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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홍국 / 대진대 객원교수, 장성철 /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근 쿠팡 물류센터 집단감염에 이어서 교회 모임을 매개로 한 집단감염이 이어지면서 수도권 방역에 또 비상이 걸렸습니다. 잦아들 만하면 다시 고개를 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방역당국은 물론 시민들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경제 방역에 나선 정부 역시 한국판 뉴딜의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오늘의 정치권 소식까지 김홍국 대진대 객원교수,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줄어드나 안심하면 또 늘고. 도돌이표로 계속 반복되는 상황인데요. 이번에는 교회발입니다. 인천 소규모 교회발 확진자. 오늘 아침 보니까 40명까지 늘었어요.
[김홍국]
어제, 오늘 35명, 38명. 30대 후반 숫자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정부가 상한선으로 정한 50명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동안 이렇게 집단 소규모 감염이 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우려되는 지점입니다. 최근에 이태원 클럽이라든가 또 쿠팡 물류센터 그리고 교회라든가 사실 이런 곳들은 다중이 모일 수밖에 없는 시설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큰 우려가 있고 방역당국도 만일의 경우 조금만 방심한다면 여기서 급격하게 전파될 수 있다라는 것들. 요즘 그러나 시민들께서 정말 거리에 가도 마스크 쓰지 않은 분들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잘 지켜주시고 협조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어제 저녁에도 식당가를 가보니까 빽빽하게 사람들이 많이 식사하고 같이 접촉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방역당국의 이런 긴장된 상황들 그리고 여러 가지 메시지들을 잘 받아들여서 시민들께서 협조해 주셔야 할 필요성이 커 보입니다.
[앵커]
수도권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고요. 교회발로 아침에 나왔는데 이게 큰 교회는 방역수칙을 잘 지켜서 정말 1명도 발생 안 하는 이런 모범사례도 나오는데 이렇게 소규모 개척교회 같은 경우는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기가 어려운 구조예요.
[정성철]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원어성경연구회같이 소규모로 교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마스크를 쓰거나 그러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어떤 곳에 모여서 같이 공부도 하고 예배도 보고 하는데.
[앵커]
또 다른 교회도 가시고.
[정성철]
그렇습니다. 대형교회 같은 경우는 그나마 넓기 때문에 2m 거리간격도 띄워놓고 체온도 재는데 소규모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을 하기 상당히 어려운 모양이에요. 특히 소규모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예배를 온라인 예배도 볼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예배를 직접 보지 않으면 헌금이 안 걷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월세라든지 생활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예배를 강행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참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앵커]
다시 한 번 국민들의 협조가 절실한 시점인데요. 경기도가 물류센터, 콜센터, 장례식장, 결혼식장 이런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집합제한행정명령을 내렸는데요. 어느 정도까지 제한이 되는 겁니까?
[김홍국]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행정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다중이용시설은 거의 다 포괄된다고 봐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결혼식을 하려고 예정했던 신혼부부들. 곧 결혼할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어려워졌고 장례식장도, 지금 현장을 가보면 사실 저도 주말에 결혼식장 두 군데 초청을 받아놓은 상황인데요. 과연 열릴지 모르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방역수칙을 잘 지켜서 하면 못 여는 건 아니죠?
[김홍국]
그렇죠. 열 수는 있는데 그것들을 다 지켜야 되고 그러나 가능하면 열지 않는 쪽으로 일단 권고가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 수는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이라든가 또는 발열체크 그리고 오신 분들의 명단을 체크하고 거기에 대해서 과거 이력이라든가 인후통 증상 같은 것들을 하면 일단은 열 수는 있는데 아마 시민들께서는 혹시라도 모르니까 걱정을 하시는 것 같고요.
특히 행정당국은 지금이 중요한 지점이다. 조금만 방심하면 바로 급속하게 전파될 수 있는 가능성이 바로 이런 다중이용시설이다. 왜냐하면 대부분 모이시는 게 50명에서 200~300명까지 숫자가 되지 않습니까? 장례식장, 결혼식장이라든가 물류센터.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내린 조처는 상당히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
방역당국과 함께 궤를 같이 하는 것인데 대신에 현장에 계시는 시민들께서 잘 지켜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정말로 긴급하다면 해야 되겠지만 이런 방역수칙 같은 경우는 꼭 지켜주시는 것이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라고 봅니다.
[앵커]
이미 1, 2주 남겨놓은 결혼식은 취소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가신 분들 안 갈 수 없는 결혼식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마스크 불편하더라도 꼭 쓰고 사진도 찍고 이런 지혜가 필요해 보이는데. 그런데 예비신부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게 결혼식 취소하면 위약금 취소로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후속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장성철]
하지만 이건 못하는 게 아니라 집합제한조치기 때문에 어쨌든 마스크 쓰고 거리 띄우고 그러면 결혼식은 할 수가 있는데 일생의 가장 축복된 상황을 그렇게 마스크 쓰고 하는 것이 상당히 안타까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영업을 못 하면 예식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살 수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도 정부가 보충을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3차 추경 때 10조 원 상당의 신용대출기금, 소상공인을 위해서 그런 대출을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조치는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깜깜이, 지역 감염자가 어제부로 보면 7.4%예요. 이러한 우리가 원인을 알 수 없는.
[앵커]
5% 넘으면 사실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간다는 조건 중에 하나였는데요.
[장성철]
이런 깜깜이, 원인을 알 수 없는 감염자가 아직도 줄어들지 않는다라는 것만 봐서도 정부의 방역조치나 대책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내일 또 3차 등교도 이루어지는데 교회발, 학원발로 꾸준히 나오고 있어서 걱정이고요. 그런데 이 와중에 또 경제지표도 좋지 않아서 정부 어깨가 굉장히 무거운 이런 상황입니다. 코로나19 경제방역도 정부가 한창 준비하고 있는데요. 어제 청와대 비상경제회의에서 한국판 뉴딜의 청사진이 발표됐습니다. 관련 내용 영상으로 보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정말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선택이 중요한데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각 국가의 위상이 달라질 수 있는 중대한 분기점을 맞은 건 확실한데 어제 한국판 뉴딜 정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5년간 76조 투입하는 거고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에는 31조인가요? 투입해서 55만 개 일자리를 새로 만들겠다, 이런 청사진이 발표됐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홍국]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사회가 가지 않는 길 보면서 우리 사회가 다같이 개척해서 나갈 수밖에 없는 길이다. 과거의 제조업 중심에서 이제는 비대면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산업들의 구조가 있고요. 여기서 뉴딜이라는 것도 과거에 우리가 기억하는 프랭클린 루즈벨트 동일의 대공황 이후의 뉴딜은 토목 중심. 당시에 테네시강 주변의 후버댐이라든가 많은 토목 공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지금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두 가지의 방향입니다. 첫 번째는 역시 그린 뉴딜. 다시 말해서 지금의 상황이 환경 문제와 많이 직결돼 있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더 생태계를 녹색으로 그리고 저탄소. 탄소라든가 과거에 석탄, 화석연료 이런 것들을 썼던 데서 정말로 저공해와 환경을 보호하는 그런 산업으로 가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투자하는 것이 양쪽 다 12조, 13조 원씩 투자가 되는데 디지털 뉴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 시대는 제4차 산업혁명 시기에 들어서 있습니다. 우리의 많은 산업들이 이제는 온라인으로 그리고 저희 학교 강의도 온라인 강의로 되는 데 굉장히 익숙해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들을 어떻게 잘 조합시키느냐. 정부에서는 이 두 가지.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을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 가지 않았던 우리 한국의 경제생태계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요. 일단은 그림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이것을 실행해낼 수 있는 것은 경제 관료들 그리고 기업들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께서 소비 문제도 있고요. 기업들의 투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효율적으로 집행해 나가느냐 이 부분에 관건이 달려 있다고 봅니다.
[앵커]
대통령이 국가 미래를 걸겠다고까지 한 한국판 뉴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크게 두 축인데요. 어떤 산업들의 일자리를 우리가 쉽게 떠올려볼 수 있을까요?
[장성철]
기본적으로 디지털 뉴딜은 DNA 생태계를 강화한다든지 디지털 포용 및 안전망을 구축한다, 이런 쪽이고요. 그린 뉴딜 같은 경우는 녹색성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12조 9000억 정도를 투자해서 일자리 13만 3000개를 공급하겠다는 건데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겠다. 태양광 산업, 풍력산업 이런 것들을 강화하겠다는 건데 교수님께서는 상당히 좋은 쪽으로 얘기해 주셨으니까 저는 이 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 그러면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재원 문제. 두 번째, 대통령께서는 거창하게 이걸 하겠다고 하셨는데 결국에는 이전에 했던 5G라든지 태양광산업, 풍력산업 이런 거다. 재탕이다라는 것과.
[앵커]
기존에 해 왔던 여러 개별부처에서 해 왔던 사업들하고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
[정성철]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뉴딜을 통해서 일자리를 마련하겠다는데 어떻게 일자리 마련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55만 개를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40만 개는 공공기관 일자리고 민간에서는 15만 개 일자리거든요. 40만 개의 일자리를 공공기관을 통해서 마련하겠다는 것은 결국에는 재정을 투입해서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민간 경제가 활성화되고 연구개발을 활성화해서 어쨌든 우리나라의 산업이 발전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지금처럼 해 왔던 그냥 노인분들의 일자리라든지 이런 재정을 투입한 일자리다. 이것이 과연 국가경쟁력과 경제 강화에 어떠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겠느냐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크게 세 가지 문제를 제기해 주셨어요. 재원 문제. 기존 사업들하고의 중첩성 문제 그리고 이걸 어떻게 사업을 해나갈 것인가 문제를 제기해 주셨는데요.
[김홍국]
저는 충분하게 그런 지적할 수 있는 지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충분히 생각할 지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재정건전성은 지금 상당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국가부채 비율 40%대, OECD 평균도 그렇고요. IMF라든가 또는 장하준 케임브리지대학 교수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재정은 지금 이 상황에 대처할 만큼 충분한 건전성을 가지고 있다.
대신에 건전성이 악화되지 않도록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 재정 역할을 어느 정도 충당할 것인가. 그런데 이렇게 최소한 약 25조 내지 크게 봐서는 79조 정도 되지 않습니까? 80조 가까운 돈인데 이 정도의 재정은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대신에 이것이 악화되지 않도록 내수 진작을 시키고 소비를 활성화시키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필요한 것이고요. 저는 그래서 재원 문제는 그렇게 큰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재탕, 중복 얘기를 하셨는데요. 모든 일은 완전히 새로운 산업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이라든가 드론산업도 기존의 여러 가지 마케팅이라든가 유통경로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서 거기에서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현재 우리가 진행했던 그린 뉴딜 또 여러 가지 한국형의 디지털 뉴딜들, 상당히 4차 산업혁명 시기에 맞아서 많은 진전이 됐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것들. 그렇다면 이건 중복, 재탕이 아니라 더욱더 새롭게 탄생시키고 더 많은 르네상스의 틀들을 만들어내는 지점을 우리가 활용하면 될 것이고요. 일자리 문제도 저는 충분히 공공기관만이 아니고 적절하게 새로운 산업들이 역할을 하게 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일자리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지금 드론산업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일자리들을 만들어낼 가능성, 새로운 자격증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경제에 대한 자극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과감하게 투자하고. 대신에 역시 기업의 투자력을 높이고 민간의 소비 의욕을 활성화시키는 것. 그것들을 정부가 뒷받침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성철]
짧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우리나라 국가 재정건전성 안 좋습니다. 지금 중앙정부, 지방정부 부채만 830조라고 말씀하시는데 공무원, 군인 연금 충당 부채 1000조가 있습니다. 그건 왜 여기에 합산을 안 합니까? 그리고 공공기관의 부채 650조가 있습니다. 다 정부가 부담해야 될 돈입니다. 그런 것들을 다 합쳐보면 우리나라 부채가 2300조가 넘어요.
그런 사실을 국민들께 정확히 알려드려서 우리나라 국가 재정건전성이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45%의 수준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드려야 될 것 같고요. 지금 AI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들, 5G 이런 것들이 더 좋게 발전시켜나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지난 3년 동안 뭐 했습니까?
3년 동안 첫 번째 당선되시면서부터 이런 것들을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3년 동안은 뭐하시고 지금 와서 다시 뉴딜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다시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 거냐,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고 일자리 말씀하셨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일자리가 47만 개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노인 일자리만 13만 개 늘었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뉴딜을 통해서 새로운 민간의 일자리가 늘어날 거라고 전망을 하시는지 저는 좀 회의적이에요.
[앵커]
발언 기회 한번 더 드릴까요.
[김홍국]
재정문제 얘기하셨는데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이나 이런 것들은 그동안 악화됐던 것들을 시대 상황에 맞게 재조정하고 역할을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재정건전성은 IMF라든가 국제기구에서 충분히 측정하고 있는 만큼 충분히 감당할 수준이라고 판단합니다. 이 부분은 아마 보수적인...
[앵커]
그런데 재정건전성 부분은 경제학자 사이에서도 평가가 엇갈리는 부분이니까요.
[김홍국]
그러나 그동안에 저도 마찬가지로 경제 분야를 다뤘던 사람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충분히 그리고 많은 국제기구와 최근에 장하준 교수가 했던 지적들도 경청할 필요가 있고요.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로 그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야당에서 걱정하는 것들은 충분히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동안 뭘했느냐. 많이 진전됐습니다. 전 세계에서 제4차 산업혁명의 이런 많은 산업들을 우리처럼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현실화시킨 나라들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바로 K방역이 나올 수 있었던 거죠. 우리나라의 ICT의 이런 성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많은 바이러스의 침투 경로 추적하고 하는 것, 다른 나라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대한민국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은 바로 이런 것들이 축적돼 왔기 때문이라고 보고요.
일자리 문제. 물론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일자리를 만들어도 민간에서 열심히, 기업에서 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의 어려움을 이제는 정부가 새로운 측면에서 더욱더 만들어 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창의력을 기울여야 되고 우리 아카데미상을 석권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같은 작품들이 나오고 그러면 많은 부분에 자극이 될 수 있는 우리 경제의 기본 밑바탕이 있거든요.
저는 그 부분을 어떻게 우리 정부가 앞으로 해 내느냐. 지난 3년간 어땠습니까? 야당이 모든 입법 방해하고 장외로 나가고 반대를 위한 반대. 입법이 제대로 되지 못했습니다. 1만 5002건의 법안이 폐기됐습니다. 이 법안 통과율이 35%가 안 될 정도로 최악의 국회, 정쟁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야당을 존중하는 협치도 해야 되고요. 야당도 과거의 잘못된 정치행태를 반성하고 지금부터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 때라고 봅니다.
[앵커]
하늘 아래 새로운 일은 없고 지금 코로나 위기도 있고 이런데 이걸 어떻게 발전시켜나가느냐가 문제다.
[정성철]
짧게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저는 왜 진정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냐면 비대면 산업을 활성화시키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대통령께서. 그런데 원격의료, 숙박 공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세요. 이것부터가 비대면산업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 문제라고 말씀드리고요
[앵커]
한꺼번에 다 발표하기는 힘들지 않을까요?
[정성철]
그래서 7월달에 다시 여러 가지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하는데 그럼 7월에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답을 내놨으면 좋겠고요. 입법을 방해했다고 하는데 작년 연말에 4+1이라는 협의체를 통해서 본인들이 처리하고 싶은 법안 다 처리했습니다. 입법 방해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상황을 잘못 얘기하시는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홍국]
저도 짧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 속에서 했지만 아직도 통과시키지 못한 법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정치 상황을 얘기한 것이고요. 그리고 원격의료라든가 이런 부분은 의료계의 반발 또 우리 타다 건에서 봤듯이 각계에서 기존의 서비스들의 저항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협력적으로 끌고 갈 것인가, 정부에서 갈등 조정을 잘해서 성과를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 부분에 앞으로의 성과가 달려 있다. 그리고 여야의 초당적 협력도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비례위성정당도 없어졌는데 4+1 협의체까지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다시 오겠습니다. 어제 청와대 한국판 뉴딜 정책 발표 또 하반기 경제정책 발표에 대해서 여야에서는 이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듣고 오시죠.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난 극복을 뛰어넘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앞서가기 위한 미래 전략이 담겼습니다. 문재인 뉴딜은 추격형 경제에서 글로벌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국가 발전 프로젝트입니다. 국가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갈 문재인 뉴딜이 뉴딜답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재정의 뒷받침과 창의적 발상이 요구됩니다. 특히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은 혁신 경제로의 전환과 함께 대규모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만큼, 과감한 선제적 재정 투자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문재인 뉴딜에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규제 혁신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이종배 /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 : 어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신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는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백화점식 경제 대책이 동원됐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해온 최저임금이나 주 52 시간제에 대한 구체적인 보완책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번에도 노사 양측의 갈등을 방관하면서 대책 모색보다는 여론에 등 떠밀려 또다시 마지막에 졸속 심의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집니다. 마이너스 성장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노사 분열은 높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한마음 한뜻으로 국난을 극복해야 할 시기입니다.]
[앵커]
야당 이야기를 장성철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대통령도 언급하셨지만 포스트 코로나 경제를 선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했고요.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과감한 선제 투자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
[장성철]
그럼요, 선제투자 필요합니다. 필요한 곳에 당연히 써야 되죠. 하지만 경제학 교과서에서 나온다고 하잖아요. 경제 어려울 때 재정 확대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일단 일회성, 소비성으로 하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연구개발한다든지 과감한 새로운 산업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투자하라는 거지, 이렇게 일자리, 공공기관 일자리 마련하는 데 퍼주기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고. 결국에는 산업이 활성화돼야 우리나라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기업체에서는 원하고 있습니다.
리쇼어링, 해외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이 다시 한국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수도권 공장총량제라는 규제를 완화해 달라. 52시간, 최저임금 이런 것도 새롭게 손을 봤으면 좋겠다는 것에 대한 규제개혁도 함께 추진을 하면 정부 여당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이런 투자, 진정성을 믿고 저희가 기대해 볼 만할 텐데 그냥 일단은 구제개혁, 돈을 풀어서 여러 가지 구제해 준다는 쪽에 집중돼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지금 마이너스 성장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 노사 분열은 높은 비용이다, 야당에서는 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들이 어려움 호소하고 있는 게 최저임금, 주52시간 문제에서 파생되는 문제들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 보완책이 나와야 된다, 이런 지적이에요.
[김홍국]
야당에서는 지속적으로 했던 얘기고요. 그러나 이미 보완책은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동계와의 계속된 노사정 대화를 통해서 최근에도 민주노총이라든가 또 한국노총, 다양한 대화의 틀들을 만들면서 어떻게 하면 노사갈등을 줄일 것인가. 야당의 입장에서는 지적할 수 있지만 야당도 그런데 노동계와의 문제를 잘 풀어줘야 됩니다.
노동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야당은 적대적인 정책을 그동안 펴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동계와도 대화하고 또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번에도 여러 가지 조치들을 많이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규제개혁 그동안 사실 야당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지만 이번에는 정부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시기에 도움이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인데요.
지금 기업들 같은 경우는 많이 어렵습니다. 만일의 경우 한계 상황에, 코로나19 때문에 지난 1월부터 거의 5개월 동안 기업이 완전히 중단되지 않았습니까? 항공기도 끊기고 이동이 제한되면서 사실상 수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 한계의 상황에 놓인 기업들을 지금 지원해 주지 않는다면 이 기업들은 바로 도산하고 파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닥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 대기업부터 중소기업, 또 자영업자, 시장의 작은 그런 점포들까지 도와줘야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전 세계가 마찬가지입니다. 헬리콥터 살포한다고 할 정도로 전 세계가 각 기업들이라든가 민간을 돕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입니다. 지금은 규제개혁도 해야 되고 구제개혁도 해야 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지금 위기상황을 돌파하지 않으면 이대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야당의 지적은 저는 겸허하게 물론 들어야 됩니다. 대신에 정부는 흔들리지 않고 이 부분에 있어서 국회와 협조해서 많은 법안 만들고 빨리 민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소비진작 그리고 기업의 투자 확대 그리고 가능하면 수출까지도 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정부가 역할을 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침체에 빠진 내수를 어떻게 살리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1700억 규모의 할인쿠폰 정부에서 푼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요. 특히 주부들 사이에서 관심이 가전제품 환급에 대한 지원책이 나왔더라고요.
[장성철]
맞습니다. 이번 기회에 평소에 눈여겨봐뒀던 가전제품 사시면 좋을 것 같은데. 좋아요, 이렇게 소비 확대를 위해서 할인쿠폰을 지원하는 건 좋은데 저는 비판적으로 계속 말씀드릴게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공연 보러 가라, 체육활동 해라.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하자고 우리 맨처음에 얘기했었잖아요.
코로나가 확산되는데. 그런데 공연 보러 가고 영화 보러 가면 이게 어떻게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형 거리두기 이거와 맞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잘 조율할 수 있을까, 그 부분도 보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카드소득공제, 개별소비세 인하. 좋습니다.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거 좋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세수가 펑크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적자재정, 국채 발행해야 되고요. 나라의 재정건전성은 더 어려워지고 이러한 부분들도 잘 관리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려요. 돈을 쓰는 것은 낭비지만 돈을 잘 쓰고 관리하는 것은 능력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장성철 소장님 말씀하신 방역과 경제 사이의 균형점 찾는 걸 아마 정부도 가장 고민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가 하면 어제 한미 정상이 44일 만에 통화를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G7에 우리나라 포함한 4개 나라 초청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가겠다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속내가 뭔지는 뒤로하고라도 이게 우리나라 위상이 이만큼 높아졌다, 이건 분명한 사실인 거죠?
[김홍국]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대표적인 나라로 꼽아서 함께하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물론 트럼트 대통령의 생각은 여러 가지, 대선 국면도 있고 중국과의 경쟁이라고 할까, 중국 고립작전을 더욱더 촉발시키는 그런 전략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쨌든 한미동맹의 가치들, 미국과 우리가 같이 가야 될 길도 있고요. 또 중국을 배려해야 되는 두 가지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이 아마 고심을 많이 했을 텐데 결국은 미국과 함께 세계를 움직이는. G7이라는 게 어떤 것입니까? 과거에 우리는 외신기사만 바라보면서 G7들이 결정하는 국제사회의 큰 그림을 따라가기만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주도하는 나라가 되고 또 G20에서 우리가 상당한 역할을 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K외교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K방역부터 K외교까지 이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부심은 클 수 있는데요. 그러나 그 내면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미국과의 관계 조절도 해야 되고 남북관계 또 북미관계 또 한중관계, 미중관계까지 다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고요.
또 일본의 여러 가지 전략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어려울 텐데 이럴 때일수록 외교적인 지혜를 발휘하고 특히 한미 동맹은 굳건한 우리의 가치이기 때문에 미국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면 어려운 경제까지도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까지 염두에 두면서 대통령의 외교행보를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앵커]
트럼프 속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 정부가 앞으로 어떤 외교력을 발휘할지가 관건이에요.
[장성철]
문재인 대통령의 어깨가 상당히 무거워질 것 같습니다. 저는 시련의 계절이 오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군사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편 들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를 들면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를 위해서 군사협력을 할 건데 한국 참여해라라고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홍콩 보안법 문제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입장은 어떤 것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리고 홍콩을 비롯한 중국을 경제적으로 고립시키겠다는 트럼프의 전략에 대해서 한국도 참여하라고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할지 상당히 정말 어려운 부분 같아요.
중국 없이 살 수도 없고 미국 없이도 살 수가 없습니다. 현재 외교에서 취하고 있는 전략적 모호성은 중국과 미국으로부터 두 나라로부터 다 배척당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정말 현명한 선택과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굉장히 어깨가 무거운 지점입니다. 이거 우리만 잘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더 그런데요. 정부, 여당, 청와대까지 다녀왔고요. 이제 미래통합당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어제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가 공식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진보보다 더 앞선 진취를 앞세워서 3차 추경에도 협조하겠다, 이런 뜻도 밝혔습니다. 통합당 1호 공약도 나왔는데요. 얼핏 보면 여당의 공약 같기도 합니다. 첫 발을 뗀 통합당의 메시지 듣고 오시죠.
[김종인 /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어제) : (미래통합당을) 진취적인 정당이 되도록 만들 것입니다. 우리가 정책 측면에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을 약속드리고…. (코로나19 사태 이후) 재정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보다 엄청나게 큰 추경 규모가 나올 수도 있다고 봐요.]
[배현진 / 미래통합당 원내대변인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또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총 8개 법안을 패키지로 접수하였습니다. 패키지법 중에 가장 중점 추진할 법안은 코로나19로 무너진 경제를 다시 살리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인데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부가가치세를 간이 과세자 수준으로 대폭 경감하는 과세특례대상을 1억 원까지 확대하고 적용기한을 2021년 말까지 연장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배현진 대변인이 얘기한 1호 법안 얘기를 들어보면 얼핏 여당에서 나온 정책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김홍국]
그러니까요. 과거의 보수 정당은 대부분 대기업 중심, 대기업의 역할을 강조하는 쪽으로 국가의 경제정책을 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소상공인, 자영업자,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배려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있었던 민주당의 정책이 갑자기 옮겨온 듯한 느낌. 김종인 위원장이 얘기하는 진보보다 더 진취적인 그 내용 속에는 아마도 민주당의 정책, 진보의 정책도 다 가져가겠다.
본인도 그동안 경제민주화를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경제민주화의 2020년 버전이 바로 지금 얘기되고 있는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김종인 위원장이 당의 전열을 정비하면서 민주당 정책 또는 정의당의 정책도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차용하면서 내부 혁신을 하는 방향으로 그림을 끌고 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앵커]
저 화면 그대로 보여주세요. 백드롭을 보면 조금 전에 보면 변화 그 이상의 변화 하면서 아래의 변화는 파란색이고요. 위에 큰 글자의 변화는 분홍색이에요. 백드롭 그냥 만드는 거 아니죠?
[정성철]
그럼요. 저 앞에 있는 파란색 변화는 민주당이고 뒤에 있는 저 분홍색 변화는 통합당입니다. 민주당을 넘어서겠다는 건데 결국에는 이념에 얽매이지 않겠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우리가 앞서 나가겠다. 현장 중심으로 우리가 정책을 개발하겠다. 그렇게 이념에 얽매이지 않겠다라는 게 주된 방점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옛날처럼 장외투쟁하고 여당 하는 일 발목 잡지 말고 정책 대안으로 야당의 능력을 발휘해서 국민들께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진취, 변화 이런 단어들을 많이 쓰면서 변화를 예고했는데 얼마나 변화할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제 국회 문은 열었고요. 어제 상당히 분주한 모습이었는데요. 1호 법안 내기 위한 보좌진들 경쟁도 치열했습니다. 1호 법안이 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낸 법안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법안입니까?
[김홍국]
사회적 가치법에 대한 내용인데요. 정식 이름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이런 이름을 달고 있습니다. 4박 5일간 열심히 노력해서 1호 법안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내용은 비용 절감이라든가 효율성보다는 인권 보호, 안전 노동이라든가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하면 실현할 것인가. 경제적인 측면 또 비용 절감 이런 부분, 효율성도 좋지만 그동안 우리 사회가 너무나 그쪽에 집중하다 보니까 기업과 공공기관도 그쪽에만 치중하지 않았습니까? 박광온 의원이 낸 법안은 그래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약자라든가 노동하는 분들의 가치를 좀 더 존중하는 쪽으로 가자.
[앵커]
이전 국회에서도 여러 의원들이 발휘했었죠.
[김홍국]
여러 의원들이 발의했었는데 대부분 폐기가 됐습니다.
[앵커]
이유가 뭡니까?
[김홍국]
일단은 역시 이 국회가 여러 가지 소모를 하면서 제때 심의가 안 되고 각 상임위에서 논의가 안 되고 대부분 상징성을 담고 있는 선언적인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실제 규정되는 부분보다는요.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이 노력들, 21대 국회는 그래서 이렇게 법안들이 제때 심의 안 되거나 나중에 자동 폐기되는 상황으로 가지 않도록 의원들이 이런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토론하고 입법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앵커]
장성철 소장님, 보좌관 오래하셨으니까. 4일 동안 밤새서 1호 법안 접수를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치열합니까?
[정성철]
치열합니다. 처음에 1호 법안이라는 상징성이 되게 커요. 두 가지예요.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조명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의정활동 보고서에 21대 1호 법안 제가 했습니다 하고 나 일 열심히 하는 국회의원이야라고 자랑할 수가 있어요.
제가 2008년도 18대 때 국회 보좌진으로 있으면서 1박 2일 1호 법안을 제가 했었거든요. 그런데 19대 때 보니까 2박 3일로 늘어났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4박 5일로 늘어났는데 물론 주말까지 끼어 있었지만 저렇게 1호 법안을 하기 위한 의원님들과 보좌진들의 노력이 상당히 간절해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박광온 의원의 이번에 사회적 가치 법안은 진정성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앵커]
1호 법안의 내용이?
[정성철]
박광온 의원의 저런 태도가 진정성 없다. 왜냐하면 이 법안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하면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전한 노동을 보장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통합을 하겠다는 건데 아니, 안전한 노동을 보장하겠다고 하는 이 법안을 4박 5일 동안 보좌진들을 계속 교대로 날밤 새면서 하게 하는 게 과연 인권을 존중한 건지.
[앵커]
하루라도 밤 새셨다면서요.
[장성철]
저는 그때는 다른 법안이었어요.
[앵커]
그 법안 통과됐습니까?
[장성철]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박광온 의원께서 최고위원까지 하시고 지금 선수도 높잖아요. 이렇게 무리할 필요 없이 초선들한테 1호 법안의 영광을 돌려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좀 욕심이 너무 과한 것이 아니냐 말씀드려요.
[앵커]
다양한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4박 5일 밤샜으니까 통과가 돼야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김홍국]
그러니까요. 그동안 1호 법안들이 19대, 18대, 20대 대부분 다 자동폐기되거나 또는 반영이 되면서 폐기되는 그런 운명을 맞았거든요. 저는 이번 노력들, 그러나 가치가 있는 법안을 위해서 노력한 건 또 평가해야 되고요. 박광온 의원도 인터넷 접수와 여러 가지 관련해서 그런 상황들을 잘 몰랐다고 하는데요. 그런 노력들 기울이면서 의원들, 보좌관들 다 같이 힘을 합쳐서 21대 국회 때 제대로 좋은 활약들 해 주는 국회가 됐으면 합니다.
[앵커]
마지막 이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이낙연 의원 지금 부동의 차기 대권주자 1위인데 아직 당권 도전 의사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곧 발표할 것 같고. 그런데 어제 화려한 보좌진이 굉장히 눈길을 끌었는데 112:1 경쟁률이더라고요.
이렇게 높습니까?
[장성철]
높습니다. 특히 유명한 의원님들. 당대표라든지 대선후보급이면 상당히 높아요. 저도 있을 때 직원을 채용해 보면 평균적으로 100:1 정도의 경쟁률을 보입니다. 평균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변호사분을 채용하셨다고 하는데 상당히 의미가 있어 보이고요. 그런데 변호사분이라고 또 국회 일을 잘 아는 것도 아니에요. 국회 일이 다른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떠한 다른 특별한 미션이 주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대권주자에 지금 당권까지 도전을 선언한 마당에 관심은 높아서 이 얘기 마지막 질문으로 드려봤습니다. 김홍국 대진대 객원교수,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과 이야기 나누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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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홍국 / 대진대 객원교수, 장성철 /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근 쿠팡 물류센터 집단감염에 이어서 교회 모임을 매개로 한 집단감염이 이어지면서 수도권 방역에 또 비상이 걸렸습니다. 잦아들 만하면 다시 고개를 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방역당국은 물론 시민들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경제 방역에 나선 정부 역시 한국판 뉴딜의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오늘의 정치권 소식까지 김홍국 대진대 객원교수,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줄어드나 안심하면 또 늘고. 도돌이표로 계속 반복되는 상황인데요. 이번에는 교회발입니다. 인천 소규모 교회발 확진자. 오늘 아침 보니까 40명까지 늘었어요.
[김홍국]
어제, 오늘 35명, 38명. 30대 후반 숫자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정부가 상한선으로 정한 50명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동안 이렇게 집단 소규모 감염이 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우려되는 지점입니다. 최근에 이태원 클럽이라든가 또 쿠팡 물류센터 그리고 교회라든가 사실 이런 곳들은 다중이 모일 수밖에 없는 시설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큰 우려가 있고 방역당국도 만일의 경우 조금만 방심한다면 여기서 급격하게 전파될 수 있다라는 것들. 요즘 그러나 시민들께서 정말 거리에 가도 마스크 쓰지 않은 분들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잘 지켜주시고 협조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어제 저녁에도 식당가를 가보니까 빽빽하게 사람들이 많이 식사하고 같이 접촉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방역당국의 이런 긴장된 상황들 그리고 여러 가지 메시지들을 잘 받아들여서 시민들께서 협조해 주셔야 할 필요성이 커 보입니다.
[앵커]
수도권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고요. 교회발로 아침에 나왔는데 이게 큰 교회는 방역수칙을 잘 지켜서 정말 1명도 발생 안 하는 이런 모범사례도 나오는데 이렇게 소규모 개척교회 같은 경우는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기가 어려운 구조예요.
[정성철]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원어성경연구회같이 소규모로 교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마스크를 쓰거나 그러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어떤 곳에 모여서 같이 공부도 하고 예배도 보고 하는데.
[앵커]
또 다른 교회도 가시고.
[정성철]
그렇습니다. 대형교회 같은 경우는 그나마 넓기 때문에 2m 거리간격도 띄워놓고 체온도 재는데 소규모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을 하기 상당히 어려운 모양이에요. 특히 소규모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예배를 온라인 예배도 볼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예배를 직접 보지 않으면 헌금이 안 걷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월세라든지 생활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예배를 강행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참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앵커]
다시 한 번 국민들의 협조가 절실한 시점인데요. 경기도가 물류센터, 콜센터, 장례식장, 결혼식장 이런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집합제한행정명령을 내렸는데요. 어느 정도까지 제한이 되는 겁니까?
[김홍국]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행정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다중이용시설은 거의 다 포괄된다고 봐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결혼식을 하려고 예정했던 신혼부부들. 곧 결혼할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어려워졌고 장례식장도, 지금 현장을 가보면 사실 저도 주말에 결혼식장 두 군데 초청을 받아놓은 상황인데요. 과연 열릴지 모르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방역수칙을 잘 지켜서 하면 못 여는 건 아니죠?
[김홍국]
그렇죠. 열 수는 있는데 그것들을 다 지켜야 되고 그러나 가능하면 열지 않는 쪽으로 일단 권고가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 수는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이라든가 또는 발열체크 그리고 오신 분들의 명단을 체크하고 거기에 대해서 과거 이력이라든가 인후통 증상 같은 것들을 하면 일단은 열 수는 있는데 아마 시민들께서는 혹시라도 모르니까 걱정을 하시는 것 같고요.
특히 행정당국은 지금이 중요한 지점이다. 조금만 방심하면 바로 급속하게 전파될 수 있는 가능성이 바로 이런 다중이용시설이다. 왜냐하면 대부분 모이시는 게 50명에서 200~300명까지 숫자가 되지 않습니까? 장례식장, 결혼식장이라든가 물류센터.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내린 조처는 상당히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
방역당국과 함께 궤를 같이 하는 것인데 대신에 현장에 계시는 시민들께서 잘 지켜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정말로 긴급하다면 해야 되겠지만 이런 방역수칙 같은 경우는 꼭 지켜주시는 것이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라고 봅니다.
[앵커]
이미 1, 2주 남겨놓은 결혼식은 취소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가신 분들 안 갈 수 없는 결혼식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마스크 불편하더라도 꼭 쓰고 사진도 찍고 이런 지혜가 필요해 보이는데. 그런데 예비신부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게 결혼식 취소하면 위약금 취소로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후속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장성철]
하지만 이건 못하는 게 아니라 집합제한조치기 때문에 어쨌든 마스크 쓰고 거리 띄우고 그러면 결혼식은 할 수가 있는데 일생의 가장 축복된 상황을 그렇게 마스크 쓰고 하는 것이 상당히 안타까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영업을 못 하면 예식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살 수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도 정부가 보충을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3차 추경 때 10조 원 상당의 신용대출기금, 소상공인을 위해서 그런 대출을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조치는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깜깜이, 지역 감염자가 어제부로 보면 7.4%예요. 이러한 우리가 원인을 알 수 없는.
[앵커]
5% 넘으면 사실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간다는 조건 중에 하나였는데요.
[장성철]
이런 깜깜이, 원인을 알 수 없는 감염자가 아직도 줄어들지 않는다라는 것만 봐서도 정부의 방역조치나 대책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내일 또 3차 등교도 이루어지는데 교회발, 학원발로 꾸준히 나오고 있어서 걱정이고요. 그런데 이 와중에 또 경제지표도 좋지 않아서 정부 어깨가 굉장히 무거운 이런 상황입니다. 코로나19 경제방역도 정부가 한창 준비하고 있는데요. 어제 청와대 비상경제회의에서 한국판 뉴딜의 청사진이 발표됐습니다. 관련 내용 영상으로 보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정말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선택이 중요한데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각 국가의 위상이 달라질 수 있는 중대한 분기점을 맞은 건 확실한데 어제 한국판 뉴딜 정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5년간 76조 투입하는 거고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에는 31조인가요? 투입해서 55만 개 일자리를 새로 만들겠다, 이런 청사진이 발표됐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홍국]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사회가 가지 않는 길 보면서 우리 사회가 다같이 개척해서 나갈 수밖에 없는 길이다. 과거의 제조업 중심에서 이제는 비대면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산업들의 구조가 있고요. 여기서 뉴딜이라는 것도 과거에 우리가 기억하는 프랭클린 루즈벨트 동일의 대공황 이후의 뉴딜은 토목 중심. 당시에 테네시강 주변의 후버댐이라든가 많은 토목 공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지금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두 가지의 방향입니다. 첫 번째는 역시 그린 뉴딜. 다시 말해서 지금의 상황이 환경 문제와 많이 직결돼 있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더 생태계를 녹색으로 그리고 저탄소. 탄소라든가 과거에 석탄, 화석연료 이런 것들을 썼던 데서 정말로 저공해와 환경을 보호하는 그런 산업으로 가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투자하는 것이 양쪽 다 12조, 13조 원씩 투자가 되는데 디지털 뉴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 시대는 제4차 산업혁명 시기에 들어서 있습니다. 우리의 많은 산업들이 이제는 온라인으로 그리고 저희 학교 강의도 온라인 강의로 되는 데 굉장히 익숙해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들을 어떻게 잘 조합시키느냐. 정부에서는 이 두 가지.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을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 가지 않았던 우리 한국의 경제생태계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요. 일단은 그림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이것을 실행해낼 수 있는 것은 경제 관료들 그리고 기업들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께서 소비 문제도 있고요. 기업들의 투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효율적으로 집행해 나가느냐 이 부분에 관건이 달려 있다고 봅니다.
[앵커]
대통령이 국가 미래를 걸겠다고까지 한 한국판 뉴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크게 두 축인데요. 어떤 산업들의 일자리를 우리가 쉽게 떠올려볼 수 있을까요?
[장성철]
기본적으로 디지털 뉴딜은 DNA 생태계를 강화한다든지 디지털 포용 및 안전망을 구축한다, 이런 쪽이고요. 그린 뉴딜 같은 경우는 녹색성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12조 9000억 정도를 투자해서 일자리 13만 3000개를 공급하겠다는 건데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겠다. 태양광 산업, 풍력산업 이런 것들을 강화하겠다는 건데 교수님께서는 상당히 좋은 쪽으로 얘기해 주셨으니까 저는 이 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 그러면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재원 문제. 두 번째, 대통령께서는 거창하게 이걸 하겠다고 하셨는데 결국에는 이전에 했던 5G라든지 태양광산업, 풍력산업 이런 거다. 재탕이다라는 것과.
[앵커]
기존에 해 왔던 여러 개별부처에서 해 왔던 사업들하고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
[정성철]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뉴딜을 통해서 일자리를 마련하겠다는데 어떻게 일자리 마련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55만 개를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40만 개는 공공기관 일자리고 민간에서는 15만 개 일자리거든요. 40만 개의 일자리를 공공기관을 통해서 마련하겠다는 것은 결국에는 재정을 투입해서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민간 경제가 활성화되고 연구개발을 활성화해서 어쨌든 우리나라의 산업이 발전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지금처럼 해 왔던 그냥 노인분들의 일자리라든지 이런 재정을 투입한 일자리다. 이것이 과연 국가경쟁력과 경제 강화에 어떠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겠느냐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크게 세 가지 문제를 제기해 주셨어요. 재원 문제. 기존 사업들하고의 중첩성 문제 그리고 이걸 어떻게 사업을 해나갈 것인가 문제를 제기해 주셨는데요.
[김홍국]
저는 충분하게 그런 지적할 수 있는 지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충분히 생각할 지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재정건전성은 지금 상당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국가부채 비율 40%대, OECD 평균도 그렇고요. IMF라든가 또는 장하준 케임브리지대학 교수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재정은 지금 이 상황에 대처할 만큼 충분한 건전성을 가지고 있다.
대신에 건전성이 악화되지 않도록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 재정 역할을 어느 정도 충당할 것인가. 그런데 이렇게 최소한 약 25조 내지 크게 봐서는 79조 정도 되지 않습니까? 80조 가까운 돈인데 이 정도의 재정은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대신에 이것이 악화되지 않도록 내수 진작을 시키고 소비를 활성화시키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필요한 것이고요. 저는 그래서 재원 문제는 그렇게 큰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재탕, 중복 얘기를 하셨는데요. 모든 일은 완전히 새로운 산업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이라든가 드론산업도 기존의 여러 가지 마케팅이라든가 유통경로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서 거기에서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현재 우리가 진행했던 그린 뉴딜 또 여러 가지 한국형의 디지털 뉴딜들, 상당히 4차 산업혁명 시기에 맞아서 많은 진전이 됐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것들. 그렇다면 이건 중복, 재탕이 아니라 더욱더 새롭게 탄생시키고 더 많은 르네상스의 틀들을 만들어내는 지점을 우리가 활용하면 될 것이고요. 일자리 문제도 저는 충분히 공공기관만이 아니고 적절하게 새로운 산업들이 역할을 하게 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일자리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지금 드론산업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일자리들을 만들어낼 가능성, 새로운 자격증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경제에 대한 자극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과감하게 투자하고. 대신에 역시 기업의 투자력을 높이고 민간의 소비 의욕을 활성화시키는 것. 그것들을 정부가 뒷받침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성철]
짧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우리나라 국가 재정건전성 안 좋습니다. 지금 중앙정부, 지방정부 부채만 830조라고 말씀하시는데 공무원, 군인 연금 충당 부채 1000조가 있습니다. 그건 왜 여기에 합산을 안 합니까? 그리고 공공기관의 부채 650조가 있습니다. 다 정부가 부담해야 될 돈입니다. 그런 것들을 다 합쳐보면 우리나라 부채가 2300조가 넘어요.
그런 사실을 국민들께 정확히 알려드려서 우리나라 국가 재정건전성이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45%의 수준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드려야 될 것 같고요. 지금 AI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들, 5G 이런 것들이 더 좋게 발전시켜나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지난 3년 동안 뭐 했습니까?
3년 동안 첫 번째 당선되시면서부터 이런 것들을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3년 동안은 뭐하시고 지금 와서 다시 뉴딜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다시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 거냐,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고 일자리 말씀하셨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일자리가 47만 개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노인 일자리만 13만 개 늘었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뉴딜을 통해서 새로운 민간의 일자리가 늘어날 거라고 전망을 하시는지 저는 좀 회의적이에요.
[앵커]
발언 기회 한번 더 드릴까요.
[김홍국]
재정문제 얘기하셨는데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이나 이런 것들은 그동안 악화됐던 것들을 시대 상황에 맞게 재조정하고 역할을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재정건전성은 IMF라든가 국제기구에서 충분히 측정하고 있는 만큼 충분히 감당할 수준이라고 판단합니다. 이 부분은 아마 보수적인...
[앵커]
그런데 재정건전성 부분은 경제학자 사이에서도 평가가 엇갈리는 부분이니까요.
[김홍국]
그러나 그동안에 저도 마찬가지로 경제 분야를 다뤘던 사람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충분히 그리고 많은 국제기구와 최근에 장하준 교수가 했던 지적들도 경청할 필요가 있고요.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로 그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야당에서 걱정하는 것들은 충분히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동안 뭘했느냐. 많이 진전됐습니다. 전 세계에서 제4차 산업혁명의 이런 많은 산업들을 우리처럼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현실화시킨 나라들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바로 K방역이 나올 수 있었던 거죠. 우리나라의 ICT의 이런 성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많은 바이러스의 침투 경로 추적하고 하는 것, 다른 나라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대한민국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은 바로 이런 것들이 축적돼 왔기 때문이라고 보고요.
일자리 문제. 물론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일자리를 만들어도 민간에서 열심히, 기업에서 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의 어려움을 이제는 정부가 새로운 측면에서 더욱더 만들어 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창의력을 기울여야 되고 우리 아카데미상을 석권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같은 작품들이 나오고 그러면 많은 부분에 자극이 될 수 있는 우리 경제의 기본 밑바탕이 있거든요.
저는 그 부분을 어떻게 우리 정부가 앞으로 해 내느냐. 지난 3년간 어땠습니까? 야당이 모든 입법 방해하고 장외로 나가고 반대를 위한 반대. 입법이 제대로 되지 못했습니다. 1만 5002건의 법안이 폐기됐습니다. 이 법안 통과율이 35%가 안 될 정도로 최악의 국회, 정쟁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야당을 존중하는 협치도 해야 되고요. 야당도 과거의 잘못된 정치행태를 반성하고 지금부터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 때라고 봅니다.
[앵커]
하늘 아래 새로운 일은 없고 지금 코로나 위기도 있고 이런데 이걸 어떻게 발전시켜나가느냐가 문제다.
[정성철]
짧게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저는 왜 진정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냐면 비대면 산업을 활성화시키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대통령께서. 그런데 원격의료, 숙박 공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세요. 이것부터가 비대면산업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 문제라고 말씀드리고요
[앵커]
한꺼번에 다 발표하기는 힘들지 않을까요?
[정성철]
그래서 7월달에 다시 여러 가지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하는데 그럼 7월에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답을 내놨으면 좋겠고요. 입법을 방해했다고 하는데 작년 연말에 4+1이라는 협의체를 통해서 본인들이 처리하고 싶은 법안 다 처리했습니다. 입법 방해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상황을 잘못 얘기하시는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홍국]
저도 짧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 속에서 했지만 아직도 통과시키지 못한 법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정치 상황을 얘기한 것이고요. 그리고 원격의료라든가 이런 부분은 의료계의 반발 또 우리 타다 건에서 봤듯이 각계에서 기존의 서비스들의 저항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협력적으로 끌고 갈 것인가, 정부에서 갈등 조정을 잘해서 성과를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 부분에 앞으로의 성과가 달려 있다. 그리고 여야의 초당적 협력도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비례위성정당도 없어졌는데 4+1 협의체까지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다시 오겠습니다. 어제 청와대 한국판 뉴딜 정책 발표 또 하반기 경제정책 발표에 대해서 여야에서는 이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듣고 오시죠.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난 극복을 뛰어넘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앞서가기 위한 미래 전략이 담겼습니다. 문재인 뉴딜은 추격형 경제에서 글로벌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국가 발전 프로젝트입니다. 국가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갈 문재인 뉴딜이 뉴딜답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재정의 뒷받침과 창의적 발상이 요구됩니다. 특히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은 혁신 경제로의 전환과 함께 대규모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만큼, 과감한 선제적 재정 투자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문재인 뉴딜에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규제 혁신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이종배 /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 : 어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신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는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백화점식 경제 대책이 동원됐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해온 최저임금이나 주 52 시간제에 대한 구체적인 보완책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번에도 노사 양측의 갈등을 방관하면서 대책 모색보다는 여론에 등 떠밀려 또다시 마지막에 졸속 심의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집니다. 마이너스 성장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노사 분열은 높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한마음 한뜻으로 국난을 극복해야 할 시기입니다.]
[앵커]
야당 이야기를 장성철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대통령도 언급하셨지만 포스트 코로나 경제를 선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했고요.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과감한 선제 투자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
[장성철]
그럼요, 선제투자 필요합니다. 필요한 곳에 당연히 써야 되죠. 하지만 경제학 교과서에서 나온다고 하잖아요. 경제 어려울 때 재정 확대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일단 일회성, 소비성으로 하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연구개발한다든지 과감한 새로운 산업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투자하라는 거지, 이렇게 일자리, 공공기관 일자리 마련하는 데 퍼주기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고. 결국에는 산업이 활성화돼야 우리나라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기업체에서는 원하고 있습니다.
리쇼어링, 해외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이 다시 한국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수도권 공장총량제라는 규제를 완화해 달라. 52시간, 최저임금 이런 것도 새롭게 손을 봤으면 좋겠다는 것에 대한 규제개혁도 함께 추진을 하면 정부 여당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이런 투자, 진정성을 믿고 저희가 기대해 볼 만할 텐데 그냥 일단은 구제개혁, 돈을 풀어서 여러 가지 구제해 준다는 쪽에 집중돼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지금 마이너스 성장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 노사 분열은 높은 비용이다, 야당에서는 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들이 어려움 호소하고 있는 게 최저임금, 주52시간 문제에서 파생되는 문제들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 보완책이 나와야 된다, 이런 지적이에요.
[김홍국]
야당에서는 지속적으로 했던 얘기고요. 그러나 이미 보완책은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동계와의 계속된 노사정 대화를 통해서 최근에도 민주노총이라든가 또 한국노총, 다양한 대화의 틀들을 만들면서 어떻게 하면 노사갈등을 줄일 것인가. 야당의 입장에서는 지적할 수 있지만 야당도 그런데 노동계와의 문제를 잘 풀어줘야 됩니다.
노동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야당은 적대적인 정책을 그동안 펴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동계와도 대화하고 또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번에도 여러 가지 조치들을 많이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규제개혁 그동안 사실 야당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지만 이번에는 정부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시기에 도움이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인데요.
지금 기업들 같은 경우는 많이 어렵습니다. 만일의 경우 한계 상황에, 코로나19 때문에 지난 1월부터 거의 5개월 동안 기업이 완전히 중단되지 않았습니까? 항공기도 끊기고 이동이 제한되면서 사실상 수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 한계의 상황에 놓인 기업들을 지금 지원해 주지 않는다면 이 기업들은 바로 도산하고 파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닥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 대기업부터 중소기업, 또 자영업자, 시장의 작은 그런 점포들까지 도와줘야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전 세계가 마찬가지입니다. 헬리콥터 살포한다고 할 정도로 전 세계가 각 기업들이라든가 민간을 돕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입니다. 지금은 규제개혁도 해야 되고 구제개혁도 해야 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지금 위기상황을 돌파하지 않으면 이대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야당의 지적은 저는 겸허하게 물론 들어야 됩니다. 대신에 정부는 흔들리지 않고 이 부분에 있어서 국회와 협조해서 많은 법안 만들고 빨리 민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소비진작 그리고 기업의 투자 확대 그리고 가능하면 수출까지도 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정부가 역할을 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침체에 빠진 내수를 어떻게 살리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1700억 규모의 할인쿠폰 정부에서 푼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요. 특히 주부들 사이에서 관심이 가전제품 환급에 대한 지원책이 나왔더라고요.
[장성철]
맞습니다. 이번 기회에 평소에 눈여겨봐뒀던 가전제품 사시면 좋을 것 같은데. 좋아요, 이렇게 소비 확대를 위해서 할인쿠폰을 지원하는 건 좋은데 저는 비판적으로 계속 말씀드릴게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공연 보러 가라, 체육활동 해라.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하자고 우리 맨처음에 얘기했었잖아요.
코로나가 확산되는데. 그런데 공연 보러 가고 영화 보러 가면 이게 어떻게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형 거리두기 이거와 맞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잘 조율할 수 있을까, 그 부분도 보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카드소득공제, 개별소비세 인하. 좋습니다.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거 좋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세수가 펑크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적자재정, 국채 발행해야 되고요. 나라의 재정건전성은 더 어려워지고 이러한 부분들도 잘 관리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려요. 돈을 쓰는 것은 낭비지만 돈을 잘 쓰고 관리하는 것은 능력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장성철 소장님 말씀하신 방역과 경제 사이의 균형점 찾는 걸 아마 정부도 가장 고민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가 하면 어제 한미 정상이 44일 만에 통화를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G7에 우리나라 포함한 4개 나라 초청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가겠다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속내가 뭔지는 뒤로하고라도 이게 우리나라 위상이 이만큼 높아졌다, 이건 분명한 사실인 거죠?
[김홍국]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대표적인 나라로 꼽아서 함께하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물론 트럼트 대통령의 생각은 여러 가지, 대선 국면도 있고 중국과의 경쟁이라고 할까, 중국 고립작전을 더욱더 촉발시키는 그런 전략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쨌든 한미동맹의 가치들, 미국과 우리가 같이 가야 될 길도 있고요. 또 중국을 배려해야 되는 두 가지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이 아마 고심을 많이 했을 텐데 결국은 미국과 함께 세계를 움직이는. G7이라는 게 어떤 것입니까? 과거에 우리는 외신기사만 바라보면서 G7들이 결정하는 국제사회의 큰 그림을 따라가기만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주도하는 나라가 되고 또 G20에서 우리가 상당한 역할을 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K외교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K방역부터 K외교까지 이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부심은 클 수 있는데요. 그러나 그 내면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미국과의 관계 조절도 해야 되고 남북관계 또 북미관계 또 한중관계, 미중관계까지 다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고요.
또 일본의 여러 가지 전략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어려울 텐데 이럴 때일수록 외교적인 지혜를 발휘하고 특히 한미 동맹은 굳건한 우리의 가치이기 때문에 미국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면 어려운 경제까지도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까지 염두에 두면서 대통령의 외교행보를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앵커]
트럼프 속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 정부가 앞으로 어떤 외교력을 발휘할지가 관건이에요.
[장성철]
문재인 대통령의 어깨가 상당히 무거워질 것 같습니다. 저는 시련의 계절이 오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군사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편 들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를 들면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를 위해서 군사협력을 할 건데 한국 참여해라라고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홍콩 보안법 문제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입장은 어떤 것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리고 홍콩을 비롯한 중국을 경제적으로 고립시키겠다는 트럼프의 전략에 대해서 한국도 참여하라고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할지 상당히 정말 어려운 부분 같아요.
중국 없이 살 수도 없고 미국 없이도 살 수가 없습니다. 현재 외교에서 취하고 있는 전략적 모호성은 중국과 미국으로부터 두 나라로부터 다 배척당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정말 현명한 선택과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굉장히 어깨가 무거운 지점입니다. 이거 우리만 잘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더 그런데요. 정부, 여당, 청와대까지 다녀왔고요. 이제 미래통합당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어제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가 공식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진보보다 더 앞선 진취를 앞세워서 3차 추경에도 협조하겠다, 이런 뜻도 밝혔습니다. 통합당 1호 공약도 나왔는데요. 얼핏 보면 여당의 공약 같기도 합니다. 첫 발을 뗀 통합당의 메시지 듣고 오시죠.
[김종인 /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어제) : (미래통합당을) 진취적인 정당이 되도록 만들 것입니다. 우리가 정책 측면에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을 약속드리고…. (코로나19 사태 이후) 재정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보다 엄청나게 큰 추경 규모가 나올 수도 있다고 봐요.]
[배현진 / 미래통합당 원내대변인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또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총 8개 법안을 패키지로 접수하였습니다. 패키지법 중에 가장 중점 추진할 법안은 코로나19로 무너진 경제를 다시 살리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인데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부가가치세를 간이 과세자 수준으로 대폭 경감하는 과세특례대상을 1억 원까지 확대하고 적용기한을 2021년 말까지 연장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배현진 대변인이 얘기한 1호 법안 얘기를 들어보면 얼핏 여당에서 나온 정책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김홍국]
그러니까요. 과거의 보수 정당은 대부분 대기업 중심, 대기업의 역할을 강조하는 쪽으로 국가의 경제정책을 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소상공인, 자영업자,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배려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있었던 민주당의 정책이 갑자기 옮겨온 듯한 느낌. 김종인 위원장이 얘기하는 진보보다 더 진취적인 그 내용 속에는 아마도 민주당의 정책, 진보의 정책도 다 가져가겠다.
본인도 그동안 경제민주화를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경제민주화의 2020년 버전이 바로 지금 얘기되고 있는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김종인 위원장이 당의 전열을 정비하면서 민주당 정책 또는 정의당의 정책도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차용하면서 내부 혁신을 하는 방향으로 그림을 끌고 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앵커]
저 화면 그대로 보여주세요. 백드롭을 보면 조금 전에 보면 변화 그 이상의 변화 하면서 아래의 변화는 파란색이고요. 위에 큰 글자의 변화는 분홍색이에요. 백드롭 그냥 만드는 거 아니죠?
[정성철]
그럼요. 저 앞에 있는 파란색 변화는 민주당이고 뒤에 있는 저 분홍색 변화는 통합당입니다. 민주당을 넘어서겠다는 건데 결국에는 이념에 얽매이지 않겠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우리가 앞서 나가겠다. 현장 중심으로 우리가 정책을 개발하겠다. 그렇게 이념에 얽매이지 않겠다라는 게 주된 방점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옛날처럼 장외투쟁하고 여당 하는 일 발목 잡지 말고 정책 대안으로 야당의 능력을 발휘해서 국민들께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진취, 변화 이런 단어들을 많이 쓰면서 변화를 예고했는데 얼마나 변화할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제 국회 문은 열었고요. 어제 상당히 분주한 모습이었는데요. 1호 법안 내기 위한 보좌진들 경쟁도 치열했습니다. 1호 법안이 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낸 법안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법안입니까?
[김홍국]
사회적 가치법에 대한 내용인데요. 정식 이름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이런 이름을 달고 있습니다. 4박 5일간 열심히 노력해서 1호 법안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내용은 비용 절감이라든가 효율성보다는 인권 보호, 안전 노동이라든가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하면 실현할 것인가. 경제적인 측면 또 비용 절감 이런 부분, 효율성도 좋지만 그동안 우리 사회가 너무나 그쪽에 집중하다 보니까 기업과 공공기관도 그쪽에만 치중하지 않았습니까? 박광온 의원이 낸 법안은 그래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약자라든가 노동하는 분들의 가치를 좀 더 존중하는 쪽으로 가자.
[앵커]
이전 국회에서도 여러 의원들이 발휘했었죠.
[김홍국]
여러 의원들이 발의했었는데 대부분 폐기가 됐습니다.
[앵커]
이유가 뭡니까?
[김홍국]
일단은 역시 이 국회가 여러 가지 소모를 하면서 제때 심의가 안 되고 각 상임위에서 논의가 안 되고 대부분 상징성을 담고 있는 선언적인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실제 규정되는 부분보다는요.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이 노력들, 21대 국회는 그래서 이렇게 법안들이 제때 심의 안 되거나 나중에 자동 폐기되는 상황으로 가지 않도록 의원들이 이런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토론하고 입법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앵커]
장성철 소장님, 보좌관 오래하셨으니까. 4일 동안 밤새서 1호 법안 접수를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치열합니까?
[정성철]
치열합니다. 처음에 1호 법안이라는 상징성이 되게 커요. 두 가지예요.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조명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의정활동 보고서에 21대 1호 법안 제가 했습니다 하고 나 일 열심히 하는 국회의원이야라고 자랑할 수가 있어요.
제가 2008년도 18대 때 국회 보좌진으로 있으면서 1박 2일 1호 법안을 제가 했었거든요. 그런데 19대 때 보니까 2박 3일로 늘어났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4박 5일로 늘어났는데 물론 주말까지 끼어 있었지만 저렇게 1호 법안을 하기 위한 의원님들과 보좌진들의 노력이 상당히 간절해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박광온 의원의 이번에 사회적 가치 법안은 진정성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앵커]
1호 법안의 내용이?
[정성철]
박광온 의원의 저런 태도가 진정성 없다. 왜냐하면 이 법안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하면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전한 노동을 보장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통합을 하겠다는 건데 아니, 안전한 노동을 보장하겠다고 하는 이 법안을 4박 5일 동안 보좌진들을 계속 교대로 날밤 새면서 하게 하는 게 과연 인권을 존중한 건지.
[앵커]
하루라도 밤 새셨다면서요.
[장성철]
저는 그때는 다른 법안이었어요.
[앵커]
그 법안 통과됐습니까?
[장성철]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박광온 의원께서 최고위원까지 하시고 지금 선수도 높잖아요. 이렇게 무리할 필요 없이 초선들한테 1호 법안의 영광을 돌려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좀 욕심이 너무 과한 것이 아니냐 말씀드려요.
[앵커]
다양한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4박 5일 밤샜으니까 통과가 돼야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김홍국]
그러니까요. 그동안 1호 법안들이 19대, 18대, 20대 대부분 다 자동폐기되거나 또는 반영이 되면서 폐기되는 그런 운명을 맞았거든요. 저는 이번 노력들, 그러나 가치가 있는 법안을 위해서 노력한 건 또 평가해야 되고요. 박광온 의원도 인터넷 접수와 여러 가지 관련해서 그런 상황들을 잘 몰랐다고 하는데요. 그런 노력들 기울이면서 의원들, 보좌관들 다 같이 힘을 합쳐서 21대 국회 때 제대로 좋은 활약들 해 주는 국회가 됐으면 합니다.
[앵커]
마지막 이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이낙연 의원 지금 부동의 차기 대권주자 1위인데 아직 당권 도전 의사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곧 발표할 것 같고. 그런데 어제 화려한 보좌진이 굉장히 눈길을 끌었는데 112:1 경쟁률이더라고요.
이렇게 높습니까?
[장성철]
높습니다. 특히 유명한 의원님들. 당대표라든지 대선후보급이면 상당히 높아요. 저도 있을 때 직원을 채용해 보면 평균적으로 100:1 정도의 경쟁률을 보입니다. 평균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변호사분을 채용하셨다고 하는데 상당히 의미가 있어 보이고요. 그런데 변호사분이라고 또 국회 일을 잘 아는 것도 아니에요. 국회 일이 다른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떠한 다른 특별한 미션이 주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대권주자에 지금 당권까지 도전을 선언한 마당에 관심은 높아서 이 얘기 마지막 질문으로 드려봤습니다. 김홍국 대진대 객원교수,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과 이야기 나누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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