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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송경철 앵커, 황보혜경 앵커
■ 출연 : 김형준 명지대 교양대학 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11주기 추도식이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렸습니다. 여권 거물급 정치인들이 총출동해서 노무현 정신 계승에 한목소리를 낸 가운데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도 참석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둘러싼 논란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 자리에 김형준 명지대 교양대학 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배 교수님, 오늘 고 노무현 전 대통령 11주기 추도식이 열렸습니다.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공식 행사장 자체는 100여 명 정도만 초청을 받았는데 자발적인 추모객이 많이 모여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모여들었던 것 같아요.
[배종호]
말씀하신 대로 자발적인 추모객들, 오후에 3차례 참배를 했는데요. 우리가 추도식 하면 도 자가 슬플 도 자 아니그래서 고인을 생각하면서 슬퍼한다라고 하는데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표적수사, 정치보복에 의한 희생양으로 굉장히 불행한 생을 마쳤다라는 평가가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에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하면 굉장히 슬픔이 무겁게 짓누르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이번 11주기 추도식은 조금 분위기가 다른 것 같아요. 상당히 의미를 부여하고 나름대로 참석자 모두가 가슴 뿌듯하게 생각하면서 오히려 미래를 다짐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느껴졌어요.
권양숙 여사 입장에서도 그런 분위기가 느껴졌는데요. 역시 그것은 촛불혁명을 통해서 탄핵이 됐고 또 정권 교체가 됐고 지방선거에 승리했고 이번 총선에서 압승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분위기. 그리고 또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지금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이런 데서 오는 분위기가 이어진 것이 아닌가. 여기에다가 주호영 통합당 신임 원내대표도 4년 만에 당을 대표해서 이번 11주기 추도식에 참석을 해서 애도를 함께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이전의 여느 추도식과는 다른 분위기를 만들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권양숙 여사는 추도식이 끝난 뒤 사저 쪽에서 준비한 도시락을 제공하고 또 이번에 당선된 분들하고 차담회를 가지면서 거기에서 많은 분들이 이번에 당선이 돼서 감개무량하다고 하면서 노발대발이라는 구호를 외쳤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배종호]
노발대발 하면 엄청 화났을 때 쓰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노발대발이 그 뜻이 아니라 노무현재단의 발전, 그리고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구호를 외친 건데 거기에 있는 참석자들이 말씀하신 대로 오찬 하고 차담회 하는 과정에서 다함께 노발대발을 외쳤다고 해요.
그만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는데 지금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총선에서 180석, 지금 당 소속이 177명이지만 역대 최대의 압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권양숙 여사조차도 이렇게 수가 많으니까 굉장히 감개무량하다고 표현을 했는데 그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사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도사를 했는데요.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이해찬 대표, 노무현 없는 노무현 시대를 열어내고 있다. 그리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노무현 대통령이 꿈꾸던 나라에 가까워지고 있다, 이런 언급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합니까?
[김형준]
일단 노무현 대통령이 평소에 강조했었던 바람직한 세상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축약해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람 사는 세상, 그리고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 마지막으로는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거대 여당이 탄생하고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노무현 대통령 추도식에 관련된 부분이 새롭게 바뀌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진정 노무현 대통령을 추모하는 건 노무현 정신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이라는 건 평소에 항상 얘기를 많이 하셨지만 약자와 함께 가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정말 사회적 약자들도 많고 그리고 같이 함께 더불어서 가야 되는 이것은 정신인 거죠. 그래서 어떻든 간에 이러한 진보가 꿈꾸는 미래 관련돼서도 노무현 대통령이 실은 퇴임 이후에 진보의 미래라는 책을 쓰셨어요. 제가 오늘 그 책을 다시 한 번 쭉 읽어봤습니다.
진보의 미래에서 가장 딱 떠오르는 대목은 뭐였냐면 민주주의든 진보든 국민이 생각하는 만큼만 발전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 시대는 진보의 가치가 미래의 정신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선거도 마찬가지고요.
앞으로 보수가 지향하는 가치보다는 진보가 지향하는 여러 가지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복지, 분배, 자유 이러한 여러 가지들이 앞으로 대한민국을 끌고 갈 수 있는 힘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보수도 진보의 가치를 배격하는 것이 아니라 진보의 가치를 포용하는, 그래서 다같이 함께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자라는 게 저는 노무현 정신의 핵심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이 아마 많은 국민들로 하여금 노무현 대통령을 더 그리워하는, 그렇게 다가서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일까요? 올해 추도식에 통합당 지도부도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주호영 원내대표가 4년 만에... 4년 전에 정진석 원내대표가 참석을 했고요. 이번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참석을 했는데 주 원내대표는 지난번에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까?
[배종호]
기존의 통합당, 보수당하고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겠다, 또 지금 통합당 입장에서는 보여줘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역대 최악의 참패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보수세력 전체가 통합당뿐만 아니고 보수세력 전체가 지리멸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새롭게 당을 추스르고 또 보수세력을 새롭게 추스를 수 있겠는가, 고민을 하고 행보를 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쭉 이번에 총선 참패를 분석해 보면 너무 보수세력, 통합당이 태극기, 아스팔트 강성 세력에 의해서 끌려갔다, 그럼으로 인해서 중도세력으로부터 외면당했다라는 것이 총선 참패의 결정적인 원인으로 분석이 되고 있거든요.
물론 여기에 막말도 있고 공천 문제도 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러면 이제 과거와 달라진 새로운 모습을 보이려면 중도 개혁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예를 들어서 황교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추도식에 참석도 안 했거든요.
그리고 5.18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평가를 안 했는데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말씀하신 대로 5.18 기념식에 가서 사과를 하고 진정 어린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런 맥락에서 지금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1주기 추도식에 참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근본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보수 유튜브 세력 또는 강성 아스팔트 세력과 절연하고 새롭게 환골탈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진정성 있는 모습이 일관되게 계속되어야 만이 등을 돌렸던 중도세력들이 마음을 다시 열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주호영 원내대표가 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 봉하마을로 내려가는 심정을 적으면서 글을 올렸는데 이명박, 박근혜 두 전 대통령의 사면을 언급한 게 있어요. 이 부분이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김형준]
일단 사면에 관련된 건 대통령이 갖고 있는 고유 권한이고요. 그리고 전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전제는 뭐냐 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든 박근혜 전 대통령이든 국정농단을 포함해서 과오에 대해서 나름대로 국민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사과가 있었느냐라는 게 전제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없이 시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무조건 두 전직 대통령을 사면해야 된다.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한번 보십시오. 97년 12월에 특별사면 돼서 나와서 내란음모죄로 무기징역까지 받은 사람인데 국민통합 차원에서 사면을 했지만 과연 국민통합이 이루어졌느냐라는 비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들이 판단하고 상황이 여러 변화가 되면 대통령도 거기에 맞춰서 특별사면이 이루어지겠지만 지금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와 있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대법원 판결 없이 바로 사면할 수 있지만 우리는 법으로 따진다면 모든 법적인 것에서 확정이 돼야 사면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한 이 두 가지 전제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그냥 정치적으로 사면해야 된다라고 하면 또다시 이런 논쟁이 재현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진정한 사과, 그리고 법치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그 틀 내에서의 사면복권이 이루어져야지만이 국민들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이 사면 논란의 방아쇠를 당긴 사람은 사실 문희상 국회의장 아니겠습니까? 기자들과 간담회 과정에서 이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겁내지 않을 때가 됐다. 이런 언급을 했어요.
[배종호]
문희상 의장이 방아쇠를 당긴 건 아니고요. 그전부터 보수 쪽에서는 계속해서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을 석방 내지는 사면시키라는 요구를 계속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시기상으로 굉장히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사면을 하기 위해서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판결이 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두 사람의 재판이 종료가 되지 않고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현행법상 대통령이 사면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면을 하자는 명분이 뭐냐 하면 국민통합 차원에서 전직 대통령이니까 사면해서 함께 가자, 그런 얘기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있는 거죠.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본인들의 철저한 과거에 대한 반성, 참회가 전제가 돼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국민적인 합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면이 물론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사면을 단행할 수 없거든요. 이게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두 사람은 전혀 거기에 걸맞는 행보를 보여주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나는 전혀 죄가 없다, 그리고 태극기 부대 쪽에서는 탄핵음모론까지 제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전혀 자기 비리에 대해서 책임이 없는 이런 행동을 한다면 과연 국민들 정서가 여기에 걸맞겠는가. 그래서 국민통합을 위해서 사면을 해 달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국민들 입장에서 만약에 이렇게 자기 과거에 대해서 반성, 참회를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전직 대통령을 지냈다는 이유만으로 만약에 사면을 한다면 국민 정서가 용납을 하겠는가. 과연 이게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한 그런 사회인가라는 부분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제가 볼 때는 현재 상황에서는 사면을 고려하지 않고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추도식에서 또 주목을 받은 사람 중 한 명이 한명숙 전 총리인데요. 한만호 비망록이 공개되면서 지금 여권 중심으로 재조사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오늘도 이와 관련해서 간단한 언급이 있었다고 해요.
[김형준]
글쎄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집권당이 너무 나서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두 가지 이유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한만호 비망록이라는 게 새로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심, 2심, 3심 모두 재판 과정 속에서 비망록의 존재가 있었고 그것을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결국은 대법원이 판결한 내용인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재조사를 한다고 얘기를 한다면 본인이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부당하다, 한명숙 전 총리가 재조사를 원한다고 하면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걸 집권당이 나서서, 또 그것을 마치 검찰개혁을 하기 위한 것과 같이 묶어서 지금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문제를 다시 거론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적절치 못하다, 또 어떤 경우에는 공수처와도 연결시켜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수처가 발족이 되면 이 부분도 분명히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한다면 공수처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공수처가 지나치게 정치화될 수도 있다고 하는 나름대로의 우려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었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지금 집권당이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조금 숨 고르기를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최근 비망록에 이어서 고 한만호 씨의 생전 육성 인터뷰가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인터뷰 내용을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정치자금 규모, 돈을 준 장소, 이런 것들을 모두 검찰과 맞춘 거짓이었다, 이런 내용의 인터뷰예요. 9년 전에 KBS와 인터뷰한 내용이 최초로 공개가 됐는데, 이러니까 민주당은 공식적으로 재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배종호]
지금 민주당은 이 문제를 앞으로 대대적으로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한명숙 전 총리 같은 경우에 억울한 정치적인 의도에 의한 검찰수사에 따라서 희생당한 정치적 희생양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그리고 그 대표적인 근거로는 이번에 비망록을 통해서 밝혀졌습니다마는 고 한만호, 이분은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자기는 검찰의 강압과 회유에 의해서 돈을 줬다고 거짓 진술했다는 비망록을 남겼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법정에서 진술도 했고요. 이걸 가지고 결정적으로 정치적인 희생양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당시에 검찰이 이걸 가지고 애초부터 수사를 한 게 아니고 별건수사를 했어요.
최초에는 대한통운으로부터 총리실 돈을 받았다라고 해서 뇌물 수사를 하다가 1심 선고 직전에 바로 또 별건 수사를 해서 결국은 이게 유죄로 판결났는데 진술을 번복하면서 1심에는 무죄가 됐거든요, 이런 것들. 그리고 또 하나는 한명숙 전 총리 같은 경우에 서울시장 선거에 나갔거든요.
그런데 별건 수사로 해서 검찰이 수사를 한 게 서울시장 선거 직전이거든요. 그러면 서울시장 선거의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오세훈 당선인에 비해서 0.6%포인트 적었거든요. 그렇다면 검찰의 별건 수사가 없었다면 한명숙 전 총리가 당선될 수도 있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법농단 수사 과정에서 이 부분이 새롭게 밝혀졌어요. 계속해서 새누리당이 왜 한명숙 전 총리, 대법원 판결 안 하느냐. 빨리 판결 내려라 그러면서 여러 차례 이 부분이 언급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는 더더욱 그런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한명숙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원로 친노거든요.
친노의 상징적 인물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의 해결은 한명숙 전 총리 개인의 명예회복 차원도 있지만 친노 그리고 범여권 전체의 도덕성과 명예회복과 관련돼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대대적으로 문제제기할 것 같고요.
그리고 교수님이 얘기하셨지만 지금 여권에서는 이 문제를 검찰개혁의 문제, 또 사법개혁의 문제까지도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앞으로 상당히 정치적으로 정치권에서 큰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앵커]
여권에서는 지금 앞서도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비망록은 이미 재판을 통해서 사법적인 판단이 나왔다, 이런 시각도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재심보다는 공수처 수사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인데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얘기를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사건이 실제로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김형준]
지금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 특히 여권에서 공수처법과 관련돼서 상당히 많은 의견을 주장했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두 가지만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일단 대법원에서 판결 내용을 보면 지금 여러 가지 사법농단의 피해자라는 면도 있지만 9억 원 중에서 2억 원을 고 한만호 씨한테 전달한 거. 그리고 1억 원을 한명숙 전 총리 여동생의 전세 비용으로 했던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사실이라고 대법원이 판결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팩트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비망록이 아니라. 이런 부분까지도 만약에 공수처가 만들어져서 수사 대상이라고 했을 때 올 수 있는 나름대로의 우려감도 있다는 걸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금 거대 여당이 출범하고 나서 이해찬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엄청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는데 이 거대 여당이 출범하자마자 포스트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 등등 할 일이 산적해 있는데 이거보다도 다른 굉장히 이런 민감한 부분에다가 이 정부나 또 집권당이 거기에 집중한다고 하면 도대체 슈퍼여당을 만든 것이 왜 만들어졌느냐에 대한 비판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노무현재단을 포함해서 많은 쪽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겸손한 권력을 얘기하면서 이 문제와 관련돼서 정말 여당이 겸손한 권력을 보이고 있느냐. 겸손한 권력이 아니라 오만한 권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올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저는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번에는 추가로 더 하실 말씀...
[배종호]
지금 이 문제제기를 하는 것 자체를 가지고 겸손한 권력이 아니고 오만한 권력이라고 단정하는 건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좀 지나친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거든요. 일단 돈을 줬다고 처음에 진술했던 한만호 씨 자체가 나는 돈 준 적이 없다고 강력하게 부인하고, 결국 그분은 위증죄로 징역을 살았어요.
그리고 나와서 결국에는 사망할 정도였는데.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한명숙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여전히 나는 결백하다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집권여당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표적수사, 정치보복하고 같은 맥락에서 이 문제를 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를 과연 그냥 넘어갈 수 있겠는가. 지금은 뭐가 진실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서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집권여당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단순히 정치적인 공세로만 할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보고 우리가 판단을 내려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제일 중요한 건 한명숙 전 총리의 입장 표명이 나오겠죠?
[배종호]
제가 볼 때는 조만간에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번에는 통합당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이 결국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을 선택했습니다. 먼저 김종인 비대위원장 내정자의 발언을 잠깐 들어보시죠. 우여곡절 끝에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를 선택했어요.
아직 최종 전국위원회라는 절차가 남아 있어서 내정자 신분이 되는데 그동안 자강론도 있었던 것 같은데 김종인 비대위 체제를 선택한 배경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김형준]
두 가지죠. 첫 번째는 과연 비대위원장이 맡아서 역할을 할 때 거기에 합당할 만큼의 권한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관리형 비대위로는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이 지금 당선자들의 전반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비대위한테 맡기면 충분한 권한도 주고 시간을 두고 거기에 맞춰서...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권한을 줬는데도 역할을 못 한다면 무슨 내년이 아니라 그전에라도 어떤 변화가 올 수도 있는 거고 잘하면 내년 4월보다 더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건 어떠한 성과를 낼 수 있느냐는 것이지 그걸 자꾸만 기간하고 그런 권한의 문제만 가지고 가기에는 지금 미래통합당이 처해 있는 상황이 결코 녹록지 않다는 부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총선이 끝난 지가 한 달이 훨씬 넘어가고 있는데도 이렇게 지도체제 문제를 가지고 우왕좌왕한다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총선 참패에 대한 여러 가지 성찰도 있어야 되고 반성도 있어야 되지만 내부적인 이러한 동일권력을 가지고 결국은 당을 바꾼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힘들다는 공감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친이, 친박 이걸 가지고 굉장히 많이 싸웠고 탄핵세력이냐, 탄핵을 반대하는 세력이냐를 가지고 끊임없이 미래통합당에서 싸웠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서 조금 자유스러운 분이 당을 끌고 가서 당 체질도 바꾸고 당 운영도 바꾸고 당 구성도 바꾸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당선자들의 일반적인 하나의 생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한다면 비대위 체제를 구성하는 거니까 왜 꼭 당선자들만 모여서 했을까. 이번 총선에 나왔었던, 출마했었던 모든 분들이 나와서 같이 얘기를 나누고 거기서 합의를 이끌어갔었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겠는가라는 아쉬움은 남습니다.
[앵커]
지금 임기 문제도 상당히 뜨거운 감자였었는데 내년 4월 7일에 재보궐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임기를 보장하기로 한 거예요. 일종의 공천권을 갖게 된 거죠. 그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배종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비대위원장으로서 아무런 권한이 없으면 비대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당초 당헌대로 8월 31일까지 한다면 석 달짜리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특히 비대위원장이 여태껏 통합당 보수세력에서 7번 있었는데 박근혜 비대위원장 체제 말고 다 실패를 했거든요.
비대위원장 체제가 대부분 실패한 이유는 강력한 당내 기반세력이 없거나 또는 본인이 강력한 대선 주자가 아니거나 또는 공천권이 없거나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 내정자 같은 경우도 본인이 강력한 대권 주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강력한 당내 기반세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임기도 적고 더구나 내년 4월 재보선에 대한 공천권도 없다면 아무것도 본인이 혁신할 수 있는 무기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내년 4월까지 임기를 보장함으로 인해서 동시에 재보선 공천권을 준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내년 4월 재보선에서 상당 부분, 특히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통해서 상당 부분 성과를 낸다면 오히려 더 임기가 연장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쨌든 간에 이번에 김종인 비대위 체제로 통과된 것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현실적으로 대안이 없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 체제를 선택한 것도 있지만 그렇지만 여전히 당내에서는 지금 자강론을 주장하는 조해진이라든지 이런 유승민계 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강력하게 중진들이 지금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앞으로 순항을 할 수 있을지도 상당히 지켜봐야 될 대목이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앵커]
김종인 내정자가 한때는 언론인터뷰에서 차기 대권 40대 기수론을 제기해서 당내 일부 대권 주자급 되는 분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는데 어제 기자들 얘기에서는 한 발 좀 물러선 것 같아요. 아마도 탈당파를 의식한...
[김형준]
그런 것도 있고 앞으로 당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당 체질개선도 있지만 덧셈정치가 이뤄져야 되잖아요. 뺄셈정치가 이루어 진다면 어떻게 경쟁력 있는 정당이 될 수 있겠습니까? 다시 얘기해서 문재인 정부와 대립할 수 있는 모든 정치세력을 다 모으고 모든 정치인분들이 모여서 미국식 오픈프라이머리, 국민경선제로 가는 것이 이상적이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70년생 40대 경제통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요. 830 세대가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유승민, 안철수 지금 얘기하는 홍준표, 황교안. 지금까지 거론되고 있었던 모든 대권 후보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같이 경쟁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2022년 대통령 선거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된다고 한다면 이제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고 하는 뺄셈정치에서 누구나 다같이 함께 이 부분에 동참하자는 하는 식으로 방향전환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차원에서 지난번에 얘기했던 걸 철회하고요. 다같이 함께 기회를 준다라는 의미에서 40대 기수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시간이 다 돼서... 윤미향 당선인 관련된 얘기를 끝으로 나눠보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검찰이 윤미향 당선인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상당히 내고 있지 않습니까? 정의연 압수수색에 이어서 쉼터까지 압수수색을 하면서 일부 논란도 빚어지기는 했습니다마는 검찰이 이렇게 수사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배종호]
검찰이 속도를 내는 것은 어쨌든 간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5월 30일부터 윤미향 당선인의 임기가 시작이 되거든요, 국회의원으로서. 그렇게 되면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이 있기 때문에 소환조사를 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이 두 가지. 여기에다 굉장히 국민적인 관심사안, 중대 사안으로 이게 부각되니까 검찰이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 집권당이 상당히 불편한 거죠. 왜냐하면 지금 외부 전문 감사기관에다 감사를 의뢰해 놨고, 회계기관에. 그리고 행안부 등 관계기관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때 윤미향 당선인이 입장이 밝히든 아니면 또 민주당 차원에서 입장을 밝히든, 이런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검찰이 수사에 들어가니까 이런 계획들이 상당히 흩어졌어요.
그리고 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여전히 윤미향 당선인이 충분히 나름대로 소명이 됐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될 소지는 없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전격적으로 수사를 했는데 과연 검찰의 이런 전격적인 수사가 맞는지. 지금 고발 들어온 지 10일 만에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에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사건 배당한 지 6일 만에 강제수사 결정 이틀 만에 이렇게 했는데 과연 이 부분이 맞는지. 이게 그렇게 전격적으로 수사를 할 만큼 이게 어떤 권력형 비리인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들, 특히 집권여당에서 의문을 갖고 있는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해찬 대표는 일각에서 윤 당선인 사퇴론이 불거지니까 사실관계를 확인할 때까지는 자제해 달라, 이렇게 차단한 그런 상황인데. 지금 통합당, 정의당도 등을 돌린 상황에서 검찰수사를 계속해서 기다려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민주당에서 어떤 대응조치가 나올까요?
[김형준]
지금 사실관계를 확인한다고 했는데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잖아요. 행안부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외부 감사를 통해서 할 수도 있지만 가장 확실한 것은 지금 10건 정도가 수사 의뢰되고 있기 때문에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는 것이 가장 확실한 건데요.
지금 오늘 노무현 전 대통령 11주기를 얘기를 하면서 제가 모두에 얘기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라고 했는데 이게 진짜 상식이 통하고 있는 것인지 저는 이해찬 대표한테 묻고 싶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게 과연 상식적인가라는 것을 묻고 싶고요.
그리고 반칙과 특권이 없는 세상을 만든다고 얘기했다고 한다면 그 반칙과 특권이라는 건 그 사람이 진보 쪽 사람이든 보수 쪽 사람이든 모두 일률적으로 돼야 되잖아요. 어떠한 특정한 세력, 특정한 단체들한테는 특권을 주고 예를 들어서 반칙을 준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의당이 이건 아니다라고 분명히 목소리를 낸 건 정의당답다, 그러니까 정의당이 저렇게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지금 해명이 부실할 뿐만 아니라 이건 어느 정도 이제는 민주당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된다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조국 사태와 같이 우왕좌왕하지 말고 분명한 입장을 취하라고 하는 정의당 나름대로의 경고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일단 이건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이 월요일, 25일로 예정돼 있고 또 이용수 할머니가 윤미향 당선인에게 기자회견에 나오라고 요청을 한 그런 상황이고. 아마도 윤 당선인도 곧 해명에 나설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 같습니까?
[배종호]
앞으로 굉장히 이 문제가 빠르게 전개될 것 같아요. 당장 말씀하신 대로 25일날, 다음 주 월요일이죠. 이용수 할머니가 기자회견을 계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자회견의 내용에 따라서 상당히 흐름이 좌우될 것으로 보여요. 이 기자회견에서 추가 폭로가 나온다면 과연 어떤 추가 폭로가 나올지. 그리고 이 추가 폭로가 윤미향 당선인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상당히 주목이 되고요.
그리고 윤미향 당선인이 이 기자회견에 과연 배석을 할 것인지 또 상당히 궁금한데 지금까지 흐름으로 보면 이용수 할머니가 매우 강경한 입장이고 추가 폭로가 예고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윤미향 당선인이 이 기자회견에 배석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 이후에 윤미향 당선인도 뭔가 자기 나름대로의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이해찬 대표를 중심으로 한 민주당에서도 더 이상 이 문제를 계속해서 미룰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입장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여서 다음 주가 상당히 윤미향 당선인의 거취를 포함한 이 문제의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정가 소식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형준 명지대 교양대학 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 두 분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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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형준 명지대 교양대학 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11주기 추도식이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렸습니다. 여권 거물급 정치인들이 총출동해서 노무현 정신 계승에 한목소리를 낸 가운데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도 참석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둘러싼 논란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 자리에 김형준 명지대 교양대학 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배 교수님, 오늘 고 노무현 전 대통령 11주기 추도식이 열렸습니다.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공식 행사장 자체는 100여 명 정도만 초청을 받았는데 자발적인 추모객이 많이 모여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모여들었던 것 같아요.
[배종호]
말씀하신 대로 자발적인 추모객들, 오후에 3차례 참배를 했는데요. 우리가 추도식 하면 도 자가 슬플 도 자 아니그래서 고인을 생각하면서 슬퍼한다라고 하는데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표적수사, 정치보복에 의한 희생양으로 굉장히 불행한 생을 마쳤다라는 평가가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에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하면 굉장히 슬픔이 무겁게 짓누르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이번 11주기 추도식은 조금 분위기가 다른 것 같아요. 상당히 의미를 부여하고 나름대로 참석자 모두가 가슴 뿌듯하게 생각하면서 오히려 미래를 다짐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느껴졌어요.
권양숙 여사 입장에서도 그런 분위기가 느껴졌는데요. 역시 그것은 촛불혁명을 통해서 탄핵이 됐고 또 정권 교체가 됐고 지방선거에 승리했고 이번 총선에서 압승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분위기. 그리고 또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지금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이런 데서 오는 분위기가 이어진 것이 아닌가. 여기에다가 주호영 통합당 신임 원내대표도 4년 만에 당을 대표해서 이번 11주기 추도식에 참석을 해서 애도를 함께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이전의 여느 추도식과는 다른 분위기를 만들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권양숙 여사는 추도식이 끝난 뒤 사저 쪽에서 준비한 도시락을 제공하고 또 이번에 당선된 분들하고 차담회를 가지면서 거기에서 많은 분들이 이번에 당선이 돼서 감개무량하다고 하면서 노발대발이라는 구호를 외쳤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배종호]
노발대발 하면 엄청 화났을 때 쓰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노발대발이 그 뜻이 아니라 노무현재단의 발전, 그리고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구호를 외친 건데 거기에 있는 참석자들이 말씀하신 대로 오찬 하고 차담회 하는 과정에서 다함께 노발대발을 외쳤다고 해요.
그만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는데 지금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총선에서 180석, 지금 당 소속이 177명이지만 역대 최대의 압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권양숙 여사조차도 이렇게 수가 많으니까 굉장히 감개무량하다고 표현을 했는데 그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사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도사를 했는데요.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이해찬 대표, 노무현 없는 노무현 시대를 열어내고 있다. 그리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노무현 대통령이 꿈꾸던 나라에 가까워지고 있다, 이런 언급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합니까?
[김형준]
일단 노무현 대통령이 평소에 강조했었던 바람직한 세상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축약해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람 사는 세상, 그리고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 마지막으로는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거대 여당이 탄생하고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노무현 대통령 추도식에 관련된 부분이 새롭게 바뀌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진정 노무현 대통령을 추모하는 건 노무현 정신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이라는 건 평소에 항상 얘기를 많이 하셨지만 약자와 함께 가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정말 사회적 약자들도 많고 그리고 같이 함께 더불어서 가야 되는 이것은 정신인 거죠. 그래서 어떻든 간에 이러한 진보가 꿈꾸는 미래 관련돼서도 노무현 대통령이 실은 퇴임 이후에 진보의 미래라는 책을 쓰셨어요. 제가 오늘 그 책을 다시 한 번 쭉 읽어봤습니다.
진보의 미래에서 가장 딱 떠오르는 대목은 뭐였냐면 민주주의든 진보든 국민이 생각하는 만큼만 발전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 시대는 진보의 가치가 미래의 정신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선거도 마찬가지고요.
앞으로 보수가 지향하는 가치보다는 진보가 지향하는 여러 가지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복지, 분배, 자유 이러한 여러 가지들이 앞으로 대한민국을 끌고 갈 수 있는 힘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보수도 진보의 가치를 배격하는 것이 아니라 진보의 가치를 포용하는, 그래서 다같이 함께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자라는 게 저는 노무현 정신의 핵심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이 아마 많은 국민들로 하여금 노무현 대통령을 더 그리워하는, 그렇게 다가서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일까요? 올해 추도식에 통합당 지도부도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주호영 원내대표가 4년 만에... 4년 전에 정진석 원내대표가 참석을 했고요. 이번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참석을 했는데 주 원내대표는 지난번에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까?
[배종호]
기존의 통합당, 보수당하고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겠다, 또 지금 통합당 입장에서는 보여줘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역대 최악의 참패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보수세력 전체가 통합당뿐만 아니고 보수세력 전체가 지리멸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새롭게 당을 추스르고 또 보수세력을 새롭게 추스를 수 있겠는가, 고민을 하고 행보를 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쭉 이번에 총선 참패를 분석해 보면 너무 보수세력, 통합당이 태극기, 아스팔트 강성 세력에 의해서 끌려갔다, 그럼으로 인해서 중도세력으로부터 외면당했다라는 것이 총선 참패의 결정적인 원인으로 분석이 되고 있거든요.
물론 여기에 막말도 있고 공천 문제도 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러면 이제 과거와 달라진 새로운 모습을 보이려면 중도 개혁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예를 들어서 황교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추도식에 참석도 안 했거든요.
그리고 5.18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평가를 안 했는데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말씀하신 대로 5.18 기념식에 가서 사과를 하고 진정 어린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런 맥락에서 지금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1주기 추도식에 참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근본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보수 유튜브 세력 또는 강성 아스팔트 세력과 절연하고 새롭게 환골탈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진정성 있는 모습이 일관되게 계속되어야 만이 등을 돌렸던 중도세력들이 마음을 다시 열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주호영 원내대표가 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 봉하마을로 내려가는 심정을 적으면서 글을 올렸는데 이명박, 박근혜 두 전 대통령의 사면을 언급한 게 있어요. 이 부분이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김형준]
일단 사면에 관련된 건 대통령이 갖고 있는 고유 권한이고요. 그리고 전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전제는 뭐냐 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든 박근혜 전 대통령이든 국정농단을 포함해서 과오에 대해서 나름대로 국민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사과가 있었느냐라는 게 전제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없이 시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무조건 두 전직 대통령을 사면해야 된다.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한번 보십시오. 97년 12월에 특별사면 돼서 나와서 내란음모죄로 무기징역까지 받은 사람인데 국민통합 차원에서 사면을 했지만 과연 국민통합이 이루어졌느냐라는 비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들이 판단하고 상황이 여러 변화가 되면 대통령도 거기에 맞춰서 특별사면이 이루어지겠지만 지금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와 있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대법원 판결 없이 바로 사면할 수 있지만 우리는 법으로 따진다면 모든 법적인 것에서 확정이 돼야 사면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한 이 두 가지 전제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그냥 정치적으로 사면해야 된다라고 하면 또다시 이런 논쟁이 재현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진정한 사과, 그리고 법치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그 틀 내에서의 사면복권이 이루어져야지만이 국민들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이 사면 논란의 방아쇠를 당긴 사람은 사실 문희상 국회의장 아니겠습니까? 기자들과 간담회 과정에서 이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겁내지 않을 때가 됐다. 이런 언급을 했어요.
[배종호]
문희상 의장이 방아쇠를 당긴 건 아니고요. 그전부터 보수 쪽에서는 계속해서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을 석방 내지는 사면시키라는 요구를 계속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시기상으로 굉장히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사면을 하기 위해서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판결이 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두 사람의 재판이 종료가 되지 않고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현행법상 대통령이 사면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면을 하자는 명분이 뭐냐 하면 국민통합 차원에서 전직 대통령이니까 사면해서 함께 가자, 그런 얘기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있는 거죠.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본인들의 철저한 과거에 대한 반성, 참회가 전제가 돼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국민적인 합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면이 물론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사면을 단행할 수 없거든요. 이게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두 사람은 전혀 거기에 걸맞는 행보를 보여주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나는 전혀 죄가 없다, 그리고 태극기 부대 쪽에서는 탄핵음모론까지 제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전혀 자기 비리에 대해서 책임이 없는 이런 행동을 한다면 과연 국민들 정서가 여기에 걸맞겠는가. 그래서 국민통합을 위해서 사면을 해 달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국민들 입장에서 만약에 이렇게 자기 과거에 대해서 반성, 참회를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전직 대통령을 지냈다는 이유만으로 만약에 사면을 한다면 국민 정서가 용납을 하겠는가. 과연 이게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한 그런 사회인가라는 부분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제가 볼 때는 현재 상황에서는 사면을 고려하지 않고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추도식에서 또 주목을 받은 사람 중 한 명이 한명숙 전 총리인데요. 한만호 비망록이 공개되면서 지금 여권 중심으로 재조사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오늘도 이와 관련해서 간단한 언급이 있었다고 해요.
[김형준]
글쎄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집권당이 너무 나서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두 가지 이유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한만호 비망록이라는 게 새로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심, 2심, 3심 모두 재판 과정 속에서 비망록의 존재가 있었고 그것을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결국은 대법원이 판결한 내용인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재조사를 한다고 얘기를 한다면 본인이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부당하다, 한명숙 전 총리가 재조사를 원한다고 하면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걸 집권당이 나서서, 또 그것을 마치 검찰개혁을 하기 위한 것과 같이 묶어서 지금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문제를 다시 거론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적절치 못하다, 또 어떤 경우에는 공수처와도 연결시켜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수처가 발족이 되면 이 부분도 분명히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한다면 공수처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공수처가 지나치게 정치화될 수도 있다고 하는 나름대로의 우려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었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지금 집권당이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조금 숨 고르기를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최근 비망록에 이어서 고 한만호 씨의 생전 육성 인터뷰가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인터뷰 내용을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정치자금 규모, 돈을 준 장소, 이런 것들을 모두 검찰과 맞춘 거짓이었다, 이런 내용의 인터뷰예요. 9년 전에 KBS와 인터뷰한 내용이 최초로 공개가 됐는데, 이러니까 민주당은 공식적으로 재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배종호]
지금 민주당은 이 문제를 앞으로 대대적으로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한명숙 전 총리 같은 경우에 억울한 정치적인 의도에 의한 검찰수사에 따라서 희생당한 정치적 희생양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그리고 그 대표적인 근거로는 이번에 비망록을 통해서 밝혀졌습니다마는 고 한만호, 이분은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자기는 검찰의 강압과 회유에 의해서 돈을 줬다고 거짓 진술했다는 비망록을 남겼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법정에서 진술도 했고요. 이걸 가지고 결정적으로 정치적인 희생양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당시에 검찰이 이걸 가지고 애초부터 수사를 한 게 아니고 별건수사를 했어요.
최초에는 대한통운으로부터 총리실 돈을 받았다라고 해서 뇌물 수사를 하다가 1심 선고 직전에 바로 또 별건 수사를 해서 결국은 이게 유죄로 판결났는데 진술을 번복하면서 1심에는 무죄가 됐거든요, 이런 것들. 그리고 또 하나는 한명숙 전 총리 같은 경우에 서울시장 선거에 나갔거든요.
그런데 별건 수사로 해서 검찰이 수사를 한 게 서울시장 선거 직전이거든요. 그러면 서울시장 선거의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오세훈 당선인에 비해서 0.6%포인트 적었거든요. 그렇다면 검찰의 별건 수사가 없었다면 한명숙 전 총리가 당선될 수도 있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법농단 수사 과정에서 이 부분이 새롭게 밝혀졌어요. 계속해서 새누리당이 왜 한명숙 전 총리, 대법원 판결 안 하느냐. 빨리 판결 내려라 그러면서 여러 차례 이 부분이 언급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는 더더욱 그런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한명숙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원로 친노거든요.
친노의 상징적 인물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의 해결은 한명숙 전 총리 개인의 명예회복 차원도 있지만 친노 그리고 범여권 전체의 도덕성과 명예회복과 관련돼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대대적으로 문제제기할 것 같고요.
그리고 교수님이 얘기하셨지만 지금 여권에서는 이 문제를 검찰개혁의 문제, 또 사법개혁의 문제까지도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앞으로 상당히 정치적으로 정치권에서 큰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앵커]
여권에서는 지금 앞서도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비망록은 이미 재판을 통해서 사법적인 판단이 나왔다, 이런 시각도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재심보다는 공수처 수사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인데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얘기를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사건이 실제로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김형준]
지금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 특히 여권에서 공수처법과 관련돼서 상당히 많은 의견을 주장했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두 가지만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일단 대법원에서 판결 내용을 보면 지금 여러 가지 사법농단의 피해자라는 면도 있지만 9억 원 중에서 2억 원을 고 한만호 씨한테 전달한 거. 그리고 1억 원을 한명숙 전 총리 여동생의 전세 비용으로 했던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사실이라고 대법원이 판결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팩트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비망록이 아니라. 이런 부분까지도 만약에 공수처가 만들어져서 수사 대상이라고 했을 때 올 수 있는 나름대로의 우려감도 있다는 걸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금 거대 여당이 출범하고 나서 이해찬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엄청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는데 이 거대 여당이 출범하자마자 포스트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 등등 할 일이 산적해 있는데 이거보다도 다른 굉장히 이런 민감한 부분에다가 이 정부나 또 집권당이 거기에 집중한다고 하면 도대체 슈퍼여당을 만든 것이 왜 만들어졌느냐에 대한 비판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노무현재단을 포함해서 많은 쪽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겸손한 권력을 얘기하면서 이 문제와 관련돼서 정말 여당이 겸손한 권력을 보이고 있느냐. 겸손한 권력이 아니라 오만한 권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올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저는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번에는 추가로 더 하실 말씀...
[배종호]
지금 이 문제제기를 하는 것 자체를 가지고 겸손한 권력이 아니고 오만한 권력이라고 단정하는 건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좀 지나친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거든요. 일단 돈을 줬다고 처음에 진술했던 한만호 씨 자체가 나는 돈 준 적이 없다고 강력하게 부인하고, 결국 그분은 위증죄로 징역을 살았어요.
그리고 나와서 결국에는 사망할 정도였는데.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한명숙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여전히 나는 결백하다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집권여당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표적수사, 정치보복하고 같은 맥락에서 이 문제를 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를 과연 그냥 넘어갈 수 있겠는가. 지금은 뭐가 진실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서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집권여당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단순히 정치적인 공세로만 할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보고 우리가 판단을 내려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제일 중요한 건 한명숙 전 총리의 입장 표명이 나오겠죠?
[배종호]
제가 볼 때는 조만간에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번에는 통합당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이 결국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을 선택했습니다. 먼저 김종인 비대위원장 내정자의 발언을 잠깐 들어보시죠. 우여곡절 끝에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를 선택했어요.
아직 최종 전국위원회라는 절차가 남아 있어서 내정자 신분이 되는데 그동안 자강론도 있었던 것 같은데 김종인 비대위 체제를 선택한 배경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김형준]
두 가지죠. 첫 번째는 과연 비대위원장이 맡아서 역할을 할 때 거기에 합당할 만큼의 권한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관리형 비대위로는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이 지금 당선자들의 전반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비대위한테 맡기면 충분한 권한도 주고 시간을 두고 거기에 맞춰서...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권한을 줬는데도 역할을 못 한다면 무슨 내년이 아니라 그전에라도 어떤 변화가 올 수도 있는 거고 잘하면 내년 4월보다 더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건 어떠한 성과를 낼 수 있느냐는 것이지 그걸 자꾸만 기간하고 그런 권한의 문제만 가지고 가기에는 지금 미래통합당이 처해 있는 상황이 결코 녹록지 않다는 부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총선이 끝난 지가 한 달이 훨씬 넘어가고 있는데도 이렇게 지도체제 문제를 가지고 우왕좌왕한다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총선 참패에 대한 여러 가지 성찰도 있어야 되고 반성도 있어야 되지만 내부적인 이러한 동일권력을 가지고 결국은 당을 바꾼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힘들다는 공감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친이, 친박 이걸 가지고 굉장히 많이 싸웠고 탄핵세력이냐, 탄핵을 반대하는 세력이냐를 가지고 끊임없이 미래통합당에서 싸웠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서 조금 자유스러운 분이 당을 끌고 가서 당 체질도 바꾸고 당 운영도 바꾸고 당 구성도 바꾸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당선자들의 일반적인 하나의 생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한다면 비대위 체제를 구성하는 거니까 왜 꼭 당선자들만 모여서 했을까. 이번 총선에 나왔었던, 출마했었던 모든 분들이 나와서 같이 얘기를 나누고 거기서 합의를 이끌어갔었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겠는가라는 아쉬움은 남습니다.
[앵커]
지금 임기 문제도 상당히 뜨거운 감자였었는데 내년 4월 7일에 재보궐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임기를 보장하기로 한 거예요. 일종의 공천권을 갖게 된 거죠. 그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배종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비대위원장으로서 아무런 권한이 없으면 비대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당초 당헌대로 8월 31일까지 한다면 석 달짜리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특히 비대위원장이 여태껏 통합당 보수세력에서 7번 있었는데 박근혜 비대위원장 체제 말고 다 실패를 했거든요.
비대위원장 체제가 대부분 실패한 이유는 강력한 당내 기반세력이 없거나 또는 본인이 강력한 대선 주자가 아니거나 또는 공천권이 없거나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 내정자 같은 경우도 본인이 강력한 대권 주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강력한 당내 기반세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임기도 적고 더구나 내년 4월 재보선에 대한 공천권도 없다면 아무것도 본인이 혁신할 수 있는 무기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내년 4월까지 임기를 보장함으로 인해서 동시에 재보선 공천권을 준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내년 4월 재보선에서 상당 부분, 특히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통해서 상당 부분 성과를 낸다면 오히려 더 임기가 연장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쨌든 간에 이번에 김종인 비대위 체제로 통과된 것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현실적으로 대안이 없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 체제를 선택한 것도 있지만 그렇지만 여전히 당내에서는 지금 자강론을 주장하는 조해진이라든지 이런 유승민계 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강력하게 중진들이 지금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앞으로 순항을 할 수 있을지도 상당히 지켜봐야 될 대목이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앵커]
김종인 내정자가 한때는 언론인터뷰에서 차기 대권 40대 기수론을 제기해서 당내 일부 대권 주자급 되는 분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는데 어제 기자들 얘기에서는 한 발 좀 물러선 것 같아요. 아마도 탈당파를 의식한...
[김형준]
그런 것도 있고 앞으로 당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당 체질개선도 있지만 덧셈정치가 이뤄져야 되잖아요. 뺄셈정치가 이루어 진다면 어떻게 경쟁력 있는 정당이 될 수 있겠습니까? 다시 얘기해서 문재인 정부와 대립할 수 있는 모든 정치세력을 다 모으고 모든 정치인분들이 모여서 미국식 오픈프라이머리, 국민경선제로 가는 것이 이상적이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70년생 40대 경제통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요. 830 세대가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유승민, 안철수 지금 얘기하는 홍준표, 황교안. 지금까지 거론되고 있었던 모든 대권 후보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같이 경쟁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2022년 대통령 선거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된다고 한다면 이제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고 하는 뺄셈정치에서 누구나 다같이 함께 이 부분에 동참하자는 하는 식으로 방향전환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차원에서 지난번에 얘기했던 걸 철회하고요. 다같이 함께 기회를 준다라는 의미에서 40대 기수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시간이 다 돼서... 윤미향 당선인 관련된 얘기를 끝으로 나눠보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검찰이 윤미향 당선인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상당히 내고 있지 않습니까? 정의연 압수수색에 이어서 쉼터까지 압수수색을 하면서 일부 논란도 빚어지기는 했습니다마는 검찰이 이렇게 수사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배종호]
검찰이 속도를 내는 것은 어쨌든 간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5월 30일부터 윤미향 당선인의 임기가 시작이 되거든요, 국회의원으로서. 그렇게 되면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이 있기 때문에 소환조사를 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이 두 가지. 여기에다 굉장히 국민적인 관심사안, 중대 사안으로 이게 부각되니까 검찰이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 집권당이 상당히 불편한 거죠. 왜냐하면 지금 외부 전문 감사기관에다 감사를 의뢰해 놨고, 회계기관에. 그리고 행안부 등 관계기관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때 윤미향 당선인이 입장이 밝히든 아니면 또 민주당 차원에서 입장을 밝히든, 이런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검찰이 수사에 들어가니까 이런 계획들이 상당히 흩어졌어요.
그리고 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여전히 윤미향 당선인이 충분히 나름대로 소명이 됐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될 소지는 없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전격적으로 수사를 했는데 과연 검찰의 이런 전격적인 수사가 맞는지. 지금 고발 들어온 지 10일 만에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에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사건 배당한 지 6일 만에 강제수사 결정 이틀 만에 이렇게 했는데 과연 이 부분이 맞는지. 이게 그렇게 전격적으로 수사를 할 만큼 이게 어떤 권력형 비리인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들, 특히 집권여당에서 의문을 갖고 있는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해찬 대표는 일각에서 윤 당선인 사퇴론이 불거지니까 사실관계를 확인할 때까지는 자제해 달라, 이렇게 차단한 그런 상황인데. 지금 통합당, 정의당도 등을 돌린 상황에서 검찰수사를 계속해서 기다려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민주당에서 어떤 대응조치가 나올까요?
[김형준]
지금 사실관계를 확인한다고 했는데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잖아요. 행안부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외부 감사를 통해서 할 수도 있지만 가장 확실한 것은 지금 10건 정도가 수사 의뢰되고 있기 때문에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는 것이 가장 확실한 건데요.
지금 오늘 노무현 전 대통령 11주기를 얘기를 하면서 제가 모두에 얘기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라고 했는데 이게 진짜 상식이 통하고 있는 것인지 저는 이해찬 대표한테 묻고 싶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게 과연 상식적인가라는 것을 묻고 싶고요.
그리고 반칙과 특권이 없는 세상을 만든다고 얘기했다고 한다면 그 반칙과 특권이라는 건 그 사람이 진보 쪽 사람이든 보수 쪽 사람이든 모두 일률적으로 돼야 되잖아요. 어떠한 특정한 세력, 특정한 단체들한테는 특권을 주고 예를 들어서 반칙을 준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의당이 이건 아니다라고 분명히 목소리를 낸 건 정의당답다, 그러니까 정의당이 저렇게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지금 해명이 부실할 뿐만 아니라 이건 어느 정도 이제는 민주당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된다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조국 사태와 같이 우왕좌왕하지 말고 분명한 입장을 취하라고 하는 정의당 나름대로의 경고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일단 이건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이 월요일, 25일로 예정돼 있고 또 이용수 할머니가 윤미향 당선인에게 기자회견에 나오라고 요청을 한 그런 상황이고. 아마도 윤 당선인도 곧 해명에 나설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 같습니까?
[배종호]
앞으로 굉장히 이 문제가 빠르게 전개될 것 같아요. 당장 말씀하신 대로 25일날, 다음 주 월요일이죠. 이용수 할머니가 기자회견을 계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자회견의 내용에 따라서 상당히 흐름이 좌우될 것으로 보여요. 이 기자회견에서 추가 폭로가 나온다면 과연 어떤 추가 폭로가 나올지. 그리고 이 추가 폭로가 윤미향 당선인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상당히 주목이 되고요.
그리고 윤미향 당선인이 이 기자회견에 과연 배석을 할 것인지 또 상당히 궁금한데 지금까지 흐름으로 보면 이용수 할머니가 매우 강경한 입장이고 추가 폭로가 예고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윤미향 당선인이 이 기자회견에 배석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 이후에 윤미향 당선인도 뭔가 자기 나름대로의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이해찬 대표를 중심으로 한 민주당에서도 더 이상 이 문제를 계속해서 미룰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입장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여서 다음 주가 상당히 윤미향 당선인의 거취를 포함한 이 문제의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정가 소식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형준 명지대 교양대학 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 두 분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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