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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송경철 앵커
■ 출연 : 배종호 세한대 교수, 서성교 건국대 초빙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서 북한의 압박이 점점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개성에 있는 남북연락사무소 폐쇄까지 언급했는데요. 정부가 대북전단 금지법 제정을 밝힌 가운데 통합당은 굴욕적이라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서 해법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대북정책 해법과 정국 상황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서성교 건국대 초빙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배 교수께 여쭤보겠습니다.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서 남북 연락사무소 폐쇄에 관해서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 담화에 이어서 어젯밤 늦게 통일전선부까지 나서서 압박 수위를 높였는데요. 배경을 놓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배종호]
북한 측에서는 남한이 제대로 남북문제는 물론이고 북미관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표면적으로는 대북전단 살포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삼고 있지만 이게 지금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계속해서 탈북단체에서 대북전단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강력하게 나선다는 얘기는 배경이 다른 데 있다는 얘기예요. 역시 첫 번째는 우리나라 남한 정부에 대해서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요구한 대로 남북에서 판문점 선언도 하고 9.19 남북군사합의도 하고. 그리고 또 풍계리 핵실험장도 일부 폐쇄하고 또 영변핵시설도 폐쇄하겠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도 안 되고 더 이상 진전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당하고만 있어야 되느냐는 그런 불만이 표출되고 있는 것 같고 이 문제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미국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결국 북한은 남북관계를 풀어서 다음에 북미 관계를 개선하겠다라는 그런 전략으로 접근해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 문제를 현상유지를 하겠다. 특히 대선 앞두고 뭔가 결론을 내면 다시 미국의 보수세력이 문제삼으니까. 그런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코로나 위기에 굉장히 시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신경쓸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결국은 도발에 나선 것으로 보이고 더 나아가서는 궁극적으로 미국에 대해서 메시지를 던져야 되기 때문에 어떤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든지 또는 SLBM 잠수함탄도미사일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무력시위를 더 강도를 높여가는 그런 행위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앵커]
교착상태인 북미관계라든지 남북관계에 어떤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그런 의도로 보인다. 이런 맥락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서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서성교]
그러한 측면이 있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압박해서 미국과 협상에서 새로운 카드를 꺼내봐라. 이런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압박 카드가 일단 크게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작년 2월달에 하노이 북미회담이 결렬되는 과정 속에서 북한 측이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를 상당히 상실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북미회담을 하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제시한 여러 가지들을 미국이 받아들일 거라고 예상을 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하노이로 갔었는데 결국은 남한이 조정하던 그 안건대로 북미회담이 되지 않고 결렬이 됐단 말이에요. 그 책임을 상당 부분 대한민국에게 돌렸고 한마디로 말하면 북한이 대한민국의 신뢰를 잃고 있다. 이런 입장에서 대한민국을 압박해서 좀 더 미국이랑 협상해서 새로운 카드를 가져와봐라. 이런 측면이 크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 결국은 북한에 보내는 이 전단지 안에 보면 책자라든지 SD카드라든지 또 미국 달러라든지 이런 것들이 북한 주민에게 전달되게 되면 북한은 굉장히 폐쇄된 사회 아닙니까? 그러면 정보가 들어가게 되면 북한 주민의 동요, 이탈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차단하려는 목적도 상당 부분 있어 보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첫 번째 담화를 김여정 노동당조직부 제1부부장이 했는데요. 김여정 부부장이 세 번의 담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과거 두 번은 조선중앙통신으로 대외용으로 발표를 했고. 이번에는 노동신문을 통해서 대북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발표했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상당히 김여정 부부장에게 힘 실어주기 또 김여정 부부장 띄워주기가 상당히 대내외적으로 목적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여러 가지 포석이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는데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만들겠다고 신속하게 반응을 했는데요. 영상을 잠깐 보실까요.
전단 살포는 5월 31일에 이뤄졌고요. 나흘 뒤에 김여정 부부장이 담화를 냈는데 김여정 부부장 담화가 나온 지 몇 시간 만에 우리 통일부, 조금 전에 보신 건 통일부 부대변인의 인터뷰 내용인데 통일부 대변인 명의로 법률개정 검토를 법률 제정 검토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정부 입장에서는 전단살포 금지가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입장인 거죠?
[배종호]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위한 그런 법안 아니고요. 그것은 일부분이고요. 근본적인 법안의 방향은 DMZ 비무장지대를 어떻게 하면 평화지대로 바꿀 거냐라는 게 주 테마고요. 이게 지금 어디서 연유하는 거냐 하면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에서 선언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적대행위를 중단한다, 앞으로는.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대북전단 살포도 안 하고 확성기 방송도 중단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한다라고 판문점 선언을 통해서 남북 정상들이 합의했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법 제정으로는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통일부에서는 이 문제를 계속해서 준비를 해왔다고 저는 생각해요. 특히 이번에 그러면 왜 4시간 만에 이렇게 부랴부랴 발표했느냐라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켜서 평화를 좀 유지하는 그런 대북정책. 그래서 전임 보수정권과는 좀 다른 노선을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아주 신속하게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대북전단지 살포 문제가 뭐 그렇게 중요하느냐. 대수롭지 않은 문제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문제가 북한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입장에서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북한 같은 폐쇄된 사회에서는 최고 존엄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을 아주 큰 문제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전단지를 보면 탈북자들이 주로 주최가 돼서 보내고 있는데 거기 보면 위선자 김정은 해서 김정은을 공격하는 그런 문건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과민반응을 보이고 있고 특히 이렇게 해서 남북 간에 긴장이 고조되고 그리고 특히 접경지역에 있는 우리 측 주민들의 안전 문제, 생명 문제가 굉장히 위태롭게 되거든요. 실제로 연평도 포전과 관련해서는 2명의 주민이 사망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지난번에 풍선에다 대북전단을 보내니까 북한에서 고사총을 쐈고 또 우리도 여기에 응사를 했고. 이러면 긴장이 고조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칫 남북 간에 상당한 큰 충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지금 통일부에서 이걸 막을 수 있는 그런 법률 제정 작업에 신속하게 나선 것으로 그렇게 풀이가 됩니다.
[앵커]
전단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몇 가지 또 반론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남북 정상 간에 합의한 내용이 군부대에서 보내는 전단살포를 하지 않기로 한 거지 민간이 보내는 것까지 한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이론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 문제가 걸려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서성교]
상당히 가치가 솔직히 충돌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 헌법 21조 1항에 보면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 또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갖는다. 그렇게 되어 있지만 37조 2항에 보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 또 질서유지, 공공의 복리를 위해서는 제한할 수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전단지 살포가 공개적으로 되어서 과거에도 한 차례 있었지만 북한 쪽에서 포를 발사해서 그 포탄이 우리 접경지역 주민 지역에 떨어지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과연 표현의 자유가 앞서야 되느냐. 아니면 주민의 안전과 생명이 우선되어야 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건 방법론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배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우리 정부에서 너무 신속하게 또 북한의 요구대로 법률을 제정한다.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법률을 만약에 제정하더라도 충분히 통일부가 나서서 관련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난 다음에 법으로 만들지 아니면 기존에 있었던, 예를 들어서 2018년에 9.19 남북 군사합의도 이런 내용들이 비슷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판문점 선언문에도 보면 확성기라든지 전단 살포, 이런 적대적 행위를 중지한다라고 합의사항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법적으로 규제하기보다는 이런 전단 살포하는 북한 인권단체들을 대화하고 소통하고 설득해가면서 적절하게 조절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말이죠.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북전단 살포를 제한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발의했어요. 내용을 보면 대북전단을 남북 간에 교역 반출, 반입 물품으로 규정해서 통일부 승인을 받도록 하겠다는 건데요. 현실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배종호]
현실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대북전단을 남북 간의 교역과 반출, 반입물품으로 규정을 하자는 건데 이 의미는 결국 통제하자는 거예요. 정부 통제 아래 두자는 건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남북 간에 교역, 반출, 반입과 관련된 그것은 필요한 물품을 서로 주고받자는 얘기인데 지금 김정은 위원장을 공격하는 그런 대북전단을 북한에서 필요로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걸 또 우리 남한 정부가 북한에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 자체가 난센스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현실성은 없어 보이고요.
그러면 왜 이런 그러면 법안을 발의했는가. 그 취지가 중요한데 결국은 접경지역에 불필요한 긴장을 만들지 말고 그래서 접경지역의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켜주자라는 그런 취지로 보이고요. 특히 김홍걸 의원 같은 경우 이번에 비례대표로 국회에 등원했습니다마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아닙니까? 그러면 김대중 전 대통령 하면 햇볕정책의 창시자잖아요. 그래서 최초로 남북 정상 간의 회동을 만들어내는 그런 역사적인 인물인데 그래서 김홍걸 의원 같은 경우에 본인의 국회의원 활동 이유가 뭐냐.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법안을 발의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앵커]
김홍걸 의원은 북한의 주장이 협박이 아니라 대화를 하자는 신호로 해석을 했어요. 그런 측면도 있다고 보십니까?
[배종호]
김홍걸 의원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좋게 해석을 했는데 지금 현실은 북한의 위협이 단순히 위협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여정 제1부부장 같은 경우 세 가지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당장 남북 개성연락사무소를 철거할 수도 있다. 그리고 개성공단을 완전 철거할 수도 있다. 그리고 남북 군사합의서를 파기할 수도 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통전부가 받아서 당장 남북 개성연락사무소를 철폐할 뜻이 있다고 예고를 하고 나왔거든요.
그리고 남북 간에 어떤 도발 가능성까지 예고를 하고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남북 간에 긴장이 고조될 수 있는 어떤 북한의 구체적인 행동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궁극적으로는 미국에 메시지를 던져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 대선에 앞서서 뭔가 미국을 흔들어서 미국을 움직이게 해야 하는 그런 목적을 북한이 전략적인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ICBM이라든지 SLBM이라든지 이런 무력시위를 하게 되면 당장 한반도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북미 관계가 굉장히 악화되는 그런 상황이 우려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서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자유북한운동연합이라는 단체가 대북전단 살포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요. 작년에 10번, 올 들어서도 3번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특별히 이렇게 문제제기한 배경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서성교]
제가 봤을 때는 첫 번째로는 대북전단을 이 단체가 2006년부터 계속해서 매년 보내왔거든요. 북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까 새로운 정보가 들어가는 것에 대한 어떤 우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고 존엄에 대한 모독, 비판. 이런 것들에 대한 차단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동안에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유화적인 제스처를 많이 썼지 않습니까?
식량을 지원하겠다라든지 아니면 동해안 철도를 연결해서 TSR 연결하겠다든지 또는 그동안 남북협력에 장애가 됐던 5.24 조치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장애물이 될 수 없다. 우리가 적극 교류협력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구태여 이 전단살포 문제를 꼭 집어서 그것도 굉장히 강력하게 만약에 실행하지 않을 경우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네 가지 중대한 조치를 취하고 접경지역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라고 강력하게 나왔느냐?
그것은 아무래도 지금 흐름상 미국의 대선이 있는 공백기간 속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과 협상을 해서 북한에 좀 더 유리한 카드를 내보내도록 하기 위한 그 첫 번째 목적이 크고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김여정 노동당 조직 제1부부장이 기존에는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조직 지도부 제1부부장이라는 중책을 맡고 난 다음에 첫 번째로 노동신문에 낸 이런 발표, 담화이기 때문에 김여정 제1부부장을 조금 힘을 실어주고 띄우기 위한 대내적인 목적도 굉장히 크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25일에도 이 단체가 대북전단 100만 장을 살포할 계획이라고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충돌도 우려되는 상황인데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서성교]
대북전단 보내는 인권단체도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북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라도 어떤 맥락과 흐름이 있어야 하거든요. 북한이 저렇게 강력한 경고를 하고 나오는데 거기에다 맞불을 놓게 되면 결국은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의 빌미를 상당히 주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통일부라든지 정부에서 앞장서서 이 단체에게 자제를 시킬 필요가 있고요.
그동안에 많은 전단을 살포했지만 과연 효과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또 방식이 잘됐느냐 잘못됐느냐 이런 부분은 논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월 31일날도 문제가 된 게 전단지를 살포하고 난 다음에 그걸 보도자료를 내서 언론에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언론 발표를 보고 김여정 제1부부장이 담화를 내게 됐는데 방식을 바꾸어서 양을 줄이고 또 북한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보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배종호]
제가 좀 첨언을 하면 지금 6월 25일날 100만 장을 보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북한이 이렇게 대대적으로 불만을 표출한 상황에서 또 100만 장을 보내면 남북 간의 긴장은 완전히 높아질 수밖에 없고 실제로 북한이 구체적인 액션을 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설득하고 자제로 끝나면 안 되고 실제로 경찰관직무집행법이라든지 해양폐기물 관리법이라든지 이런 걸 들어서 공권력이 제재를 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도 우리 정부에서 제재를 가했고 이번에도 저는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대법원에서 판례를 내렸거든요. 표현의 자유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충돌할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제약할 수 있다라는 대법원의 판례를 내렸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정부에서도 이번에 100만 장을 살포하는 것을 그냥 구경만 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앵커]
국회 얘기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21대 국회 본회의가 어제 처음 열렸습니다.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서 서로 강조하는 부분이 다른데요. 여당에 의한 단독 개원은 53년 만의 일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본회의가 법정 기한에 맞춰서 열린 것은 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이라고 해요.
[배종호]
구체적으로 17대 국회, 16년 만입니다.
[앵커]
어떻게 봐야 하는 겁니까? 민주당으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배종호]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정시 개원의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반쪽 개원의 의미가 있는 거죠. 정시 개원의 의미와 관련해서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17대 국회 이후에 지금 16년 만에 정시에 이뤄졌거든요. 여태껏 보면 국회 개원은 법에 정해져 있는 거예요. 임기가 시작되면 일주일 되는 시점에서 국회의장단을 선출해야 하는데 여태껏 보면 계속해서 국회 개원 문제를 상임위 배분과 관련해서 패키지로 협상에 들어가다 보니까 역대 국회가 평균 41일이 걸렸어요, 개원에는.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에서 우리는 더 이상 국회 개원을 협상의 문제로 삼지 않겠다. 법을 따라서 법대로 준수 하겠다고 해서 지금 정시 개원한 그런 의미가 있고요.
동시에 이렇게 단독 개원한 것은 53년 만이거든요. 1967년도 박정희 정권 시절에 선거를 했는데 선거 부정 시비가 있었어요. 그래서 신민당이 등원 거부를 하니까 일방 단독개원을 했는데 이건 반쪽개원으로 굉장히 좋지 않은 문제죠. 그래서 지금 특히 코로나19 정국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위중한 상황에서 경제를 살려야 되고 그리고 또 사회적 약자들의 생존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여야가 정상적인 원구성을 하는 것이 국민들의 바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통합당 의원들, 본회의장에 참석은 했습니다마는 1시간 10분 동안 본회의가 진행이 됐는데 본회의 안건이 올려지자 11분 만에 항의 발언을 하고 전원 퇴장을 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 얘기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본회의가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잠시 참석을 했다. 이런 언급을 했고요. 민주당은 잘못된 관행을 청산하고 국회법을 지키기 위해서 개원을 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서성교]
형식적으로 날짜를 지켰다. 그게 최고의 명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있고요. 일반 국민들은 21대 국회는 여야가 원만하게 협상과 타협을 해서 잘 국회를 출발했으면 좋겠다라는 염원을 갖고 있는데 기대가 무너지는, 역시나 21대 국회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제일 쟁점은 결국 상임위원회 18개 중에서 아마 숫자는 11개, 7개. 이렇게 배분이 될 것 같은데 과연 법사위원장을 누가 갖고 가느냐. 민주당이 가지고 가느냐, 통합당이 가지고 가느냐 이 문제가 가장 쟁점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177석의 거대여당이 조금 양보를 하면서 통합당을 국회에서 합의를 이끌어내도록 유도하면 좋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도 중요하지만 또 소수의 의견도 들어야 되고 그다음 국회라는 것은 크게 봤을 때는 입법, 사법, 행정. 민주주의 전체를 운영하기 위한 행정부를 견제하고 균형해나가는 역할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국회 내에서 야당의 견제와 균형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 과거에도 보면 야당들의 입장을 존중해서 법사위라든지 예결위원장이라든지 이렇게 조금 부여하는 그런 관행들도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여당이 양보하지 못한 게 국회가 반쪽짜리로 출발하는 아쉬움을 남겼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배종호]
저도 발언을 해야겠는데요. 지금 우리 교수님 말씀대로 하면 결국은 소수 의견을 그대로 따라야 된다는 논리가 되니까 그건 논리가 안 맞고요. 소수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되 결국은 결론이 안 나면 다수결로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거대여당의 정치력이 상당히 평가를 받겠죠. 지금 상임위 배분을 의석수에 따라서 배분하자. 그러면 11석 대 7석이 되니까 이건 문제가 없어요. 결국 중요한 것은 법사위원장을 누가 가져갈 것이냐라는 것과 관련해서 이걸 계속해서 통합당은 자신들에게 달라라고 하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일하는 국회를 해야 되는데 특히 코로나19 정국에서. 그리고 사법개혁이라든지 검찰개혁을 해야 되는데 여태껏 그러면 통합당에서 과거 어떻게 해왔느냐. 법사위가 체계자구심사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필요한 개혁법안, 민생법안 통과를 계속 미루거나 또는 심지어 아예 저지시키는 그런 일도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양보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는 그러면 또 방법이 있는 게 뭐냐 하면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떼내면 그러면 법사위원장 자리도 민주당에서 넘겨줄 수 있는 그런 뉘앙스가 좀 있어요. 그래서 소수당에서 무조건 이걸 관행이라는 이유로 달라고만 하면 안 되는 게 또 관행도 아닌 게 20대 때는 지금의 통합당 전신에서 여당일 때 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관행이라는 말도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여야가 주고받기 타협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앵커]
결국은 의장단 선출은 통합당 없이 이뤄졌습니다. 박병석 신임 국회의장의 선출 소감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박병석 신임 국회의장, 의회주의자로 알려져 있고요. 합리적이고 기자 출신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행보를 예상하십니까?
[서성교]
저는 여야 간에 지금 굉장히 여대야소 국면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박병석 국회의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의회 중심을 잘 잡아주셔야 되는데 아마 취임사 소감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잘 밝혔습니다. 6선 의원이고요. 언론인 출신이라서 아무래도 의회 내 정치적인 입장보다는 국민 전체를 바라보는 그런 큰 관점에서 볼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본인이 소통이 중요하다, 또 본인은 의회주의자다. 대화와 타협을 중시한다. 또 여당과 야당 공히 각각 주문사항을 요구했습니다. 여당은 압도적 다수를 만들어준 진정한 민의를 잘 받아들여야 한다.
그다음에 야당은 당의 입장보다는 국익에 우선하는 그런 입장에서 국회 운영에 동참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본인이 좋아하는 경구가 군주민수라는 한자 경구를 인용했는데요. 이 말은 국민은 정치인을 만들기 위한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또 정치인들이 잘못할 때는 국민들이 나서서 배를 뒤집기도 한다. 그래서 국민 무서운 줄 알아라.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기본적인 원칙을 가지고 국민을 위해서 국회를 잘 운영해 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앵커]
국회법이 정한 원구성 시한은 8일까지, 모레까지 해야 되는데요. 내일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지 않습니까? 내일까지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배종호]
저는 불가능하다고는 안 봅니다. 왜냐하면 통합당도 달라져야 되거든요. 이번에 통합당이 아예 보이콧한 건 아니에요. 일단 국회 본회의장에는 모습을 보였다가 표결에 전후 퇴장하는 그런 것을 선택했거든요. 그러면 왜 그런 선택을 했느냐라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통합당도 과거에 발목잡기 그런 구태의연한 모습으로는 다시 살아날 수 없다. 그래서 뭔가 달라져야 된다는 고민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한 것 같고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는 문제는 이미 큰 충돌이 없어요. 11명 대 7명으로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상임위원장 배분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법사위를 어떻게 개혁할 거냐라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사위가 상임위의 상원 역할을 하면서 굉장히 우월적 권한, 과도한 권한 행사를 통해서 일하는 국회를 방해하는 그런 역할을 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반드시 개혁되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 여야 간의 주고받기가 상당 부분 될 것이다.
그리고 또 내일 만나면 지금 박병석 의장 같은 경우가 협상의 달인이라고 해요. 18대 국회 때 국회가 개원이 안 돼서 80일이 넘게 걸렸거든요. 이때 박병석 의장이 나서서 국회 개원을 하는 데 주역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또 20대 국회 때도 알겠지만 이정현 대표가 완전히 단식농성을 하면서 했지 않습니까? 이때도 이걸 또 풀었거든요. 그래서 박병석 의장이 협상의 달인답게 이번에 뭔가 정치력을 발휘해서 중재안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앵커]
국회 상황과 관련해서 한마디만 더 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서성교]
법사위 우리가 말하는 체계자구 심사권 개정 폐지해야 된다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률안이 과연 다른 법체계와 맞는지 안 맞는지. 그리고 체계 검사를 해야 되고요. 또 법적인 용어가 제대로 맞는지 안 맞는지 자구에 대한 심사권을 국회법 86조에 따라서 법제사법위원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걸림돌이 돼서 장애물이 돼서 그동안에 일하는 국회를 못 만들었다. 지금 177석의 거대여당, 이번에 표결에 참석했던 193석의 의석을 가지게 되면 국회선진화법도 무력화시키면서 패스트트랙을 다 통과시킬 수도 있습니다.
또 법사위에서 만약 법사위원장이 거절하더라도 법사위에서 3분의 2 의석을 가지게 되면 법사위도 통과를 시킬 수 있고요. 또 국회에 보면 전원위원회라고 여러 가지 다수당이 법사위를 무력화시키면서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 많거든요. 그런 방법을 제쳐두고 왜 꼭 법사위가 갖고 있는 체계와 자구 심사권을 폐지하게 되면 법사위원장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타협안을 제안하는 것은 여권의 꼼수라고 보여집니다.
[배종호]
이거 오해가 있을까 봐 바로잡아야 되겠는데요. 체계자구심사권을 폐지하는 건 아니고요. 그거 있어야 되죠, 당연히. 잘못된 법률을 바로잡아야 되니까요. 법률끼리 충돌한 부분은 없는지, 헌법하고 충돌하는 부분은 없는지. 그런데 그게 법사위에 있으니까 과도한 권한이 가니까 발목잡기 상임위가 되니까 이걸 별도의 기구를 만들든지 아니면 국회의장 직속으로 하든지 뭔가 대안이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죠.
[앵커]
약간의 뉘앙스의 차이가 있는 내용이고 전체적인 맥락은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끝으로 시간이 다 돼서요. 백선엽 장군 얘기를 마무리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65회 현충일이었는데 얼마 전에 정치권에서 시작된 친일파 파묘 논란이 백선엽 장군 올해 100살 되지 않았습니까? 생존해 있는데요. 현충원 안장 논란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 겁니까?
[배종호]
이 문제는 역사 바로잡기, 민족정기세우기 측면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백선엽 장군은 두 얼굴의 사나이인데요. 먼저 6.25전쟁의 영웅이라는 그런 얼굴이 있는가 하면 또 일제시대 때 간도특설대 해서 항일 독립운동한 사람을 탄압하는 그런 친일파 명단에 올라가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현행법에서는 이분이 국립묘지 현충원에 안장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과연 친일파들을 계속해서 국립묘지 현충원에 안장을 시켜야 되느냐는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여론이 안 좋아요.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지금 이런 사람들을 안장시키면 안 된다라는 여론이 54%, 안장을 시켜도 된다라는 여론이 32%. 그러니까 안장을 시키면 안 된다는 여론이 20% 넘게 더 높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 번도 역사의 정기를 바로잡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걸 파묘법이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어감이 좋지 않고 국립묘지 이장법 정도가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친일 행적을 한 사람은 현충원에 안장될 수 없도록 하는 법이 제정이 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서 교수님.
[서성교]
이게 정치권에서 자꾸 과거 역사문제를 끄집어내게 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상처 문제에 소금을 뿌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제시대 때 살았던 모든 분들이 친일 행적조사를 다 해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민간단체가 친일 반민족행위자 명단을 작성해서 거기에 따라서 한 65분 정도가 서울 현충원과 대전 현충원에 안장되어 있는데 이걸 부관참시하듯이 조사해서 다 파내야 된다. 이건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람은 전부 빛과 그림자가 있습니다. 공이 있고 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공이 크면 공이 큰대로 인정을 해 주고 또 과가 크면 과가 큰대로 비판을 해야 하는데 모조리 정치를 가지고 과거의 역사를 헤집게 되면 오히려 국민 분란과 갈등만 조장하게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역사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듯이 승자의 기록으로 되지 않고 정당한 역사로 기록되도록 정치는 정치에 집중을 하고 역사는 역사가의 연구에다 맡겨두는 게 오히려 국민 대통합으로 가는 올바른 길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대북정책 해법과 정국 상황 짚어봤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서성교 건국대 초빙교수 두 분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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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배종호 세한대 교수, 서성교 건국대 초빙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서 북한의 압박이 점점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개성에 있는 남북연락사무소 폐쇄까지 언급했는데요. 정부가 대북전단 금지법 제정을 밝힌 가운데 통합당은 굴욕적이라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서 해법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대북정책 해법과 정국 상황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서성교 건국대 초빙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배 교수께 여쭤보겠습니다.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서 남북 연락사무소 폐쇄에 관해서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 담화에 이어서 어젯밤 늦게 통일전선부까지 나서서 압박 수위를 높였는데요. 배경을 놓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배종호]
북한 측에서는 남한이 제대로 남북문제는 물론이고 북미관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표면적으로는 대북전단 살포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삼고 있지만 이게 지금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계속해서 탈북단체에서 대북전단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강력하게 나선다는 얘기는 배경이 다른 데 있다는 얘기예요. 역시 첫 번째는 우리나라 남한 정부에 대해서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요구한 대로 남북에서 판문점 선언도 하고 9.19 남북군사합의도 하고. 그리고 또 풍계리 핵실험장도 일부 폐쇄하고 또 영변핵시설도 폐쇄하겠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도 안 되고 더 이상 진전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당하고만 있어야 되느냐는 그런 불만이 표출되고 있는 것 같고 이 문제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미국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결국 북한은 남북관계를 풀어서 다음에 북미 관계를 개선하겠다라는 그런 전략으로 접근해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 문제를 현상유지를 하겠다. 특히 대선 앞두고 뭔가 결론을 내면 다시 미국의 보수세력이 문제삼으니까. 그런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코로나 위기에 굉장히 시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신경쓸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결국은 도발에 나선 것으로 보이고 더 나아가서는 궁극적으로 미국에 대해서 메시지를 던져야 되기 때문에 어떤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든지 또는 SLBM 잠수함탄도미사일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무력시위를 더 강도를 높여가는 그런 행위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앵커]
교착상태인 북미관계라든지 남북관계에 어떤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그런 의도로 보인다. 이런 맥락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서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서성교]
그러한 측면이 있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압박해서 미국과 협상에서 새로운 카드를 꺼내봐라. 이런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압박 카드가 일단 크게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작년 2월달에 하노이 북미회담이 결렬되는 과정 속에서 북한 측이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를 상당히 상실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북미회담을 하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제시한 여러 가지들을 미국이 받아들일 거라고 예상을 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하노이로 갔었는데 결국은 남한이 조정하던 그 안건대로 북미회담이 되지 않고 결렬이 됐단 말이에요. 그 책임을 상당 부분 대한민국에게 돌렸고 한마디로 말하면 북한이 대한민국의 신뢰를 잃고 있다. 이런 입장에서 대한민국을 압박해서 좀 더 미국이랑 협상해서 새로운 카드를 가져와봐라. 이런 측면이 크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 결국은 북한에 보내는 이 전단지 안에 보면 책자라든지 SD카드라든지 또 미국 달러라든지 이런 것들이 북한 주민에게 전달되게 되면 북한은 굉장히 폐쇄된 사회 아닙니까? 그러면 정보가 들어가게 되면 북한 주민의 동요, 이탈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차단하려는 목적도 상당 부분 있어 보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첫 번째 담화를 김여정 노동당조직부 제1부부장이 했는데요. 김여정 부부장이 세 번의 담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과거 두 번은 조선중앙통신으로 대외용으로 발표를 했고. 이번에는 노동신문을 통해서 대북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발표했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상당히 김여정 부부장에게 힘 실어주기 또 김여정 부부장 띄워주기가 상당히 대내외적으로 목적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여러 가지 포석이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는데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만들겠다고 신속하게 반응을 했는데요. 영상을 잠깐 보실까요.
전단 살포는 5월 31일에 이뤄졌고요. 나흘 뒤에 김여정 부부장이 담화를 냈는데 김여정 부부장 담화가 나온 지 몇 시간 만에 우리 통일부, 조금 전에 보신 건 통일부 부대변인의 인터뷰 내용인데 통일부 대변인 명의로 법률개정 검토를 법률 제정 검토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정부 입장에서는 전단살포 금지가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입장인 거죠?
[배종호]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위한 그런 법안 아니고요. 그것은 일부분이고요. 근본적인 법안의 방향은 DMZ 비무장지대를 어떻게 하면 평화지대로 바꿀 거냐라는 게 주 테마고요. 이게 지금 어디서 연유하는 거냐 하면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에서 선언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적대행위를 중단한다, 앞으로는.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대북전단 살포도 안 하고 확성기 방송도 중단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한다라고 판문점 선언을 통해서 남북 정상들이 합의했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법 제정으로는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통일부에서는 이 문제를 계속해서 준비를 해왔다고 저는 생각해요. 특히 이번에 그러면 왜 4시간 만에 이렇게 부랴부랴 발표했느냐라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켜서 평화를 좀 유지하는 그런 대북정책. 그래서 전임 보수정권과는 좀 다른 노선을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아주 신속하게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대북전단지 살포 문제가 뭐 그렇게 중요하느냐. 대수롭지 않은 문제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문제가 북한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입장에서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북한 같은 폐쇄된 사회에서는 최고 존엄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을 아주 큰 문제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전단지를 보면 탈북자들이 주로 주최가 돼서 보내고 있는데 거기 보면 위선자 김정은 해서 김정은을 공격하는 그런 문건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과민반응을 보이고 있고 특히 이렇게 해서 남북 간에 긴장이 고조되고 그리고 특히 접경지역에 있는 우리 측 주민들의 안전 문제, 생명 문제가 굉장히 위태롭게 되거든요. 실제로 연평도 포전과 관련해서는 2명의 주민이 사망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지난번에 풍선에다 대북전단을 보내니까 북한에서 고사총을 쐈고 또 우리도 여기에 응사를 했고. 이러면 긴장이 고조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칫 남북 간에 상당한 큰 충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지금 통일부에서 이걸 막을 수 있는 그런 법률 제정 작업에 신속하게 나선 것으로 그렇게 풀이가 됩니다.
[앵커]
전단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몇 가지 또 반론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남북 정상 간에 합의한 내용이 군부대에서 보내는 전단살포를 하지 않기로 한 거지 민간이 보내는 것까지 한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이론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 문제가 걸려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서성교]
상당히 가치가 솔직히 충돌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 헌법 21조 1항에 보면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 또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갖는다. 그렇게 되어 있지만 37조 2항에 보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 또 질서유지, 공공의 복리를 위해서는 제한할 수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전단지 살포가 공개적으로 되어서 과거에도 한 차례 있었지만 북한 쪽에서 포를 발사해서 그 포탄이 우리 접경지역 주민 지역에 떨어지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과연 표현의 자유가 앞서야 되느냐. 아니면 주민의 안전과 생명이 우선되어야 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건 방법론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배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우리 정부에서 너무 신속하게 또 북한의 요구대로 법률을 제정한다.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법률을 만약에 제정하더라도 충분히 통일부가 나서서 관련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난 다음에 법으로 만들지 아니면 기존에 있었던, 예를 들어서 2018년에 9.19 남북 군사합의도 이런 내용들이 비슷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판문점 선언문에도 보면 확성기라든지 전단 살포, 이런 적대적 행위를 중지한다라고 합의사항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법적으로 규제하기보다는 이런 전단 살포하는 북한 인권단체들을 대화하고 소통하고 설득해가면서 적절하게 조절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말이죠.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북전단 살포를 제한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발의했어요. 내용을 보면 대북전단을 남북 간에 교역 반출, 반입 물품으로 규정해서 통일부 승인을 받도록 하겠다는 건데요. 현실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배종호]
현실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대북전단을 남북 간의 교역과 반출, 반입물품으로 규정을 하자는 건데 이 의미는 결국 통제하자는 거예요. 정부 통제 아래 두자는 건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남북 간에 교역, 반출, 반입과 관련된 그것은 필요한 물품을 서로 주고받자는 얘기인데 지금 김정은 위원장을 공격하는 그런 대북전단을 북한에서 필요로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걸 또 우리 남한 정부가 북한에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 자체가 난센스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현실성은 없어 보이고요.
그러면 왜 이런 그러면 법안을 발의했는가. 그 취지가 중요한데 결국은 접경지역에 불필요한 긴장을 만들지 말고 그래서 접경지역의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켜주자라는 그런 취지로 보이고요. 특히 김홍걸 의원 같은 경우 이번에 비례대표로 국회에 등원했습니다마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아닙니까? 그러면 김대중 전 대통령 하면 햇볕정책의 창시자잖아요. 그래서 최초로 남북 정상 간의 회동을 만들어내는 그런 역사적인 인물인데 그래서 김홍걸 의원 같은 경우에 본인의 국회의원 활동 이유가 뭐냐.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법안을 발의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앵커]
김홍걸 의원은 북한의 주장이 협박이 아니라 대화를 하자는 신호로 해석을 했어요. 그런 측면도 있다고 보십니까?
[배종호]
김홍걸 의원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좋게 해석을 했는데 지금 현실은 북한의 위협이 단순히 위협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여정 제1부부장 같은 경우 세 가지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당장 남북 개성연락사무소를 철거할 수도 있다. 그리고 개성공단을 완전 철거할 수도 있다. 그리고 남북 군사합의서를 파기할 수도 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통전부가 받아서 당장 남북 개성연락사무소를 철폐할 뜻이 있다고 예고를 하고 나왔거든요.
그리고 남북 간에 어떤 도발 가능성까지 예고를 하고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남북 간에 긴장이 고조될 수 있는 어떤 북한의 구체적인 행동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궁극적으로는 미국에 메시지를 던져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 대선에 앞서서 뭔가 미국을 흔들어서 미국을 움직이게 해야 하는 그런 목적을 북한이 전략적인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ICBM이라든지 SLBM이라든지 이런 무력시위를 하게 되면 당장 한반도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북미 관계가 굉장히 악화되는 그런 상황이 우려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서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자유북한운동연합이라는 단체가 대북전단 살포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요. 작년에 10번, 올 들어서도 3번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특별히 이렇게 문제제기한 배경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서성교]
제가 봤을 때는 첫 번째로는 대북전단을 이 단체가 2006년부터 계속해서 매년 보내왔거든요. 북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까 새로운 정보가 들어가는 것에 대한 어떤 우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고 존엄에 대한 모독, 비판. 이런 것들에 대한 차단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동안에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유화적인 제스처를 많이 썼지 않습니까?
식량을 지원하겠다라든지 아니면 동해안 철도를 연결해서 TSR 연결하겠다든지 또는 그동안 남북협력에 장애가 됐던 5.24 조치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장애물이 될 수 없다. 우리가 적극 교류협력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구태여 이 전단살포 문제를 꼭 집어서 그것도 굉장히 강력하게 만약에 실행하지 않을 경우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네 가지 중대한 조치를 취하고 접경지역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라고 강력하게 나왔느냐?
그것은 아무래도 지금 흐름상 미국의 대선이 있는 공백기간 속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과 협상을 해서 북한에 좀 더 유리한 카드를 내보내도록 하기 위한 그 첫 번째 목적이 크고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김여정 노동당 조직 제1부부장이 기존에는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조직 지도부 제1부부장이라는 중책을 맡고 난 다음에 첫 번째로 노동신문에 낸 이런 발표, 담화이기 때문에 김여정 제1부부장을 조금 힘을 실어주고 띄우기 위한 대내적인 목적도 굉장히 크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25일에도 이 단체가 대북전단 100만 장을 살포할 계획이라고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충돌도 우려되는 상황인데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서성교]
대북전단 보내는 인권단체도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북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라도 어떤 맥락과 흐름이 있어야 하거든요. 북한이 저렇게 강력한 경고를 하고 나오는데 거기에다 맞불을 놓게 되면 결국은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의 빌미를 상당히 주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통일부라든지 정부에서 앞장서서 이 단체에게 자제를 시킬 필요가 있고요.
그동안에 많은 전단을 살포했지만 과연 효과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또 방식이 잘됐느냐 잘못됐느냐 이런 부분은 논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월 31일날도 문제가 된 게 전단지를 살포하고 난 다음에 그걸 보도자료를 내서 언론에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언론 발표를 보고 김여정 제1부부장이 담화를 내게 됐는데 방식을 바꾸어서 양을 줄이고 또 북한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보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배종호]
제가 좀 첨언을 하면 지금 6월 25일날 100만 장을 보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북한이 이렇게 대대적으로 불만을 표출한 상황에서 또 100만 장을 보내면 남북 간의 긴장은 완전히 높아질 수밖에 없고 실제로 북한이 구체적인 액션을 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설득하고 자제로 끝나면 안 되고 실제로 경찰관직무집행법이라든지 해양폐기물 관리법이라든지 이런 걸 들어서 공권력이 제재를 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도 우리 정부에서 제재를 가했고 이번에도 저는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대법원에서 판례를 내렸거든요. 표현의 자유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충돌할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제약할 수 있다라는 대법원의 판례를 내렸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정부에서도 이번에 100만 장을 살포하는 것을 그냥 구경만 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앵커]
국회 얘기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21대 국회 본회의가 어제 처음 열렸습니다.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서 서로 강조하는 부분이 다른데요. 여당에 의한 단독 개원은 53년 만의 일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본회의가 법정 기한에 맞춰서 열린 것은 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이라고 해요.
[배종호]
구체적으로 17대 국회, 16년 만입니다.
[앵커]
어떻게 봐야 하는 겁니까? 민주당으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배종호]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정시 개원의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반쪽 개원의 의미가 있는 거죠. 정시 개원의 의미와 관련해서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17대 국회 이후에 지금 16년 만에 정시에 이뤄졌거든요. 여태껏 보면 국회 개원은 법에 정해져 있는 거예요. 임기가 시작되면 일주일 되는 시점에서 국회의장단을 선출해야 하는데 여태껏 보면 계속해서 국회 개원 문제를 상임위 배분과 관련해서 패키지로 협상에 들어가다 보니까 역대 국회가 평균 41일이 걸렸어요, 개원에는.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에서 우리는 더 이상 국회 개원을 협상의 문제로 삼지 않겠다. 법을 따라서 법대로 준수 하겠다고 해서 지금 정시 개원한 그런 의미가 있고요.
동시에 이렇게 단독 개원한 것은 53년 만이거든요. 1967년도 박정희 정권 시절에 선거를 했는데 선거 부정 시비가 있었어요. 그래서 신민당이 등원 거부를 하니까 일방 단독개원을 했는데 이건 반쪽개원으로 굉장히 좋지 않은 문제죠. 그래서 지금 특히 코로나19 정국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위중한 상황에서 경제를 살려야 되고 그리고 또 사회적 약자들의 생존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여야가 정상적인 원구성을 하는 것이 국민들의 바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통합당 의원들, 본회의장에 참석은 했습니다마는 1시간 10분 동안 본회의가 진행이 됐는데 본회의 안건이 올려지자 11분 만에 항의 발언을 하고 전원 퇴장을 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 얘기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본회의가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잠시 참석을 했다. 이런 언급을 했고요. 민주당은 잘못된 관행을 청산하고 국회법을 지키기 위해서 개원을 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서성교]
형식적으로 날짜를 지켰다. 그게 최고의 명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있고요. 일반 국민들은 21대 국회는 여야가 원만하게 협상과 타협을 해서 잘 국회를 출발했으면 좋겠다라는 염원을 갖고 있는데 기대가 무너지는, 역시나 21대 국회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제일 쟁점은 결국 상임위원회 18개 중에서 아마 숫자는 11개, 7개. 이렇게 배분이 될 것 같은데 과연 법사위원장을 누가 갖고 가느냐. 민주당이 가지고 가느냐, 통합당이 가지고 가느냐 이 문제가 가장 쟁점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177석의 거대여당이 조금 양보를 하면서 통합당을 국회에서 합의를 이끌어내도록 유도하면 좋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도 중요하지만 또 소수의 의견도 들어야 되고 그다음 국회라는 것은 크게 봤을 때는 입법, 사법, 행정. 민주주의 전체를 운영하기 위한 행정부를 견제하고 균형해나가는 역할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국회 내에서 야당의 견제와 균형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 과거에도 보면 야당들의 입장을 존중해서 법사위라든지 예결위원장이라든지 이렇게 조금 부여하는 그런 관행들도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여당이 양보하지 못한 게 국회가 반쪽짜리로 출발하는 아쉬움을 남겼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배종호]
저도 발언을 해야겠는데요. 지금 우리 교수님 말씀대로 하면 결국은 소수 의견을 그대로 따라야 된다는 논리가 되니까 그건 논리가 안 맞고요. 소수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되 결국은 결론이 안 나면 다수결로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거대여당의 정치력이 상당히 평가를 받겠죠. 지금 상임위 배분을 의석수에 따라서 배분하자. 그러면 11석 대 7석이 되니까 이건 문제가 없어요. 결국 중요한 것은 법사위원장을 누가 가져갈 것이냐라는 것과 관련해서 이걸 계속해서 통합당은 자신들에게 달라라고 하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일하는 국회를 해야 되는데 특히 코로나19 정국에서. 그리고 사법개혁이라든지 검찰개혁을 해야 되는데 여태껏 그러면 통합당에서 과거 어떻게 해왔느냐. 법사위가 체계자구심사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필요한 개혁법안, 민생법안 통과를 계속 미루거나 또는 심지어 아예 저지시키는 그런 일도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양보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는 그러면 또 방법이 있는 게 뭐냐 하면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떼내면 그러면 법사위원장 자리도 민주당에서 넘겨줄 수 있는 그런 뉘앙스가 좀 있어요. 그래서 소수당에서 무조건 이걸 관행이라는 이유로 달라고만 하면 안 되는 게 또 관행도 아닌 게 20대 때는 지금의 통합당 전신에서 여당일 때 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관행이라는 말도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여야가 주고받기 타협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앵커]
결국은 의장단 선출은 통합당 없이 이뤄졌습니다. 박병석 신임 국회의장의 선출 소감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박병석 신임 국회의장, 의회주의자로 알려져 있고요. 합리적이고 기자 출신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행보를 예상하십니까?
[서성교]
저는 여야 간에 지금 굉장히 여대야소 국면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박병석 국회의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의회 중심을 잘 잡아주셔야 되는데 아마 취임사 소감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잘 밝혔습니다. 6선 의원이고요. 언론인 출신이라서 아무래도 의회 내 정치적인 입장보다는 국민 전체를 바라보는 그런 큰 관점에서 볼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본인이 소통이 중요하다, 또 본인은 의회주의자다. 대화와 타협을 중시한다. 또 여당과 야당 공히 각각 주문사항을 요구했습니다. 여당은 압도적 다수를 만들어준 진정한 민의를 잘 받아들여야 한다.
그다음에 야당은 당의 입장보다는 국익에 우선하는 그런 입장에서 국회 운영에 동참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본인이 좋아하는 경구가 군주민수라는 한자 경구를 인용했는데요. 이 말은 국민은 정치인을 만들기 위한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또 정치인들이 잘못할 때는 국민들이 나서서 배를 뒤집기도 한다. 그래서 국민 무서운 줄 알아라.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기본적인 원칙을 가지고 국민을 위해서 국회를 잘 운영해 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앵커]
국회법이 정한 원구성 시한은 8일까지, 모레까지 해야 되는데요. 내일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지 않습니까? 내일까지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배종호]
저는 불가능하다고는 안 봅니다. 왜냐하면 통합당도 달라져야 되거든요. 이번에 통합당이 아예 보이콧한 건 아니에요. 일단 국회 본회의장에는 모습을 보였다가 표결에 전후 퇴장하는 그런 것을 선택했거든요. 그러면 왜 그런 선택을 했느냐라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통합당도 과거에 발목잡기 그런 구태의연한 모습으로는 다시 살아날 수 없다. 그래서 뭔가 달라져야 된다는 고민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한 것 같고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는 문제는 이미 큰 충돌이 없어요. 11명 대 7명으로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상임위원장 배분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법사위를 어떻게 개혁할 거냐라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사위가 상임위의 상원 역할을 하면서 굉장히 우월적 권한, 과도한 권한 행사를 통해서 일하는 국회를 방해하는 그런 역할을 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반드시 개혁되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 여야 간의 주고받기가 상당 부분 될 것이다.
그리고 또 내일 만나면 지금 박병석 의장 같은 경우가 협상의 달인이라고 해요. 18대 국회 때 국회가 개원이 안 돼서 80일이 넘게 걸렸거든요. 이때 박병석 의장이 나서서 국회 개원을 하는 데 주역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또 20대 국회 때도 알겠지만 이정현 대표가 완전히 단식농성을 하면서 했지 않습니까? 이때도 이걸 또 풀었거든요. 그래서 박병석 의장이 협상의 달인답게 이번에 뭔가 정치력을 발휘해서 중재안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앵커]
국회 상황과 관련해서 한마디만 더 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서성교]
법사위 우리가 말하는 체계자구 심사권 개정 폐지해야 된다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률안이 과연 다른 법체계와 맞는지 안 맞는지. 그리고 체계 검사를 해야 되고요. 또 법적인 용어가 제대로 맞는지 안 맞는지 자구에 대한 심사권을 국회법 86조에 따라서 법제사법위원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걸림돌이 돼서 장애물이 돼서 그동안에 일하는 국회를 못 만들었다. 지금 177석의 거대여당, 이번에 표결에 참석했던 193석의 의석을 가지게 되면 국회선진화법도 무력화시키면서 패스트트랙을 다 통과시킬 수도 있습니다.
또 법사위에서 만약 법사위원장이 거절하더라도 법사위에서 3분의 2 의석을 가지게 되면 법사위도 통과를 시킬 수 있고요. 또 국회에 보면 전원위원회라고 여러 가지 다수당이 법사위를 무력화시키면서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 많거든요. 그런 방법을 제쳐두고 왜 꼭 법사위가 갖고 있는 체계와 자구 심사권을 폐지하게 되면 법사위원장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타협안을 제안하는 것은 여권의 꼼수라고 보여집니다.
[배종호]
이거 오해가 있을까 봐 바로잡아야 되겠는데요. 체계자구심사권을 폐지하는 건 아니고요. 그거 있어야 되죠, 당연히. 잘못된 법률을 바로잡아야 되니까요. 법률끼리 충돌한 부분은 없는지, 헌법하고 충돌하는 부분은 없는지. 그런데 그게 법사위에 있으니까 과도한 권한이 가니까 발목잡기 상임위가 되니까 이걸 별도의 기구를 만들든지 아니면 국회의장 직속으로 하든지 뭔가 대안이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죠.
[앵커]
약간의 뉘앙스의 차이가 있는 내용이고 전체적인 맥락은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끝으로 시간이 다 돼서요. 백선엽 장군 얘기를 마무리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65회 현충일이었는데 얼마 전에 정치권에서 시작된 친일파 파묘 논란이 백선엽 장군 올해 100살 되지 않았습니까? 생존해 있는데요. 현충원 안장 논란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 겁니까?
[배종호]
이 문제는 역사 바로잡기, 민족정기세우기 측면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백선엽 장군은 두 얼굴의 사나이인데요. 먼저 6.25전쟁의 영웅이라는 그런 얼굴이 있는가 하면 또 일제시대 때 간도특설대 해서 항일 독립운동한 사람을 탄압하는 그런 친일파 명단에 올라가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현행법에서는 이분이 국립묘지 현충원에 안장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과연 친일파들을 계속해서 국립묘지 현충원에 안장을 시켜야 되느냐는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여론이 안 좋아요.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지금 이런 사람들을 안장시키면 안 된다라는 여론이 54%, 안장을 시켜도 된다라는 여론이 32%. 그러니까 안장을 시키면 안 된다는 여론이 20% 넘게 더 높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 번도 역사의 정기를 바로잡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걸 파묘법이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어감이 좋지 않고 국립묘지 이장법 정도가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친일 행적을 한 사람은 현충원에 안장될 수 없도록 하는 법이 제정이 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서 교수님.
[서성교]
이게 정치권에서 자꾸 과거 역사문제를 끄집어내게 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상처 문제에 소금을 뿌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제시대 때 살았던 모든 분들이 친일 행적조사를 다 해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민간단체가 친일 반민족행위자 명단을 작성해서 거기에 따라서 한 65분 정도가 서울 현충원과 대전 현충원에 안장되어 있는데 이걸 부관참시하듯이 조사해서 다 파내야 된다. 이건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람은 전부 빛과 그림자가 있습니다. 공이 있고 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공이 크면 공이 큰대로 인정을 해 주고 또 과가 크면 과가 큰대로 비판을 해야 하는데 모조리 정치를 가지고 과거의 역사를 헤집게 되면 오히려 국민 분란과 갈등만 조장하게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역사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듯이 승자의 기록으로 되지 않고 정당한 역사로 기록되도록 정치는 정치에 집중을 하고 역사는 역사가의 연구에다 맡겨두는 게 오히려 국민 대통합으로 가는 올바른 길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대북정책 해법과 정국 상황 짚어봤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서성교 건국대 초빙교수 두 분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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