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 교섭단체 '저울질'...여야 셈법은?

위성 교섭단체 '저울질'...여야 셈법은?

2020.04.19. 오후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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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거대 양당이 총선용 비례 위성정당을 흡수하지 않고, 위성 교섭단체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장 임명 문제를 두고 나온 카드인데, 이외에도 교섭단체를 꾸릴 만한 유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야의 셈법을 송재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총선이 끝나면 큰집으로 돌아가기로 했던 위성정당들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더불어시민당은 5월 중순이던 해산 기한을 늦춰 독자 정당을 더 유지하는 방안을 언급했습니다.

미래한국당 원유철 대표도 YTN과의 통화에서 5월 말 20대 국회 임기까지는 현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시민당은 3명, 미래한국당은 1명을 더 영입해 원내 교섭단체로 거듭나는 방안을 고려 중인데, 당장 오는 7월 출범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임명 과정에서 서로 견제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의도로 읽힙니다.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 챙길 수 있는 실익은 또 있습니다.

우선 교섭단체 지위를 얻으면 원내지도부의 의사일정과 현안 논의에 참가하는 건 물론, 상임위원장과 간사 파견 또 국회 몫 고위공직자 추천에도 지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압도적 과반을 차지한 민주당이 오는 21대 국회에서 문재인 정부 국정 과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교섭단체가 된다면 미래한국당은 제1야당인 통합당과 함께 협공을 펼칠 수 있고 더불어 시민당은 여당 추진력에 힘을 실을 수 있는 겁니다.

[윤기찬 / 미래통합당 홍보위 부위원장 : 협상의 주체가 되는 면도 있고 교섭단체를 구성하게 되면 일단 정보위나 운영위의 위원을 가져요.]

여기에 교섭단체로 몸집을 키우면 정당보조금도 더 많이 챙길 수 있습니다.

[현근택 /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 (국고보조금은) 쉽게 얘기하면 의석이라든지 득표와 관계없이 3개의 교섭단체가 되면 3분의 1씩 가져가는 거거든요, 50%는.]

선거판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거대 양당의 '별동대' 정치가 이어진다면 그야말로 꼼수 정국이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송재인[songji1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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