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독립군 토벌하고 현충원行...? 김병기 "친일파 이장, 최소성·객관성 담보"

현충원에 있는 친일파의 무덤을 없애기 위한 법안을 만들겠다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과 이수진 당선인의 발언이 주목을 받으면서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수진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지난 24일 / 뉴스1 제공) : 작년까지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법률안이 통과가 안 됐다고 합니다. 친일파 묘역을 파묘해야 하는 운동과 함께 법률안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일부 친일파가 현충원에 안장된 건 사실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지난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자 1,005명을 공식 발표했고, 이 가운데 11명이 현충원에 안장돼 있습니다.

대부분 일본군, 만주군 출신으로 광복 뒤 우리 군에 흡수됐다가 20년 이상 군 복무나 장성 진급으로 현충원 안장 자격을 얻었습니다.

문제는 독립군 토벌 부대원까지 포함돼 있다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 사후 국립묘지 안장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사람, 바로 6·25 전쟁 영웅인 백선엽 장군입니다.

백선엽 장군은 일제강점기에 간도특설대에 복무했습니다.

만주지역 독립군을 상대하는 게 주 임무였습니다.

간도 특설대에게 살해된 항일무장세력과 민간인은 172명, 강간, 약탈, 고문 피해자는 더 많다는 친일인명사전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보수 야권은 현충원 친일파 이장에 부정적입니다.

미래통합당 조성은 청년비대위원,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론 분열', '국력 소모'라는 표현을 썼고,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자신의 SNS에 '부관참시'라는 단어로 비판했죠.

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이에 대해 친일파 이장은 '최소성'과 '객관성'의 요건을 갖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주 극단적인 이야기를 해서 빠져나가는 방법이거든요. 그런 게 아니고 최소한의 기준.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기준까지는 해야 한다…. 물론 공과가 있는 것 인정합니다. 하지만 한 번도 과에 대해서 그분들 스스로 진지하게 반성한 적이 없어요. 기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하는데 그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거든요. 최대한 객관적 시각을 가진 분들로 위원회, 위원 구성을 해야겠죠.]

현충원에 묻히기 전 국가보훈처에서는 국립묘지의 격에 맞는지 '영예성'을 심사합니다.

하지만 독립운동가 토벌 활동 등을 한 적극 친일파도 정부 차원에서 친일파를 규정하기 전 묻히면서 제대로 판단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지난 20대 국회, 국가보훈처장이나 국방부 장관에게 '이장 요구' 권한을 주는 법안을 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박광렬[parkkr082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