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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 '억지주장' 강력 항의...올해 한일관계도 난맥상
Posted : 2020-05-19 22:33
외교부, 日 총괄공사 초치…독도 기술 시정 요구
외교부 "지소미아 종료 여부 신중히 검토할 것"
日, 수출규제 입장 여전…이달 내 해결 어려울 듯
외교부 "신속통로, 일본과만 논의되는 사항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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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일본의 외교청서를 통한 역사 왜곡에, 주한 일본 총괄공사를 초치해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일인데, 올해도 수출규제와 강제징용 문제 등에 코로나19로 교류마저 끊기면서 한일관계는 그리 밝지 않을 전망입니다.

장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일본 외교청서가 공개되자 외교부는 소마 히로히사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들였습니다.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항의하고, 시정을 촉구했습니다.

지난해와 같은 일본의 억지 주장에, 외교부도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영토'라는, 예년과 똑같은 성명으로 응수했습니다.

[김인철 / 외교부 대변인 : 입장을 저희가 과거에 수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고, 지금 이 자리라고 해서 그 입장이 바뀔 이유는 없습니다.]

외교부는 일본 외교청서에 "한국은 중요한 이웃"이라는 표현이 다시 등장했지만, 일본 정부가 기술한 한일관계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일 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카드가 부활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일본은 한국 정부가 지역 안보를 고려해 지소미아 종료 효력을 정지했다며 수출규제, 강제징용 판결과의 연관성을 생략하고 끝난 문제로 해석했지만,

우리는 일본 측이 '11. 22 합의 정신'을 지켜야 한다며, 이번 효력 정지가 한일 사이 합의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우리 정부가 이달 안에 입장을 밝히라고 했던 수출규제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은 군사 전용 가능성이 있는 무역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해, 이달 내 해결 가능성은 작아 보입니다.

지난 3월, 일본의 입국제한과 우리의 맞불 조치로 양국 교류마저 끊어진 가운데, 경제인 등 필수인력 교류에 대한 논의가 오가는 등, 긍정적인 분위기도 일부 감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교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필수적인 경제활동이 이어져야 한다는 것은 모든 국가에 대한 기본 입장이라며 일본에 대해 특별히 논의되는 사항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YTN 장아영[jay2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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