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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송경철 앵커, 안보라 앵커
■ 출연 : 박창환 / 장안대 교수, 장성철 /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180석이라는 거대 여당을 탄생시킨 4.15 총선 이후 여야 정치권은 일제히 후속 정책 추진과 수습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총선 이후 전망과 40일 앞으로 다가온 21대 국회, 어떻게 전개될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박창환 장안대 교수, 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선 박 교수님, 이번 총선 여당의 압승. 야당의 참패로 결론이 났는데요. 종합적으로 어떻게 평가가 되고 있는 겁니까?
[박창환]
이게 그냥 압승이 아니고 그냥 패배가 아닙니다. 개헌, 그러니까 87년도에 개헌이 됐잖아요. 개헌 이래 여당이 180석을 얻은 것이 처음이고요. 또 보수당이 세 자릿수, 그러니까 100석 이하로 의석이 줄었던 게 처음입니다. 그만큼 기록적인 대승이고 기록적인 패배인데. 가장 큰 결정적인 이유는 역시 코로나 선거였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세계적인 전염병마저도 통합당이 진영논리로써 반대만 일관했던 게 결국은 결정타가 됐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게 단순하게 코로나 사태 때문만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미 황교안 체제가 작년 1월에 등장했는데 그때부터 통합당 이전부터 소위 극우 태극기세력의 눈치를 보면서 막말과 비난의 정치를 쭉 해왔던 게 쌓이고 쌓였고 결국은 그것이 코로나에서 문제가 터지고 선거 기간 중에 막말로 터지고. 이런 것들이 1년 넘게 쌓이면서 결국 중도층이 등을 돌리게 만들었고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게 결국은 이번 선거에서 역사적인 기록적인 대패를 하게 된 결정적인 그런 이유였다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봅니다.
[장성철]
저는 국민의 판단과 선택이 상당히 무섭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 스스로 반성하게 됐는데요. 제가 가진 조그마한 경험으로 민심을 분석하려 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제가 바보 같은 짓을 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우려스러운 것들이 있어요. 민주주의는 견제와 균형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민주당공화국이다라고 할 정도로 입법, 사법, 행정. 우리나라 최고의 권력을 한 진영이 완전히 장악을 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향후 정치, 우리나라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상당히 우려스럽고 걱정된 눈빛으로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총선 좀 더 들어가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난 20대 총선에 비해서 영호남 지역구도가 더 심해졌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석을 해 보면 영남에서는 65석 중에 무소속 당선인을 포함해서 통합당이 58석을 가져가게 되고 민주당은 호남 28석 중에서 27석을 가져갔습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박창환]
저는 결과론적으로 지역주의의 부활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해서는 아무런 우리가 얻을 게 없다고 봐요. 호남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한 것은 여야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정확하게 4년 전에 국민의당에게 밀어줬던 그것을 그 사람들이 지금의 민심에 부합하지 못했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민생당에 대한 심판, 국민의당에 대한 심판이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영남에서 같은 경우에 부산 같은 경우만 놓고 보면 민주당 후보가 지난 총선보다 오히려 평균 득표율이 4%인가 5% 늘었어요. 득표율은 늘었는데 오히려 당선자가 줄었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득표율이 늘었는데 지역주의의 부활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이렇게 지역주의의 부활이다라고 얘기하면 마치 유권자들 책임인 것처럼 돌려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부산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부산의 경제가 굉장히 어려웠고 일자리 문제가 심각했는데 이 부분을 문재인 정부가 해결하지 못했었죠. 그리고 조국 사태나 오거돈 시장 체제의 부시장이 논란이 됐던 이런 부분들이 소위 말해서 민심을 조금 등 돌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이걸 결국은 극복 못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투표에 많이 참가했는데 그들보다 더 민주당에 대한 심판을 하려는 사람이 늘어난 것이지 이것을 갖다가, 그래서 여기에는 이념이라든지 세대갈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 이걸 뭉뚱그려서 다 지역주의의 부활이라고 하면 여당도 야당도 얻어갈 것이 없기 때문에 언론에서 지역주의 부활로 이렇게 몰아가는 것은 조금 우리나라 정치 발전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앵커]
장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철]
교수님의 생각과 판단에 동의를 표합니다. 영남 지역주의는 부활하지 않았어요. 대신 저는 호남지역주의가 부활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영남지역주의 같은 경우는 65석 중에서...
[앵커]
두 분이 서로 다르시네요.
[장성철]
65석 중에서 7석을 민주당이 가져갔고 대부분의 후보들이 30% 이상을 가져갔어요. 그리고 현직의원인 후보들 같은 경우떨어진 분들도 45% 이상의 득표율을 했고 당선된 분들은 50% 이상의 득표율을 가져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남지역주의 부활, 이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 저는 역으로 호남지역주의 부활이 더 강해졌다고 말씀드려요. 광주에서는 84%의 지지율로 당선된 분이 있어요. 그리고 28석 중에 27석을 싹쓸이했습니다. 이런 정말 표쏠림현상이 나타났거든요. 결국 이런 식의 호남의 표쏠림 현상이 나타난 것은 다음 번 2년 후에 있을 대선에서 호남 대통령을 만들어라라는 그러한 호남인들의 여망과 의지가 달려 있는 쏠림현상이었다. 그래서 호남 지역주의가 부활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와 관련해서 지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이번에 도입된 그런 선거제도 하에서 선거가 치러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제도의 취지가 무색하게도 소수정당들이 사실은 손해를 많이 본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참에 선거제도를 손봐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박창환]
그렇죠. 연동형 비례대표제 얘기가 나온 것도 그렇고 결국은 준연동형에 캡 씌운 것도 그렇고 다양한 목소리를 국회의사당에 전달하기 위해서 소수정당을 위해서 만든 제도거든요.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거대 양당만 있지 제3당은 아예 씨가 말라 버렸습니다. 결국은 이번 선거법 개정은 대실패를 했다. 법이 문제인지 운영을 잘못한 통합당과 민주당의 문제인지는 따져봐야 되겠지만 결과론적으로 선거법 개정이 대실패를 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의 그런 소위 방법은 그러면 두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는 꼼수정당을 이번처럼 못 내게 아예 선거법에 못을 박든지. 그런데 이것도 원래 생각을 했었는데 위헌 논란 때문에 못 만든 거거든요. 그러면 꼼수정당 출연을 막을 수 없는 선거법이라면 운영하면 안 되죠. 결국 국민들만 피해를 봤잖아요. 진짜 여당이든 야당이든 소위 진짜 막장 공천을 하는 것을 우리는 고스란히 봤지 않습니까? 그거 또다시 일어나면 안 돼요. 그런 점에서 새로운 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권역별 비례대표제라든지 아니면 석패율제라든지 아까 지역주의 얘기했는데 지역에서 진보당이든 보수당이든 아깝게 떨어진 후보들을 되살리는 그런 어떤 노력이라든지 또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라든지 그동안 얘기 나왔던 것들이 많은데 뭔가 보완책이 필요한 거고 여야가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야당 입장에서도 좀 득표율에 비해서 의석수가 좀 부족한 게 아니냐는 그런 비례성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장성철]
그렇죠. 예를 들면 그냥 여당이 추진했던 완전 연동형으로 가면 오히려 이번에 미래통합당은 의석을 더 얻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지만 대통령제 하에서는 연동형이든 준연동형이든 석패율이든, 권역별비례대표제든 이런 거 소용없습니다. 이것은 대통령제를 바꾸지 않는 한 비례제를 강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례제 강화하기 위해서는 내각제로의 권력구조 개편이 필요하든지 아니면 대통령제 하에서는 이러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일단 그런 논의들도 21대 국회가 이제 열려야 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요. 총선 후에 각 당이 어떻게 수습을 하고 있는지 좀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야 정치권은 이제 성적표를 받아들고 이후 정국 모색에 나섰는데 여야의 입장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열린우리당의 아픔을 우리는 깊이 반성을 해야 합니다. 그런 것을 잘 반성해서 우리한테 맡겨진 소임이 소중한 만큼 우리도 여러 가지를 깊이 생각하면서….]
[김종인 / 前 미래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 : 국민 여러분의 지지를 얻기에 통합당의 변화가 모자랐단 것 인정합니다. 이번 총선서 드러난 국민의 마음을 잘 새겨서 야당도 변화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앵커]
먼저 여당부터 좀 살펴보면 승리를 했는데 겸손, 그리고 열린우리당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내보내는 듯합니다.
[박창환]
이번에 민주당을 찍었던 유권자든 안 찍었던 유권자든 180석이라고 하는 결과를 보면서 2004년 열린우리당의 과반, 이걸 생각하지 않은 국민들은 없을 겁니다. 굉장히 많이 떠올랐어요, 저도. 그런데 그때 왜 실패했는지에 대해서 당연히 지금 민주당 지도부도 고민을 할 겁니다. 당시에 4대 개혁입법이라고 하는 그런 목표를 스스로가 발목을 잡혀서 진보와 보수. 양쪽으로부터 샌드위치가 됐고 결국 그 뒤에 아무것도 못하고 지지율이 20% 이하로 떨어지는 정말 사상 유례 없는 대패를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이번에 저는 민주당 지도부가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대국민 약속을 한 겁니다. 과거처럼 우왕좌왕하지 않고 그다음에 뭔가 초보운전처럼 하지 않겠다 이런 걸. 그리고 지금 코로나 정국이다 보니까 이것 비상상황 해결에 우선하겠다. 이렇게 국민약속을 한 거고요. 또 내부적으로는 당시에 열린우리당 당시 초선의원들 108명이 서로가 목소리를 중구난방식으로 내놨었어요. 결국은 죽도 밥도 안 됐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목소리 자제해라. 그리고 줄서기나 계파 이런 거 자제해라. 이런 부분들을 향후 대선을 앞두고 당내 단속을 한 겁니다. 그런 점에서 대국민 약속과 또 당내 단속이라고 하는 열린우리당의 교훈을 민주당이 이번에 좀 잘 얻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진짜로 과거처럼 그런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장 소장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런 겸손 모드, 차분한 분위기.
[장성철]
아주 잘하는 거죠. 지금 저 상태에서 오만한 모습 보이면 국민들이 점점 마음이 멀어집니다. 그게 바로 열린우리당 시절의 경험인데 앵커님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당시에 열린우리당에 있는 의원들끼리 노선 투쟁이 심했어요. 그게 난닝구와 백바지로 대변됐거든요. 그것이 뭐냐 하면 예를 들면 4대 입법 개혁인데 그중에 국가보안법 같은 경우에는 난닝구파는 이건 몇 개 독소조항만 폐지하자고 한 거고 백바지 파는 전면 폐지하자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노선 분쟁하면서 분열되면서 결국은 자기들의 싸움으로 당도 쪼개지고 지방선거와 대선을 패배하게 됐습니다. 그러한 반면교사를 삼아보자는 건데 저는 결국에 이제는 모든 것이 야당 탓이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야당이 발목 잡아서 여러 가지 개혁이라든지 경제살리기 못했습니다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한 180석을 몰아줬기 때문에 야당 탓을 할 수 없고. 이제 대선 2년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선 과정 중에서 친문 세력의 분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대선 후보들 간에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들을 전당대회에서 뽑히는 당대표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하느냐. 이것이 바로 집권여당의 성공의 열쇠다라고 말씀드려요.
[앵커]
미래통합당은 84석,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이 19석. 합해서 103석을 확보했는데요. 100석 겨우 넘긴 상황인데 자성론이 계속해서 거세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박창환]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7년 개헌 이후에 보수정당이 100석 이하로 내려간 적이 없었습니다. 사상 유례없는 패배예요. 왜 이 지경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당연히 반성 그리고 정말 이것은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내부에서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뭐라 그럴까요. 급하게 상황 수습부터 하려고 하지 말고 진짜로 왜 패배했는지에 대해서 저는 좀 깊숙이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태극기세력이나 극우세력에 휘둘렸던 점들. 그다음에 반대를 하는 건 좋은데 반대를 하면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데 정책 대안 제시는 없고 막말과 비난만의 정치를 했던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국민들이 등을 돌리게 된 원인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서 내게 됐는지 그리고 앞으로 그러면 이런 것들을 안 하기 위해서는 어떤 세대교체와 어떤 혁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방향을 잡고 그다음에 가야지 일단은 급하니까 외부에서 명망가 모셔다가 전문가 모셔다가 당 추스리고 이런다고 해서 과연 얼마큼 갈 수 있겠느냐. 저는 그런 점에서 진통이 오히려 더 통합당은 진통이 더 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당내에서 나오는 목소리들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요. 이미 쇄신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습책은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화면 보시죠.
[심재철 / 미래통합당 대표 권한대행 : 국민께서 주신 회초리를 달게 받겠습니다. 재창당에 버금가는 당 쇄신 작업에 매진하겠습니다.]
[조경태 /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 빨리 조기 전당대회를 열어서 새로운 지도부 체제를 구성하기 위한 수습대책위의 성격을 가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조속히 비대위로 전환하자는 의견이 있고. 조기 전당대회를 개최하자. 이런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장성철]
지금 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두 갈래로 나누어져 있어요. 결국에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냐 아니면 김종인 비대위원장 외 다른 사람이냐라는 걸로 갈려지고 있는데 지금 심재철 당대표 권한대행의 저런 모습은 상당히 부적절한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다 떠날 분들이잖아요. 떠날 분들이 21대 국회의원들의 뜻을 물어보지도 않고 본인들이 가서 김종인 비대위원장 맡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적절해요. 그래서 심재철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무슨 일을 해야 되냐 하면 빨리 당선자 대회를 열어서 신임 원내대표를 뽑아야 해요. 그분한테 당대표 권한대행을 다 넘기고 그분이 비대위원장을 할 것이냐, 아니면 외부에서 비대위원장을 데리고 올 것이냐. 그 부분 결정을 21대 당선자들하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조기전대회를 할 것이냐 아니면 비대위 체제를 오래 가져갈 것이냐. 그 부분을 결정해야 되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온다는 얘기는 내년 2월달까지 비대위 체제가 오래 지속된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2, 3개월 관리형 비대위원장 하려고 오는 건 아닐 테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만큼은 심재철 권한대행이 빨리 당선자대회 열어서 그분들의 뜻을 물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내일 의총이 예정되어 있죠? 거기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겠네요. 지금 그리고 공천 반발 속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된 중진의원 네 분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본인들은 일단 복당 의사를 밝히고 있는데 복귀는 언제쯤 될까요?
[박창환]
복귀는 되겠죠. 왜냐하면 103석, 굉장히 적은 숫자 아닙니까? 이제까지의 통합당과 비교를 한다면. 그런 점에서 아마 언젠가는 복귀가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 네 분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성동 당선자 같은 경우는 탄핵을 추진했다는 이유로 컷오프가 됐고요. 거꾸로 윤상현 당선자 같은 경우는 친박계라고 컷오프됐어요. 완전히 다른 거죠, 지금. 그런데 이 두 사람을 다 받는다? 그러면 과연 통합당하고 뭐가 다르냐라고 하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홍준표, 김태호 당선인 같은 경우는 거물들입니다. 거물인 건 분명해요. 그런데 여태까지 거물이 없어서 그러면 통합당이 패배한 거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혁신과 세대교체라고 하는 데서 이분들의 이 네 분의 복귀가 과연 통합당의 혁신과 세대교체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오히려 혁신과 세대교체를 막을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저는 복귀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 복귀해서 무슨 역할을 할 건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그리고 새로 당선된, 이번 국회의원 통합당 당선인들도 이 네 분의 무소속을 받아들일 때는 이 부분을 분명히 요구해야 한다고 봐요.
[앵커]
그렇군요. 이렇게 금의환향한 인물들도 있는 반면에 낙선의 고배를 마신 거물들도 있습니다. 통합당 내 유력한 대권주자였던 황교안 전 대표, 오세훈 전 시장, 나경원 의원. 줄줄이 고배를 마셨는데 이들의 행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성철]
상당히 정치적으로 뭔가를 재기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현역도 아니고 당내의 어떠한 지지그룹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국민적인 지지도가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정치인이 이 세 가지가 없으면 무엇을 갖고 정치를 합니까? 상당히 어려운 거고 통합당으로서는 그래도 잠재적인 대선후보군들이 다 낙선을 해서 폭이 상당히 좁아진 게 너무나 뼈아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홍준표 대표나 김태호 전 후보가 복당을 하더라도 이 부분만큼은 대선후보군들이 상당히 취약해졌다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무엇이냐. 외부 수혈할 수밖에 없어요. 본인의 피가 부족하면 외부에서 수혈받아야죠. 결국에는 안철수 대표 얘기가 자주 나오는데 결국에는 그런 분들과 다른 외곽에 있던 분들 모두 다 대통합을 한 번 더 해서 대선후보군들이 상당히 많아지는 게 통합당으로서는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낙선한 후보가 아니더라도 총선 이후에 잠시 자리를 떠나는 인물들도 있죠. 대표적인 분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인데요. 총선 직전에 범진보 180석 발언으로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는데 실제로 비슷하게 또 이렇게 된 면도 있어요. 일단은 정치 관련한 방송 일은 안 하기로 했죠?
[박창환]
네, 180석 발언이 후폭풍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전선거 투표율이 워낙 높았고 거기에 180석을 범진보가 확보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결과적으로 투표 당일날 보수의 결집 현상이 나타났다고 봅니다, 실제로. 그래서 영남권 같은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당 후보의 득표율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졌거든요. 또 강남 같은 경우도 물론 부동산 관련 이슈가 있기는 했지만 강남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는 강남에서 그래도 한두 석을 가져왔는데 이번에는 그걸 못 가져왔어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 180석 발언의 후폭풍이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분석이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유시민 이사장이 물론 그전에 기여한 바가 크지만 선거 막판에 실수를 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고.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는 의미로써 정치 비평을 더 이상 안 하기로 하셨다는데 글쎄요, 선거 때는 말이 결국은 영향을 굉장히 크게 미친다는 게 막말이든 아니면 막말이 아니든지 간에 선거가 참 요동치는 것을 또 한 번 본 것 같습니다.
[앵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행보는 어떻습니까? 선거 끝나자마자 야인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2년 뒤에 대선 때 다시 돌아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더라고요.
[장성철]
현명한 선택을 하셨어요. 정말 저희 쪽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부러운 그러한 선택을 하셨고 욕심과 마음을 비운다는 것 자체가 나중에 다시 채울 수 있어요. 미래통합당에서는 양정철 때문에 졌다.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번 총선 승리의 일등공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2년 후에 대선이 있거든요. 대선 후에 이분의 역할이 한층 더 커질 거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분의 역할에 대해서 더 많은 기대를 할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민생당 손학규 전 선대위원장은 당의 존폐를 걱정하는 처지가 됐고 또 호남 맹주를 자처했던 박지원, 정동영, 천정배 의원도 고배를 마시지 않았습니까? 이들의 낙마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박창환]
호남, 아까 지역주의 잠깐 얘기하셨는데 호남은 지난 4년 전에 압도적으로 국민의당을 밀어줬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받았던 국민의당은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내분, 정말 이번 총선 직전까지도 끊임없이 싸우는 모습만 내부갈등만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호남 유권자들의 요구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이번 총선에서 또다시 그 국민의당 세력, 그 잔존 세력들에게 엄청난 심판으로 다가선 거예요. 그런 점에서 호남 정치, 특히 거물급 정치인들의 이번 낙선 그리고 민생당의 몰락은 호남 유권자들의 세대교체의 명령이었다. 그런 점에서 떨어지신 분들도 아마 그걸 충분히 느꼈을 거라고 봐요. 이제 더 이상 지역주의에 기대서 과거의 그런 영광만 가지고 호남에서 의석을 차지할 수 없다라는 걸 느꼈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당선되신 분들 그리고 앞으로 호남에서 정치하실 분들이 좀 새롭게 재편되는 건 아마 호남 유권자들이 지금 가장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분들이 다시 정치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은 그렇게 호남에서 그렇게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할 거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번에는 21대 국회 전망해 보겠습니다. 다음 달에 개막하는데 가장 먼저 여야가 맞붙게 될 현안으로 공수처가 꼽히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장성철]
그건 7월달에 발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상으로 계속 그대로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되게 시끄러울 것 같아요. 최강욱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세상이 바뀐 걸 보여주겠다, 가만 안 두겠다.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시는데. 저분들이 얘기하는 검찰개혁이 검찰 장악인지 아니면 윤 총장 쫓아내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들을 향한 수사를 못하게 하는 건지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아무리 국민들께서 180석을 몰아줬다고 하지만 아니, 범죄혐의자, 범법자는 수사하고 기본적으로 사법처리해야죠. 그것이 바로 민의의 뜻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꾸 저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국민적인 불신감이 깊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재판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 저런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부끄럽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앵커]
야당으로서는 반대하는 법안을 저지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졌는데요. 여당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비례정당을 교섭단체로 만드는 그런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면 미래한국당은 1명이 필요한 상황이고 또 여당도 야당의 상황을 보면서 할지 말지 결정하겠다 이런 입장 아니겠어요? 그래서 더불어시민당도 3명을 데려오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가 있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현재로서는 봐야 하나요?
[박창환]
저는 그렇게까지 가서는 안 되고 또 그럴 가능성도 조금 낮다고 봐요. 왜냐하면 통합당 내부의 분위기가 꼼수로 하다가 망했는데 또 꼼수냐. 물론 공수처의 위원 추천 부분에 대해서 견제권을 갖기 위해서 꼼수를 쓸 수도 있겠지만 이것 때문에 패배했던 걸 통합당 내부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도 지금 통합당이 꼼수 부리지 않으면 자기네들도 안 부리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국민의 심판이 끝났으니까 이제는 정석대로 가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통합당도 다시 이합집산하고 그리고 민주당도 꼼수정치 더 이상 하지 말고. 이렇게 해서 소위 위성정당, 꼼수정당에 대한 정리를 이번에 통합당도 민주당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거 못하면 계속 이런 반복 현상이 나타날 거기 때문에 풀어줘야 된다고 봐요.
[장성철]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옳아요. 옳은데 이미 미래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독자적인 교섭단체로 존속하겠다라고 내부적으로 상당히 많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도 내 편인 교섭단체가 1곳이 더 있으면 상당히 국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점이 많아요. 지금 의석수가 너무 불리하지만 모든 국회 의사일정이나 안건 처리는 교섭단체 대표들 간에 처리하는 것으로 다 되어 있거든요, 국회법에. 그렇기 때문에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별도의 교섭단체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요.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도 미래한국당이 어떻게 되나를 보고 우리도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3석을 더 꿔줘서 거기도 자신들의 위성 교섭단체를 하나 더 만들 것 같다고 저는 전망해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총선 이후에 정가 소식 짚어봤습니다. 박창환 장안대 교수, 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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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창환 / 장안대 교수, 장성철 /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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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80석이라는 거대 여당을 탄생시킨 4.15 총선 이후 여야 정치권은 일제히 후속 정책 추진과 수습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총선 이후 전망과 40일 앞으로 다가온 21대 국회, 어떻게 전개될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박창환 장안대 교수, 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선 박 교수님, 이번 총선 여당의 압승. 야당의 참패로 결론이 났는데요. 종합적으로 어떻게 평가가 되고 있는 겁니까?
[박창환]
이게 그냥 압승이 아니고 그냥 패배가 아닙니다. 개헌, 그러니까 87년도에 개헌이 됐잖아요. 개헌 이래 여당이 180석을 얻은 것이 처음이고요. 또 보수당이 세 자릿수, 그러니까 100석 이하로 의석이 줄었던 게 처음입니다. 그만큼 기록적인 대승이고 기록적인 패배인데. 가장 큰 결정적인 이유는 역시 코로나 선거였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세계적인 전염병마저도 통합당이 진영논리로써 반대만 일관했던 게 결국은 결정타가 됐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게 단순하게 코로나 사태 때문만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미 황교안 체제가 작년 1월에 등장했는데 그때부터 통합당 이전부터 소위 극우 태극기세력의 눈치를 보면서 막말과 비난의 정치를 쭉 해왔던 게 쌓이고 쌓였고 결국은 그것이 코로나에서 문제가 터지고 선거 기간 중에 막말로 터지고. 이런 것들이 1년 넘게 쌓이면서 결국 중도층이 등을 돌리게 만들었고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게 결국은 이번 선거에서 역사적인 기록적인 대패를 하게 된 결정적인 그런 이유였다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봅니다.
[장성철]
저는 국민의 판단과 선택이 상당히 무섭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 스스로 반성하게 됐는데요. 제가 가진 조그마한 경험으로 민심을 분석하려 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제가 바보 같은 짓을 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우려스러운 것들이 있어요. 민주주의는 견제와 균형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민주당공화국이다라고 할 정도로 입법, 사법, 행정. 우리나라 최고의 권력을 한 진영이 완전히 장악을 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향후 정치, 우리나라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상당히 우려스럽고 걱정된 눈빛으로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총선 좀 더 들어가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난 20대 총선에 비해서 영호남 지역구도가 더 심해졌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석을 해 보면 영남에서는 65석 중에 무소속 당선인을 포함해서 통합당이 58석을 가져가게 되고 민주당은 호남 28석 중에서 27석을 가져갔습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박창환]
저는 결과론적으로 지역주의의 부활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해서는 아무런 우리가 얻을 게 없다고 봐요. 호남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한 것은 여야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정확하게 4년 전에 국민의당에게 밀어줬던 그것을 그 사람들이 지금의 민심에 부합하지 못했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민생당에 대한 심판, 국민의당에 대한 심판이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영남에서 같은 경우에 부산 같은 경우만 놓고 보면 민주당 후보가 지난 총선보다 오히려 평균 득표율이 4%인가 5% 늘었어요. 득표율은 늘었는데 오히려 당선자가 줄었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득표율이 늘었는데 지역주의의 부활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이렇게 지역주의의 부활이다라고 얘기하면 마치 유권자들 책임인 것처럼 돌려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부산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부산의 경제가 굉장히 어려웠고 일자리 문제가 심각했는데 이 부분을 문재인 정부가 해결하지 못했었죠. 그리고 조국 사태나 오거돈 시장 체제의 부시장이 논란이 됐던 이런 부분들이 소위 말해서 민심을 조금 등 돌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이걸 결국은 극복 못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투표에 많이 참가했는데 그들보다 더 민주당에 대한 심판을 하려는 사람이 늘어난 것이지 이것을 갖다가, 그래서 여기에는 이념이라든지 세대갈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 이걸 뭉뚱그려서 다 지역주의의 부활이라고 하면 여당도 야당도 얻어갈 것이 없기 때문에 언론에서 지역주의 부활로 이렇게 몰아가는 것은 조금 우리나라 정치 발전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앵커]
장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철]
교수님의 생각과 판단에 동의를 표합니다. 영남 지역주의는 부활하지 않았어요. 대신 저는 호남지역주의가 부활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영남지역주의 같은 경우는 65석 중에서...
[앵커]
두 분이 서로 다르시네요.
[장성철]
65석 중에서 7석을 민주당이 가져갔고 대부분의 후보들이 30% 이상을 가져갔어요. 그리고 현직의원인 후보들 같은 경우떨어진 분들도 45% 이상의 득표율을 했고 당선된 분들은 50% 이상의 득표율을 가져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남지역주의 부활, 이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 저는 역으로 호남지역주의 부활이 더 강해졌다고 말씀드려요. 광주에서는 84%의 지지율로 당선된 분이 있어요. 그리고 28석 중에 27석을 싹쓸이했습니다. 이런 정말 표쏠림현상이 나타났거든요. 결국 이런 식의 호남의 표쏠림 현상이 나타난 것은 다음 번 2년 후에 있을 대선에서 호남 대통령을 만들어라라는 그러한 호남인들의 여망과 의지가 달려 있는 쏠림현상이었다. 그래서 호남 지역주의가 부활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와 관련해서 지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이번에 도입된 그런 선거제도 하에서 선거가 치러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제도의 취지가 무색하게도 소수정당들이 사실은 손해를 많이 본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참에 선거제도를 손봐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박창환]
그렇죠. 연동형 비례대표제 얘기가 나온 것도 그렇고 결국은 준연동형에 캡 씌운 것도 그렇고 다양한 목소리를 국회의사당에 전달하기 위해서 소수정당을 위해서 만든 제도거든요.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거대 양당만 있지 제3당은 아예 씨가 말라 버렸습니다. 결국은 이번 선거법 개정은 대실패를 했다. 법이 문제인지 운영을 잘못한 통합당과 민주당의 문제인지는 따져봐야 되겠지만 결과론적으로 선거법 개정이 대실패를 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의 그런 소위 방법은 그러면 두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는 꼼수정당을 이번처럼 못 내게 아예 선거법에 못을 박든지. 그런데 이것도 원래 생각을 했었는데 위헌 논란 때문에 못 만든 거거든요. 그러면 꼼수정당 출연을 막을 수 없는 선거법이라면 운영하면 안 되죠. 결국 국민들만 피해를 봤잖아요. 진짜 여당이든 야당이든 소위 진짜 막장 공천을 하는 것을 우리는 고스란히 봤지 않습니까? 그거 또다시 일어나면 안 돼요. 그런 점에서 새로운 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권역별 비례대표제라든지 아니면 석패율제라든지 아까 지역주의 얘기했는데 지역에서 진보당이든 보수당이든 아깝게 떨어진 후보들을 되살리는 그런 어떤 노력이라든지 또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라든지 그동안 얘기 나왔던 것들이 많은데 뭔가 보완책이 필요한 거고 여야가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야당 입장에서도 좀 득표율에 비해서 의석수가 좀 부족한 게 아니냐는 그런 비례성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장성철]
그렇죠. 예를 들면 그냥 여당이 추진했던 완전 연동형으로 가면 오히려 이번에 미래통합당은 의석을 더 얻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지만 대통령제 하에서는 연동형이든 준연동형이든 석패율이든, 권역별비례대표제든 이런 거 소용없습니다. 이것은 대통령제를 바꾸지 않는 한 비례제를 강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례제 강화하기 위해서는 내각제로의 권력구조 개편이 필요하든지 아니면 대통령제 하에서는 이러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일단 그런 논의들도 21대 국회가 이제 열려야 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요. 총선 후에 각 당이 어떻게 수습을 하고 있는지 좀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야 정치권은 이제 성적표를 받아들고 이후 정국 모색에 나섰는데 여야의 입장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열린우리당의 아픔을 우리는 깊이 반성을 해야 합니다. 그런 것을 잘 반성해서 우리한테 맡겨진 소임이 소중한 만큼 우리도 여러 가지를 깊이 생각하면서….]
[김종인 / 前 미래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 : 국민 여러분의 지지를 얻기에 통합당의 변화가 모자랐단 것 인정합니다. 이번 총선서 드러난 국민의 마음을 잘 새겨서 야당도 변화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앵커]
먼저 여당부터 좀 살펴보면 승리를 했는데 겸손, 그리고 열린우리당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내보내는 듯합니다.
[박창환]
이번에 민주당을 찍었던 유권자든 안 찍었던 유권자든 180석이라고 하는 결과를 보면서 2004년 열린우리당의 과반, 이걸 생각하지 않은 국민들은 없을 겁니다. 굉장히 많이 떠올랐어요, 저도. 그런데 그때 왜 실패했는지에 대해서 당연히 지금 민주당 지도부도 고민을 할 겁니다. 당시에 4대 개혁입법이라고 하는 그런 목표를 스스로가 발목을 잡혀서 진보와 보수. 양쪽으로부터 샌드위치가 됐고 결국 그 뒤에 아무것도 못하고 지지율이 20% 이하로 떨어지는 정말 사상 유례 없는 대패를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이번에 저는 민주당 지도부가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대국민 약속을 한 겁니다. 과거처럼 우왕좌왕하지 않고 그다음에 뭔가 초보운전처럼 하지 않겠다 이런 걸. 그리고 지금 코로나 정국이다 보니까 이것 비상상황 해결에 우선하겠다. 이렇게 국민약속을 한 거고요. 또 내부적으로는 당시에 열린우리당 당시 초선의원들 108명이 서로가 목소리를 중구난방식으로 내놨었어요. 결국은 죽도 밥도 안 됐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목소리 자제해라. 그리고 줄서기나 계파 이런 거 자제해라. 이런 부분들을 향후 대선을 앞두고 당내 단속을 한 겁니다. 그런 점에서 대국민 약속과 또 당내 단속이라고 하는 열린우리당의 교훈을 민주당이 이번에 좀 잘 얻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진짜로 과거처럼 그런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장 소장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런 겸손 모드, 차분한 분위기.
[장성철]
아주 잘하는 거죠. 지금 저 상태에서 오만한 모습 보이면 국민들이 점점 마음이 멀어집니다. 그게 바로 열린우리당 시절의 경험인데 앵커님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당시에 열린우리당에 있는 의원들끼리 노선 투쟁이 심했어요. 그게 난닝구와 백바지로 대변됐거든요. 그것이 뭐냐 하면 예를 들면 4대 입법 개혁인데 그중에 국가보안법 같은 경우에는 난닝구파는 이건 몇 개 독소조항만 폐지하자고 한 거고 백바지 파는 전면 폐지하자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노선 분쟁하면서 분열되면서 결국은 자기들의 싸움으로 당도 쪼개지고 지방선거와 대선을 패배하게 됐습니다. 그러한 반면교사를 삼아보자는 건데 저는 결국에 이제는 모든 것이 야당 탓이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야당이 발목 잡아서 여러 가지 개혁이라든지 경제살리기 못했습니다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한 180석을 몰아줬기 때문에 야당 탓을 할 수 없고. 이제 대선 2년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선 과정 중에서 친문 세력의 분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대선 후보들 간에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들을 전당대회에서 뽑히는 당대표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하느냐. 이것이 바로 집권여당의 성공의 열쇠다라고 말씀드려요.
[앵커]
미래통합당은 84석,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이 19석. 합해서 103석을 확보했는데요. 100석 겨우 넘긴 상황인데 자성론이 계속해서 거세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박창환]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7년 개헌 이후에 보수정당이 100석 이하로 내려간 적이 없었습니다. 사상 유례없는 패배예요. 왜 이 지경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당연히 반성 그리고 정말 이것은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내부에서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뭐라 그럴까요. 급하게 상황 수습부터 하려고 하지 말고 진짜로 왜 패배했는지에 대해서 저는 좀 깊숙이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태극기세력이나 극우세력에 휘둘렸던 점들. 그다음에 반대를 하는 건 좋은데 반대를 하면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데 정책 대안 제시는 없고 막말과 비난만의 정치를 했던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국민들이 등을 돌리게 된 원인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서 내게 됐는지 그리고 앞으로 그러면 이런 것들을 안 하기 위해서는 어떤 세대교체와 어떤 혁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방향을 잡고 그다음에 가야지 일단은 급하니까 외부에서 명망가 모셔다가 전문가 모셔다가 당 추스리고 이런다고 해서 과연 얼마큼 갈 수 있겠느냐. 저는 그런 점에서 진통이 오히려 더 통합당은 진통이 더 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당내에서 나오는 목소리들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요. 이미 쇄신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습책은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화면 보시죠.
[심재철 / 미래통합당 대표 권한대행 : 국민께서 주신 회초리를 달게 받겠습니다. 재창당에 버금가는 당 쇄신 작업에 매진하겠습니다.]
[조경태 /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 빨리 조기 전당대회를 열어서 새로운 지도부 체제를 구성하기 위한 수습대책위의 성격을 가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조속히 비대위로 전환하자는 의견이 있고. 조기 전당대회를 개최하자. 이런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장성철]
지금 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두 갈래로 나누어져 있어요. 결국에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냐 아니면 김종인 비대위원장 외 다른 사람이냐라는 걸로 갈려지고 있는데 지금 심재철 당대표 권한대행의 저런 모습은 상당히 부적절한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다 떠날 분들이잖아요. 떠날 분들이 21대 국회의원들의 뜻을 물어보지도 않고 본인들이 가서 김종인 비대위원장 맡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적절해요. 그래서 심재철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무슨 일을 해야 되냐 하면 빨리 당선자 대회를 열어서 신임 원내대표를 뽑아야 해요. 그분한테 당대표 권한대행을 다 넘기고 그분이 비대위원장을 할 것이냐, 아니면 외부에서 비대위원장을 데리고 올 것이냐. 그 부분 결정을 21대 당선자들하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조기전대회를 할 것이냐 아니면 비대위 체제를 오래 가져갈 것이냐. 그 부분을 결정해야 되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온다는 얘기는 내년 2월달까지 비대위 체제가 오래 지속된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2, 3개월 관리형 비대위원장 하려고 오는 건 아닐 테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만큼은 심재철 권한대행이 빨리 당선자대회 열어서 그분들의 뜻을 물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내일 의총이 예정되어 있죠? 거기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겠네요. 지금 그리고 공천 반발 속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된 중진의원 네 분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본인들은 일단 복당 의사를 밝히고 있는데 복귀는 언제쯤 될까요?
[박창환]
복귀는 되겠죠. 왜냐하면 103석, 굉장히 적은 숫자 아닙니까? 이제까지의 통합당과 비교를 한다면. 그런 점에서 아마 언젠가는 복귀가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 네 분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성동 당선자 같은 경우는 탄핵을 추진했다는 이유로 컷오프가 됐고요. 거꾸로 윤상현 당선자 같은 경우는 친박계라고 컷오프됐어요. 완전히 다른 거죠, 지금. 그런데 이 두 사람을 다 받는다? 그러면 과연 통합당하고 뭐가 다르냐라고 하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홍준표, 김태호 당선인 같은 경우는 거물들입니다. 거물인 건 분명해요. 그런데 여태까지 거물이 없어서 그러면 통합당이 패배한 거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혁신과 세대교체라고 하는 데서 이분들의 이 네 분의 복귀가 과연 통합당의 혁신과 세대교체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오히려 혁신과 세대교체를 막을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저는 복귀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 복귀해서 무슨 역할을 할 건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그리고 새로 당선된, 이번 국회의원 통합당 당선인들도 이 네 분의 무소속을 받아들일 때는 이 부분을 분명히 요구해야 한다고 봐요.
[앵커]
그렇군요. 이렇게 금의환향한 인물들도 있는 반면에 낙선의 고배를 마신 거물들도 있습니다. 통합당 내 유력한 대권주자였던 황교안 전 대표, 오세훈 전 시장, 나경원 의원. 줄줄이 고배를 마셨는데 이들의 행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성철]
상당히 정치적으로 뭔가를 재기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현역도 아니고 당내의 어떠한 지지그룹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국민적인 지지도가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정치인이 이 세 가지가 없으면 무엇을 갖고 정치를 합니까? 상당히 어려운 거고 통합당으로서는 그래도 잠재적인 대선후보군들이 다 낙선을 해서 폭이 상당히 좁아진 게 너무나 뼈아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홍준표 대표나 김태호 전 후보가 복당을 하더라도 이 부분만큼은 대선후보군들이 상당히 취약해졌다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무엇이냐. 외부 수혈할 수밖에 없어요. 본인의 피가 부족하면 외부에서 수혈받아야죠. 결국에는 안철수 대표 얘기가 자주 나오는데 결국에는 그런 분들과 다른 외곽에 있던 분들 모두 다 대통합을 한 번 더 해서 대선후보군들이 상당히 많아지는 게 통합당으로서는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낙선한 후보가 아니더라도 총선 이후에 잠시 자리를 떠나는 인물들도 있죠. 대표적인 분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인데요. 총선 직전에 범진보 180석 발언으로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는데 실제로 비슷하게 또 이렇게 된 면도 있어요. 일단은 정치 관련한 방송 일은 안 하기로 했죠?
[박창환]
네, 180석 발언이 후폭풍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전선거 투표율이 워낙 높았고 거기에 180석을 범진보가 확보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결과적으로 투표 당일날 보수의 결집 현상이 나타났다고 봅니다, 실제로. 그래서 영남권 같은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당 후보의 득표율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졌거든요. 또 강남 같은 경우도 물론 부동산 관련 이슈가 있기는 했지만 강남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는 강남에서 그래도 한두 석을 가져왔는데 이번에는 그걸 못 가져왔어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 180석 발언의 후폭풍이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분석이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유시민 이사장이 물론 그전에 기여한 바가 크지만 선거 막판에 실수를 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고.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는 의미로써 정치 비평을 더 이상 안 하기로 하셨다는데 글쎄요, 선거 때는 말이 결국은 영향을 굉장히 크게 미친다는 게 막말이든 아니면 막말이 아니든지 간에 선거가 참 요동치는 것을 또 한 번 본 것 같습니다.
[앵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행보는 어떻습니까? 선거 끝나자마자 야인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2년 뒤에 대선 때 다시 돌아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더라고요.
[장성철]
현명한 선택을 하셨어요. 정말 저희 쪽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부러운 그러한 선택을 하셨고 욕심과 마음을 비운다는 것 자체가 나중에 다시 채울 수 있어요. 미래통합당에서는 양정철 때문에 졌다.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번 총선 승리의 일등공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2년 후에 대선이 있거든요. 대선 후에 이분의 역할이 한층 더 커질 거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분의 역할에 대해서 더 많은 기대를 할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민생당 손학규 전 선대위원장은 당의 존폐를 걱정하는 처지가 됐고 또 호남 맹주를 자처했던 박지원, 정동영, 천정배 의원도 고배를 마시지 않았습니까? 이들의 낙마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박창환]
호남, 아까 지역주의 잠깐 얘기하셨는데 호남은 지난 4년 전에 압도적으로 국민의당을 밀어줬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받았던 국민의당은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내분, 정말 이번 총선 직전까지도 끊임없이 싸우는 모습만 내부갈등만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호남 유권자들의 요구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이번 총선에서 또다시 그 국민의당 세력, 그 잔존 세력들에게 엄청난 심판으로 다가선 거예요. 그런 점에서 호남 정치, 특히 거물급 정치인들의 이번 낙선 그리고 민생당의 몰락은 호남 유권자들의 세대교체의 명령이었다. 그런 점에서 떨어지신 분들도 아마 그걸 충분히 느꼈을 거라고 봐요. 이제 더 이상 지역주의에 기대서 과거의 그런 영광만 가지고 호남에서 의석을 차지할 수 없다라는 걸 느꼈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당선되신 분들 그리고 앞으로 호남에서 정치하실 분들이 좀 새롭게 재편되는 건 아마 호남 유권자들이 지금 가장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분들이 다시 정치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은 그렇게 호남에서 그렇게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할 거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번에는 21대 국회 전망해 보겠습니다. 다음 달에 개막하는데 가장 먼저 여야가 맞붙게 될 현안으로 공수처가 꼽히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장성철]
그건 7월달에 발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상으로 계속 그대로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되게 시끄러울 것 같아요. 최강욱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세상이 바뀐 걸 보여주겠다, 가만 안 두겠다.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시는데. 저분들이 얘기하는 검찰개혁이 검찰 장악인지 아니면 윤 총장 쫓아내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들을 향한 수사를 못하게 하는 건지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아무리 국민들께서 180석을 몰아줬다고 하지만 아니, 범죄혐의자, 범법자는 수사하고 기본적으로 사법처리해야죠. 그것이 바로 민의의 뜻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꾸 저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국민적인 불신감이 깊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재판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 저런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부끄럽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앵커]
야당으로서는 반대하는 법안을 저지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졌는데요. 여당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비례정당을 교섭단체로 만드는 그런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면 미래한국당은 1명이 필요한 상황이고 또 여당도 야당의 상황을 보면서 할지 말지 결정하겠다 이런 입장 아니겠어요? 그래서 더불어시민당도 3명을 데려오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가 있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현재로서는 봐야 하나요?
[박창환]
저는 그렇게까지 가서는 안 되고 또 그럴 가능성도 조금 낮다고 봐요. 왜냐하면 통합당 내부의 분위기가 꼼수로 하다가 망했는데 또 꼼수냐. 물론 공수처의 위원 추천 부분에 대해서 견제권을 갖기 위해서 꼼수를 쓸 수도 있겠지만 이것 때문에 패배했던 걸 통합당 내부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도 지금 통합당이 꼼수 부리지 않으면 자기네들도 안 부리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국민의 심판이 끝났으니까 이제는 정석대로 가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통합당도 다시 이합집산하고 그리고 민주당도 꼼수정치 더 이상 하지 말고. 이렇게 해서 소위 위성정당, 꼼수정당에 대한 정리를 이번에 통합당도 민주당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거 못하면 계속 이런 반복 현상이 나타날 거기 때문에 풀어줘야 된다고 봐요.
[장성철]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옳아요. 옳은데 이미 미래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독자적인 교섭단체로 존속하겠다라고 내부적으로 상당히 많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도 내 편인 교섭단체가 1곳이 더 있으면 상당히 국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점이 많아요. 지금 의석수가 너무 불리하지만 모든 국회 의사일정이나 안건 처리는 교섭단체 대표들 간에 처리하는 것으로 다 되어 있거든요, 국회법에. 그렇기 때문에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별도의 교섭단체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요.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도 미래한국당이 어떻게 되나를 보고 우리도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3석을 더 꿔줘서 거기도 자신들의 위성 교섭단체를 하나 더 만들 것 같다고 저는 전망해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총선 이후에 정가 소식 짚어봤습니다. 박창환 장안대 교수, 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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