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부 "北 선박 제주항로 운항, 유엔제재 살펴야"

5.24 대북제재 조치 가운데 제주항로 운항 금지는 남북의 추가 협의가 있어야 풀 수 있다는 통일부 브리핑에 대해, 미국 국무부가 남북 간 합의로만 결정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미국의소리 방송은 통일부 브리핑에서 대해 '모든 유엔 회원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해야 한다'는 원칙을 미 국무부 관계자가 내놨다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앞서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어제 정례브리핑에서, 5.24 대북제재의 각론에서 어떤 조치가 유효하고 어떤 조치가 실효성이 상실됐는지에 대한 질문에,

북한 선박의 제주항로 통과 문제를 언급하며 남북 간 해상통신에 관한 합의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통일부의 5.24조치 5개 항목 가운데 우리 국민의 방북 불허와 대북지원 사업 유보는 유명무실해졌지만, 북한 선박의 제주항로 운항 금지는 지금도 이행되고 있습니다.

장아영 [jay2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