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대행 기사도 실업 급여 보장"...21대 국회 논의 본격화 전망

’플랫폼 노동자 보호’ 21대 국회 본격 논의
플랫폼 노동자, 일거리 없어도 실업급여 못 받아
사회보험 확대,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 과제
민주당, ’플랫폼 노동자 사회보험 적용’ 공약

[앵커]
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 쇼핑 매출액이 오프라인을 넘어서면서 배달대행 등 관련 노동자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플랫폼 노동자나 특수고용직이 해당하는데, 이들은 실업 급여 등 사회 안전망 바깥에 머물고 있습니다.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잇따르는 가운데 21대 국회에서 관련 대책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일감을 구하고 건당 보수를 받는 플랫폼 노동자들.

만약 일거리가 계속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들은 사회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들을 포함해 더 많은 노동자를 사회보장 제도의 울타리 안에서 보호하는 건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 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플랫폼 노동자의 사회보험 적용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이후 노동계는 물론 언론에도 21대 국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추진할 과제라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1일, 한국노총 정책협의회) : 이제부터가 노동의 시간입니다. 특수고용 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3일, 기자간담회) : 고용보험법 같은 것들이 개정돼서 특수고용직 노동자들, 문화·예술인들, 플랫폼 노동자들 등등을 포함하는….]

그런데 이런 목소리가 최근 갑작스럽게 나온 건 아닙니다.

이미 지난 2018년 민주당은, 플랫폼 노동자는 물론 예술인 등으로 사회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당시에는 야당의 반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지만, 민주당이 거대 여당이 된 21대 국회에서는 추진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계에서는 더 나아가 영세 자영업자 등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요구하는 상황.

최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전 국민 고용보험'을 코로나 사태 이후의 과제로 꼽으면서 관심이 모아졌는데, 민주당은 아직 조심스럽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전 국민 고용보험'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제도의 설계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 역시 재원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인 과제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플랫폼 노동자는 급증하지만, 이를 뒷받침해야 할 제도는 사회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21대 국회에서는 플랫폼 노동자를 시작으로 아직 사각지대에 머무는 노동자들을 사회 안전망으로 포용할 수 있는 길이 차츰 넓어질지 주목됩니다.

YTN 김대근[kimdaegeun@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