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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와 함께 남북관계 해법은 없는지 얘기를 더 나누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원곤]
안녕하세요?
[앵커]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미국에 갔습니다. 본래 가기로 되어 있던 건지 특사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럴 때 가면 그게 특사인 거죠, 뭐. 아니면 갔으면 특사 노릇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박원곤]
지금 외교부에서도 조금 전에 보도가 나왔습니다마는 외교부에서 밝힌 그런 목적은 지금 워낙 긴장상태가 고조되니까 북한의 긴장 상태가 더 이상 더 고조되지 않도록 한미가 합의하겠다고 얘기를 한 것이고요. 여러 면에서 지금 한미가 이야기할 게 꽤 있죠. 왜냐하면 4일부터 시작돼서 김여정 담화부터 시작돼서 결국은 우리 공동사무소 폭파까지 온 이 상황이 과연 북한의 의도가 무엇이냐. 그리고 북한의 최종적인 목표가 무엇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한국에서도 지금 정확하게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과 같이 공유하면서 서로 간에 이런 시각을 같이 맞출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도훈 본부장이 원래 하는 일이 북한 핵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에 북한의 공세에서는 북한 핵문제가 딱히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6월 12일날 리선권 외무상 담화에, 그것은 완전히 미국을 향했는데 거기에 북한 핵문제들이 나오기는 했죠. 이전이랑 같은 선상에서 얘기했는데 두 가지가 다른데.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도 이것이 뭔가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아주 강력한 경고가 나왔고요.
또 하나는 중앙군사위 확대회의에서 이미 한 번 이야기를 해서 문제가 됐던 핵억제력. 그것이 다시 한 번 강조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한미 간의 뭔가 협의가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지금 일부에서 얘기하는 목적은 과연 결국 제재문제가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과연 미국과 어떻게 논의해서 조금 더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융통성이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도 같이 이번에 논의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조총런 기관지인 조선신보도 그런 얘기를 했던데 뭔가 역사적인 남북합의를 해놨으면 진전이 있어야 되는데 진전 못하는 건 결국 미국의 눈치를 본다거나 미국에 붙잡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가서 저렇게 논의해야 되는 건 상황이 미국을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박원곤]
17일 김여정 담화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아주 강력하게 비판을 하면서 사대주의다, 동맹을 민족공조보다 앞세운다. 그리고 실무회담까지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도훈 본부장이 가는데도 굉장히 로우키로 갔죠. 알려지지 않았고. 괜히 또 이것을 어떻게 보면 북한에 빌미를 줄 수도 있다라는 판단에서 간 건데요. 지금 현 시점에서는 저는 잘한 행보라고 생각합니다. 구태여 이것을 내놓고 얘기할 필요는 없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어쨌든 북한이 하고 있는 건 한국에 대한 대남공세이고 미국이랑은 조금 이렇게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시점에서는 저는 북한이 결국은 미국을 목표로 해서 공세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아니면 북한이 지금 예고한 대로 군사적인 조치가 심각하게 진행이 된다. 그럴 경우에는 한미가 공통 같은 목소리를 낼 그런 때가 필요도 있겠죠.
[앵커]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의 눈치를 본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결국은 우리도 뭔가 북한을 도와주고 싶었던 이런저런 성의를 보였는데 그러면 왜 한국을 자꾸 발목을 잡느냐고 미국한테 야단을 쳐야지 왜 우리를 붙잡고 이렇게 난리를 치나. 상당히 원망스러웠는데 결국은 미국을 향해서 뭔가 나오기는 하겠군요.
[박원곤]
전체적으로 잘잘못을 따진다면 저는 우리 정부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결국 제재의 문제인데요. 제재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해제를 원하더라도 이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국내법으로 다 묶여 있는 거고요. 미국 의회가 통과된 법들이거든요.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갖고 있는 엄청난 자산을 활용해서 대통령 행정명령이 있죠. 그것을 발효하면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지금 제재를 유예시킬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정치력, 말씀드린 것처럼 자산을 엄청 써야 됩니다. 미국 내에서 굉장히 비판을 할 거고 민주당에서 많이 비판이 될 거고. 더군다나 지금 대선 국면에서 북한의 이런 행동이 있는데 만약에 유예를 한다고 그러면 미국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나름대로 미국과 최소한도 내에서 다해서 노력을 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또 우리 대통령이 여러 번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남북 간에 할 것이 있다. 제 판단에도 할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철도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미국과 어느 정도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진행될 수 있는데. 그런데 진행을 하려면 남북 간에 합의가 먼저 있어야 그다음에 제재를 면제를 받거나 예외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북한이 작년부터 이것에 대해서 응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이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서 누구의 문제가 더 크냐 하면 저는 당연히 북한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제재를 조금만 융통성 있게 풀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남북합의의 기본계획서는 제출해야 뭔가 이룬다는 말씀이시네요.
[박원곤]
그렇죠. 미 재무부가 이것을 총괄하는데 이것도 재무부도 미국 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뭔가 하나 계약을 하려고 해도 필요한 서류들이 있지 않습니까. 남북철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국과 제가 알기로는 3단계로 제재 예외까지 논의가 됐는데. 1단계만 얘기를 하다가 지금 2단계로 못 넘어갔어요. 그런데 2단계로 넘어가려면 남북이 합의한 안을 갖고 와야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제외 예외를 시켜주는 거거든요.
[앵커]
남의 허락을 꼭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탐탁치만은 않습니다마는. 아무튼 그런데. 미국도 비상조치에 대한 어떤 법이 있고 그 법에 의해서 대통령이 긴급한 것들을 행정명령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북한과 관련돼서 제재를 가했던 여러 가지 행정명령, 다시 1년을 연장했더라고요. 이게 트럼프가 한 게 아니라 그전 대통령들로부터 이어져 오는 것들도 있는 거죠?
[박원곤]
그렇습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 2008년부터 시작이 됐고요. 매 대통령마다 하나씩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때 하나가 더 늘어서 지금까지 총 6개의 행정명령이 진행되고 있고요. 이것은 매 1년마다 일몰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지나면 이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냥 거의 자연스럽게 대통령들이 이것을 계속 연장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요. 여기에 표현들을 보면 북한을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오바마 대통령 때 이미 이런 표현들이 들어갔다라고, 이미 들어간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것이 남북 간의 긴장, 북한이 지금 하고 있는 이런 행태 때문에 특별하게 연장이 됐다.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앵커]
미국에서는 강경론도 있고 유화론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럴 때 북한을 확실하게 더 압박해야 된다는 논의도 있는 모양입니다. 어떻습니까? 미국 정치권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떻게 하자는 쪽일까요?
[박원곤]
정치권과 전체적인 여론은 지금 두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요. 공화당을 제외하고 말씀드리면 지금 북한 행태에 대해서 1차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일종의 포용정책이 결국 실패한 게 아니냐. 그래서 북한이 이렇게 한국을 압박하는 지경까지 갔으니 이것은 미국의 정책의 실패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한국 정부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북한을 포용하려고 그랬는데 결국 북한에게 배신당했다. 그러한 평가들이 미국 언론에서는 나옵니다. 일부에서는 강경 주장이 나오죠. 주로 전직 연합사령관, 주한미군 사령관들이 많이 얘기하는데 이렇게 북한이 만약 군사적인 도발까지 간다면 그동안 유예하고 중단했던 연합훈련을 다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앵커]
미국의 정치 일정과 관련돼서 그동안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을 적당히 이용해서 정치적으로 지지율을 높일 때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대통령 선거전에 북한이 뭔가 도발을 해서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되겠죠, 다음 재선을 위한. 망신을 좀 주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있고. 차라리 그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은 오히려 올라갈 거다 이런 얘기도 있고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곤]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북한의 입장에서는 아마 두 가지를 다 고려할 겁니다.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을 어떻게든지 압박을 가해서 아직까지 대선이 11월까지니까 시간이 있어서 흔들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약점을 활용해서 북한이 원하는 걸 받아내겠다고 하는 생각도 있거든요. 그러려면 일단 한국을 이렇게 압박하고 그다음에 저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미국에 대한 압박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결국 관건은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레드라인, 이미 이른바 금지선인데. ICBM을 북한이 발사하면 금지선을 넘는 거지 않습니까? 과연 거기까지 북한이 갈 것이냐, 말 건가가 관건이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간다, 안 간다. 둘 다 의견이 있는데 거기까지 가서 확실하게 트럼프 대통령을 좀 몰아붙이고 재선 이후가 되든 민주당이 됐든 그 이후에 있을 북미 간의 협상에서 확실하게 협상의 우위에 서서 북한이 하겠다. 그러면 ICBM 발사끼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거기까지는 안 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선 국면으로 들어간 이상 모든 후보들이 강력한 그런 지도자의 모습으로 보이길 원하죠. 그래서 북한이 혹시라도 ICBM을 발사했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양보한 게 아니라 오히려 강경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마찬가지로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도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잘못됐다고 비판하면서 강경한 그런 입장을 표현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북한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쉽게 그런 금지선을 넘는 초고강도 도발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북한에 대한 이런 저런 감시활동이나 정보자산을 통해서 잠수함에 탑재해서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미사일에 대한 얘기가 자꾸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걸 한번 보여주지 않겠는가.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현실화될까요?
[박원곤]
1차적으로 지금 북한이 하고 있는 것은 대남 압박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참모부에서 얘기한 것에, 지시를 했죠. 그래서 4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이건 총참모부 소속이 아니라 전략군에서 그걸 다루거든요. 그런데 전략군은 친솔부대라고 해서 김정은의 직계부대들입니다. 그런데 김여정이 이야기한 건 총참모부에 지시를 했고 거기에서 지금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그런 SLBM을 포함해서 미사일을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 시점이 지나면 만약 준비가 됐다면 특히 SLBM이 준비가 되어 있다면 북한은 하겠죠. 당연히 할 겁니다.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금지선을 넘지 않는 한해서 북한이 미국한테 가할 수 있는 최대의 압력이 되죠. 사실상 본토를 노린 거기 때문에 준비가 됐다면 저는 하리라 생각합니다.
[앵커]
이럴 때 중국하고 러시아는 입장이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가 중국하고 러시아를 움직여서 뭔가 도움이 되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원곤]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북한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갖고 있죠. 그리고 저는 이번에 북한의 공세가 시작될 때도 중국과의 어느 정도 사전 교감이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5월 초에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한테 친서를 보낸 게 있습니다. 거기서 코로나를 잘한 것에 대해서 감사나 그런 얘기들이, 칭찬의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여전히 중국이 북한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그런 방증이 될 수 있고요. 그렇다면 또 중국도 한반도의 긴장이 극도로 고조되는 것을 분명히 원치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외교적인 노력을 중국과 함께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말하기가 조심스러운 문제인데 이런 상황에서도 남한과 북한의 의견이 일치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물론 남한의 전체 의견은 아닙니다마는, 남쪽의. 한국의 일부, 그다음에 북한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한미 워킹그룹 나와버려라. 이것 도대체 맨날 뭐든지 하려고 그러면 한미 워킹그룹에 가서 협의한 다음에 그러면 생각해 보자. 그리로 가져가서 얘기하자. 자꾸 그러면서 거기서 막히는 거 아니냐. 한미 워킹그룹 진짜 나와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박원곤]
그런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좀 내막을 아는데 오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킹그룹을 처음 시작을 한 것은 2018년 6월에 싱가포르 회담을 기억하시겠는데 그때 끝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혼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갑자기 한미 연합훈련의 중단, 유예를 얘기해버렸거든요. 심지어는 트럼프 대통령 그 당시에 미 국무장관인 매티스도 몰랐고 우리 정부도 몰랐습니다. 그때 워킹그룹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예측 불가능하니까 우리랑 충분히 논의하지 않고 자기가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뭔가를 결정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 간에 논의가 필요하다. 그렇게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1월에 김의겸 대변인이 말할 때도 이것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미국 국내법에 의해서 이중 삼중 제재가 있기 때문에 만약 워킹그룹이 없다면 우리가 제재 면제나 예외를 받을 때 각 미국의 부처들을 쫓아다녀야 됩니다. 재무부, 국무부, 상무부. 심지어 법무부까지 요즘 제재에 동참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워킹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건 우리 외교부에서도 얘기를 하는데 약간 원포인트 서비스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그쪽에 보내주면 거기서 확인을 해서 우리한테 답을 준다. 물론 결과가 안 좋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있는데 아까 보니까 우리 조 차관도 얘기했지만 결과가 안 좋아서 할 말은 없지만 이 과정 자체는 한미 간의 협력을 오히려 효과적으로 빠르고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기재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앵커]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워킹그룹에 가거든 세게 얘기해서 뭔가 얻어와라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는데 그러나 논의 자체는 없애버리지 또는 쫓아나와버리지 왜 거기 몸을 담고 있냐. 이런 쪽으로 자꾸 흘러가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걱정하시는 바가 있군요.
[박원곤]
그리고 또 하나만 덧붙이면 지금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있고 저쪽은 비건이 부장관이지 않습니까? 이게 자동적으로 급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사실상 고위급회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결정이 되면 구태여 강경화 장관이나 폼페이오 장관한테 넘어갈 필요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도 상당히 고위층에서 지금 한미가 얘기하고 있다. 그런 걸 잘 살릴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교수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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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와 함께 남북관계 해법은 없는지 얘기를 더 나누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원곤]
안녕하세요?
[앵커]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미국에 갔습니다. 본래 가기로 되어 있던 건지 특사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럴 때 가면 그게 특사인 거죠, 뭐. 아니면 갔으면 특사 노릇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박원곤]
지금 외교부에서도 조금 전에 보도가 나왔습니다마는 외교부에서 밝힌 그런 목적은 지금 워낙 긴장상태가 고조되니까 북한의 긴장 상태가 더 이상 더 고조되지 않도록 한미가 합의하겠다고 얘기를 한 것이고요. 여러 면에서 지금 한미가 이야기할 게 꽤 있죠. 왜냐하면 4일부터 시작돼서 김여정 담화부터 시작돼서 결국은 우리 공동사무소 폭파까지 온 이 상황이 과연 북한의 의도가 무엇이냐. 그리고 북한의 최종적인 목표가 무엇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한국에서도 지금 정확하게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과 같이 공유하면서 서로 간에 이런 시각을 같이 맞출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도훈 본부장이 원래 하는 일이 북한 핵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에 북한의 공세에서는 북한 핵문제가 딱히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6월 12일날 리선권 외무상 담화에, 그것은 완전히 미국을 향했는데 거기에 북한 핵문제들이 나오기는 했죠. 이전이랑 같은 선상에서 얘기했는데 두 가지가 다른데.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도 이것이 뭔가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아주 강력한 경고가 나왔고요.
또 하나는 중앙군사위 확대회의에서 이미 한 번 이야기를 해서 문제가 됐던 핵억제력. 그것이 다시 한 번 강조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한미 간의 뭔가 협의가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지금 일부에서 얘기하는 목적은 과연 결국 제재문제가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과연 미국과 어떻게 논의해서 조금 더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융통성이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도 같이 이번에 논의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조총런 기관지인 조선신보도 그런 얘기를 했던데 뭔가 역사적인 남북합의를 해놨으면 진전이 있어야 되는데 진전 못하는 건 결국 미국의 눈치를 본다거나 미국에 붙잡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가서 저렇게 논의해야 되는 건 상황이 미국을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박원곤]
17일 김여정 담화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아주 강력하게 비판을 하면서 사대주의다, 동맹을 민족공조보다 앞세운다. 그리고 실무회담까지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도훈 본부장이 가는데도 굉장히 로우키로 갔죠. 알려지지 않았고. 괜히 또 이것을 어떻게 보면 북한에 빌미를 줄 수도 있다라는 판단에서 간 건데요. 지금 현 시점에서는 저는 잘한 행보라고 생각합니다. 구태여 이것을 내놓고 얘기할 필요는 없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어쨌든 북한이 하고 있는 건 한국에 대한 대남공세이고 미국이랑은 조금 이렇게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시점에서는 저는 북한이 결국은 미국을 목표로 해서 공세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아니면 북한이 지금 예고한 대로 군사적인 조치가 심각하게 진행이 된다. 그럴 경우에는 한미가 공통 같은 목소리를 낼 그런 때가 필요도 있겠죠.
[앵커]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의 눈치를 본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결국은 우리도 뭔가 북한을 도와주고 싶었던 이런저런 성의를 보였는데 그러면 왜 한국을 자꾸 발목을 잡느냐고 미국한테 야단을 쳐야지 왜 우리를 붙잡고 이렇게 난리를 치나. 상당히 원망스러웠는데 결국은 미국을 향해서 뭔가 나오기는 하겠군요.
[박원곤]
전체적으로 잘잘못을 따진다면 저는 우리 정부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결국 제재의 문제인데요. 제재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해제를 원하더라도 이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국내법으로 다 묶여 있는 거고요. 미국 의회가 통과된 법들이거든요.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갖고 있는 엄청난 자산을 활용해서 대통령 행정명령이 있죠. 그것을 발효하면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지금 제재를 유예시킬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정치력, 말씀드린 것처럼 자산을 엄청 써야 됩니다. 미국 내에서 굉장히 비판을 할 거고 민주당에서 많이 비판이 될 거고. 더군다나 지금 대선 국면에서 북한의 이런 행동이 있는데 만약에 유예를 한다고 그러면 미국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나름대로 미국과 최소한도 내에서 다해서 노력을 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또 우리 대통령이 여러 번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남북 간에 할 것이 있다. 제 판단에도 할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철도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미국과 어느 정도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진행될 수 있는데. 그런데 진행을 하려면 남북 간에 합의가 먼저 있어야 그다음에 제재를 면제를 받거나 예외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북한이 작년부터 이것에 대해서 응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이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서 누구의 문제가 더 크냐 하면 저는 당연히 북한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제재를 조금만 융통성 있게 풀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남북합의의 기본계획서는 제출해야 뭔가 이룬다는 말씀이시네요.
[박원곤]
그렇죠. 미 재무부가 이것을 총괄하는데 이것도 재무부도 미국 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뭔가 하나 계약을 하려고 해도 필요한 서류들이 있지 않습니까. 남북철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국과 제가 알기로는 3단계로 제재 예외까지 논의가 됐는데. 1단계만 얘기를 하다가 지금 2단계로 못 넘어갔어요. 그런데 2단계로 넘어가려면 남북이 합의한 안을 갖고 와야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제외 예외를 시켜주는 거거든요.
[앵커]
남의 허락을 꼭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탐탁치만은 않습니다마는. 아무튼 그런데. 미국도 비상조치에 대한 어떤 법이 있고 그 법에 의해서 대통령이 긴급한 것들을 행정명령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북한과 관련돼서 제재를 가했던 여러 가지 행정명령, 다시 1년을 연장했더라고요. 이게 트럼프가 한 게 아니라 그전 대통령들로부터 이어져 오는 것들도 있는 거죠?
[박원곤]
그렇습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 2008년부터 시작이 됐고요. 매 대통령마다 하나씩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때 하나가 더 늘어서 지금까지 총 6개의 행정명령이 진행되고 있고요. 이것은 매 1년마다 일몰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지나면 이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냥 거의 자연스럽게 대통령들이 이것을 계속 연장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요. 여기에 표현들을 보면 북한을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오바마 대통령 때 이미 이런 표현들이 들어갔다라고, 이미 들어간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것이 남북 간의 긴장, 북한이 지금 하고 있는 이런 행태 때문에 특별하게 연장이 됐다.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앵커]
미국에서는 강경론도 있고 유화론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럴 때 북한을 확실하게 더 압박해야 된다는 논의도 있는 모양입니다. 어떻습니까? 미국 정치권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떻게 하자는 쪽일까요?
[박원곤]
정치권과 전체적인 여론은 지금 두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요. 공화당을 제외하고 말씀드리면 지금 북한 행태에 대해서 1차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일종의 포용정책이 결국 실패한 게 아니냐. 그래서 북한이 이렇게 한국을 압박하는 지경까지 갔으니 이것은 미국의 정책의 실패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한국 정부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북한을 포용하려고 그랬는데 결국 북한에게 배신당했다. 그러한 평가들이 미국 언론에서는 나옵니다. 일부에서는 강경 주장이 나오죠. 주로 전직 연합사령관, 주한미군 사령관들이 많이 얘기하는데 이렇게 북한이 만약 군사적인 도발까지 간다면 그동안 유예하고 중단했던 연합훈련을 다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앵커]
미국의 정치 일정과 관련돼서 그동안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을 적당히 이용해서 정치적으로 지지율을 높일 때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대통령 선거전에 북한이 뭔가 도발을 해서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되겠죠, 다음 재선을 위한. 망신을 좀 주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있고. 차라리 그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은 오히려 올라갈 거다 이런 얘기도 있고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곤]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북한의 입장에서는 아마 두 가지를 다 고려할 겁니다.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을 어떻게든지 압박을 가해서 아직까지 대선이 11월까지니까 시간이 있어서 흔들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약점을 활용해서 북한이 원하는 걸 받아내겠다고 하는 생각도 있거든요. 그러려면 일단 한국을 이렇게 압박하고 그다음에 저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미국에 대한 압박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결국 관건은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레드라인, 이미 이른바 금지선인데. ICBM을 북한이 발사하면 금지선을 넘는 거지 않습니까? 과연 거기까지 북한이 갈 것이냐, 말 건가가 관건이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간다, 안 간다. 둘 다 의견이 있는데 거기까지 가서 확실하게 트럼프 대통령을 좀 몰아붙이고 재선 이후가 되든 민주당이 됐든 그 이후에 있을 북미 간의 협상에서 확실하게 협상의 우위에 서서 북한이 하겠다. 그러면 ICBM 발사끼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거기까지는 안 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선 국면으로 들어간 이상 모든 후보들이 강력한 그런 지도자의 모습으로 보이길 원하죠. 그래서 북한이 혹시라도 ICBM을 발사했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양보한 게 아니라 오히려 강경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마찬가지로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도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잘못됐다고 비판하면서 강경한 그런 입장을 표현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북한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쉽게 그런 금지선을 넘는 초고강도 도발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북한에 대한 이런 저런 감시활동이나 정보자산을 통해서 잠수함에 탑재해서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미사일에 대한 얘기가 자꾸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걸 한번 보여주지 않겠는가.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현실화될까요?
[박원곤]
1차적으로 지금 북한이 하고 있는 것은 대남 압박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참모부에서 얘기한 것에, 지시를 했죠. 그래서 4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이건 총참모부 소속이 아니라 전략군에서 그걸 다루거든요. 그런데 전략군은 친솔부대라고 해서 김정은의 직계부대들입니다. 그런데 김여정이 이야기한 건 총참모부에 지시를 했고 거기에서 지금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그런 SLBM을 포함해서 미사일을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 시점이 지나면 만약 준비가 됐다면 특히 SLBM이 준비가 되어 있다면 북한은 하겠죠. 당연히 할 겁니다.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금지선을 넘지 않는 한해서 북한이 미국한테 가할 수 있는 최대의 압력이 되죠. 사실상 본토를 노린 거기 때문에 준비가 됐다면 저는 하리라 생각합니다.
[앵커]
이럴 때 중국하고 러시아는 입장이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가 중국하고 러시아를 움직여서 뭔가 도움이 되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원곤]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북한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갖고 있죠. 그리고 저는 이번에 북한의 공세가 시작될 때도 중국과의 어느 정도 사전 교감이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5월 초에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한테 친서를 보낸 게 있습니다. 거기서 코로나를 잘한 것에 대해서 감사나 그런 얘기들이, 칭찬의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여전히 중국이 북한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그런 방증이 될 수 있고요. 그렇다면 또 중국도 한반도의 긴장이 극도로 고조되는 것을 분명히 원치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외교적인 노력을 중국과 함께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말하기가 조심스러운 문제인데 이런 상황에서도 남한과 북한의 의견이 일치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물론 남한의 전체 의견은 아닙니다마는, 남쪽의. 한국의 일부, 그다음에 북한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한미 워킹그룹 나와버려라. 이것 도대체 맨날 뭐든지 하려고 그러면 한미 워킹그룹에 가서 협의한 다음에 그러면 생각해 보자. 그리로 가져가서 얘기하자. 자꾸 그러면서 거기서 막히는 거 아니냐. 한미 워킹그룹 진짜 나와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박원곤]
그런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좀 내막을 아는데 오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킹그룹을 처음 시작을 한 것은 2018년 6월에 싱가포르 회담을 기억하시겠는데 그때 끝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혼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갑자기 한미 연합훈련의 중단, 유예를 얘기해버렸거든요. 심지어는 트럼프 대통령 그 당시에 미 국무장관인 매티스도 몰랐고 우리 정부도 몰랐습니다. 그때 워킹그룹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예측 불가능하니까 우리랑 충분히 논의하지 않고 자기가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뭔가를 결정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 간에 논의가 필요하다. 그렇게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1월에 김의겸 대변인이 말할 때도 이것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미국 국내법에 의해서 이중 삼중 제재가 있기 때문에 만약 워킹그룹이 없다면 우리가 제재 면제나 예외를 받을 때 각 미국의 부처들을 쫓아다녀야 됩니다. 재무부, 국무부, 상무부. 심지어 법무부까지 요즘 제재에 동참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워킹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건 우리 외교부에서도 얘기를 하는데 약간 원포인트 서비스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그쪽에 보내주면 거기서 확인을 해서 우리한테 답을 준다. 물론 결과가 안 좋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있는데 아까 보니까 우리 조 차관도 얘기했지만 결과가 안 좋아서 할 말은 없지만 이 과정 자체는 한미 간의 협력을 오히려 효과적으로 빠르고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기재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앵커]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워킹그룹에 가거든 세게 얘기해서 뭔가 얻어와라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는데 그러나 논의 자체는 없애버리지 또는 쫓아나와버리지 왜 거기 몸을 담고 있냐. 이런 쪽으로 자꾸 흘러가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걱정하시는 바가 있군요.
[박원곤]
그리고 또 하나만 덧붙이면 지금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있고 저쪽은 비건이 부장관이지 않습니까? 이게 자동적으로 급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사실상 고위급회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결정이 되면 구태여 강경화 장관이나 폼페이오 장관한테 넘어갈 필요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도 상당히 고위층에서 지금 한미가 얘기하고 있다. 그런 걸 잘 살릴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교수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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