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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차재원 / 부산 가톨릭대 특임교수, 노동일 / 경희대 로스쿨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제 간신히 일상으로 돌아오나 했는데 또다시 코로나19 확산 조짐이 일고 있습니다. 취임 3주년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 어제 특별연설을 통해서 남은 2년 동안의 국정운영 구상을 밝혔는데요.
노동일 경희대 로스쿨 교수,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두 분과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문 대통령의 특별연설을 보면 국민, 위기, 경제, 이런 단어들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정면돌파하겠다.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주요 내용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어제 특별연설의 주요 내용 보고 오셨는데요. 100년 전 대공황과 비견되는 지금의 경제위기가 그런 위기다라는 표현이 있었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제, 방역, 위기 이런 단어들이 많이 강조가 됐거든요. 대부분 내용이 코로나 이후에 경제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 내용에 집중이 됐습니다.
[노동일]
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코로나 방역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결국 코로나 이후에 경제위기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부각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일부에서는 그러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죽으나 굶어죽으나 비슷하다 이런 정도로 위기감이 느껴지는 계층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긴급재난지원금도 전 국민에게 줄 게 아니라 그런 분들에게 더 많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됐는데 어제 문 대통령도 강조하신 것처럼 결국 그런 분들에게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초점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 국민 고용보험이라든지 또 우리 한국형 실업구조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려고 했는데 저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점에 정부가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일자리 자체가 사라지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자영업자들도 어려움에 처해 있고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지원이 정부에서 지원이 여러 가지 나가고 있지만 결국 재원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일자리를 당장 잃은 사람에게 실업보험, 고용보험을 지급해야 되는데 고용보험 대상자가 아닌 사람들은 또 지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 앞으로 입법지원이 당연히 돼야 되겠지만 입법지원 되기 전이라도 정부에서 현재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충분히 하면서 앞으로 제도적 정착을 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어제 가장 주목을 받았던 내용이 전 국민 고용보험, 기초를 놓겠다, 이것하고 이렇게 가기 위해서 국민취업지원 제도도 병행하겠다, 이 얘기였었거든요. 그런데 전 국민 고용보험 얘기는 당청에서 나왔던 얘기예요.
[차재원]
코로나19 사태 이후 우려되는 측면이 우리 경제에 대한 충격인데 그중에서도 대량 실업이 가장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한 달 사이에 일자리가 2000만 개가 사라졌다고 그래요. 지난 20년 동안 늘려왔던 일자리가 한 달 사이에 사라질 정도로 일자리에 대한 충격이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이 우리한테도 안 닥친다는 보장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회적 안전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국민 고용보험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국민고용보험제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 절반 약간 상회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거의 절반에 가까운 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이런 사회적 안전망 속에 포함돼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측면들 때문에 사실 이번 부분에 대해서 이런 제도적 맹점 이러한 구멍을 어떤 식으로 메우자. 그래서 지금 전 국민고용보험제를 하자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 것입니다마는 지금 당장 말씀하신 것처럼 재원의 문제가 사실 발등에 불이거든요. 이것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면적으로 시행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불성설인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손놓고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한국형 실업부조라는 국민취업지윤제도라는 겁니다. 당정이 갖고 있는 초안에 따르면 지금 월 60만 원을 6개월 정도 지원해 주는 그러한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는 이 부분을 논의를 해보자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고요.
아무튼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어제 대통령께서 중요한 정책의 시동을 건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고용보험 미가입자들 보면 정규직은 당연히 가입이 돼 있고요. 비정규직 가입률이 45% 정도 된다고 하고요. 특수고용직은 지금은 가입이 불가한 이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자영업자들은 임의가입인데 이거는 본인이 다 부담해야 되니까 가입률이 굉장히 저조한 편이고, 오늘 오전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년부터 특수고용직 예술인에 대해서 고용보험을 적용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노동일]
지난번에 강기정 정무수석이 얘기를 했었죠, 지난주에. 강기정 정무수석이 얘기했는데 민주당에서 나온 반응은 지금 당장 전면적 추진은 어렵다. 청와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얘기했었죠.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법리상 고용보험이니까 사용자와 피용자가 명확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특수고용직은 누가 누구를 고용하는지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특수고용직은 일단 법에서는 현재 가입 불가한 겁니다. 학습지 교사라든지 이런. 라이더라든지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플랫폼 노동자라든지 이런 경우는 누가 사용자고 누가 피용자인지 명확하지 않으니까 법을 바꿔서 고용보험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는 현재 일반 고용보험 가입자들은 사용자가 절반, 피용자가 절반 이렇게 내거든요. 고용보험료에 대해서. 그런데 자영업자들은 자기가 전액 부담을 해야 돼요. 가입을 할 수 있지만, 아까 잠깐 얘기하신 대로. 그런데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임의가입이 가능합니다. 두 배가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1만여 명밖에 가입을 하고 있지 않은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5월 9일자 한겨레신문 기사를 보니까 민주당에서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현재로서 당장 고용보험 확대가 어렵다고 결론을 냈다는 그런 보도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은 보험료 전액을 본인들이 납부해야 되니까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세금으로 인식할 수도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다고 해서 정부가 절반을 부담하겠다 이렇게 한다면 그것도 재원이 엄청나게 드니까 현재로서는 어렵다.
그리고 이해찬 대표도 현실적으로 추진이 어렵다는 데 동의했다는 그런 기사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문 대통령께서 어제 얘기하신 걸 들어보면 아마도 민주당에서도 그걸 받아서 함께 추진하겠다는 생각을 하겠지만 지금 얘기하신 대로 현실적으로 한꺼번에 모든 사람을 고용하는 것은 법리상으로나 현실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단계적으로 급한 사람들부터 먼저 하는 그런 쪽으로 추진하지 않겠는가 싶어요.
[앵커]
전 국민 고용보험으로 가야 된다 취지에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는데 단계적 추진으로 감에 있어서 현실하고 동떨어진 부분, 결국은 입법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섬세하게 만들어가느냐, 이 과제가 남은 건데요. 지금까지는 여야 온도차가 좀 있습니다.
[차재원]
그렇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가장 큰 문제가 재원이기 때문에 이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상당히 큰 문제인데요. 사실은 그런데 보험의 성격이기 때문에 사실 정부가 지원을 일방적으로 예산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재원 문제가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는 나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러면 보험이라고 하면 모든 것을 다 맡기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지금 전 국민고용보험제가 제도적으로 안착되기는 힘들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특수고용노동자들 같은 경우 가입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자가부담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상당히 의구심이 많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측면들 때문에 고용보험 제도를 지금의 건강보험처럼.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보험이기는 하지만 정부가 저소득 계층들에 대해서는 보험료 상당 부분을 면제해 주거나, 면제해 주는 대신 그 면제되는 만큼의 재원을 정부가 예산으로 지원을 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고용보험 같은 경우도 상당히 저소득층 같은 경우 특수고용노동자들 같은 경우 자가부담이 힘든 분들 같은 경우는 정부가 지원금을 마련해서 줄 수 있다, 이런 식의 규정 자체를 만들려고 하면 그러면 법적 뒷받침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또 그러한 부분들은 과연 그 돈을 어디서 만들어낼 것이냐 그런 부분들도 국회에서 논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20대 국회에서는 당장 전체적인 거는 다 그림을 못 그린다 하더라도 일단 디딤돌 정도는 놓는 논의는 시작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는 20대 국회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마는 지금 미래통합당을 향해서 일단은 논의 테이블, 장을 만들어보자고 강하게 정치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앵커]
지금 20대 국회에도 고용법 개정안 포함해서 몇 가지는 올라와 있는 상황인 거죠? 처리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노동일]
야당에서는 계속해서 재정건전성 문제를 들고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모든 사람이 가입하면 다 좋겠지만, 인별 관리하는 것처럼, 건강보험처럼. 개인별 관리하는 그런 쪽으로 가면 좋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리상 문제도 있고 고용보험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재정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분명히 그런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야당에서도 좀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죠. 재정건전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재정건전성 자체가 무슨 도그마처럼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현재 당장 생계가 걱정인 사람들한테 미래를 위해서 재정건정성 해치면 안 된다. 이러기 때문에 보호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에 빠진 사람은 당장 건져놓고 봐야 된다는 것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야당도 전향적인 논의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연설에서 또 하나, 방역체계 개선을 강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감염병으로 얼마나 큰 위기를 겪을 수 있는가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 굉장히 앞으로 대응이 중요한데 일단 여러 가지 대책이 나왔습니다마는 질병관리본부 청으로 승격하겠다. 어제 언급을 했습니다, 직접.
[차재원]
저는 바람직한 정책방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코로나19 사태가 상당히 진정 국면에 들어가기는 했습니다마는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거든요. 이런 표현은 어제 대통령께서도 그 말씀을 쓰셨는데 일단 2차 팬데믹, 추가적으로 3차까지 온다는 전문가들의 예견이 있다고 한다면 향후 또 닥칠 수 있는 이러한 코로나19 사태의 건강상의 후폭풍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질병관리본부에 대해서 상당한 권한을 더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또 어떤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질병관리본부가 사실 이번 사태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아직 완전히 극복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대한민국이 방역의 모범국가가 되는 데 있어서 일등공신 노력을 한 측면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질병관리본부 같은 경우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는 부분이 최근에 나왔던 보도를 보면 질병관리본부에서 의사를 특채를 하려고 했는데 의사들이 지원을 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상당히 나름대로 그래서 지금 돈이 문제인가 싶어서 그분들에 대한 월급 성격을 좀 많이 주겠다고 했는데도 지원하지 않았다.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 2년 비정규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들 입장에서는 질병관리본부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향후 2년 이후의 미래에 대한 자신이 없으니까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들이 본부 형태로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인사에 대해서 독립적인 결정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의사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러한 부분들은 그러면 질병관리본부 차원에서 뭔가 결정을 할 수 있고 예산도 집행되고 조직도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 되려고 하면 어제 대통령께서 이야기했던 청으로의 승격. 청으로 승격시켜서 인사와 독립을 맡기는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상 필요하다는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중요한 부서로 승격하려고 하면 올 사람도 많아야 되는데 지금 대우를 제대로 바꾸려고 하면 청으로 승격하는 게 그런 면에서 의미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고. 또 하나가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관련해서 추가 정부조직개편이, 개각 가능성까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노동일]
제가 관련된 걸 찾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 복수 차관제를 도입하고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키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에 상정됐다 이런 기사가 있어요.
벌써 상정됐나 봤더니 2017년 기사입니다. 2017년에 이미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상정까지 됐었는데 처리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복수차관제를 도입하고, 그러니까 복수차관제라고 하면 보건전문가를. 지금 복지부가 보건복지부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혀 상반된 성격의 두 업무가 함께 공본하는 거죠. 지난번에 이번 사태 초기에 박능후 장관이 여러 가지 실수, 구설수가 많이 있었을 때 그분은 보건 전문가가 아니다. 그야말로 복지, 연금 전문가인데 어떻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질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도 사실은 보건복지를 분리해야 한다는 말도 있었고 대신 보건복지부의 보건 담당 전문성이 있는 차관을 도입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예전부터,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부터 이런 필요성이 있었던 것이고 그때 왜 처리가 안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경과는. 이번에는 대통령께서도 언급을 하셨고 아마 여야를 막론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분명한 문제 의식은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인력 하나 채용하는데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예산권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독립된 청으로 만들어서 그에 대한 우리의 감염병 대응체계를 다시 한 번 재점검해야 된다, 이런 문제는 아마 누구나 다 인식하는 것이고 아마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일 겁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해야죠.
[앵커]
이번에 질병관리본부의 대응에 국민들이 많이 찬사를 보냈는데 정은경 보유국, 네티즌들이 이런 표현까지 쓰더라고요. 그만큼 잘하고 있다, 자랑스럽다, 이런 표현인데 어쨌든 국민 공감대가 예전보다는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얘기가 나온 이참에 통과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가져보고요.
대통령 지지율 3년 차 대통령 지지율이 고공행진입니다. 오늘 YTN 여론조사를 봐서도 62%. 지난주 갤럽 조사에서는 더 높았습니다.
[차재원]
지난주 갤럽 조사에서는 70%가 넘었었죠. 사실 우리가 1987년에 현행 헌법이 도입되고 난 뒤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일곱 번째 대통령인데요. 그 이전에 여섯 번째 대통령이 취임 3년 차의 최대 지지율이 한 42%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상당히 높은 건 사실입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감염병이라는 전대미문의 국가적 재난사태 때문에 국민들이 무조건 집권세력에게 좀 안정적인 지지를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러한 부분들에 힘입어서 지난번 총선에서 압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일종의 컨벤션효과로 인해서 취임 3주년하고 맞물리면서 그리고 지금 상당히 영향을 받고 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총선이 끝나고 난 뒤에 상대적으로 야당의 경우를 보면 자신들의 진로를 둘러싸고 상당한 혼선을 빚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반사이익도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임 3주년의 높은 지지율 자체는 아무래도 지난 3년에 대한 평가가 국민들로부터 상당히 긍정적이고 좀 더 높은 지지를 받는 이유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그중에서도 문재인 정부가 표방했던 사람이 먼저라는 그러한 여러 가지 국정철학,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제적 성과가 상당히 있니 없니 이야기는 하지만 정책의 방향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소위 말하는 포용성장,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수의 국민들이 박수를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또 문재인 정부가 시작되기 전에 상당히 한반도가 전쟁의 위기 국면이었지 않습니까?
일단 비핵화 부분에서 큰 돌파구는 만들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전쟁의 공포는 사라졌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평가가 이 지지율 속에 반영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코로나19의 안정적 대응, 이 부분이 많이 반영이 됐을 텐데 역시 3년 동안 가장 잘한 분도 보건복지 분야로 뽑혔고요. 그다음에 2년 동안 대통령이 어디에 주력해줬으면 좋겠다 이걸 물어본 데서 가장 많이 나온 것은 역시 경제하고 일자리입니다.
[노동일]
그런 부분이 사실은 선거 전에도 계속해서 얘기가 나왔었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초에 얘기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성과를 내야 할 때다. 그런 부분이고요.
저는 어제 연설을 보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상당히 조심스럽게 정말 자신감 있게 하는 게 아니고 뭔가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총선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고 또 국민들이 업무수행에서 긍정평가를 해주는 것. 물론 지금까지의 성과에 대한 긍정평가도 있지만 앞으로 더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코로나 방역 뿐만 아니라 코로나 이후에 경제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아마 모든 국민들이, 대통령뿐만이 아니고 모든 국민들이 코로나19 이후의 경제상황에 대해서 위기감을 느끼고 있을 거예요, 당연히. 대통령뿐만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대처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밀어드린다 이런 취지의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그런 걸 충분히 아마 인식하신 것 같고요. 그야말로 현재뿐만이 아니고 과거의 예를 보더라도 위기 상황에서는 현재 지도자를 중심으로 뭉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1932년도에 대공황 와중에 취임한 루스벨트 대통령이 전무후무한 4선을 했단 말입니다.
그 부분은 뭐냐. 결국은 위기상에서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뭉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니까 그런 점에서 긍정적 평가뿐만 아니라 앞으로 잘해줬으면 하는 희망이 포함된 것이니까 더욱더 실제로 결실을 맺은, 그리고 또 결과를 내야 될 그런 책무도 무거운 것이다라는 걸 얘기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오늘부터 일반 국민들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도 시작이 됩니다. 이거 어떻게 신청하는지, 어디서 어떻게 쓸 수 있는지 박광렬 앵커가 정리를 먼저 해 드립니다.
[앵커]
긴급재난지원금,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은 온라인으로만, 그리고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형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꼭 공인인증서 있어야 하는 건 아니고 휴대전화나 카드번호로도 인증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 이틀 뒤 지급되고, 얼마를 썼고 얼마가 남았는지 문자로도 알려줍니다.
발급 가능한 카드사를 정리했습니다. 웬만한 카드는 다 가능한데, 컴퓨터로 해도 되고 아니면 휴대전화 앱을 이용해도 됩니다. 좀 큰 카드사 가운데는 시티카드가 안 되는데 포인트 제도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카카오뱅크 체크카드로도 받을 수 없습니다.
공적 마스크처럼 신청에 5부제가 적용됩니다.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이면 월요일, 2와 7일이면 화요일, 이런 식인데 5부제는 이번 주 금요일까지만 적용됩니다. 오후 11시 30분부터 다음날 0시 30분까지는 시스템 점검 때문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사용 시 주의점 짚어보겠습니다. 할부 안 되고 세대주 광역지자체 주소지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백화점, 대형 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온라인 상거래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되고요. 특히 프랜차이즈 업체는 직영점인지 가맹점인지 잘 봐야 합니다. 직영점은 다 본사가 있는 지역 매출로 잡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전부 직영점인 스타벅스를 보면 어디서 쓰더라도 본사가 있는 서울에서 사용한 것으로 기록됩니다. 서울 사람은 어디서도 쓸 수 있지만, 다른 지역 사람은 스타벅스에서는 재난지원금을 쓸 수 없는 겁니다. KTX도 비슷합니다. 어디서 결제하든 본사가 있는 대전 매출로 잡혀서 대전 시민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가맹점 방식인 편의점이나 빵집은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수령 방식, 주로 쓰는 카드가 있다면 그걸로 포인트를 받는 게 좋습니다. 각 지자체 지원금의 경우에는 지역 상품권으로 받으면 금액을 10% 더 줬는데, 재난지원금은 이런 제도는 없기 때문입니다.
카드 할인 혜택도 똑같이 적용되고 전월 실적에도 포함됩니다. 선불카드와 상품권은 사용처가 아니면 아예 승인이 안 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발급 당시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분실, 도난 시 재발급이 어렵습니다. 종이 상품권은 8월 31일까지 써야 하는 다른 수단과는 달리 유효기간이 5년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앵커]
어떻게 지급받을 수 있고 어디서 쓸 수 있는지 박광렬 앵커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줬는데 일단 교수님, 카드로 오늘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포인트 형태로 받는 건데 쓰고 나면 다시 포인트도 적립이 된다고 하고 실적도 쌓인다고 하니까 내가 어떤 방법으로 받으면 가장 유용하고, 어떤 카드로 받으면 유용한지 이런 것들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겠어요.
[차재원]
그렇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오늘부터 저한테 카드사들이 문자를 계속적으로 보내오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카드사를 이용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꼼꼼하게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내용은 대동소이하겠죠. 그러나 아까 박광렬 앵커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카드사별로 업종별로 쓸 수 있는 제한이 조금씩 차이가 난다고 그래요. 그런 부분들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부분은 카드로 오는 것 말고 소위 말해서 지역상품권이나 선불카드 같은 경우로 지급되는 경우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용처를 어떻게 보면 지역의 재래시장 같은 데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는 이런 카드를 쓸 경우에 일종의 불이익을 주는, 그런 현금을 내는 것하고 차별을 내는 더 많이 받는 그런 부작용도 나타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당국이 신경 써서 이러한 잘못된 행위들은 미리 좀 바로잡아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앵커]
재난지원금 지급 상황까지 봤고요. 지금 전 세계 표준이 된 K방역. 어제 대통령도 이 언급을 했었는데요. 이게 우리 국민들의 협조가 다시 한 번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이태원발 확진자가 서울시가 오늘 10시까지 집계한 것으로 보면 85명까지 늘어난 상황이고요. 지금 어느 정도로 조용한 전파가 되고 있는지는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노동일]
정말 아쉬운 부분이죠. 이제 한시름 놓나 해서 대학교에서도 이번 학기를 비대면 수업으로 하기로 결정한 데도 있고 또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이번 주부터 대면수업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지금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벌어져 버리니까 황당한 그런 일이죠. 그런데 사실은 젊은들이 많이 모이는 클럽 같은 데는 사태 초기부터 굉장히 우려가 됐었어요. 그때 신천지발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또 일부 종교시설 등에 대해서 지방자치별로 굉장히 강력한 조치를 취했는데 그때도 이른바 홍대 앞이나 이런 클럽을 젊은이들이 많이 다니는 데를 가보면 그때도 역시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고 줄을 서서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왜 저런 데는 단속을 안 하지? 이런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사실은. 그게 정치적인 이유가 있을까라는 얘기도 일부도 했었는데 지금 진작 그런 데를 주목했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늦었더라도 이제는 그런 유흥주점이라든지 클럽이라든지 이런 데를 중심으로, 특히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 번 더 집합금지 명령을 한다든가 개인들에게 경각심을 북돋을 수 있는 이런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유흥업소, 클럽은 모든 감염 조건이 다 갖춰진 곳이라서 특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목을 초기부터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는데 지금 서울하고 경기도에서 사실상 영업중지 결정을 내리다 보니까 원정을 간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다른 지역으로.
[차재원]
맞습니다. 서울시에서 먼저 영업정지에 해당되는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어서 경기도에서도 이거와 똑같은 걸 했거든요. 똑같게 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서울에서 만약에 유흥업소가 안 하면 일종의 풍선효과에 의해서 경기도로 넘어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도 바로 이어서 집합금지명령을 내린 것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수도권만 그러면 집합금지 명령내리면 그러면 다른 데는 안 갈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이번 이태원 유흥주점에서 일어났던 집단감염과 관련해서 사실 이태원이라는 곳이 전국적으로 워낙 유명한 곳이니까 지금 확진자가 나오는 지역적 현황을 보면 부산과 제주도에서도 나왔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거꾸로 수도권에서 유흥업소의 영업이 정지될 경우에 그 수요는 결국은 다른 쪽으로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역으로 예를 들면 부산이라든지 대구라든지 제주도라든지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민스러울 거예요.
지금 사실 유흥업소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영업정지가 사실상 되어 있다가 생활방역으로 되면서 풀어준 측면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업주들 측면에서 보면 경제적 타격이 워낙 크고요.
또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도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 고육지책으로 풀었던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상당히 우려스러운 일이 발생했다고 한다면 저는 전국 단위에서도 집합금지 명령을 내릴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지금 서울과 경기도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이것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차재원]
저는 당분간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추이를 지켜보면서요.
[앵커]
어떤 분들은 이 병이 젊은 사람들한테 위험한 병이면 우리 부모님 세대가 이렇게 대응을 할까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게 답답하긴 하지만, 오래돼서 답답하긴 하지만 조금 자제해야 내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건강을 책임질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참아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아까 박원순 서울시장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부터는 속도전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2~3일이 서울이 뚫리냐 안 뚫리냐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신고하는 데 있어서 신분이 노출될까 우려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서울시와 경기도가 이것을 조금 익명검사제도를 도입하겠다, 이런 대응책을 내놓고 있어요.
[노동일]
그러니까 이런 것에 호응하지 않으면 처벌한다, 이런 것도 물론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우선은 감염자 여부를 판단하는 게 먼저니까 그야말로 햇볕정책을 써야죠, 여기에도. 외투를 벗기는 데는 따뜻한 햇볕이 최고니까.
[앵커]
유용한 대책이라고 보십니까?
[노동일]
당연하죠. 이태원 클럽이라는 것이 성소수자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갔던 것을 본인이 노출하고 싶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성소수자가 아니더라도. 그 자체를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신고를 꺼리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 신원노출이 안 되도록 하겠다.
그리고 무료 검사를 하겠다 하는 그런 부분에서 분명하게 보장을 하고 그러나 거기까지도, 그런 대책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아서 나중에 혹시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강력한 처벌이 뒤따른다는 것도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강온양면 작전을 쓰면서 결국 그분들이 검사를 받으러 오도록 해서 감염병 여부를 테스트하는 것이, 그리고 조용한 전파를 막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등교 개학 연기해야 되는지 다시 검토 중이에요.
[차재원]
맞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같은 경우는 지금 등교 개학을 연기해야 된다고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그렇지만 교육당국 입장에서 상당히 고민스러운 대목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금 당장 13일부터 시작되는 고3 수험생들 같은 경우는 지금 또 이번에 만약에 등교 개학이 미뤄질 경우에는 고3생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불이익을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대입시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의 인생을 좌우하다시피 하는 중요한 시험인데.
[앵커]
고3끼리 경쟁하는 것도 재수생이랑 경쟁을 해야 되니까.
[차재원]
지금 재수생들하고 경쟁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지금 재수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원에는 수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 고3 생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가지 못하는 상태에서 온라인만으로 수업을 하는 상태. 그리고 또 하나는 수시 전형과 관련해서 종합학생부 전향에 의해서 학생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등교 수업이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측면이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무조건 예정된 일정대로 13일에 고3들은 다 등교시켜야 되느냐. 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만에 하나 13일날 등교 개학을 했다가 그중에서 또 한 명이라도 확진자가 나와서 그것이 고3생들한테 집단감염이 이뤄질 경우에는 더 큰 화를 불러올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교육당국 혼자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저는 방역 전문가들하고 모여 앉아서 좀 더 진중하게, 깊숙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앵커]
오늘 아마 교육부에서 관련한 내용들이 결정이 되면 발표를 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소식이 전해지는 대로 이것은 속보로 전해 드리고요. 주제를 바꿔서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기자회견을 열어서 정의기억연대의 후원금 사용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었죠. 오늘 정의기억연대도 오전에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용수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난 7일) : (후원금이) 도대체 어디에 쓰는지, (피해자들에게) 쓰는 적이 없습니다. 벽시계 하나 사달라고 하니까 안 사줍니다. 정신없는 할머니들을 이용해서 그냥 거기 누가 있으면 갖다 주고 그걸 받았다고 하고. (일본의 위로금 10억 엔이) 들어올 때 알았다면 저는 그걸 돌려보낼 수 있었습니다. 들어올 때는 몰랐습니다.]
[한경희 / 정의기억연대 사무총장 : 목적기금 사업 중에서 퇴직기금, 연구사업기금, 일반보유목적기금을 제외한 모든 기금은 해당 목적 사업으로 사용처를 지정해서 기부된 후원금입니다. 후원자들도 이 기금이 모아가는 과정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용도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습니다.정의연의 피해자 지원사업은 후원금을 모아서 할머니들에게 전달하는 사업이 아닌 할머니들의 건강 치료 지원, 인권과 명예회복 활동 지원, 정기방문, 외출 동행 등 정서적 안정 지원, 비정기적 생활 물품 지원, 장례 지원, 쉼터 운영 등의 내용으로 수행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산으로 표현할 수 없는 할머니들과의 친밀감을 형성하고 가족 같은 관계를 맺으며 위로가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의기억연대 오늘 아침의 입장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지금 수요집회 기부금 유용 의혹 관련해서 진실공방이 벌어진 이런 상황인데 크게 두 가지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후원금 사용 문제인 것이고요. 또 하나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에 일본에서 주겠다고 한 위로금 10억 엔 지급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어디까지 알았느냐 이 두 가지인 것 같은데 일단 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성금이 일단 할머니들한테 가긴 간 것 같아요. 영수증이 일부 공개가 됐는데 다만 기부액에 비해서 할머니들한테 들어간 돈의 액수가 그렇게 크지 않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노동일]
후원금 사용 문제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용수 할머니와 또 다른 피해자들의 생각과 정의기억연대 등 단체의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포커스가 다른 것 같고, 초점이 다른 것 같고. 이용수 할머니는 왜 우리들을 위해서는 지극히 적은 돈만 쓰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시계 하나 사달래도 안 사주느냐, 이런 불만이 있으신 것 같고 정의연 단체나 이런 데서 얘기는 후원금은 할머니들 개인적인 부분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거보다는 정의연 등 단체 활동을 위해서 활동비로 쓰는 것이 더 맞다, 이런 얘기거든요.
물론 후원금을 내는 분들의 의사가 뭐냐가 중요할 텐데 제가 보기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확히 잘 생각이 안 됩니다마는 반반이 아닐까. 할머니들을 위해서도 쓰고, 그리고 정의연 활동을 위해서도 써라, 이런 것이 아닐까 싶어요.
물론 아까 잠깐 해명 기자회견을 보면 목적사업을 위해서 후원금을 기부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기부하는 분들이, 특히 수요집회에 나오는 분들이 일부 후원도 많이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걸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성금을 넣을 때는 정확히 밝히지 않고 넣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분들의 생각은 할머니들을 위해서도 쓰고 단체활동을 위해서도 써라, 이런 것일 텐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전체 기금 중에서 할머니들을 위해서 쓰인 부분은 지극히 적은 부분이고 나머지가 전부 단체활동을 위해서 쓰인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후원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후원을 하시는 목적 자체에 대해서, 목적기금에 대해서 단체활동을 위해서 쓰라는 것인지 아니면 할머니들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인지 좀 명확히 후원금을 모금할 때도 그렇고 후원금을 내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런 점에서 분명하게 하는 것이 더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요.
[앵커]
그러니까 정의기억연대의 해명은 설립 취지가 피해자의 생활안정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4년간 후원금이 49억 원이 조금 넘어요. 그런데 지금 남아 있는 돈이 22억 5000만 원 정도.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피해자 지원 사업에 9억 2000만 원 정도 썼어요. 이게 비율로 따지면 18.7% 정도거든요.
[차재원]
그래서 앞서 말씀하셨지만 오늘 정의기억연대에서도 하는 이야기가 지금 이 정의기억연대에 대한 여러 가지 기부금 자체가 일단 생존 할머니에 대한 직접적인 생계 지원 차원에서 기부금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정신대 할머니들이 발생했던 그 아픈 역사에 대한 반성 그리고 진실규명 그리고 또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기념사업들, 박물관 그리고 국제연대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단것이 정의기억연대의 주장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또 생존 할머니가 사실상 몇 분 안 남아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인 지원도 사실 액수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의기억연대 측의 해명인 것 같습니다.
[앵커]
또 하나가 윤미향 당선인이 한일 간의 합의 내용을 사전에 알았는지, 언제 알았는지, 그렇다면 불가역적 합의라는 내용까지 알았는지 몰랐는지 이런 부분인데요. 당시 NSC 1차장이었던 조태용 미래한국당 당선인이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지금 정치권 공방으로도 번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노동일]
불필요한 확대인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일단 당에서 나선 것이죠, 여당 입장에서. 당에서 나서는 것 자체가 우선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건 당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개인적인 문제고 그동안 본인이 했던 과거 활동에 관한 것인데 제윤경 대변인 자체가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조태용 당선인 얘기를 저도 자세히 보니까 외교부가 사전 설명을 했다고 들었다는 거예요. 본인이 설명했다가 아니고, 본인은 당시에 NSC에 있었으니까 외교부 당국자가 아니잖아요.
외교부에서는 아직 설명이 없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해야 될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언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분명히 설명했다 하면 설득력이 있지만 외교부에서 윤미향 당선인에게 분명히 설명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이 조금 한번 접어주고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만약에 사전에 설명을 다 하고 그에 대해서 사실 설명을 했다는 것은 당시 윤미향 대표도 동의했다는 그런 어떤 뉘앙스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한일 간의 합의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선 분명하게 얘기할 것은, 파악해야 될 것은 사실관계입니다.
사전에 듣고 그에 대해서 묵시적인 동의를 한 것인지, 그리고 나중에 가서 보니까 반대하고 할머니들에게 10억 엔이 가는 것을 반대한 그런 부분이 있는 건지, 아니면 전혀 모르고, 합의가 끝나고 나서 통보한 그런 상황인 것인지는 먼저 파악이 돼야 되는 것이죠.
[앵커]
윤미향 당선인이 동의를 당시에 했는지도 따져봐야 되겠지만 이게 불가역적 합의까지 알았느냐, 소년상 철거 이런 구체적인 내용까지 알고 얘기를 했는지 이 부분도 좀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 해명이나 밝혀지는 내용들을 봐야 될 것 같은 상황이긴 합니다.
노동일 경희대 로스쿨 교수, 그리고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오늘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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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차재원 / 부산 가톨릭대 특임교수, 노동일 / 경희대 로스쿨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제 간신히 일상으로 돌아오나 했는데 또다시 코로나19 확산 조짐이 일고 있습니다. 취임 3주년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 어제 특별연설을 통해서 남은 2년 동안의 국정운영 구상을 밝혔는데요.
노동일 경희대 로스쿨 교수,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두 분과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문 대통령의 특별연설을 보면 국민, 위기, 경제, 이런 단어들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정면돌파하겠다.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주요 내용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어제 특별연설의 주요 내용 보고 오셨는데요. 100년 전 대공황과 비견되는 지금의 경제위기가 그런 위기다라는 표현이 있었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제, 방역, 위기 이런 단어들이 많이 강조가 됐거든요. 대부분 내용이 코로나 이후에 경제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 내용에 집중이 됐습니다.
[노동일]
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코로나 방역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결국 코로나 이후에 경제위기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부각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일부에서는 그러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죽으나 굶어죽으나 비슷하다 이런 정도로 위기감이 느껴지는 계층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긴급재난지원금도 전 국민에게 줄 게 아니라 그런 분들에게 더 많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됐는데 어제 문 대통령도 강조하신 것처럼 결국 그런 분들에게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초점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 국민 고용보험이라든지 또 우리 한국형 실업구조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려고 했는데 저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점에 정부가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일자리 자체가 사라지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자영업자들도 어려움에 처해 있고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지원이 정부에서 지원이 여러 가지 나가고 있지만 결국 재원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일자리를 당장 잃은 사람에게 실업보험, 고용보험을 지급해야 되는데 고용보험 대상자가 아닌 사람들은 또 지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 앞으로 입법지원이 당연히 돼야 되겠지만 입법지원 되기 전이라도 정부에서 현재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충분히 하면서 앞으로 제도적 정착을 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어제 가장 주목을 받았던 내용이 전 국민 고용보험, 기초를 놓겠다, 이것하고 이렇게 가기 위해서 국민취업지원 제도도 병행하겠다, 이 얘기였었거든요. 그런데 전 국민 고용보험 얘기는 당청에서 나왔던 얘기예요.
[차재원]
코로나19 사태 이후 우려되는 측면이 우리 경제에 대한 충격인데 그중에서도 대량 실업이 가장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한 달 사이에 일자리가 2000만 개가 사라졌다고 그래요. 지난 20년 동안 늘려왔던 일자리가 한 달 사이에 사라질 정도로 일자리에 대한 충격이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이 우리한테도 안 닥친다는 보장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회적 안전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국민 고용보험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국민고용보험제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 절반 약간 상회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거의 절반에 가까운 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이런 사회적 안전망 속에 포함돼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측면들 때문에 사실 이번 부분에 대해서 이런 제도적 맹점 이러한 구멍을 어떤 식으로 메우자. 그래서 지금 전 국민고용보험제를 하자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 것입니다마는 지금 당장 말씀하신 것처럼 재원의 문제가 사실 발등에 불이거든요. 이것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면적으로 시행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불성설인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손놓고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한국형 실업부조라는 국민취업지윤제도라는 겁니다. 당정이 갖고 있는 초안에 따르면 지금 월 60만 원을 6개월 정도 지원해 주는 그러한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는 이 부분을 논의를 해보자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고요.
아무튼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어제 대통령께서 중요한 정책의 시동을 건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고용보험 미가입자들 보면 정규직은 당연히 가입이 돼 있고요. 비정규직 가입률이 45% 정도 된다고 하고요. 특수고용직은 지금은 가입이 불가한 이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자영업자들은 임의가입인데 이거는 본인이 다 부담해야 되니까 가입률이 굉장히 저조한 편이고, 오늘 오전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년부터 특수고용직 예술인에 대해서 고용보험을 적용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노동일]
지난번에 강기정 정무수석이 얘기를 했었죠, 지난주에. 강기정 정무수석이 얘기했는데 민주당에서 나온 반응은 지금 당장 전면적 추진은 어렵다. 청와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얘기했었죠.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법리상 고용보험이니까 사용자와 피용자가 명확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특수고용직은 누가 누구를 고용하는지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특수고용직은 일단 법에서는 현재 가입 불가한 겁니다. 학습지 교사라든지 이런. 라이더라든지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플랫폼 노동자라든지 이런 경우는 누가 사용자고 누가 피용자인지 명확하지 않으니까 법을 바꿔서 고용보험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는 현재 일반 고용보험 가입자들은 사용자가 절반, 피용자가 절반 이렇게 내거든요. 고용보험료에 대해서. 그런데 자영업자들은 자기가 전액 부담을 해야 돼요. 가입을 할 수 있지만, 아까 잠깐 얘기하신 대로. 그런데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임의가입이 가능합니다. 두 배가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1만여 명밖에 가입을 하고 있지 않은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5월 9일자 한겨레신문 기사를 보니까 민주당에서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현재로서 당장 고용보험 확대가 어렵다고 결론을 냈다는 그런 보도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은 보험료 전액을 본인들이 납부해야 되니까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세금으로 인식할 수도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다고 해서 정부가 절반을 부담하겠다 이렇게 한다면 그것도 재원이 엄청나게 드니까 현재로서는 어렵다.
그리고 이해찬 대표도 현실적으로 추진이 어렵다는 데 동의했다는 그런 기사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문 대통령께서 어제 얘기하신 걸 들어보면 아마도 민주당에서도 그걸 받아서 함께 추진하겠다는 생각을 하겠지만 지금 얘기하신 대로 현실적으로 한꺼번에 모든 사람을 고용하는 것은 법리상으로나 현실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단계적으로 급한 사람들부터 먼저 하는 그런 쪽으로 추진하지 않겠는가 싶어요.
[앵커]
전 국민 고용보험으로 가야 된다 취지에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는데 단계적 추진으로 감에 있어서 현실하고 동떨어진 부분, 결국은 입법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섬세하게 만들어가느냐, 이 과제가 남은 건데요. 지금까지는 여야 온도차가 좀 있습니다.
[차재원]
그렇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가장 큰 문제가 재원이기 때문에 이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상당히 큰 문제인데요. 사실은 그런데 보험의 성격이기 때문에 사실 정부가 지원을 일방적으로 예산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재원 문제가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는 나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러면 보험이라고 하면 모든 것을 다 맡기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지금 전 국민고용보험제가 제도적으로 안착되기는 힘들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특수고용노동자들 같은 경우 가입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자가부담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상당히 의구심이 많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측면들 때문에 고용보험 제도를 지금의 건강보험처럼.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보험이기는 하지만 정부가 저소득 계층들에 대해서는 보험료 상당 부분을 면제해 주거나, 면제해 주는 대신 그 면제되는 만큼의 재원을 정부가 예산으로 지원을 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고용보험 같은 경우도 상당히 저소득층 같은 경우 특수고용노동자들 같은 경우 자가부담이 힘든 분들 같은 경우는 정부가 지원금을 마련해서 줄 수 있다, 이런 식의 규정 자체를 만들려고 하면 그러면 법적 뒷받침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또 그러한 부분들은 과연 그 돈을 어디서 만들어낼 것이냐 그런 부분들도 국회에서 논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20대 국회에서는 당장 전체적인 거는 다 그림을 못 그린다 하더라도 일단 디딤돌 정도는 놓는 논의는 시작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는 20대 국회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마는 지금 미래통합당을 향해서 일단은 논의 테이블, 장을 만들어보자고 강하게 정치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앵커]
지금 20대 국회에도 고용법 개정안 포함해서 몇 가지는 올라와 있는 상황인 거죠? 처리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노동일]
야당에서는 계속해서 재정건전성 문제를 들고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모든 사람이 가입하면 다 좋겠지만, 인별 관리하는 것처럼, 건강보험처럼. 개인별 관리하는 그런 쪽으로 가면 좋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리상 문제도 있고 고용보험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재정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분명히 그런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야당에서도 좀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죠. 재정건전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재정건전성 자체가 무슨 도그마처럼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현재 당장 생계가 걱정인 사람들한테 미래를 위해서 재정건정성 해치면 안 된다. 이러기 때문에 보호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에 빠진 사람은 당장 건져놓고 봐야 된다는 것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야당도 전향적인 논의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연설에서 또 하나, 방역체계 개선을 강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감염병으로 얼마나 큰 위기를 겪을 수 있는가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 굉장히 앞으로 대응이 중요한데 일단 여러 가지 대책이 나왔습니다마는 질병관리본부 청으로 승격하겠다. 어제 언급을 했습니다, 직접.
[차재원]
저는 바람직한 정책방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코로나19 사태가 상당히 진정 국면에 들어가기는 했습니다마는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거든요. 이런 표현은 어제 대통령께서도 그 말씀을 쓰셨는데 일단 2차 팬데믹, 추가적으로 3차까지 온다는 전문가들의 예견이 있다고 한다면 향후 또 닥칠 수 있는 이러한 코로나19 사태의 건강상의 후폭풍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질병관리본부에 대해서 상당한 권한을 더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또 어떤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질병관리본부가 사실 이번 사태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아직 완전히 극복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대한민국이 방역의 모범국가가 되는 데 있어서 일등공신 노력을 한 측면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질병관리본부 같은 경우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는 부분이 최근에 나왔던 보도를 보면 질병관리본부에서 의사를 특채를 하려고 했는데 의사들이 지원을 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상당히 나름대로 그래서 지금 돈이 문제인가 싶어서 그분들에 대한 월급 성격을 좀 많이 주겠다고 했는데도 지원하지 않았다.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 2년 비정규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들 입장에서는 질병관리본부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향후 2년 이후의 미래에 대한 자신이 없으니까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들이 본부 형태로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인사에 대해서 독립적인 결정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의사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러한 부분들은 그러면 질병관리본부 차원에서 뭔가 결정을 할 수 있고 예산도 집행되고 조직도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 되려고 하면 어제 대통령께서 이야기했던 청으로의 승격. 청으로 승격시켜서 인사와 독립을 맡기는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상 필요하다는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중요한 부서로 승격하려고 하면 올 사람도 많아야 되는데 지금 대우를 제대로 바꾸려고 하면 청으로 승격하는 게 그런 면에서 의미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고. 또 하나가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관련해서 추가 정부조직개편이, 개각 가능성까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노동일]
제가 관련된 걸 찾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 복수 차관제를 도입하고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키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에 상정됐다 이런 기사가 있어요.
벌써 상정됐나 봤더니 2017년 기사입니다. 2017년에 이미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상정까지 됐었는데 처리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복수차관제를 도입하고, 그러니까 복수차관제라고 하면 보건전문가를. 지금 복지부가 보건복지부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혀 상반된 성격의 두 업무가 함께 공본하는 거죠. 지난번에 이번 사태 초기에 박능후 장관이 여러 가지 실수, 구설수가 많이 있었을 때 그분은 보건 전문가가 아니다. 그야말로 복지, 연금 전문가인데 어떻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질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도 사실은 보건복지를 분리해야 한다는 말도 있었고 대신 보건복지부의 보건 담당 전문성이 있는 차관을 도입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예전부터,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부터 이런 필요성이 있었던 것이고 그때 왜 처리가 안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경과는. 이번에는 대통령께서도 언급을 하셨고 아마 여야를 막론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분명한 문제 의식은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인력 하나 채용하는데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예산권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독립된 청으로 만들어서 그에 대한 우리의 감염병 대응체계를 다시 한 번 재점검해야 된다, 이런 문제는 아마 누구나 다 인식하는 것이고 아마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일 겁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해야죠.
[앵커]
이번에 질병관리본부의 대응에 국민들이 많이 찬사를 보냈는데 정은경 보유국, 네티즌들이 이런 표현까지 쓰더라고요. 그만큼 잘하고 있다, 자랑스럽다, 이런 표현인데 어쨌든 국민 공감대가 예전보다는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얘기가 나온 이참에 통과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가져보고요.
대통령 지지율 3년 차 대통령 지지율이 고공행진입니다. 오늘 YTN 여론조사를 봐서도 62%. 지난주 갤럽 조사에서는 더 높았습니다.
[차재원]
지난주 갤럽 조사에서는 70%가 넘었었죠. 사실 우리가 1987년에 현행 헌법이 도입되고 난 뒤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일곱 번째 대통령인데요. 그 이전에 여섯 번째 대통령이 취임 3년 차의 최대 지지율이 한 42%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상당히 높은 건 사실입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감염병이라는 전대미문의 국가적 재난사태 때문에 국민들이 무조건 집권세력에게 좀 안정적인 지지를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러한 부분들에 힘입어서 지난번 총선에서 압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일종의 컨벤션효과로 인해서 취임 3주년하고 맞물리면서 그리고 지금 상당히 영향을 받고 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총선이 끝나고 난 뒤에 상대적으로 야당의 경우를 보면 자신들의 진로를 둘러싸고 상당한 혼선을 빚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반사이익도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임 3주년의 높은 지지율 자체는 아무래도 지난 3년에 대한 평가가 국민들로부터 상당히 긍정적이고 좀 더 높은 지지를 받는 이유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그중에서도 문재인 정부가 표방했던 사람이 먼저라는 그러한 여러 가지 국정철학,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제적 성과가 상당히 있니 없니 이야기는 하지만 정책의 방향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소위 말하는 포용성장,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수의 국민들이 박수를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또 문재인 정부가 시작되기 전에 상당히 한반도가 전쟁의 위기 국면이었지 않습니까?
일단 비핵화 부분에서 큰 돌파구는 만들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전쟁의 공포는 사라졌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평가가 이 지지율 속에 반영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코로나19의 안정적 대응, 이 부분이 많이 반영이 됐을 텐데 역시 3년 동안 가장 잘한 분도 보건복지 분야로 뽑혔고요. 그다음에 2년 동안 대통령이 어디에 주력해줬으면 좋겠다 이걸 물어본 데서 가장 많이 나온 것은 역시 경제하고 일자리입니다.
[노동일]
그런 부분이 사실은 선거 전에도 계속해서 얘기가 나왔었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초에 얘기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성과를 내야 할 때다. 그런 부분이고요.
저는 어제 연설을 보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상당히 조심스럽게 정말 자신감 있게 하는 게 아니고 뭔가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총선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고 또 국민들이 업무수행에서 긍정평가를 해주는 것. 물론 지금까지의 성과에 대한 긍정평가도 있지만 앞으로 더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코로나 방역 뿐만 아니라 코로나 이후에 경제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아마 모든 국민들이, 대통령뿐만이 아니고 모든 국민들이 코로나19 이후의 경제상황에 대해서 위기감을 느끼고 있을 거예요, 당연히. 대통령뿐만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대처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밀어드린다 이런 취지의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그런 걸 충분히 아마 인식하신 것 같고요. 그야말로 현재뿐만이 아니고 과거의 예를 보더라도 위기 상황에서는 현재 지도자를 중심으로 뭉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1932년도에 대공황 와중에 취임한 루스벨트 대통령이 전무후무한 4선을 했단 말입니다.
그 부분은 뭐냐. 결국은 위기상에서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뭉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니까 그런 점에서 긍정적 평가뿐만 아니라 앞으로 잘해줬으면 하는 희망이 포함된 것이니까 더욱더 실제로 결실을 맺은, 그리고 또 결과를 내야 될 그런 책무도 무거운 것이다라는 걸 얘기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오늘부터 일반 국민들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도 시작이 됩니다. 이거 어떻게 신청하는지, 어디서 어떻게 쓸 수 있는지 박광렬 앵커가 정리를 먼저 해 드립니다.
[앵커]
긴급재난지원금,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은 온라인으로만, 그리고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형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꼭 공인인증서 있어야 하는 건 아니고 휴대전화나 카드번호로도 인증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 이틀 뒤 지급되고, 얼마를 썼고 얼마가 남았는지 문자로도 알려줍니다.
발급 가능한 카드사를 정리했습니다. 웬만한 카드는 다 가능한데, 컴퓨터로 해도 되고 아니면 휴대전화 앱을 이용해도 됩니다. 좀 큰 카드사 가운데는 시티카드가 안 되는데 포인트 제도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카카오뱅크 체크카드로도 받을 수 없습니다.
공적 마스크처럼 신청에 5부제가 적용됩니다.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이면 월요일, 2와 7일이면 화요일, 이런 식인데 5부제는 이번 주 금요일까지만 적용됩니다. 오후 11시 30분부터 다음날 0시 30분까지는 시스템 점검 때문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사용 시 주의점 짚어보겠습니다. 할부 안 되고 세대주 광역지자체 주소지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백화점, 대형 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온라인 상거래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되고요. 특히 프랜차이즈 업체는 직영점인지 가맹점인지 잘 봐야 합니다. 직영점은 다 본사가 있는 지역 매출로 잡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전부 직영점인 스타벅스를 보면 어디서 쓰더라도 본사가 있는 서울에서 사용한 것으로 기록됩니다. 서울 사람은 어디서도 쓸 수 있지만, 다른 지역 사람은 스타벅스에서는 재난지원금을 쓸 수 없는 겁니다. KTX도 비슷합니다. 어디서 결제하든 본사가 있는 대전 매출로 잡혀서 대전 시민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가맹점 방식인 편의점이나 빵집은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수령 방식, 주로 쓰는 카드가 있다면 그걸로 포인트를 받는 게 좋습니다. 각 지자체 지원금의 경우에는 지역 상품권으로 받으면 금액을 10% 더 줬는데, 재난지원금은 이런 제도는 없기 때문입니다.
카드 할인 혜택도 똑같이 적용되고 전월 실적에도 포함됩니다. 선불카드와 상품권은 사용처가 아니면 아예 승인이 안 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발급 당시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분실, 도난 시 재발급이 어렵습니다. 종이 상품권은 8월 31일까지 써야 하는 다른 수단과는 달리 유효기간이 5년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앵커]
어떻게 지급받을 수 있고 어디서 쓸 수 있는지 박광렬 앵커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줬는데 일단 교수님, 카드로 오늘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포인트 형태로 받는 건데 쓰고 나면 다시 포인트도 적립이 된다고 하고 실적도 쌓인다고 하니까 내가 어떤 방법으로 받으면 가장 유용하고, 어떤 카드로 받으면 유용한지 이런 것들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겠어요.
[차재원]
그렇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오늘부터 저한테 카드사들이 문자를 계속적으로 보내오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카드사를 이용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꼼꼼하게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내용은 대동소이하겠죠. 그러나 아까 박광렬 앵커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카드사별로 업종별로 쓸 수 있는 제한이 조금씩 차이가 난다고 그래요. 그런 부분들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부분은 카드로 오는 것 말고 소위 말해서 지역상품권이나 선불카드 같은 경우로 지급되는 경우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용처를 어떻게 보면 지역의 재래시장 같은 데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는 이런 카드를 쓸 경우에 일종의 불이익을 주는, 그런 현금을 내는 것하고 차별을 내는 더 많이 받는 그런 부작용도 나타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당국이 신경 써서 이러한 잘못된 행위들은 미리 좀 바로잡아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앵커]
재난지원금 지급 상황까지 봤고요. 지금 전 세계 표준이 된 K방역. 어제 대통령도 이 언급을 했었는데요. 이게 우리 국민들의 협조가 다시 한 번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이태원발 확진자가 서울시가 오늘 10시까지 집계한 것으로 보면 85명까지 늘어난 상황이고요. 지금 어느 정도로 조용한 전파가 되고 있는지는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노동일]
정말 아쉬운 부분이죠. 이제 한시름 놓나 해서 대학교에서도 이번 학기를 비대면 수업으로 하기로 결정한 데도 있고 또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이번 주부터 대면수업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지금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벌어져 버리니까 황당한 그런 일이죠. 그런데 사실은 젊은들이 많이 모이는 클럽 같은 데는 사태 초기부터 굉장히 우려가 됐었어요. 그때 신천지발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또 일부 종교시설 등에 대해서 지방자치별로 굉장히 강력한 조치를 취했는데 그때도 이른바 홍대 앞이나 이런 클럽을 젊은이들이 많이 다니는 데를 가보면 그때도 역시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고 줄을 서서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왜 저런 데는 단속을 안 하지? 이런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사실은. 그게 정치적인 이유가 있을까라는 얘기도 일부도 했었는데 지금 진작 그런 데를 주목했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늦었더라도 이제는 그런 유흥주점이라든지 클럽이라든지 이런 데를 중심으로, 특히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 번 더 집합금지 명령을 한다든가 개인들에게 경각심을 북돋을 수 있는 이런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유흥업소, 클럽은 모든 감염 조건이 다 갖춰진 곳이라서 특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목을 초기부터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는데 지금 서울하고 경기도에서 사실상 영업중지 결정을 내리다 보니까 원정을 간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다른 지역으로.
[차재원]
맞습니다. 서울시에서 먼저 영업정지에 해당되는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어서 경기도에서도 이거와 똑같은 걸 했거든요. 똑같게 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서울에서 만약에 유흥업소가 안 하면 일종의 풍선효과에 의해서 경기도로 넘어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도 바로 이어서 집합금지명령을 내린 것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수도권만 그러면 집합금지 명령내리면 그러면 다른 데는 안 갈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이번 이태원 유흥주점에서 일어났던 집단감염과 관련해서 사실 이태원이라는 곳이 전국적으로 워낙 유명한 곳이니까 지금 확진자가 나오는 지역적 현황을 보면 부산과 제주도에서도 나왔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거꾸로 수도권에서 유흥업소의 영업이 정지될 경우에 그 수요는 결국은 다른 쪽으로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역으로 예를 들면 부산이라든지 대구라든지 제주도라든지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민스러울 거예요.
지금 사실 유흥업소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영업정지가 사실상 되어 있다가 생활방역으로 되면서 풀어준 측면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업주들 측면에서 보면 경제적 타격이 워낙 크고요.
또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도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 고육지책으로 풀었던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상당히 우려스러운 일이 발생했다고 한다면 저는 전국 단위에서도 집합금지 명령을 내릴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지금 서울과 경기도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이것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차재원]
저는 당분간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추이를 지켜보면서요.
[앵커]
어떤 분들은 이 병이 젊은 사람들한테 위험한 병이면 우리 부모님 세대가 이렇게 대응을 할까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게 답답하긴 하지만, 오래돼서 답답하긴 하지만 조금 자제해야 내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건강을 책임질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참아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아까 박원순 서울시장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부터는 속도전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2~3일이 서울이 뚫리냐 안 뚫리냐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신고하는 데 있어서 신분이 노출될까 우려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서울시와 경기도가 이것을 조금 익명검사제도를 도입하겠다, 이런 대응책을 내놓고 있어요.
[노동일]
그러니까 이런 것에 호응하지 않으면 처벌한다, 이런 것도 물론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우선은 감염자 여부를 판단하는 게 먼저니까 그야말로 햇볕정책을 써야죠, 여기에도. 외투를 벗기는 데는 따뜻한 햇볕이 최고니까.
[앵커]
유용한 대책이라고 보십니까?
[노동일]
당연하죠. 이태원 클럽이라는 것이 성소수자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갔던 것을 본인이 노출하고 싶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성소수자가 아니더라도. 그 자체를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신고를 꺼리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 신원노출이 안 되도록 하겠다.
그리고 무료 검사를 하겠다 하는 그런 부분에서 분명하게 보장을 하고 그러나 거기까지도, 그런 대책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아서 나중에 혹시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강력한 처벌이 뒤따른다는 것도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강온양면 작전을 쓰면서 결국 그분들이 검사를 받으러 오도록 해서 감염병 여부를 테스트하는 것이, 그리고 조용한 전파를 막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등교 개학 연기해야 되는지 다시 검토 중이에요.
[차재원]
맞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같은 경우는 지금 등교 개학을 연기해야 된다고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그렇지만 교육당국 입장에서 상당히 고민스러운 대목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금 당장 13일부터 시작되는 고3 수험생들 같은 경우는 지금 또 이번에 만약에 등교 개학이 미뤄질 경우에는 고3생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불이익을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대입시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의 인생을 좌우하다시피 하는 중요한 시험인데.
[앵커]
고3끼리 경쟁하는 것도 재수생이랑 경쟁을 해야 되니까.
[차재원]
지금 재수생들하고 경쟁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지금 재수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원에는 수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 고3 생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가지 못하는 상태에서 온라인만으로 수업을 하는 상태. 그리고 또 하나는 수시 전형과 관련해서 종합학생부 전향에 의해서 학생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등교 수업이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측면이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무조건 예정된 일정대로 13일에 고3들은 다 등교시켜야 되느냐. 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만에 하나 13일날 등교 개학을 했다가 그중에서 또 한 명이라도 확진자가 나와서 그것이 고3생들한테 집단감염이 이뤄질 경우에는 더 큰 화를 불러올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교육당국 혼자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저는 방역 전문가들하고 모여 앉아서 좀 더 진중하게, 깊숙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앵커]
오늘 아마 교육부에서 관련한 내용들이 결정이 되면 발표를 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소식이 전해지는 대로 이것은 속보로 전해 드리고요. 주제를 바꿔서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기자회견을 열어서 정의기억연대의 후원금 사용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었죠. 오늘 정의기억연대도 오전에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용수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난 7일) : (후원금이) 도대체 어디에 쓰는지, (피해자들에게) 쓰는 적이 없습니다. 벽시계 하나 사달라고 하니까 안 사줍니다. 정신없는 할머니들을 이용해서 그냥 거기 누가 있으면 갖다 주고 그걸 받았다고 하고. (일본의 위로금 10억 엔이) 들어올 때 알았다면 저는 그걸 돌려보낼 수 있었습니다. 들어올 때는 몰랐습니다.]
[한경희 / 정의기억연대 사무총장 : 목적기금 사업 중에서 퇴직기금, 연구사업기금, 일반보유목적기금을 제외한 모든 기금은 해당 목적 사업으로 사용처를 지정해서 기부된 후원금입니다. 후원자들도 이 기금이 모아가는 과정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용도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습니다.정의연의 피해자 지원사업은 후원금을 모아서 할머니들에게 전달하는 사업이 아닌 할머니들의 건강 치료 지원, 인권과 명예회복 활동 지원, 정기방문, 외출 동행 등 정서적 안정 지원, 비정기적 생활 물품 지원, 장례 지원, 쉼터 운영 등의 내용으로 수행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산으로 표현할 수 없는 할머니들과의 친밀감을 형성하고 가족 같은 관계를 맺으며 위로가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의기억연대 오늘 아침의 입장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지금 수요집회 기부금 유용 의혹 관련해서 진실공방이 벌어진 이런 상황인데 크게 두 가지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후원금 사용 문제인 것이고요. 또 하나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에 일본에서 주겠다고 한 위로금 10억 엔 지급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어디까지 알았느냐 이 두 가지인 것 같은데 일단 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성금이 일단 할머니들한테 가긴 간 것 같아요. 영수증이 일부 공개가 됐는데 다만 기부액에 비해서 할머니들한테 들어간 돈의 액수가 그렇게 크지 않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노동일]
후원금 사용 문제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용수 할머니와 또 다른 피해자들의 생각과 정의기억연대 등 단체의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포커스가 다른 것 같고, 초점이 다른 것 같고. 이용수 할머니는 왜 우리들을 위해서는 지극히 적은 돈만 쓰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시계 하나 사달래도 안 사주느냐, 이런 불만이 있으신 것 같고 정의연 단체나 이런 데서 얘기는 후원금은 할머니들 개인적인 부분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거보다는 정의연 등 단체 활동을 위해서 활동비로 쓰는 것이 더 맞다, 이런 얘기거든요.
물론 후원금을 내는 분들의 의사가 뭐냐가 중요할 텐데 제가 보기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확히 잘 생각이 안 됩니다마는 반반이 아닐까. 할머니들을 위해서도 쓰고, 그리고 정의연 활동을 위해서도 써라, 이런 것이 아닐까 싶어요.
물론 아까 잠깐 해명 기자회견을 보면 목적사업을 위해서 후원금을 기부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기부하는 분들이, 특히 수요집회에 나오는 분들이 일부 후원도 많이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걸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성금을 넣을 때는 정확히 밝히지 않고 넣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분들의 생각은 할머니들을 위해서도 쓰고 단체활동을 위해서도 써라, 이런 것일 텐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전체 기금 중에서 할머니들을 위해서 쓰인 부분은 지극히 적은 부분이고 나머지가 전부 단체활동을 위해서 쓰인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후원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후원을 하시는 목적 자체에 대해서, 목적기금에 대해서 단체활동을 위해서 쓰라는 것인지 아니면 할머니들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인지 좀 명확히 후원금을 모금할 때도 그렇고 후원금을 내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런 점에서 분명하게 하는 것이 더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요.
[앵커]
그러니까 정의기억연대의 해명은 설립 취지가 피해자의 생활안정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4년간 후원금이 49억 원이 조금 넘어요. 그런데 지금 남아 있는 돈이 22억 5000만 원 정도.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피해자 지원 사업에 9억 2000만 원 정도 썼어요. 이게 비율로 따지면 18.7% 정도거든요.
[차재원]
그래서 앞서 말씀하셨지만 오늘 정의기억연대에서도 하는 이야기가 지금 이 정의기억연대에 대한 여러 가지 기부금 자체가 일단 생존 할머니에 대한 직접적인 생계 지원 차원에서 기부금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정신대 할머니들이 발생했던 그 아픈 역사에 대한 반성 그리고 진실규명 그리고 또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기념사업들, 박물관 그리고 국제연대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단것이 정의기억연대의 주장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또 생존 할머니가 사실상 몇 분 안 남아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인 지원도 사실 액수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의기억연대 측의 해명인 것 같습니다.
[앵커]
또 하나가 윤미향 당선인이 한일 간의 합의 내용을 사전에 알았는지, 언제 알았는지, 그렇다면 불가역적 합의라는 내용까지 알았는지 몰랐는지 이런 부분인데요. 당시 NSC 1차장이었던 조태용 미래한국당 당선인이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지금 정치권 공방으로도 번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노동일]
불필요한 확대인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일단 당에서 나선 것이죠, 여당 입장에서. 당에서 나서는 것 자체가 우선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건 당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개인적인 문제고 그동안 본인이 했던 과거 활동에 관한 것인데 제윤경 대변인 자체가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조태용 당선인 얘기를 저도 자세히 보니까 외교부가 사전 설명을 했다고 들었다는 거예요. 본인이 설명했다가 아니고, 본인은 당시에 NSC에 있었으니까 외교부 당국자가 아니잖아요.
외교부에서는 아직 설명이 없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해야 될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언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분명히 설명했다 하면 설득력이 있지만 외교부에서 윤미향 당선인에게 분명히 설명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이 조금 한번 접어주고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만약에 사전에 설명을 다 하고 그에 대해서 사실 설명을 했다는 것은 당시 윤미향 대표도 동의했다는 그런 어떤 뉘앙스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한일 간의 합의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선 분명하게 얘기할 것은, 파악해야 될 것은 사실관계입니다.
사전에 듣고 그에 대해서 묵시적인 동의를 한 것인지, 그리고 나중에 가서 보니까 반대하고 할머니들에게 10억 엔이 가는 것을 반대한 그런 부분이 있는 건지, 아니면 전혀 모르고, 합의가 끝나고 나서 통보한 그런 상황인 것인지는 먼저 파악이 돼야 되는 것이죠.
[앵커]
윤미향 당선인이 동의를 당시에 했는지도 따져봐야 되겠지만 이게 불가역적 합의까지 알았느냐, 소년상 철거 이런 구체적인 내용까지 알고 얘기를 했는지 이 부분도 좀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 해명이나 밝혀지는 내용들을 봐야 될 것 같은 상황이긴 합니다.
노동일 경희대 로스쿨 교수, 그리고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오늘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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