할까. 저건 일종의 너무 정치적 접근이다,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역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미국 쪽에 먼저 사람을 보내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어려움은 다 동의하고 핵을 통한 북한의 벼랑끝 전술의 문제점, 우리가 다 인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위험상황을 헤쳐나가는 방법이 지금까지 큰 틀에서 일괄타결, 주장했는데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렵기는 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작은 노력이라도 해가는 게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앵커]
정 의원님, 잠깐만요. 정 의원님 말씀이 조금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쉽게 설명을 부탁드리려고 하는데요. 남과 북 그리고 미국. 남북미가 다 관련이 있잖아요, 비핵화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비핵화 문제는 풀려면 일괄타결도 있고 행동공동원칙 단계적으로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까지는 미국과 북한이 단계적으로 풀어나가자. 그래서 행동대행동원칙 심지어 국제기구를 파견해서 너네 핵시설이 얼마나 있는지 보여줘라. 보여주면 그만큼 제재를 일부 풀어주겠다는 제안까지 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한꺼번에 푸는 건 물론 어렵죠. 그러면 이 시점에서 지금 남북간의 위기가 계속 고조되고 있잖아요. 이 시점에서 어떤 해법이 필요할까요?
[정옥임]
이미 해법은 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애초부터, 처음부터 다 폐기하기 어려우면 정확하게 뭐가 있는지 신고를 해 가지고 그걸 검증할 수 있도록 하자. 그것도 안 된 거예요.
[앵커]
거기까지 가려다 못 갔죠.
[정옥임]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일괄이 됐든 단계적으로 됐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북한이 말하는 건 뭐냐하면 애초에 영변에 대해서만 보여주겠다. 그런데 이미 미국의 정보기관은 영변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협상에 나와서 자기네들이 놀랐다는 거 아니에요, 미국의 정보력에 대해서. 조금 전에 SLBM, ICBM 말씀하셨잖아요. 결국은 이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과 북한의 문제다. 맞아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굳이 미사일이 없어도 북한 핵이 있다는 게 우리한테 위협이 돼요. 그런데 SLBM이나 ICBM 같은 것은 그 대륙간탄도미사일에 핵을 탑재하면 미국이 위협을 받는다는 건데 그게 왜 무서운 건지 아십니까?
우리가 미국의 안보를 걱정해서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거기까지 가는. 그래서 미국에 위협이 되는 그런 미사일이 확실하게 배치가 되면 한반도에 북한의 도발이 있을 때 결국은 그 도발을 막기 위해서는 미국이 본토든 괌이든 증파가 가야 되는데 미국이 그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우려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단계적인 타결이라든지 일괄타결이든 왜 안 되느냐? 바로 한국이나 미국이 원하는 게 그렇게 해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북한에서는 영변 그 이상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일괄타결로 다 보여주고 다 폐기하고 경제적으로 급부가 들어가고 이런 상황이 지금 서로 안 되니까 문제가 있는 거고. 그 와중에 또 약속을 해도 기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1993년 북한 핵문제가 발발한 이래 25년이 넘었어요. 27년이 됐습니다.
[앵커]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이 이번 회고록에서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90년대 초반부터 이게 문제가 됐었고 그때부터 북한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그런데 북한의 주장을 보면 북한은 믿을 수 없다.
리비아식 해법이 나오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먼저 핵을 내놨을 경우에 리비아처럼 카다피가 처형당한 것처럼 그렇게 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더욱더 안전한 조치를, 안전한 비핵화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아직까지 풀리지 않는 겁니다.
[최민희]
그러니까 우리가 살라미전술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게 뭐냐 하면 북한이 그럼 무조건 일괄타결만 요구했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대응 대 대응, 북한이 어디까지 핵 폐기를 하면 미국이 제재를 어느 정도 풀고 그 안에서 남한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를 보는 폭이 달랐습니다, 북한과 남한이. 북한은 금강산관광이나 개성공단 정도는 이러저러한 방법으로 남북 간의 문제로 풀 수 있지 않냐라고 본 거고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다고 보는 시각차가 있었다는 점도 말씀드려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볼턴과 트럼프의 이견이 지금 소위 회고록을 통해서 일부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아직 우리가 책을 못 봤기 때문에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마는. 그런데 일부에서 또 보도에 나오는 걸 보면 하노이 노 딜 때 김정은이 물어봤다는 거잖아요.
UN 제재를 풀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트럼프가 그러한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식으로 대답을 해서 희망을 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더 복잡한 문제가 된 건 우리가 흔히 클린턴 때 94년 제네바합의라든지 그다음에 DJ 때 클린턴을 설득한 것, 이런 걸 예로 들어서 자꾸 이게 긍정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은 클린턴 때 미국과 중국의 관계와 지금의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또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한반도가 교류하는 게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수단일 수 있었지만 지금의 미중관계에서는 이렇게 대립과 갈등 수준으로 발전했는데 지금 한반도가 하나되는 것, 교류하는 것이 결코 중국을 견제하는 것으로 미국이 보기 어렵다는 시각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어려워졌죠. 그러면 이랬을 때 저는 각 정파가 정파 나름의 합리적인 대안. 그러니까 여기의 기준은 전쟁은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그걸 제외한 나머지 대안을 이제는 진짜 본격적으로 다시 토론할 때다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정 의원님, 우발적 충돌 가능성 걱정하셨고요. 어떻게 하든지 남북 간에 관계가 악화되는 게 좋지 않아요. 이걸 풀려면 지금 일단 북한에서는 특사도 안 받겠다고 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대화 제안하고 있지만 안 하겠다고, 안 받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옥임]
일단 외교적으로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라고 지금 천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고요. 앞으로 북한이 어떤 우발적 상황을 만든다 하더라도 상호성과 비례성의 원칙에 입각해서 해야 돼요.
북한에서 저런 식의 극렬한 공격적인 언행을 보이면 자꾸 의도가 무엇이고 전쟁을 하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법을 마련해야 되고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북한이 그것에 대해서 또 반응을 하거든요.
그게 아니고 정확하게 시그널을 보여서 대화의 문 열려 있고 평화적으로 공존할 자세가 돼 있지만 도발 용납하지 않는다.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의 제1원칙이 도발불용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도발이 되면 도발에 대해서는 비례성과 상호성에 입각해서 한다고 보여줘야 북한도 거기에 따라서 상응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건드리면 안 되겠구나라는 우리 나름대로의 억지력이 생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리비아식 해법 볼턴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볼턴이 회고록에 주장하는 게 다 옳지는 않아요. 그런데 리비아식 해법을 볼턴이 주장한 건 사실인데. 지금 대한민국 그리고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하는 건 리비아식 해법이 아니에요.
그건 볼턴의 주장이었죠. 그리고 리비아식 해법으로 카타피가 망했다고 하셨는데요. 카다피는 리비아식 해법 때문에 망한 게 아니라 자스민 혁명으로 안에서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정말 무서운 건 아마 평양에 있는 엘리트들이 혹시 다른 생각을 먹는 게 아닌가, 그게 더 무섭겠죠.
[최민희]
내부 체제가 붕괴되는 게 무서운 거 맞고요. 지금 문제는 볼턴이 김정은, 트럼프, 볼턴 이렇게 만난 자리에서 김정은 앞에서 리비아식 해법을 이야기해서 분위기를 깼다는 얘기를 한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많았는데 오늘 위기의 남북관계 진단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까요. 최민희 의원님, 지금 통일부 장관이 공석이 됐잖아요. 장관 후임을 빨리 정치인 장관으로 임명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최민희]
저는 그건 해법이 될까 이런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연철 장관이 학자라서 문제가 됐냐?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동의하는 게 통일부 장관이 힘이 없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통일부를 없애자. 한쪽에서는 통일부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하자 이런 안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통일부의 역할이 뭐냐에 대한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통일부의 역할이 만약에 실세 정치인이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되면 실세 중에 정치인이 가는 게 맞겠죠.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그런 시기라기보다는 지금 북한이 도발의 단계를 정해서 도발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 관리를 지금 새 통일부 장관에게 맡길 수는 없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청와대와 NSC 중심으로 이 상황관리를 하면서 통일부는 차관 체제로 가지 않을까 예측해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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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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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이 대규모 대남 전단을 뿌리겠다면서 연일 경고에 나섰습니다. 우리 정부는 즉각 유감을 표명했지만 북한은 계획을 바꿀 의사가 없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의 대남 공세를 놓고 정치권은 엇갈린 해법을 내놓고 있죠.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정옥임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북한이 지금 대남전단 살포를 하겠다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살포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정옥임]
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보통 한다고 하면 한다는 게 그동안 북한의 행태였습니다. 그리고 북남 간 접경지대에 개방과 진출이 승인되면 들어와서 뿌리겠다.
이게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학생들 또 북한 인민들이 와서 뿌린다고 그러는데 전단의 내용을 보고 여기서 동요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그리고 사실 바람도 지금은 북쪽으로 가지 남쪽으로 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뿌린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그 전단으로 대량으로 받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을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북한 인민군이 보호를 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상상치 못할 그런 우발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긴장하면서 대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우발상황이 뭐죠?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정옥임]
왜냐하면 보호의 명분으로 개인 화기를 소지한 무장병력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뿌리고 특히 육상뿐만 아니라 해상에서 또 어떻게 할지. 지금 아무 사전에 정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서 군이 매뉴얼대로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한 우발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1차적인 우선권인 것 같고요. 북한은 전단 때문에 상당히 히스테리컬하지만 사실 전단 내용도 이미 나오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 국가원수를 굉장히 모독하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동요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아니죠. [앵커] 최민희 의원님, 전단을 계속해서 뿌리려고 하는 그런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최민희]
우선 북한이 전단을 뿌리는 것은 그 내용이 우리나라에 전달되거나 혹은 전달됐다 한들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 부분은 동의하고요.
아마 남한에서 대북전단을 근본적으로 막지 못하고 사실 지금 문제되는 건 공개전단 뿌리는 게 우리나라에서 문제되는 거고요. 비공개 전단은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단 행위가 남한에서 막아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응조치를 하겠다는 뜻으로 지금은 보이는데 이 대목에서 조금 북한이 한 단계 숨고르기로 들어간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보도되기로는 북한의 대응에 대북전단보다는 금강산이나 개성공단에 군을 주둔시키겠다, 이런 거였거든요.
그런데 군을 움직이려면 그것은 북한도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중앙당 군사위원회가 아직 개최됐다는 소식은 없고 또 김정은 위원장이 출현해야 군이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도 아직 출현하지 않고 있고 대북 전단을 이슈화시키는 걸 보면 북한도 기존 성명에서 남측의 대응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숨 고르기에 들어간 게 아닌가 싶네요.
[앵커]
알겠습니다.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고 했고 또 두 분 모두 살포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숨고르기에 들어갔다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정치권도 지금 아주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치권 반응을 듣고 또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18일) : (우리 정부는) 금도를 넘는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히 대처하되,대화의 끊을 놓지 않아야 합니다.]
[김종인 /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지난 18일) : 북한의 비핵화를 우리 힘으로 과연 실현할 수 있을 것이냐, 이건 하나의 망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해찬 대표는 이제 대화에 방점을 찍고 계시고 또 김종인 위원장은 이번 남북 간의 대화로 북한의 비핵화정책을 재검토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인 것 같은데. 정옥임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왜 이런 사태까지 오게 됐다고 보십니까?
[정옥임]
제가 볼 때는 대북전단 살포는 빌미고요. 경제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우선 국제적인 대북제재 때문에 어렵고요. 그 대북 제재의 숨통을 틔어준 게 그동안에는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이 많은 관광객을 북한에 보내서 또는 식량을 지원한다든지 해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어려움을 못 느끼다가 코로나로 촉발돼서 모든 문호가 닫히면서 사실 북한은 평양 외에 다른 지역은 늘 어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민들은 거의 마치 무슨 공도화정책처럼 자기 스스로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건 평양 280만의 소위 기득권층, 이 사람들도 경제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죠. 이건 아무리 독재정권이라고 하더라도 굉장한 스트레스를 주는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이게 풀리지 않으면 정권의 안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안에서의 압박을 지금 밖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데 가장 약한 고리가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북전단 살포를 빌미로 해 가지고 계속해서 뭔가 남북 간에 긴장이 고조되는. 그래서 아까 소강상태라고 이야기는 하셨지만 저는 소강상태로는 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 긴장의 모습은 계속 연출해야 안에서 내부결속을 다지면서 외부의 적을 향해서 뭔가 뭉치게 만드는 그 동인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또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에서도 결국은 가장 원초적인 문제는 북한 핵문제 아닙니까?
핵문제 해결 없이 어떻게 남북 교류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통일부 장관이 자리를 내려놨지만 그 누가 온다고 하더라도 이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참 해결이 요원한 문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어떤 도발이든 좌시하지 않지만 대화의 문은 열겠다, 열어놓고 있겠다. 이건 굉장히 합리적인 조처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 의원님께서는 내부결속일 가능성이 있고 이런 긴장 국면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계신데요.
[최민희]
저도 그렇게 보는데요. 그러니까 단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대북전단 문제에 대응했다고 봅니다.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고 김여정의 폭탄 발언이 있고 3일 후에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고 하고 진짜 하거든요.
그래서 동의하는데. 이게 계속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쭉 나가는 게 아니라 남측의 대응을 보면서 하겠다. 그런 건 거의 같은 말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는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북핵 폐기부터 해 가는 것이잖아요. 한쪽이 우리 목표. 다른 한쪽에는 북한은 평화체제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북미외교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때 대한민국 정부는 이명박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기본 방향이 다르지 않습니다.
비핵개방 3000 이런 것이 사실은 전쟁에서 이기겠다는 게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북한을 자본주의사회로 개방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그러면 정부는 그런 궁극적인 목표가 해결이 안 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 문재인 정부는 그 제재의 틀 안에서 남북관계를 진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온 거죠. 그리고 통일부 장관이 물러나게 된 것은 학자적 상상력으로 그 제재의 틀 안에서 진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장관을 누가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그동안에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들을 쭉 살펴보고 과연 제재의 틀을 풀 수 있는 여지를 미국이 줄 거냐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노력해 보고 그리고 남한은 남북관계에 어쨌든 북한이 도발하면 일정 대응을 안 할 수 없죠. 그러나 대화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화를 통해서 북한이 거부하고 있는 제재의 틀 안에 남북관계 진전, 이걸 할 수 있느냐, 이걸 모색하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다 대화가 필요하다는 데는 다 공감하고 계시고요.
[정옥임]
그래서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다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대응을 하되 불필요한 긴장을 촉발하는 원인제공을 하지 않겠다는 차원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한반도 비핵화라는 것은 북핵을 폐기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2017년에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긴장이 상당히 고조됐습니다.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미국의 화염과 분노. 그래서 전략자산이 한국으로 전개가 되고 굉장히 긴장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북한이 수세에 몰려 있을 때 문재인 정부의 특사가 북한을 방문했죠. 그 당시에 안보실장 정의용 그다음에 서훈 국정원장 그리고 지금 국회의원이 된 윤건영 국정상황실장을 포함해서. 그러면서 나온 얘기가 한반도 비핵화에 북한도 관심이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됐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한반도 비핵화란 북핵 폐기다 해서 그 분위기가 좋았었는데. 과연 지금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북핵 폐기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스러운 상황이 몇 번 연출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제재라는 건 미국의 제재가 아니에요. 물론 미국이 주도하고 있지만 UN 제재거든요. 미국 혼자서 풀 수 있는 제재가 아닙니다. 그 제재 틀 안에서 남북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북한이 지금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말폭탄에 이어서 남북한 간에 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키고 또 대남전단, 계속해서 단계적인 절차를 밟겠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지금 정부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한반도 비핵화인지 아니면 한반도 비핵화, 북핵 폐기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북한과의 공존을 원하는 것인지 이 철학과 이 방향이 분명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여기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의 이임사를 잠깐 듣고 이야기를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임사 잠깐 들려주시죠.
[김연철 / 전 통일부 장관(지난 19일) : 결코 증오로 증오를 이길 수 없습니다. 남북관계에는 치유할 상처가 많습니다. 주어진 권한에 비해 짊어져야 하는 짐은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그동안의 비판과 질책은 모두 제가 안고 떠나겠습니다.]
[앵커]
이임사 보면 주어진 권한에 비해 짊어져야 하는 짐은 너무나 무거웠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통일부도 그렇고 외교부도 그렇고 UN 대북제재 하에서 남북한에 계속 경제협력을 하고 싶어 했고 그래서 그런 걸 요구했지만 실제로는 그게 쉽지 않은 상황이었잖아요.
[최민희]
그건 통일부 장관뿐만이 아니죠. 대한민국이 북핵 폐기, 북미관계 개선에 있어서 그런 위치인 거죠. 예를 들면 북핵이 온전하게 남북 간의 문제였다면 이렇게 복잡했겠습니까?
30년이 안 걸렸겠죠. 그런데 이게 북미관계 또 북중관계, 미중관계, 거기에 일본까지. 이게 굉장히 복잡한 변수가 개입되니까 어려운 문제이고. 그러니까 통일부 장관의 저 말은 사실은 하나 안 하나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숙명에 있는 우리 정부가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UN 제재 틀 안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한다면 그건 제가 보기에는 조금 너무 체념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한반도 비핵화는 노태우 정부 때 남북 간에 합의해서 지금 계속 이어져온 남북 간의 합의사항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북핵이 폐기돼야 한반도 비핵화가 실현되기 시작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거기는 미국의 핵전략자산까지 다 들어가는 개념이니까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그러면 남북이 교류하는 게 비핵화에 도움이 되냐 안 되느냐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2017년에 조선일보에 칼럼이 하나 나왔는데. 그 칼럼이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핵을 못 쓰게 되면 그 핵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만큼 북미관계가 개선되고 남북관계가 개선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칼럼이 한번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걱정하시는 분들은 북핵이 단 하나의 핵무기라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입장인데. 보수 쪽에서 나온 첫 번째 그런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이 보기에는 남북관계를 어떻게든 개선하고 예를 들면 적십자회담을 통해서 이산가족이라도 만나는 것이 한반도 비핵화에 조그마한 틈이라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쪽인 거죠.
[정옥임]
아니요. 지금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남북교류, 이산가족도 그렇고요. 지금 대한민국이 안 해서 못 하는 게 아니에요. 북한이 안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산가족 상봉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북한 핵의 특징이 뭐냐 하면 우리가 체제적으로 볼 때 북한보다 훨씬 앞서 있잖아요. 그런데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다는 건 우리가 완전히 북한의 비대칭적 살상위협 하에 인질로 있다는 겁니다.
그런 데다가 이제 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북한 핵을 단계적으로 폐기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핵은 단계적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핵을 50개 갖고 있는 나라가 40개, 30개, 20개 줄어든다고 해서 핵 위협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핵을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이미 끝나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인도와 중국에서 우스꽝스러운 국경에서 육탄전을 벌이잖아요, 군인들이. 그거 왜 그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두 나라가 다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무기를 가지고 싸우다가 이 긴장이 고조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두 나라 중 한 나라가 핵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아요. 반드시 제압당하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위치라는 것이 굉장한 딜레마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북핵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애초에 북한이 약속한 대로 하지 않는데. 남북교류 좋아요, 문화교류, 체육교류 해요.
그런데 북한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일단 5.24 조치 폐지하고 그다음에 개성공단, 금강산 그거 왜 합니까? 캐시가 들어가니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독일에서도 현금 줬다. 퍼주기해야 이게 공존이 된다. 이 말씀을 어떤 분이 하시는데 독일에서 줬어요. 독일에서는 마르코화를 줬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서독이 동독에 마르코화를 줬다는 건 동독이 그 마르크화를 쓴다는 건 서독에서 뭔가를 써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동독은 핵보유국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핵의 위험성이라든지 핵이 가지는 안보적 함의를 안다면 남북교류 그런 건 얼마든지 해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지금 한미 워킹그룹이 문제가 있다 그러는데 한미 워킹그룹 안에서 그런 식의 교류를 하는 건 북한이 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원하는 건 캐시예요. 핵을 가지고 경제적으로도 정권이 안전할 수 있는 뭔가 보장을 받겠다고 하는데 그걸 누가 인정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당장 인질이 되어 있는데. 그게 딜레마예요.
[최민희]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정확히 얘기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남한이 인질이다. 이거 정확한 표현이 아니죠. 왜 지금 SLBM과 ICBM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미국의 입장에서 보호하려고 하는 게 남한일까? 이 부분 놓고 점검해야 되죠. 오히려 주한미군의 존재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말씀은 얼마나 한반도의 비핵화와 북한의 핵폐기가 복잡한 문제인지를 말씀하시는 거고. 거기에 동의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정부는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되는 거예요.
북한은 남한이 하려고 하는 제재의 틀 안에 남북관계 진전을 궁극적으로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는 그걸 설득해서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UN 제재에 틈이 생긴다, 이렇게 설득해야 되고. 미국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하다 못해 예를 들면 의약품이라도 넣게 해 달라, 이런 요청을 통해서 제재의 틀을 조금이라도 틈을 벌여야 되는 그런 아주 섬세한 고민과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저는 초기에 대북특사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조금 의아스러웠던 것이 지금은 대북특사가 아니라 대미특사가 더 중요한 시기로 보이는데 왜 정치권에서는 대북특사 이야기를 먼저 할까. 저건 일종의 너무 정치적 접근이다,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역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미국 쪽에 먼저 사람을 보내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어려움은 다 동의하고 핵을 통한 북한의 벼랑끝 전술의 문제점, 우리가 다 인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위험상황을 헤쳐나가는 방법이 지금까지 큰 틀에서 일괄타결, 주장했는데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렵기는 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작은 노력이라도 해가는 게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앵커]
정 의원님, 잠깐만요. 정 의원님 말씀이 조금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쉽게 설명을 부탁드리려고 하는데요. 남과 북 그리고 미국. 남북미가 다 관련이 있잖아요, 비핵화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비핵화 문제는 풀려면 일괄타결도 있고 행동공동원칙 단계적으로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까지는 미국과 북한이 단계적으로 풀어나가자. 그래서 행동대행동원칙 심지어 국제기구를 파견해서 너네 핵시설이 얼마나 있는지 보여줘라. 보여주면 그만큼 제재를 일부 풀어주겠다는 제안까지 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한꺼번에 푸는 건 물론 어렵죠. 그러면 이 시점에서 지금 남북간의 위기가 계속 고조되고 있잖아요. 이 시점에서 어떤 해법이 필요할까요?
[정옥임]
이미 해법은 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애초부터, 처음부터 다 폐기하기 어려우면 정확하게 뭐가 있는지 신고를 해 가지고 그걸 검증할 수 있도록 하자. 그것도 안 된 거예요.
[앵커]
거기까지 가려다 못 갔죠.
[정옥임]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일괄이 됐든 단계적으로 됐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북한이 말하는 건 뭐냐하면 애초에 영변에 대해서만 보여주겠다. 그런데 이미 미국의 정보기관은 영변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협상에 나와서 자기네들이 놀랐다는 거 아니에요, 미국의 정보력에 대해서. 조금 전에 SLBM, ICBM 말씀하셨잖아요. 결국은 이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과 북한의 문제다. 맞아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굳이 미사일이 없어도 북한 핵이 있다는 게 우리한테 위협이 돼요. 그런데 SLBM이나 ICBM 같은 것은 그 대륙간탄도미사일에 핵을 탑재하면 미국이 위협을 받는다는 건데 그게 왜 무서운 건지 아십니까?
우리가 미국의 안보를 걱정해서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거기까지 가는. 그래서 미국에 위협이 되는 그런 미사일이 확실하게 배치가 되면 한반도에 북한의 도발이 있을 때 결국은 그 도발을 막기 위해서는 미국이 본토든 괌이든 증파가 가야 되는데 미국이 그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우려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단계적인 타결이라든지 일괄타결이든 왜 안 되느냐? 바로 한국이나 미국이 원하는 게 그렇게 해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북한에서는 영변 그 이상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일괄타결로 다 보여주고 다 폐기하고 경제적으로 급부가 들어가고 이런 상황이 지금 서로 안 되니까 문제가 있는 거고. 그 와중에 또 약속을 해도 기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1993년 북한 핵문제가 발발한 이래 25년이 넘었어요. 27년이 됐습니다.
[앵커]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이 이번 회고록에서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90년대 초반부터 이게 문제가 됐었고 그때부터 북한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그런데 북한의 주장을 보면 북한은 믿을 수 없다.
리비아식 해법이 나오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먼저 핵을 내놨을 경우에 리비아처럼 카다피가 처형당한 것처럼 그렇게 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더욱더 안전한 조치를, 안전한 비핵화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아직까지 풀리지 않는 겁니다.
[최민희]
그러니까 우리가 살라미전술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게 뭐냐 하면 북한이 그럼 무조건 일괄타결만 요구했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대응 대 대응, 북한이 어디까지 핵 폐기를 하면 미국이 제재를 어느 정도 풀고 그 안에서 남한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를 보는 폭이 달랐습니다, 북한과 남한이. 북한은 금강산관광이나 개성공단 정도는 이러저러한 방법으로 남북 간의 문제로 풀 수 있지 않냐라고 본 거고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다고 보는 시각차가 있었다는 점도 말씀드려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볼턴과 트럼프의 이견이 지금 소위 회고록을 통해서 일부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아직 우리가 책을 못 봤기 때문에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마는. 그런데 일부에서 또 보도에 나오는 걸 보면 하노이 노 딜 때 김정은이 물어봤다는 거잖아요.
UN 제재를 풀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트럼프가 그러한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식으로 대답을 해서 희망을 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더 복잡한 문제가 된 건 우리가 흔히 클린턴 때 94년 제네바합의라든지 그다음에 DJ 때 클린턴을 설득한 것, 이런 걸 예로 들어서 자꾸 이게 긍정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은 클린턴 때 미국과 중국의 관계와 지금의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또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한반도가 교류하는 게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수단일 수 있었지만 지금의 미중관계에서는 이렇게 대립과 갈등 수준으로 발전했는데 지금 한반도가 하나되는 것, 교류하는 것이 결코 중국을 견제하는 것으로 미국이 보기 어렵다는 시각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어려워졌죠. 그러면 이랬을 때 저는 각 정파가 정파 나름의 합리적인 대안. 그러니까 여기의 기준은 전쟁은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그걸 제외한 나머지 대안을 이제는 진짜 본격적으로 다시 토론할 때다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정 의원님, 우발적 충돌 가능성 걱정하셨고요. 어떻게 하든지 남북 간에 관계가 악화되는 게 좋지 않아요. 이걸 풀려면 지금 일단 북한에서는 특사도 안 받겠다고 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대화 제안하고 있지만 안 하겠다고, 안 받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옥임]
일단 외교적으로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라고 지금 천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고요. 앞으로 북한이 어떤 우발적 상황을 만든다 하더라도 상호성과 비례성의 원칙에 입각해서 해야 돼요.
북한에서 저런 식의 극렬한 공격적인 언행을 보이면 자꾸 의도가 무엇이고 전쟁을 하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법을 마련해야 되고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북한이 그것에 대해서 또 반응을 하거든요.
그게 아니고 정확하게 시그널을 보여서 대화의 문 열려 있고 평화적으로 공존할 자세가 돼 있지만 도발 용납하지 않는다.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의 제1원칙이 도발불용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도발이 되면 도발에 대해서는 비례성과 상호성에 입각해서 한다고 보여줘야 북한도 거기에 따라서 상응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건드리면 안 되겠구나라는 우리 나름대로의 억지력이 생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리비아식 해법 볼턴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볼턴이 회고록에 주장하는 게 다 옳지는 않아요. 그런데 리비아식 해법을 볼턴이 주장한 건 사실인데. 지금 대한민국 그리고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하는 건 리비아식 해법이 아니에요.
그건 볼턴의 주장이었죠. 그리고 리비아식 해법으로 카타피가 망했다고 하셨는데요. 카다피는 리비아식 해법 때문에 망한 게 아니라 자스민 혁명으로 안에서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정말 무서운 건 아마 평양에 있는 엘리트들이 혹시 다른 생각을 먹는 게 아닌가, 그게 더 무섭겠죠.
[최민희]
내부 체제가 붕괴되는 게 무서운 거 맞고요. 지금 문제는 볼턴이 김정은, 트럼프, 볼턴 이렇게 만난 자리에서 김정은 앞에서 리비아식 해법을 이야기해서 분위기를 깼다는 얘기를 한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많았는데 오늘 위기의 남북관계 진단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까요. 최민희 의원님, 지금 통일부 장관이 공석이 됐잖아요. 장관 후임을 빨리 정치인 장관으로 임명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최민희]
저는 그건 해법이 될까 이런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연철 장관이 학자라서 문제가 됐냐?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동의하는 게 통일부 장관이 힘이 없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통일부를 없애자. 한쪽에서는 통일부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하자 이런 안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통일부의 역할이 뭐냐에 대한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통일부의 역할이 만약에 실세 정치인이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되면 실세 중에 정치인이 가는 게 맞겠죠.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그런 시기라기보다는 지금 북한이 도발의 단계를 정해서 도발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 관리를 지금 새 통일부 장관에게 맡길 수는 없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청와대와 NSC 중심으로 이 상황관리를 하면서 통일부는 차관 체제로 가지 않을까 예측해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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