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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문성묵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박원곤 /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산산조각난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이어서 북한이 비무장지대 일대 일부 민경초소에 경계병력을 투입하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한미 당국도 북한 군사행동에 대비하고 있어서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그리고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상상을 뛰어넘는 조치, 어제 노동신문에 이런 기자가 게재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어제도 오늘도 지금 공식 반응은 자제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문성묵]
지금 지난 6월 4일 이후 한 2주 넘게 나타난 북한 양상에 몇 가지 특징이 발견이 돼요. 북한이 이런 일련의 행동을 통해서 노리는 것은 한미를 이간시키고 남남갈등을 하고, 물론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도 주요 목적인데요. 그렇게 해서 우리 정부를 피로하게 만들고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어서 우리 정부에게 비난의 화살이 돌아가고 정부가 북한의 요구에 굴복하는 결과를 가져오도록 하는 이것이 그들의 목표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보면 과거와 달리 예고를 하고요.
구체적으로 다음에 뭐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예고를 하고 그다음에 상대방 반응을 봐서 그다음에 그걸 실현하면서 수위를 높여가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청와대가 전례 없이 강하게, 그것도 김여정 부부장을 향해서 무례하다라고 하는 것, 감내하지 않겠다. 그러면 북한으로서는 참기 어려운 그런 표현이고.
[앵커]
그래서 그 이후에 무슨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안 나왔어요.
[문성묵]
거기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안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 그건 자기들이, 물론 바랄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일정 부분 자기들의 목표 달성을 했다고 판단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정부의 움직임을 봐가면서 자기들이 우리들을 공격하기 위한 폭과 주 타깃, 목표, 방향 이런 것들을 지금 조절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계속 성만 내면 별로 효과가 없거든요. 죽 낮췄다가 한번 쫙 올리는 이런 형태로 상대방을 계속 피곤하게 만들고 더 이 사안에 더 관심을 갖도록 만들기 위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곧 무언가를 아마 보여주리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준비는 하고 있는데 목표, 방향, 수위를 조정 중이고 곧 뭔가 발표를 할 것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박 교수님
[박원곤]
북한 주민들을 통해서 비판을 했죠. 그런데 북한의 공식적인 입장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은 것은 사실이고요. 우리 정부의 비판적인 견해에 대해서. 저는 일단 북한이 1단계는 끝냈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계획이 있었고 그거는 4일날 김여정 담화에서 이미 다 계획을 밝혔고 지금 돌이켜놓고 보니까요.
1단계는 지금 군사적 조치 4개 남았죠. 통신선 단절했고 개성연락사무소 파괴했고 그다음 예고한 군사적인 조치. 그런데 그 군사적인 조치 4개도 아직까지 그들이 북한의 중앙군사위원회에서 이것이 통과가 되면 한다라고 했는데 아직 통과됐다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가 준비되고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거죠. 거기까지가 1단계. 자신들의 일단 소기의 목적은 달성을 했고 더군다나 지금 한국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야기가 되면서 언론이랑 다 집중을 하고 있고. 저는 북한의 노림수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단은 자신들은 거기까지 됐고 그러면 2단계는 우리 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정부의 대응 상황을 봐서 여기서 어느 정도로 2단계로 넘어갈 건지, 또 넘어가더라도 그 수위는 어떻게 될 건지. 그런데 저는 중요한 것이 2단계로 가면 틀림없이 대미압박이 시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조절을 하고 있는데 2단계로 넘어가면서 그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죠.
[앵커]
북한이 다음 단계에서 어떻게 나올지 궁금한 대목인데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전용기가 어제 포착이 됐잖아요.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동해안으로 간 거다라는 얘기도 있고 비행기에 안 탔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고 신포조선소 쪽으로 간 거다, 이런 해석도 있는데 어느 가능성이 크다고 보십니까?
[문성묵]
모든 가능성이 다 열려 있고 우리로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요. 어쨌든 분명한 사실은 비행기가 떴다는 것. 그게 어느 함경남도 신포 인근에 가서 신호가 끊어졌다는 것, 거기까지만 알지 그다음은 알 수가 없거든요.
김 위원장이 탔는지. 다만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물론 코로나 때문에 피해서 갈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박 교수님 말씀대로 지금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의 잘못된 판단과 결정에 의해서 파생된, 나온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 주민들의 고통, 이런 것들을 김정은 위원장이 분명히 잘못하고 실패한 건데 그것을 책임을 다른 쪽으로 전가를 시키고 주민들을 그쪽 방향으로 몰고 있거든요.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1단계로는 우리 남쪽의 책임, 우선 가까운. 남쪽이 김정은 위원장을 기분 나쁘게 만들고 김정은 위원장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죄고 그 죗값을 치르게 하겠다고 하고 남측을 향해서 죗값을 얘기를 했고요.
미국으로 향해서도 이미 지난 연초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미국에게 줬던 그 빚을 다 받아내겠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충격적인 행동을 보게 될 것이다, 미국을 향해서 얘기를 했고 새로운 전략무기를 보게 될 것이다 그랬는데 아직 6개월이 지나도록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것이 SLBM입니다.
SLBM이 신포조선소에서 지금 작년에 김정은 위원장이 3000톤급 잠수함 앞에서 공개했던 일이 있고 작년 10월에는 SLBM를 바지선에서 발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벌써 1년여 지났고요. 지금 상황에서 그 상황을 점검을 하고, 다시 말하면 새로운 전략무기를 보여주고 충격적 행동으로 넘어가기 위한 그런 준비의 일환일 가능성, 그것 때문에 미국도 긴장을 하고 모든 정찰자산을 동원을 해서 지금 움직임을 포착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새 잠수함, SLBM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박원곤]
저는 일단은 북한이 투트랙으로 움직인다. 그러니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대남 공세에 집중을 하고요. 적당한 시점에 당연히 대미공세로 갈 것이고 그 대미 공세의 핵심은 우리 문 장군님 말씀하신 SLBM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이것을 어떻게든지 개발하고 진수해서 실제 잠수함에서 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직 확실하게 그 정도까지 준비가 됐는지 여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SLBM을 비롯해서 미사일은 북한의 전략군 소속이죠. 그것은 김정은의 이른바 친설부대라서 직접 통제를 받는 것이고요. 총참모부 소속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나온 담화를 보면 총참모부의 김여정이 명령을 내린 게 되기 때문에 우선적인 군사행동은 거기로 갈 것이고 그다음 단계로 대미를 압박하면 일단 미사일 발사를 다시 시작하겠죠. 중거리, 준중거리까지 넘어가면서 결국 SLBM,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 위성까지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다음 단계가 이른바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금지선, 레드라인을 넘는 ICBM인데 거기까지 갈지 여부는 좀 아마 북한도 상황을 보면서 판단을 할 것이다. 그런데 분명하게 그 정도의 압박은 북한이 이미 준비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ICBM까지 발사한다고 하면 이건 파국으로 가는 걸 북한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도발을 하게 될지 참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
[박원곤]
SLBM 같은 경우에는 문 장군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10월에 북극성을 발사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반응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저는 금지선을 밟았다라고 표현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금지선이라는 것은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을 얘기하는데 SLBM은 사실상은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입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SLBM이라는 딱 표현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어요.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은 있죠. 대신에 미국 국내에서 또 굉장히 비판적인 목소리는 나올 겁니다.
[앵커]
일단 남북 간에 경색된 상황으로 다시 와서 보면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라서 비무장지대에서 군병력이 일부 철수를 했었는데요. 북한군이 일부 민경초소에 경계병력을 다시 투입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2018년 비무장지대 GP 철수 당시 남북한의 군인들이 악수를 하면서 환하게 웃는 장면, 방송을 통해서 나가기도 했었는데 일련의 상황들 영상으로 보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이렇게 보니까 시간을 거꾸로 다시 돌리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까워요.
[문성묵]
그럼요. 사실 2년 전 남북 대화가 시작된 것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것은 2017년인데 그 이후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에도 김정은 위원장은 핵실험, 미사일 발사, 극도의 긴장을 고조시켰고 전쟁 직전까지 가는 상황을 연출했었어요.
그런데 2018년 그 직전에 북한이 말하자면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고 1월 1일 김정은 위원장의 육성 연설을 통해서 남북 관계를 사변적으로 발전시키고 싶다. 평창올림픽의 성공을 돕겠다. 그래서 남북 대화가 시작이 된 거거든요.
김여정 부부장이 내려왔었고 우리 특사가 평양에 올라갔고 이후에 4.27 남북정상회담이 열렸어요.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 평화의 집에 와서 문 대통령과 나란히 서서 이제는 전쟁 없는 한반도, 이제 핵 없는 한반도를 만들겠다, 우리 국민이 얼마나 흥분했습니까?
그리고 평화가 온 것으로 생각했죠. 9.19 군사합의는 4.27의 모법입니다. 4.27 선언의 제2장, 다시 말하면 남북 간에 긴장 완화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합의서가 9.19 군사합의서예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그 4.27 선언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함께 날아갔습니다.
그러면 모법이 날아갔기 때문에 9.19 군사합의는 근거가 없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 말씀하신 대로 GP에 지금 병력을 다시 들여놓는다, 이것은 김여정 부부장이 이미 6월 4일 담화에서 밝힌 것이고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걸 보면 남북관계가, 저도 직접 북한 군인들과 만나서 많은 합의서를 만들었습니다마는 그게 참 합의서는 아무리 만들어도 그걸 지켜야 의미가 있는데 북한은 9.19 군사합의를 잘 안 지켰어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9.19 군사합의가 혹시 북한이 실질적 무실화에 의해서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정전협정이 있습니다. 적대행위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을 향해서 총격을 가하면 정전협정 위반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전식 교전규칙에 따라서 대응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9.19 군사합의가 흔들린다고 당장 전쟁이 일어난다, 뭐가 된다, 저는 그렇게 너무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YTN 카메라가, 중계차가 개성하고 인접한 파주의 오두산전망대에 나갔었는데요. 여기서 강을 건너서 카메라를 당겨서 보니까 개풍군 선전마을이 보이는데 오늘 날이 맑아서 굉장히 깨끗하게 보이더라고요. 화면을 좀 주시면. 저기가 임진강 건너서 바로 있는 곳인가 봐요. 그런데 보면 강변 따라 북한군 초소도 있고 그렇기는 한데 대체적으로 보면 북한에서 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이런 일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지금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굉장히 평화로운 분위기거든요.
[박원곤]
이거는 저도 많이 안타깝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남북 간의 사실상 평화의 상징이었죠. 그리고 9.19 군사합의를 통해서 남북 간의 긴장을 풀 수도 있다라는 기대가 있었고 그리고 비무장지대의 GP, 우리는 GP라고 하고 북한은 민경초소라고 불리는데 그게 있는 것 자체가 정전협정의 위반이죠. 원래는 그게 다 없어서 말 그대로 비무장지대로 써야 되는데 안타까움이 있었고 그래서 이번 9.19 군사합의에 그것을 제거한다라는 것은 잘못된 상태를 원상태로 돌리는 그런 첫 출발이 될 수 있었다.
그래서 결국은 GP를 다 없애는 형태로 진행이 되기를 사실상 바랐는데 지금 여기서 멈춘 것이죠. 전체적으로 지금 일부 보도에서 이미 북한군이 들어갔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조금 두고봐야겠습니다. 아직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에서 중앙군사위가 최종 비준을 했다라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물론 준비작업을 하고 그렇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아마 조금의 시간은 필요할 것이고요.
이제는 군사적 긴장이 다시 고조되겠죠. 북한이 이것을 다시 복구하는 것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북한은 폭파를 시켜버렸거든요. 우리도 비슷하게 굴착기로 했기 때문에. 어쨌든 거기까지 경비병력을 진주시키겠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도 같이 경비병력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박원곤]
우리도 거기에 대응을 하는 형태로 움직여야 되는 거죠. 북한이 지금 10개. 하나는 남겨둔 그런 상태인데 그 지역까지 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경비 정찰임무를 수행을 하고 그리고 향후에 그것을 다시 복구를 할지는 우리가 두고봐야 되는 상황인데요. 어떻게든지 진지가 구축될 수도 있다, GP가. 그런 가능성까지도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우리가 북한 매체에서 봤던 북한 주민들, 남한 비난하는 목소리를 높이는 모습만 보다가 오늘 저 화면을 보니까 느낌이 좀 달라요. 문 센터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문성묵]
지금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북한이 과거 많은 성명도 내고 담화도 내고 그랬지만 북한 주민들을 알게 내는 경우는 많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북한 주민들이 다 알게 내보내고 북한 주민들의 인터뷰도 따고 아주 정말 우리를 향한 험한 말을. 옥류관 주방장까지 나서서 대통령에게 험담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저는 물론 북한 주민들의 마음일 수 있지만 그건 김정은 위원장의 마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기분이 나쁘면 주민들이 다 나빠야 됩니다.
기분이 나쁘지 않으면 그건 불충이기 때문에 나쁘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북한 체제라고 하는 것, 그건 분명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대성동마을 건너편에 있는 기정동마을은 저쪽에 있는 사람이 저 말단에 있는 사람까지 가서 인터뷰하고 아마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1호 전투준비태세, 경계태세 발령을 하고 북한 군인들 투입시키고 철모 쓰고 대검까지 착검시켜서 근무를 시킨다는데 우리가 지금 긴장고조시킨 것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전협정 체결 이후로 한 번도 북한을 공격한 적이 없다는 것을 북한 군인들이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 피로에 따라서 북한 군인들이 피곤하고 북한 주민들이 피곤한 겁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군중대회에 동원되고 저렇게까지 피곤하게 하는 이런 상황, 이걸 우리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저곳이 개성공단하고 가까운 곳인데 개성공단 내에도 지금 북한군 50명에서 100명 정도가 포착이 된 상황이거든요. 여기도 지금 예정된 절차대로 가고 있는 겁니까?
[박원곤]
그렇죠. 총참모부가 예고한 첫 번째가 개성공단과 금강산, 비무장지대로 했던 그곳으로 다시 군 부대를 지금 집어넣겠다라고 얘기했는데요. 개성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북한의 발표만 보면 원래 개성이 북한군 2개 사단과 1개 여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발표에는 연대급 부대와 필요한 화력부대, 구분대라고 하는데 화력구분대를 보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었던 화력부대들이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것이 기본적인 우리의 판단이고요. 그렇다면 170mm 자주포, 240mm 방사포. 그 사거리가 서울을 다 겨냥할 수 있는 그런 사거리의 화력부대들이 들어간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반면에 아직은 저는 북한이 개성에 대해서 미련은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그것을 다 없애버린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굉장히 힘든 일이고요, 북한도. 실익도 없고 그리고 2개 사단을 다 원래 상태대로 돌려서 집어넣는다라는 건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드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금강산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건 김정은 위원장 들어서서 아주 중점사업으로 관광사업을 얘기했고 금강산은 원산 갈마랑 연결해서 끊임없이 우리한테도 금강산 관광에 대해서 참여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를 그런데 다시 군사기지화한다는 것은 스스로가 얘기한 관광사업을 막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아까 문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의 여러 가지 이른바 도발 형태는 보여주기식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한국과 무슨 충돌을. 물론 충돌까지 갈 가능성도 우리는 배제하지 않고 대비를 해야 되겠지만 현재까지 나타난 것은 충돌보다는 보여주기식 무력시위의 압박형이 지금까지는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문성묵]
박 교수님 말씀에 조금 보태면 그런 겁니다. 자기들의 피해는 최소화하면서 상대방에게 주는 충격은 극대화하는 그런 형태의 도발이거든요. 그러니까 군사행동 예를 들어서 2010년에 있었던 천안함이라든지 또 연평도 포격도발과 같은 그런 도발을 하게 되면 우리도 좌시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역대 1차 연평해전, 2차 연평해전 이런 것들이 쭉 있었습니다마는 그때그때마다 북한이 대패를 했어요, 북한 군들이.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 재래식 군사력이 충돌해서 자기들이 얼마나 약하다는 것은 북한 군인들 지휘관들이 더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참모부 발표도 보면 개성공단을 요새화해서 우리를 타격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방어태세를 높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장사정포가 거기 들어오려면 진지가 구축이 되어야 돼요.
그 개활지에다가 포를 갖다놓으면 우리보고 때리라고 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 우리 국민들이 그것 때문에 너무 불안해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거기에 만약에 들어온다면 우리도 상응한, 거기가 우리의 화력포적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대비를 우리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북한이 도발하면 좌고우면하지 않고 강력대응하겠다, 이런 입장을 천명한 상황입니다. 어쨌든 북한은 군사행동을 압박 수단으로는 어쨌든 예고를 한 상황이고요. 미군 정찰폭격기, 항공모함 지금 다 총출동한 상황인데 이게 북한에 압박은 어느 정도나 되는 겁니까?
[문성묵]
지금 수준의 압박은 말씀드렸듯이 정말 단계적으로 하나하나 올려가는 거거든요. 사실 물리적인 피해를 우리에게 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론 개성연락사무소 폭파한 것은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오토 웜비어와 같이 저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끝까지 좀 우리가 물고 늘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군사적으로만 보면 아까 박 교수님도 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남북 합의에 의해서 비워놓은 민경초소에 병력을 넣는 것이 9.19 군사합의를 파기하기 위한 일련의 수순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김정은 위원장이 지시한 1호 전투태세에 따라서 지금 비어 있는 초소에 들어가서 하는 것인지는 좀 더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요.
저는 지금 미국과 한국이 그렇게 북한을 향한 경계태세를 높이고 그다음에 여차하면 전략자산을 다시 투입할 수 있는 것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북한이 그런 물리적인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특히 아까 얘기했던 그런 미사일 발사라든지 그런 전략적인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시위와 억제의 수단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대비는 정경두 장관이 얘기했지만 북한이 도발하면 정말 좌고우면하지 않고 확고한 대비태세를 갖춘다고 하는 것은 북한을 향한 중대한 경고라고 보면 됩니다.
[박원곤]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의 도발이 보여주기식이긴 하지만 지금 예고한 도발, 우리 말한 2개 말고 세 번째, 서해 쪽은 좀 우려가 많이 됩니다. 거기는 늘 우리가 이른바 화약고로 불리고 우리는 NLL이고 그들은, 북한은 서해 경비개산이라고 해서 이 부분이 서로 겹치고 서로 다르거든요. 그런데 북한이 아주 명확하게 다시 해안포를 개방하고 훈련을 하겠다.
그러면 포를 쏘는데 이것이 NLL 이북으로만 가면 좋겠지만 이남으로 가면 거기서 훈련을 하다 보면 말씀하신 서해교전 같은 그런 충돌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부는 9.19 군사합의의 가장 큰 성취 중의 하나가 바로 NLL 지역에서 충돌을 방지했다고 하는데 북한이 그 부분을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가 저는 충돌형 지금 남북 간에 분쟁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문 장군님 말씀하신 것처럼 강력한 우리가 오히려 억제력을 보이면 북한이 그만큼 우리를 공격할 가능성이 낮아지죠. 왜냐하면 그들이 원하는 최종적인 목적을 달성하기가 힘들면, 그러면 결국 포기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우리는 최악의 경우까지 대비하고 있어야 하니까요. 강력한 억제력.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한미 군사훈련을 재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잠깐 듣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한미 연합군사훈련은 북한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중의 하나인데요. 어떻게 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문성묵]
그러니까 한미연합훈련은 우리가 한미동맹 관계고요. 또 정말 그 어떤 동맹보다도 강력한 한미연합방위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인이 있으면 군인들은 훈련이 기본 아닙니까. 한미연합방위체제를 유지하려면 당연히 연합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북한이 그래왔죠. 민감해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건 자기들의 핵, 미사일 개발을 정당화기 위한 하나의 구실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주한미군이 북한을 공격한 일이 없잖아요. 한미연합연습도 북한을 공격하기 위한 연습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한국과 미국은 방어입니다. 북한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것이고 혹시 공격을 하면 거기에 대한 확고한 방어, 필요하다면 반격, 이것이지 우리가 먼저 공격할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주한미군은 북침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고 한미연합훈련은 북침 핵전쟁 연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짓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너무나 위험해서 핵을 개발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 그러면 비핵화을 위해서 협상을 하면서 북한이 그렇게 위협을 느낀다면 그래, 한미연합연습 줄이고 한 번쯤 중단해줄게. 그래서 2018년 비핵화 협상.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의 의지를 밝히면서 협상이 시작이 됐잖아요. 물론 조건부 비핵화입니다.
그것만 설명해도 길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조건부 비핵화 그 의사를 내비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동의해서 싱가포르에서 만났고요. 그러니까 북한이 비핵화를 견인해내기 위해서 북한이 민감하게 느끼는, 민감하다고 주장하는 것을 좀 줄인 거란 말이죠. 그런데 저는 그때 당시에 가장 우려했던 건 그겁니다.
북한의 노림수거든요. 자기는 핵 능력을 줄이지 않으면서 한미연합방위능력은 줄이는. 결국은 핵문제의 해결이 안 되고 오히려 북한의 핵능력은 올라간 상태에서 한미연합연습이 줄어들면서 연합방위태세는 약화되고 이렇게 되면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거든요. 지금 그렇게 오고 있다는 것을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이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는 강력한 억제력을 위해서 재개하는 것이 낫다?
[문성묵]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고 오히려 더 강화하는 조치를 계속한다면 우리는 줄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앵커]
지금 한미훈련 재개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는데.
[박원곤]
그런데 연합훈련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쉽게 풀리기가.
[앵커]
트럼프 대통령도 비용 문제 들어서 별로 반기지 않는.
[박원곤]
바로 그 부분이죠. 지금 연합훈련이라는 것은 북한의 위협, 그러니까 말씀드린, 이렇게 충돌형 위협이 가시화된다면 당연히 재개를 해야 되고 전략자산도 해야 됩니다. 어제 미국 국방부의 데이비드 헬비 국방부 인도태평양안보차관보대행이죠. 안타깝게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인데 계속 대행들로 움직이고 있어서 우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힘든 것이 적지 않게 있는데요.
얘기를 했죠. 연합훈련의 가능성과 전략자산 전개. 당연히 필요하고 적정한 시점에서 재개를 해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걸 비용이랑 계속 연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2018년 기억들 하시겠지만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에도 비용 문제 때문에 이것은 매우 영어로 프로보카티브하다, 그런 식으로 비판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중단을 시켰고 지금은 더군다나 방위비 분담이 제대로 타결이 안 되고 있는데 이런 비용에 대한 민감한 연합훈련과 전략자산을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을 할 것인지 그것도 우려되는 부분이 있고요.
우리 정부에서는 그런데 하반기 연합훈련은 반드시 해야 전시작전권 전환을 하는 지금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건 또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북한의 긴장 조성과 맞물려서 이전과는 다른 역동으로 움직이는 것이 전반적인 대비태세 약화로 연계되는 것 같아서 우려되는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앵커]
북한이 이렇게 판을 한번 흔드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경제 문제 때문이다, 이런 분석들이 많은데 어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경제제재 1년 더 연장하지 않았습니까? 북한의 경제 상황은 지금 어느 정도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다.
[문성묵]
굉장히 어렵죠. 가장 어려운 것은 물론 북한 경제의 취약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결국은 김정은 위원장의 무리한 핵미사일 개발, 이것 때문에 2016년 이전에는 북한을 향한 제재가 있기는 있었지만 그거는 무기 자체에 대한 제재였고 솜방망이 제재였습니다. 그러나 2016년 일련의 제재들은 이제 북한의 외화를 고갈시키기 위한 그런 제재가 본격적으로 들어간 겁니다.
2017년부터 본격 시작을 해서 지금 3년 가까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들어가는 외화들이 거의 끊기게 생긴 거예요. 특히 북한 해외 근로자들이 중요한 외화 수입원이었는데 작년 연말부로 다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중요한 수출 다 중단됐죠. 거기에다가 코로나까지 겹쳤어요.
그래서 중국과의 교역도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 김정은 위원장이 정치국 회의를 열어서 회의에서 다루었던 의제가 평양시민의 경제 문제를 걱정하는 거예요. 평양시민은 북한 사회에서 가장 혜택 받은 사람이고 가장 그래도 안정이 보장돼 있는 평양 시민의 경제 문제를 얘기할 정도면 이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금년 1월 초에 정면돌파전을 선언했어요. 정면돌파전은 그겁니다. 미국과 한국에게 뭔가를 기대했는데 기대가 안 이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스스로 자력경제, 자력부흥, 자력발전, 번영 이렇게 했는데 자력으로 어떻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지금 6개월 동안 점점 더 어려워지니까 주민들이 동요하고.
[앵커]
잘살게 해 주겠다 약속을 했는데.
[문성묵]
약속했는데 안 되니까 그 비난의 화살이 김정은 위원장한테 가야 되는데 김정은 위원장한테 가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이걸 방향을 남쪽으로, 미국으로 돌리는 이런 국면입니다. 그래서 경제 전문가들도 북한의 경제 -6% 성장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경제가 어려운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미국에 갔습니다. 경제 제재를 푸는 쪽에 방점이 찍힐까요, 논의하는 과정에서. 아니면 한반도 아까 얘기가 나온 연합훈련을 재개하는 이런 방향의 논의가 주로 이뤄질까요?
[박원곤]
매우 중요한 시점이고 가서 논의할 게 많이 있죠. 지금 말씀하신 것 외에도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북한이 이런 공세를 시작했는데 이 북한의 최종 목적이 뭔지.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속내를 정확하게 모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한국한테 요구하는 것도 막연하게 계속 죗값을 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과연 무엇인지도 지금 모르는 상태이고. 그러니까 일단 한미가 이것에 대한 판단을 공유할 필요는 있죠. 미국도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도훈 본부장이 원래 하는 것이 한반도평화교섭본부는 북한 비핵화, 핵문제를 다루지 않습니까? 이번 북한 공세에 핵문제가 중점적으로 등장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6월 12일 리선권 외무상 담화에 핵문제가 얘기가 됐죠. 두 가지가 저는 주목이 되는데 하나는 기존에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관계도 파탄을 낼 수 있다라는 그런 일종의 엄포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지난번 중앙군사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핵억제력을 강화시키겠다라는 것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한미가 해석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고요. 세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결국 그 문제죠. 북한이 17일 김여정 담화에서 비교적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어느 정도 비쳤는데 결국은 한미공조, 동맹보다 민족을 앞장세워라. 그것은 기존에 있는 제재에서 한국이 이탈해서 개성공단, 금강산 하고 아니면 적극적으로 미국을 설득하라는 얘기거든요.
그게 구조적으로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제재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혼자 결정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 국내법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이중, 삼중으로 묶여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워킹그룹을 통해서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앵커]
그런데 워킹그룹 제재도 빨리 풀고 협상 진척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 워킹그룹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도 한미 워킹그룹을 남북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하기도 했었죠. 한미 워킹그룹은 한미 간 남북 문제를 논의하는 협의체지만 그 성격을 두고 지금 안팎의 논쟁이 뜨거운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 행보를 묶는 족쇄냐, 아니냐 이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상반되는 목소리 듣고 오셨는데요.
[박원곤]
워킹그룹이 처음 구성된 것은 한국이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2018년 6월에 싱가포르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중단, 유예를 선포했거든요. 당시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도 몰랐고 우리 정부도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비핵화 대화가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하니까 우리는 사실 1997년 제네바 합의의 악몽이 있거든요. 우리가 당사자로 들어가지 못했는데 옆방에서 기다리다가 양쪽에서 합의가 나오면 나중에 그 상응 조치는 다 한국이 하는. 그래서 워킹그룹을 만들어서 사전에 미국과 너희가 가서 어떤 얘기를 할 건지를 확인하고 사후에도 즉각적으로 소통을 하는 채널이 필요하다 해서 사실 우리 정부가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11월에 구성될 때는 그 당시 상황상 또 면제, 이런 제재가 핵심적인 기능으로 얹히기는 했었죠. 그런데 전반적으로 오해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제재는 국내법에 의해서 이중, 삼중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워킹그룹이 없이 워킹그룹을 통하지 않고 제재 면제를 만약에 미국과 논의를 한다면 우리 정부가 미 재무부, 미 상무부, 미 법무부, 최근에는 미국 뉴욕 지방검찰청까지 다 등장을 했거든요. 다 쫓아다니면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 사실상 불가능한 그런 시스템이죠. 그래서 아까 조 차관도 얘기했고 강경화 장관도 얘기했는데 이건 일종의 패스트트랙이고 원포인트 서비스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미국한테 전하면 미국이 그 안에서 자신들이 다 조정을 하고 어떤 규정이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서 우리한테 알려준다.
실질적으로 수치로도 나온 것을 보면 지금 12건이 제재가 면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8건이 북한이 응답하지 않아서 안 된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워킹그룹 자체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워킹그룹을 없앤다면 그러면 한미 간에, 남북 간에 사업이 잘 되느냐? 오히려 더 힘들어질 수 있고 우리가 원치 않게 한국의 개인이나 단체가 제재를 받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초점이 많이 벗어났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문성묵]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한미동맹이냐 남북관계냐 이건데 북한은 그겁니다. 우리하고 잘 지내고 싶으면 미국하고 손 떼. 이거거든요. 우리 선택해야 돼요. 선택 남북 관계만 할 것이냐. 이 부분. 워킹그룹은 하나의 상징일 뿐이고 그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정리를 해야 됩니다.
[앵커]
비핵화 문제를 우리가 독자적으로 풀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한미 간 채널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우리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을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사퇴 의사를 밝혔고 조금 전 청와대가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이어 정치권에서 나오는 외교안보라인 교체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 잠깐 듣고 오시죠.
[김홍걸 / 더불어민주당 의원 (17일) :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심기일전해서 새 출발 한다는 차원에서는 뭔가 변화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심상정 / 정의당 대표 : 청와대 국가안보실 실장과 차장을 비롯한 요직은 대미 라인으로 채워져 있고 북한 전문가는 없다는 점도 여러 차례 지적이 되어왔던 바입니다.]
[박지원 / 전 의원(CBS 김현정의 뉴스쇼) : 현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잘 아는 전문가여서 뭐 다 좋지만 어떻게 됐든 그런 분들이 가더라도 좀 격상시켜서.]
[앵커]
김홍걸 의원 얘기는 뭔가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교체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심상정 의원 얘기는 뭔가 지금 외교안보라인에 북한 전문가가 없다, 이런 지적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곤]
저는 사실 김현철 장관과 통일부 작년 하반기부터 했던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많이 했던 사람 중의 하나인데요. 그럼에도 지금 김연철 장관을 저는 교체하는 것은 이미 오늘 사표가 수리가 됐더라고요. 매우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북한의 명확한 의도를 모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시작점을 구태여 누구 책임이냐고 묻는다면 북한이 시작을 한 것이거든요. 처음에는 전단 살포를 했지만 결국 그들의 목표는 전단살포만의 목표는 아니다라는 것이 분명히 있었고 그렇다면 통일부와 장관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다 했고 이 책임을 묻기가 지금으로서는 쉽지 않다. 물론 나중에 끝나고 좀 더 확실하게 우리가 모든 것을 복기해볼 필요는 있죠. 그리고 더불어서 결국은 한미공조를 뚫고 못 나갔다라는 17일 김여정 담화를 이행하지 못했다라는 게 방금 전에 발언한 분들의 기본적인 생각인 것 같은데요. 그건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누구 장관이 오더라도 한미 관계를 완전히 배척하지 않는 한 그건 힘듭니다. 제재 상황에.
[앵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박원곤]
시점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안보 라인도 저는 바꿔 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년이 넘고 3년 차 그런 상황이면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고. 더군다나 어려운 상황이고, 지금 말씀하신 분들의 거기에는 동의를 하는데 지금 시점은 아니죠.
[앵커]
문성묵 센터장님, 박지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통일부 장관이 북한의 2인자를 상대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부총리급으로 격상시키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문성묵]
통일부가 부총리인 시절이 있었고 이게 정부가 바뀌고 대북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통일부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고 부침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북한의 2인자를 만나기 위해서 급을 격상하자라고 하는 그 주장은 타당성이 있는, 일면 타당성이 있는 주장인데요. 사실은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2018년부터 남북 당국 간 대화가 시작되고 그것이 미북 회담으로 연결이 되고 오늘날까지 왔는데 사실 이 과정에서 보면 제가 볼 때는 통일부가 주도했다기보다는 청와대나 국정원이나 이런 쪽에서 이미 지침을 받고 통일부는 손발의 역할을 주로 많이 해왔어요. 물론 지금 남북 관계가 어려우니까 주무장관이 책임지는 모습으로 이렇게 결정은 됐습니다마는 교수님 말씀대로 이게 과연 맞는 것이냐라는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년 동안 했는데 오늘날과 같은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다면 결국은 이제까지 그걸 주도해 온 사람들이 뭔가 잘못해온 측면이 있습니다. 근본 책임은 북한에게 있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고 이 정책에 맞게, 새로운 정책에 맞게 새로운 인물들을 교체를 해서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 이것도 저는 남북관계 발전이나 핵문제 해결이라든지,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남은 시간 동안 이 부분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회고록 출간을 앞두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을 했는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김정은 위원장에게 낚여서 미국의 비핵화 전략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볼턴의 진단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곤]
일단 볼턴 전 보좌관의 말이 맞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자료를 갖고 쓴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행정부 백악관에서는 굉장히 긴장하면서 배포 금지를, 기밀을 유출하고 있다라는 규정상의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내용이 완전히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미국 언론에도 상당히 자세하게 핵심 내용들은 다 나왔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의 과정들. 그 이후에 심지어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랑 얘기를 했을 때 옆에서 기절할 뻔했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이미 많이 알려진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정책의 가장 핵심은 일단 자신의 정치적인 이해가 반영되고 있다. 그리고 대외정책의 이런 문제에 대한 전문성이 없다. 굉장히 즉흥적으로 결정을 한다. 그리고 참모들의 얘기를 듣지 않는다. 그리고 많이 자신의 정책을 뒤집는다. 그런 것들은 지난 3년 반 동안 우리가 실질적으로, 외형적으로도 많이 봐왔는데요. 그 내면에서 과연 어떤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 있느냐까지가 볼턴 전 보좌관에 의해서 나타나니까 저는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한테 적지 않은 타격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대외정책을 이어가는 데도 굉장히 큰 부담이 되겠죠.
[앵커]
볼턴 전 보좌관이 지적한 2018년 싱가포르 첫 북미 정상회담 당시 이때 모습은 어땠을까 이 모습 잠깐 보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지금 김정은 위원장 얘기에서 보면 그릇된 편견과 관행들이 우리 눈과 귀를 가리기도 했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 당시에도 이 이야기를 주목을 했었었거든요.
[문성묵]
1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볼턴 보좌관 얘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낚였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 또 북한이 예를 들어서 핵실험장을 폭파하고 미사일 발사장을 해체하고 그다음에 핵실험도 안 하고 미사일 발사도 안 하고 또 유해도 보내주고 그다음에 억류했던 인원도 보내주고 그런 걸 본인의 치적으로 자랑을 했고요. 그래서 대북정책의 성과고 본인이 나서면 핵문제 해결할 수 있다고 장담을 했지만 된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행동을 보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이 우선 전문성이 없고 북한을 잘 모르고 트럼프의 트윗은 사실과 다른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에게 영변 핵 조금만 집어주면 그러면 제재 해제 받아내는 건. 왜냐하면 6월 12일 연합연습 중단이라고 하는 큰 카드를 1:1로 받아냈거든요. 아무 인원도 없이. 할 만하다. 트럼프만 잘 꼬시고 이렇게 해서 재선을 할 수는 카드를 던져주면.
[앵커]
김정은 위원장이 한 수 위였던 건가요?
[문성묵]
아니요.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해서 왔는데 하노이까지 오면서 하노이에서 이제 난 다 됐다. 그래서 대대적인 개선장군같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폼페이오, 특히 볼턴 같은 경우는 북한을 북한 너무나 잘 알고 핵문제를 알기 때문에 트럼프에게 오더를 줬고 노딜이 된 겁니다. 다행인 거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우리 박 교수님 말씀대로 볼턴의 주장에 더 힘을 싣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싱가포르에서 뭔가 트럼프 대통령만 잘 구스르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오히려 지금 더 어떻게 보면 답답하고 화가 나 있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일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북미 관계 교착 책임은 리비아 모델을 주장했던 볼턴의 책임이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는데요. 볼턴 전 보좌관, 당시에도 계속해서 리비아 모델을 고집하기도 했었죠. 당시의 얘기를 잠깐 듣고 오시죠.
[존 볼턴 / 전 美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2018년) : 비핵화라고 할 때 2003년과 2004년 사이 리비아 모델을 많이 생각합니다. 물론 리비아는 북한에 비해 핵 프로그램의 양이 훨씬 적다는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게 우리가 합의한 것이에요. 북한은 1992년에도 한국과 비슷한 핵 포기 맹세를 했지만, 그 약속을 어겨 결국 거짓말을 한 셈이죠.]
[앵커]
볼턴이 계속해서 리비아식 모델을 주장했기 때문에 비핵화 협상이 안 되는 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청와대 오찬에 참석했던 박지원 전 의원도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었거든요. 정상들은 얘기가 되는데 밑에서 이뤄지지 않는다.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곤]
이미 이것은 많은 부분 확인이 됐습니다. 방금 나온 볼턴 전 보좌관의 인터뷰는 2018년 4월이었고요. 그 얘기가 나오고 한 달도 채 안 되서 한 2주 후인가,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미국이 추구하는 것은 그런 모델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비슷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박원곤]
볼턴은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을 6월 싱가포르 이후에 하노이까지 볼턴은 거의 배제가 됐습니다. 원래는 북한 핵문제를 다루는 전문성을 갖고 사실상 트럼프 행정부에 합류를 했는데 완전히 빠져 있었죠. 그리고 폼페이오가 다 했고. 볼턴의 그 생각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이 협상을 망쳤다라고 얘기하는 것에는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11월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걸 북한도 잘 알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북미 관계에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지도 주목되는 부분인데요. 이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모시고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그리고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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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문성묵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박원곤 /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산산조각난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이어서 북한이 비무장지대 일대 일부 민경초소에 경계병력을 투입하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한미 당국도 북한 군사행동에 대비하고 있어서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그리고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상상을 뛰어넘는 조치, 어제 노동신문에 이런 기자가 게재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어제도 오늘도 지금 공식 반응은 자제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문성묵]
지금 지난 6월 4일 이후 한 2주 넘게 나타난 북한 양상에 몇 가지 특징이 발견이 돼요. 북한이 이런 일련의 행동을 통해서 노리는 것은 한미를 이간시키고 남남갈등을 하고, 물론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도 주요 목적인데요. 그렇게 해서 우리 정부를 피로하게 만들고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어서 우리 정부에게 비난의 화살이 돌아가고 정부가 북한의 요구에 굴복하는 결과를 가져오도록 하는 이것이 그들의 목표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보면 과거와 달리 예고를 하고요.
구체적으로 다음에 뭐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예고를 하고 그다음에 상대방 반응을 봐서 그다음에 그걸 실현하면서 수위를 높여가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청와대가 전례 없이 강하게, 그것도 김여정 부부장을 향해서 무례하다라고 하는 것, 감내하지 않겠다. 그러면 북한으로서는 참기 어려운 그런 표현이고.
[앵커]
그래서 그 이후에 무슨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안 나왔어요.
[문성묵]
거기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안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 그건 자기들이, 물론 바랄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일정 부분 자기들의 목표 달성을 했다고 판단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정부의 움직임을 봐가면서 자기들이 우리들을 공격하기 위한 폭과 주 타깃, 목표, 방향 이런 것들을 지금 조절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계속 성만 내면 별로 효과가 없거든요. 죽 낮췄다가 한번 쫙 올리는 이런 형태로 상대방을 계속 피곤하게 만들고 더 이 사안에 더 관심을 갖도록 만들기 위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곧 무언가를 아마 보여주리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준비는 하고 있는데 목표, 방향, 수위를 조정 중이고 곧 뭔가 발표를 할 것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박 교수님
[박원곤]
북한 주민들을 통해서 비판을 했죠. 그런데 북한의 공식적인 입장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은 것은 사실이고요. 우리 정부의 비판적인 견해에 대해서. 저는 일단 북한이 1단계는 끝냈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계획이 있었고 그거는 4일날 김여정 담화에서 이미 다 계획을 밝혔고 지금 돌이켜놓고 보니까요.
1단계는 지금 군사적 조치 4개 남았죠. 통신선 단절했고 개성연락사무소 파괴했고 그다음 예고한 군사적인 조치. 그런데 그 군사적인 조치 4개도 아직까지 그들이 북한의 중앙군사위원회에서 이것이 통과가 되면 한다라고 했는데 아직 통과됐다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가 준비되고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거죠. 거기까지가 1단계. 자신들의 일단 소기의 목적은 달성을 했고 더군다나 지금 한국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야기가 되면서 언론이랑 다 집중을 하고 있고. 저는 북한의 노림수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단은 자신들은 거기까지 됐고 그러면 2단계는 우리 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정부의 대응 상황을 봐서 여기서 어느 정도로 2단계로 넘어갈 건지, 또 넘어가더라도 그 수위는 어떻게 될 건지. 그런데 저는 중요한 것이 2단계로 가면 틀림없이 대미압박이 시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조절을 하고 있는데 2단계로 넘어가면서 그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죠.
[앵커]
북한이 다음 단계에서 어떻게 나올지 궁금한 대목인데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전용기가 어제 포착이 됐잖아요.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동해안으로 간 거다라는 얘기도 있고 비행기에 안 탔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고 신포조선소 쪽으로 간 거다, 이런 해석도 있는데 어느 가능성이 크다고 보십니까?
[문성묵]
모든 가능성이 다 열려 있고 우리로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요. 어쨌든 분명한 사실은 비행기가 떴다는 것. 그게 어느 함경남도 신포 인근에 가서 신호가 끊어졌다는 것, 거기까지만 알지 그다음은 알 수가 없거든요.
김 위원장이 탔는지. 다만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물론 코로나 때문에 피해서 갈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박 교수님 말씀대로 지금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의 잘못된 판단과 결정에 의해서 파생된, 나온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 주민들의 고통, 이런 것들을 김정은 위원장이 분명히 잘못하고 실패한 건데 그것을 책임을 다른 쪽으로 전가를 시키고 주민들을 그쪽 방향으로 몰고 있거든요.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1단계로는 우리 남쪽의 책임, 우선 가까운. 남쪽이 김정은 위원장을 기분 나쁘게 만들고 김정은 위원장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죄고 그 죗값을 치르게 하겠다고 하고 남측을 향해서 죗값을 얘기를 했고요.
미국으로 향해서도 이미 지난 연초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미국에게 줬던 그 빚을 다 받아내겠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충격적인 행동을 보게 될 것이다, 미국을 향해서 얘기를 했고 새로운 전략무기를 보게 될 것이다 그랬는데 아직 6개월이 지나도록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것이 SLBM입니다.
SLBM이 신포조선소에서 지금 작년에 김정은 위원장이 3000톤급 잠수함 앞에서 공개했던 일이 있고 작년 10월에는 SLBM를 바지선에서 발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벌써 1년여 지났고요. 지금 상황에서 그 상황을 점검을 하고, 다시 말하면 새로운 전략무기를 보여주고 충격적 행동으로 넘어가기 위한 그런 준비의 일환일 가능성, 그것 때문에 미국도 긴장을 하고 모든 정찰자산을 동원을 해서 지금 움직임을 포착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새 잠수함, SLBM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박원곤]
저는 일단은 북한이 투트랙으로 움직인다. 그러니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대남 공세에 집중을 하고요. 적당한 시점에 당연히 대미공세로 갈 것이고 그 대미 공세의 핵심은 우리 문 장군님 말씀하신 SLBM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이것을 어떻게든지 개발하고 진수해서 실제 잠수함에서 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직 확실하게 그 정도까지 준비가 됐는지 여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SLBM을 비롯해서 미사일은 북한의 전략군 소속이죠. 그것은 김정은의 이른바 친설부대라서 직접 통제를 받는 것이고요. 총참모부 소속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나온 담화를 보면 총참모부의 김여정이 명령을 내린 게 되기 때문에 우선적인 군사행동은 거기로 갈 것이고 그다음 단계로 대미를 압박하면 일단 미사일 발사를 다시 시작하겠죠. 중거리, 준중거리까지 넘어가면서 결국 SLBM,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 위성까지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다음 단계가 이른바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금지선, 레드라인을 넘는 ICBM인데 거기까지 갈지 여부는 좀 아마 북한도 상황을 보면서 판단을 할 것이다. 그런데 분명하게 그 정도의 압박은 북한이 이미 준비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ICBM까지 발사한다고 하면 이건 파국으로 가는 걸 북한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도발을 하게 될지 참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
[박원곤]
SLBM 같은 경우에는 문 장군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10월에 북극성을 발사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반응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저는 금지선을 밟았다라고 표현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금지선이라는 것은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을 얘기하는데 SLBM은 사실상은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입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SLBM이라는 딱 표현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어요.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은 있죠. 대신에 미국 국내에서 또 굉장히 비판적인 목소리는 나올 겁니다.
[앵커]
일단 남북 간에 경색된 상황으로 다시 와서 보면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라서 비무장지대에서 군병력이 일부 철수를 했었는데요. 북한군이 일부 민경초소에 경계병력을 다시 투입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2018년 비무장지대 GP 철수 당시 남북한의 군인들이 악수를 하면서 환하게 웃는 장면, 방송을 통해서 나가기도 했었는데 일련의 상황들 영상으로 보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이렇게 보니까 시간을 거꾸로 다시 돌리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까워요.
[문성묵]
그럼요. 사실 2년 전 남북 대화가 시작된 것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것은 2017년인데 그 이후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에도 김정은 위원장은 핵실험, 미사일 발사, 극도의 긴장을 고조시켰고 전쟁 직전까지 가는 상황을 연출했었어요.
그런데 2018년 그 직전에 북한이 말하자면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고 1월 1일 김정은 위원장의 육성 연설을 통해서 남북 관계를 사변적으로 발전시키고 싶다. 평창올림픽의 성공을 돕겠다. 그래서 남북 대화가 시작이 된 거거든요.
김여정 부부장이 내려왔었고 우리 특사가 평양에 올라갔고 이후에 4.27 남북정상회담이 열렸어요.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 평화의 집에 와서 문 대통령과 나란히 서서 이제는 전쟁 없는 한반도, 이제 핵 없는 한반도를 만들겠다, 우리 국민이 얼마나 흥분했습니까?
그리고 평화가 온 것으로 생각했죠. 9.19 군사합의는 4.27의 모법입니다. 4.27 선언의 제2장, 다시 말하면 남북 간에 긴장 완화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합의서가 9.19 군사합의서예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그 4.27 선언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함께 날아갔습니다.
그러면 모법이 날아갔기 때문에 9.19 군사합의는 근거가 없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 말씀하신 대로 GP에 지금 병력을 다시 들여놓는다, 이것은 김여정 부부장이 이미 6월 4일 담화에서 밝힌 것이고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걸 보면 남북관계가, 저도 직접 북한 군인들과 만나서 많은 합의서를 만들었습니다마는 그게 참 합의서는 아무리 만들어도 그걸 지켜야 의미가 있는데 북한은 9.19 군사합의를 잘 안 지켰어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9.19 군사합의가 혹시 북한이 실질적 무실화에 의해서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정전협정이 있습니다. 적대행위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을 향해서 총격을 가하면 정전협정 위반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전식 교전규칙에 따라서 대응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9.19 군사합의가 흔들린다고 당장 전쟁이 일어난다, 뭐가 된다, 저는 그렇게 너무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YTN 카메라가, 중계차가 개성하고 인접한 파주의 오두산전망대에 나갔었는데요. 여기서 강을 건너서 카메라를 당겨서 보니까 개풍군 선전마을이 보이는데 오늘 날이 맑아서 굉장히 깨끗하게 보이더라고요. 화면을 좀 주시면. 저기가 임진강 건너서 바로 있는 곳인가 봐요. 그런데 보면 강변 따라 북한군 초소도 있고 그렇기는 한데 대체적으로 보면 북한에서 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이런 일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지금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굉장히 평화로운 분위기거든요.
[박원곤]
이거는 저도 많이 안타깝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남북 간의 사실상 평화의 상징이었죠. 그리고 9.19 군사합의를 통해서 남북 간의 긴장을 풀 수도 있다라는 기대가 있었고 그리고 비무장지대의 GP, 우리는 GP라고 하고 북한은 민경초소라고 불리는데 그게 있는 것 자체가 정전협정의 위반이죠. 원래는 그게 다 없어서 말 그대로 비무장지대로 써야 되는데 안타까움이 있었고 그래서 이번 9.19 군사합의에 그것을 제거한다라는 것은 잘못된 상태를 원상태로 돌리는 그런 첫 출발이 될 수 있었다.
그래서 결국은 GP를 다 없애는 형태로 진행이 되기를 사실상 바랐는데 지금 여기서 멈춘 것이죠. 전체적으로 지금 일부 보도에서 이미 북한군이 들어갔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조금 두고봐야겠습니다. 아직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에서 중앙군사위가 최종 비준을 했다라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물론 준비작업을 하고 그렇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아마 조금의 시간은 필요할 것이고요.
이제는 군사적 긴장이 다시 고조되겠죠. 북한이 이것을 다시 복구하는 것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북한은 폭파를 시켜버렸거든요. 우리도 비슷하게 굴착기로 했기 때문에. 어쨌든 거기까지 경비병력을 진주시키겠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도 같이 경비병력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박원곤]
우리도 거기에 대응을 하는 형태로 움직여야 되는 거죠. 북한이 지금 10개. 하나는 남겨둔 그런 상태인데 그 지역까지 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경비 정찰임무를 수행을 하고 그리고 향후에 그것을 다시 복구를 할지는 우리가 두고봐야 되는 상황인데요. 어떻게든지 진지가 구축될 수도 있다, GP가. 그런 가능성까지도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우리가 북한 매체에서 봤던 북한 주민들, 남한 비난하는 목소리를 높이는 모습만 보다가 오늘 저 화면을 보니까 느낌이 좀 달라요. 문 센터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문성묵]
지금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북한이 과거 많은 성명도 내고 담화도 내고 그랬지만 북한 주민들을 알게 내는 경우는 많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북한 주민들이 다 알게 내보내고 북한 주민들의 인터뷰도 따고 아주 정말 우리를 향한 험한 말을. 옥류관 주방장까지 나서서 대통령에게 험담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저는 물론 북한 주민들의 마음일 수 있지만 그건 김정은 위원장의 마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기분이 나쁘면 주민들이 다 나빠야 됩니다.
기분이 나쁘지 않으면 그건 불충이기 때문에 나쁘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북한 체제라고 하는 것, 그건 분명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대성동마을 건너편에 있는 기정동마을은 저쪽에 있는 사람이 저 말단에 있는 사람까지 가서 인터뷰하고 아마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1호 전투준비태세, 경계태세 발령을 하고 북한 군인들 투입시키고 철모 쓰고 대검까지 착검시켜서 근무를 시킨다는데 우리가 지금 긴장고조시킨 것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전협정 체결 이후로 한 번도 북한을 공격한 적이 없다는 것을 북한 군인들이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 피로에 따라서 북한 군인들이 피곤하고 북한 주민들이 피곤한 겁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군중대회에 동원되고 저렇게까지 피곤하게 하는 이런 상황, 이걸 우리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저곳이 개성공단하고 가까운 곳인데 개성공단 내에도 지금 북한군 50명에서 100명 정도가 포착이 된 상황이거든요. 여기도 지금 예정된 절차대로 가고 있는 겁니까?
[박원곤]
그렇죠. 총참모부가 예고한 첫 번째가 개성공단과 금강산, 비무장지대로 했던 그곳으로 다시 군 부대를 지금 집어넣겠다라고 얘기했는데요. 개성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북한의 발표만 보면 원래 개성이 북한군 2개 사단과 1개 여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발표에는 연대급 부대와 필요한 화력부대, 구분대라고 하는데 화력구분대를 보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었던 화력부대들이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것이 기본적인 우리의 판단이고요. 그렇다면 170mm 자주포, 240mm 방사포. 그 사거리가 서울을 다 겨냥할 수 있는 그런 사거리의 화력부대들이 들어간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반면에 아직은 저는 북한이 개성에 대해서 미련은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그것을 다 없애버린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굉장히 힘든 일이고요, 북한도. 실익도 없고 그리고 2개 사단을 다 원래 상태대로 돌려서 집어넣는다라는 건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드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금강산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건 김정은 위원장 들어서서 아주 중점사업으로 관광사업을 얘기했고 금강산은 원산 갈마랑 연결해서 끊임없이 우리한테도 금강산 관광에 대해서 참여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를 그런데 다시 군사기지화한다는 것은 스스로가 얘기한 관광사업을 막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아까 문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의 여러 가지 이른바 도발 형태는 보여주기식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한국과 무슨 충돌을. 물론 충돌까지 갈 가능성도 우리는 배제하지 않고 대비를 해야 되겠지만 현재까지 나타난 것은 충돌보다는 보여주기식 무력시위의 압박형이 지금까지는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문성묵]
박 교수님 말씀에 조금 보태면 그런 겁니다. 자기들의 피해는 최소화하면서 상대방에게 주는 충격은 극대화하는 그런 형태의 도발이거든요. 그러니까 군사행동 예를 들어서 2010년에 있었던 천안함이라든지 또 연평도 포격도발과 같은 그런 도발을 하게 되면 우리도 좌시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역대 1차 연평해전, 2차 연평해전 이런 것들이 쭉 있었습니다마는 그때그때마다 북한이 대패를 했어요, 북한 군들이.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 재래식 군사력이 충돌해서 자기들이 얼마나 약하다는 것은 북한 군인들 지휘관들이 더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참모부 발표도 보면 개성공단을 요새화해서 우리를 타격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방어태세를 높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장사정포가 거기 들어오려면 진지가 구축이 되어야 돼요.
그 개활지에다가 포를 갖다놓으면 우리보고 때리라고 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 우리 국민들이 그것 때문에 너무 불안해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거기에 만약에 들어온다면 우리도 상응한, 거기가 우리의 화력포적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대비를 우리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북한이 도발하면 좌고우면하지 않고 강력대응하겠다, 이런 입장을 천명한 상황입니다. 어쨌든 북한은 군사행동을 압박 수단으로는 어쨌든 예고를 한 상황이고요. 미군 정찰폭격기, 항공모함 지금 다 총출동한 상황인데 이게 북한에 압박은 어느 정도나 되는 겁니까?
[문성묵]
지금 수준의 압박은 말씀드렸듯이 정말 단계적으로 하나하나 올려가는 거거든요. 사실 물리적인 피해를 우리에게 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론 개성연락사무소 폭파한 것은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오토 웜비어와 같이 저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끝까지 좀 우리가 물고 늘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군사적으로만 보면 아까 박 교수님도 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남북 합의에 의해서 비워놓은 민경초소에 병력을 넣는 것이 9.19 군사합의를 파기하기 위한 일련의 수순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김정은 위원장이 지시한 1호 전투태세에 따라서 지금 비어 있는 초소에 들어가서 하는 것인지는 좀 더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요.
저는 지금 미국과 한국이 그렇게 북한을 향한 경계태세를 높이고 그다음에 여차하면 전략자산을 다시 투입할 수 있는 것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북한이 그런 물리적인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특히 아까 얘기했던 그런 미사일 발사라든지 그런 전략적인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시위와 억제의 수단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대비는 정경두 장관이 얘기했지만 북한이 도발하면 정말 좌고우면하지 않고 확고한 대비태세를 갖춘다고 하는 것은 북한을 향한 중대한 경고라고 보면 됩니다.
[박원곤]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의 도발이 보여주기식이긴 하지만 지금 예고한 도발, 우리 말한 2개 말고 세 번째, 서해 쪽은 좀 우려가 많이 됩니다. 거기는 늘 우리가 이른바 화약고로 불리고 우리는 NLL이고 그들은, 북한은 서해 경비개산이라고 해서 이 부분이 서로 겹치고 서로 다르거든요. 그런데 북한이 아주 명확하게 다시 해안포를 개방하고 훈련을 하겠다.
그러면 포를 쏘는데 이것이 NLL 이북으로만 가면 좋겠지만 이남으로 가면 거기서 훈련을 하다 보면 말씀하신 서해교전 같은 그런 충돌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부는 9.19 군사합의의 가장 큰 성취 중의 하나가 바로 NLL 지역에서 충돌을 방지했다고 하는데 북한이 그 부분을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가 저는 충돌형 지금 남북 간에 분쟁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문 장군님 말씀하신 것처럼 강력한 우리가 오히려 억제력을 보이면 북한이 그만큼 우리를 공격할 가능성이 낮아지죠. 왜냐하면 그들이 원하는 최종적인 목적을 달성하기가 힘들면, 그러면 결국 포기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우리는 최악의 경우까지 대비하고 있어야 하니까요. 강력한 억제력.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한미 군사훈련을 재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잠깐 듣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한미 연합군사훈련은 북한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중의 하나인데요. 어떻게 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문성묵]
그러니까 한미연합훈련은 우리가 한미동맹 관계고요. 또 정말 그 어떤 동맹보다도 강력한 한미연합방위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인이 있으면 군인들은 훈련이 기본 아닙니까. 한미연합방위체제를 유지하려면 당연히 연합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북한이 그래왔죠. 민감해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건 자기들의 핵, 미사일 개발을 정당화기 위한 하나의 구실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주한미군이 북한을 공격한 일이 없잖아요. 한미연합연습도 북한을 공격하기 위한 연습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한국과 미국은 방어입니다. 북한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것이고 혹시 공격을 하면 거기에 대한 확고한 방어, 필요하다면 반격, 이것이지 우리가 먼저 공격할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주한미군은 북침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고 한미연합훈련은 북침 핵전쟁 연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짓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너무나 위험해서 핵을 개발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 그러면 비핵화을 위해서 협상을 하면서 북한이 그렇게 위협을 느낀다면 그래, 한미연합연습 줄이고 한 번쯤 중단해줄게. 그래서 2018년 비핵화 협상.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의 의지를 밝히면서 협상이 시작이 됐잖아요. 물론 조건부 비핵화입니다.
그것만 설명해도 길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조건부 비핵화 그 의사를 내비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동의해서 싱가포르에서 만났고요. 그러니까 북한이 비핵화를 견인해내기 위해서 북한이 민감하게 느끼는, 민감하다고 주장하는 것을 좀 줄인 거란 말이죠. 그런데 저는 그때 당시에 가장 우려했던 건 그겁니다.
북한의 노림수거든요. 자기는 핵 능력을 줄이지 않으면서 한미연합방위능력은 줄이는. 결국은 핵문제의 해결이 안 되고 오히려 북한의 핵능력은 올라간 상태에서 한미연합연습이 줄어들면서 연합방위태세는 약화되고 이렇게 되면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거든요. 지금 그렇게 오고 있다는 것을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이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는 강력한 억제력을 위해서 재개하는 것이 낫다?
[문성묵]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고 오히려 더 강화하는 조치를 계속한다면 우리는 줄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앵커]
지금 한미훈련 재개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는데.
[박원곤]
그런데 연합훈련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쉽게 풀리기가.
[앵커]
트럼프 대통령도 비용 문제 들어서 별로 반기지 않는.
[박원곤]
바로 그 부분이죠. 지금 연합훈련이라는 것은 북한의 위협, 그러니까 말씀드린, 이렇게 충돌형 위협이 가시화된다면 당연히 재개를 해야 되고 전략자산도 해야 됩니다. 어제 미국 국방부의 데이비드 헬비 국방부 인도태평양안보차관보대행이죠. 안타깝게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인데 계속 대행들로 움직이고 있어서 우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힘든 것이 적지 않게 있는데요.
얘기를 했죠. 연합훈련의 가능성과 전략자산 전개. 당연히 필요하고 적정한 시점에서 재개를 해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걸 비용이랑 계속 연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2018년 기억들 하시겠지만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에도 비용 문제 때문에 이것은 매우 영어로 프로보카티브하다, 그런 식으로 비판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중단을 시켰고 지금은 더군다나 방위비 분담이 제대로 타결이 안 되고 있는데 이런 비용에 대한 민감한 연합훈련과 전략자산을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을 할 것인지 그것도 우려되는 부분이 있고요.
우리 정부에서는 그런데 하반기 연합훈련은 반드시 해야 전시작전권 전환을 하는 지금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건 또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북한의 긴장 조성과 맞물려서 이전과는 다른 역동으로 움직이는 것이 전반적인 대비태세 약화로 연계되는 것 같아서 우려되는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앵커]
북한이 이렇게 판을 한번 흔드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경제 문제 때문이다, 이런 분석들이 많은데 어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경제제재 1년 더 연장하지 않았습니까? 북한의 경제 상황은 지금 어느 정도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다.
[문성묵]
굉장히 어렵죠. 가장 어려운 것은 물론 북한 경제의 취약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결국은 김정은 위원장의 무리한 핵미사일 개발, 이것 때문에 2016년 이전에는 북한을 향한 제재가 있기는 있었지만 그거는 무기 자체에 대한 제재였고 솜방망이 제재였습니다. 그러나 2016년 일련의 제재들은 이제 북한의 외화를 고갈시키기 위한 그런 제재가 본격적으로 들어간 겁니다.
2017년부터 본격 시작을 해서 지금 3년 가까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들어가는 외화들이 거의 끊기게 생긴 거예요. 특히 북한 해외 근로자들이 중요한 외화 수입원이었는데 작년 연말부로 다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중요한 수출 다 중단됐죠. 거기에다가 코로나까지 겹쳤어요.
그래서 중국과의 교역도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 김정은 위원장이 정치국 회의를 열어서 회의에서 다루었던 의제가 평양시민의 경제 문제를 걱정하는 거예요. 평양시민은 북한 사회에서 가장 혜택 받은 사람이고 가장 그래도 안정이 보장돼 있는 평양 시민의 경제 문제를 얘기할 정도면 이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금년 1월 초에 정면돌파전을 선언했어요. 정면돌파전은 그겁니다. 미국과 한국에게 뭔가를 기대했는데 기대가 안 이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스스로 자력경제, 자력부흥, 자력발전, 번영 이렇게 했는데 자력으로 어떻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지금 6개월 동안 점점 더 어려워지니까 주민들이 동요하고.
[앵커]
잘살게 해 주겠다 약속을 했는데.
[문성묵]
약속했는데 안 되니까 그 비난의 화살이 김정은 위원장한테 가야 되는데 김정은 위원장한테 가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이걸 방향을 남쪽으로, 미국으로 돌리는 이런 국면입니다. 그래서 경제 전문가들도 북한의 경제 -6% 성장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경제가 어려운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미국에 갔습니다. 경제 제재를 푸는 쪽에 방점이 찍힐까요, 논의하는 과정에서. 아니면 한반도 아까 얘기가 나온 연합훈련을 재개하는 이런 방향의 논의가 주로 이뤄질까요?
[박원곤]
매우 중요한 시점이고 가서 논의할 게 많이 있죠. 지금 말씀하신 것 외에도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북한이 이런 공세를 시작했는데 이 북한의 최종 목적이 뭔지.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속내를 정확하게 모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한국한테 요구하는 것도 막연하게 계속 죗값을 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과연 무엇인지도 지금 모르는 상태이고. 그러니까 일단 한미가 이것에 대한 판단을 공유할 필요는 있죠. 미국도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도훈 본부장이 원래 하는 것이 한반도평화교섭본부는 북한 비핵화, 핵문제를 다루지 않습니까? 이번 북한 공세에 핵문제가 중점적으로 등장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6월 12일 리선권 외무상 담화에 핵문제가 얘기가 됐죠. 두 가지가 저는 주목이 되는데 하나는 기존에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관계도 파탄을 낼 수 있다라는 그런 일종의 엄포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지난번 중앙군사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핵억제력을 강화시키겠다라는 것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한미가 해석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고요. 세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결국 그 문제죠. 북한이 17일 김여정 담화에서 비교적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어느 정도 비쳤는데 결국은 한미공조, 동맹보다 민족을 앞장세워라. 그것은 기존에 있는 제재에서 한국이 이탈해서 개성공단, 금강산 하고 아니면 적극적으로 미국을 설득하라는 얘기거든요.
그게 구조적으로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제재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혼자 결정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 국내법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이중, 삼중으로 묶여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워킹그룹을 통해서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앵커]
그런데 워킹그룹 제재도 빨리 풀고 협상 진척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 워킹그룹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도 한미 워킹그룹을 남북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하기도 했었죠. 한미 워킹그룹은 한미 간 남북 문제를 논의하는 협의체지만 그 성격을 두고 지금 안팎의 논쟁이 뜨거운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 행보를 묶는 족쇄냐, 아니냐 이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상반되는 목소리 듣고 오셨는데요.
[박원곤]
워킹그룹이 처음 구성된 것은 한국이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2018년 6월에 싱가포르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중단, 유예를 선포했거든요. 당시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도 몰랐고 우리 정부도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비핵화 대화가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하니까 우리는 사실 1997년 제네바 합의의 악몽이 있거든요. 우리가 당사자로 들어가지 못했는데 옆방에서 기다리다가 양쪽에서 합의가 나오면 나중에 그 상응 조치는 다 한국이 하는. 그래서 워킹그룹을 만들어서 사전에 미국과 너희가 가서 어떤 얘기를 할 건지를 확인하고 사후에도 즉각적으로 소통을 하는 채널이 필요하다 해서 사실 우리 정부가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11월에 구성될 때는 그 당시 상황상 또 면제, 이런 제재가 핵심적인 기능으로 얹히기는 했었죠. 그런데 전반적으로 오해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제재는 국내법에 의해서 이중, 삼중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워킹그룹이 없이 워킹그룹을 통하지 않고 제재 면제를 만약에 미국과 논의를 한다면 우리 정부가 미 재무부, 미 상무부, 미 법무부, 최근에는 미국 뉴욕 지방검찰청까지 다 등장을 했거든요. 다 쫓아다니면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 사실상 불가능한 그런 시스템이죠. 그래서 아까 조 차관도 얘기했고 강경화 장관도 얘기했는데 이건 일종의 패스트트랙이고 원포인트 서비스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미국한테 전하면 미국이 그 안에서 자신들이 다 조정을 하고 어떤 규정이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서 우리한테 알려준다.
실질적으로 수치로도 나온 것을 보면 지금 12건이 제재가 면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8건이 북한이 응답하지 않아서 안 된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워킹그룹 자체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워킹그룹을 없앤다면 그러면 한미 간에, 남북 간에 사업이 잘 되느냐? 오히려 더 힘들어질 수 있고 우리가 원치 않게 한국의 개인이나 단체가 제재를 받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초점이 많이 벗어났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문성묵]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한미동맹이냐 남북관계냐 이건데 북한은 그겁니다. 우리하고 잘 지내고 싶으면 미국하고 손 떼. 이거거든요. 우리 선택해야 돼요. 선택 남북 관계만 할 것이냐. 이 부분. 워킹그룹은 하나의 상징일 뿐이고 그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정리를 해야 됩니다.
[앵커]
비핵화 문제를 우리가 독자적으로 풀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한미 간 채널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우리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을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사퇴 의사를 밝혔고 조금 전 청와대가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이어 정치권에서 나오는 외교안보라인 교체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 잠깐 듣고 오시죠.
[김홍걸 / 더불어민주당 의원 (17일) :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심기일전해서 새 출발 한다는 차원에서는 뭔가 변화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심상정 / 정의당 대표 : 청와대 국가안보실 실장과 차장을 비롯한 요직은 대미 라인으로 채워져 있고 북한 전문가는 없다는 점도 여러 차례 지적이 되어왔던 바입니다.]
[박지원 / 전 의원(CBS 김현정의 뉴스쇼) : 현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잘 아는 전문가여서 뭐 다 좋지만 어떻게 됐든 그런 분들이 가더라도 좀 격상시켜서.]
[앵커]
김홍걸 의원 얘기는 뭔가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교체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심상정 의원 얘기는 뭔가 지금 외교안보라인에 북한 전문가가 없다, 이런 지적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곤]
저는 사실 김현철 장관과 통일부 작년 하반기부터 했던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많이 했던 사람 중의 하나인데요. 그럼에도 지금 김연철 장관을 저는 교체하는 것은 이미 오늘 사표가 수리가 됐더라고요. 매우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북한의 명확한 의도를 모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시작점을 구태여 누구 책임이냐고 묻는다면 북한이 시작을 한 것이거든요. 처음에는 전단 살포를 했지만 결국 그들의 목표는 전단살포만의 목표는 아니다라는 것이 분명히 있었고 그렇다면 통일부와 장관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다 했고 이 책임을 묻기가 지금으로서는 쉽지 않다. 물론 나중에 끝나고 좀 더 확실하게 우리가 모든 것을 복기해볼 필요는 있죠. 그리고 더불어서 결국은 한미공조를 뚫고 못 나갔다라는 17일 김여정 담화를 이행하지 못했다라는 게 방금 전에 발언한 분들의 기본적인 생각인 것 같은데요. 그건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누구 장관이 오더라도 한미 관계를 완전히 배척하지 않는 한 그건 힘듭니다. 제재 상황에.
[앵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박원곤]
시점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안보 라인도 저는 바꿔 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년이 넘고 3년 차 그런 상황이면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고. 더군다나 어려운 상황이고, 지금 말씀하신 분들의 거기에는 동의를 하는데 지금 시점은 아니죠.
[앵커]
문성묵 센터장님, 박지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통일부 장관이 북한의 2인자를 상대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부총리급으로 격상시키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문성묵]
통일부가 부총리인 시절이 있었고 이게 정부가 바뀌고 대북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통일부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고 부침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북한의 2인자를 만나기 위해서 급을 격상하자라고 하는 그 주장은 타당성이 있는, 일면 타당성이 있는 주장인데요. 사실은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2018년부터 남북 당국 간 대화가 시작되고 그것이 미북 회담으로 연결이 되고 오늘날까지 왔는데 사실 이 과정에서 보면 제가 볼 때는 통일부가 주도했다기보다는 청와대나 국정원이나 이런 쪽에서 이미 지침을 받고 통일부는 손발의 역할을 주로 많이 해왔어요. 물론 지금 남북 관계가 어려우니까 주무장관이 책임지는 모습으로 이렇게 결정은 됐습니다마는 교수님 말씀대로 이게 과연 맞는 것이냐라는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년 동안 했는데 오늘날과 같은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다면 결국은 이제까지 그걸 주도해 온 사람들이 뭔가 잘못해온 측면이 있습니다. 근본 책임은 북한에게 있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고 이 정책에 맞게, 새로운 정책에 맞게 새로운 인물들을 교체를 해서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 이것도 저는 남북관계 발전이나 핵문제 해결이라든지,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남은 시간 동안 이 부분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회고록 출간을 앞두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을 했는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김정은 위원장에게 낚여서 미국의 비핵화 전략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볼턴의 진단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곤]
일단 볼턴 전 보좌관의 말이 맞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자료를 갖고 쓴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행정부 백악관에서는 굉장히 긴장하면서 배포 금지를, 기밀을 유출하고 있다라는 규정상의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내용이 완전히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미국 언론에도 상당히 자세하게 핵심 내용들은 다 나왔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의 과정들. 그 이후에 심지어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랑 얘기를 했을 때 옆에서 기절할 뻔했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이미 많이 알려진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정책의 가장 핵심은 일단 자신의 정치적인 이해가 반영되고 있다. 그리고 대외정책의 이런 문제에 대한 전문성이 없다. 굉장히 즉흥적으로 결정을 한다. 그리고 참모들의 얘기를 듣지 않는다. 그리고 많이 자신의 정책을 뒤집는다. 그런 것들은 지난 3년 반 동안 우리가 실질적으로, 외형적으로도 많이 봐왔는데요. 그 내면에서 과연 어떤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 있느냐까지가 볼턴 전 보좌관에 의해서 나타나니까 저는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한테 적지 않은 타격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대외정책을 이어가는 데도 굉장히 큰 부담이 되겠죠.
[앵커]
볼턴 전 보좌관이 지적한 2018년 싱가포르 첫 북미 정상회담 당시 이때 모습은 어땠을까 이 모습 잠깐 보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지금 김정은 위원장 얘기에서 보면 그릇된 편견과 관행들이 우리 눈과 귀를 가리기도 했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 당시에도 이 이야기를 주목을 했었었거든요.
[문성묵]
1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볼턴 보좌관 얘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낚였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 또 북한이 예를 들어서 핵실험장을 폭파하고 미사일 발사장을 해체하고 그다음에 핵실험도 안 하고 미사일 발사도 안 하고 또 유해도 보내주고 그다음에 억류했던 인원도 보내주고 그런 걸 본인의 치적으로 자랑을 했고요. 그래서 대북정책의 성과고 본인이 나서면 핵문제 해결할 수 있다고 장담을 했지만 된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행동을 보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이 우선 전문성이 없고 북한을 잘 모르고 트럼프의 트윗은 사실과 다른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에게 영변 핵 조금만 집어주면 그러면 제재 해제 받아내는 건. 왜냐하면 6월 12일 연합연습 중단이라고 하는 큰 카드를 1:1로 받아냈거든요. 아무 인원도 없이. 할 만하다. 트럼프만 잘 꼬시고 이렇게 해서 재선을 할 수는 카드를 던져주면.
[앵커]
김정은 위원장이 한 수 위였던 건가요?
[문성묵]
아니요.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해서 왔는데 하노이까지 오면서 하노이에서 이제 난 다 됐다. 그래서 대대적인 개선장군같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폼페이오, 특히 볼턴 같은 경우는 북한을 북한 너무나 잘 알고 핵문제를 알기 때문에 트럼프에게 오더를 줬고 노딜이 된 겁니다. 다행인 거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우리 박 교수님 말씀대로 볼턴의 주장에 더 힘을 싣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싱가포르에서 뭔가 트럼프 대통령만 잘 구스르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오히려 지금 더 어떻게 보면 답답하고 화가 나 있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일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북미 관계 교착 책임은 리비아 모델을 주장했던 볼턴의 책임이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는데요. 볼턴 전 보좌관, 당시에도 계속해서 리비아 모델을 고집하기도 했었죠. 당시의 얘기를 잠깐 듣고 오시죠.
[존 볼턴 / 전 美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2018년) : 비핵화라고 할 때 2003년과 2004년 사이 리비아 모델을 많이 생각합니다. 물론 리비아는 북한에 비해 핵 프로그램의 양이 훨씬 적다는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게 우리가 합의한 것이에요. 북한은 1992년에도 한국과 비슷한 핵 포기 맹세를 했지만, 그 약속을 어겨 결국 거짓말을 한 셈이죠.]
[앵커]
볼턴이 계속해서 리비아식 모델을 주장했기 때문에 비핵화 협상이 안 되는 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청와대 오찬에 참석했던 박지원 전 의원도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었거든요. 정상들은 얘기가 되는데 밑에서 이뤄지지 않는다.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곤]
이미 이것은 많은 부분 확인이 됐습니다. 방금 나온 볼턴 전 보좌관의 인터뷰는 2018년 4월이었고요. 그 얘기가 나오고 한 달도 채 안 되서 한 2주 후인가,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미국이 추구하는 것은 그런 모델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비슷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박원곤]
볼턴은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을 6월 싱가포르 이후에 하노이까지 볼턴은 거의 배제가 됐습니다. 원래는 북한 핵문제를 다루는 전문성을 갖고 사실상 트럼프 행정부에 합류를 했는데 완전히 빠져 있었죠. 그리고 폼페이오가 다 했고. 볼턴의 그 생각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이 협상을 망쳤다라고 얘기하는 것에는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11월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걸 북한도 잘 알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북미 관계에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지도 주목되는 부분인데요. 이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모시고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그리고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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