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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 여당', 검찰개혁 속도?...'참패' 통합당, 해체 수순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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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최영일 / 시사평론가, 노영희 / YTN 출발새아침 진행자, 이동형 / YTN 뉴스정면승부 진행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제는 앞으로의 정국 과제들 얘기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여권에 힘이 실리면서 여권이 당장 수행해야 될 것들은 일단 개혁의 문제죠. 검찰개혁도 남아있고 선거제 개혁도 말씀하신 대로 남아 있고 검찰개혁 얘기부터 해볼까요?

[노영희]
사실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앞으로 어떤 거취를 취할지가 제일 궁금하다라고 보는 사람이 많은데 제가 봤을 때 윤석열 총장이 특별하게 다른 행동을 취할 것 같지는 않아요. 본인은 내년 7월까지가 본인의 임기이기 때문에 임기 전에 스스로 먼저 물러나거나 하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게 제가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 그렇다고 따진다면 검찰개혁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의 문제가 남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저는 수사하는 방식이나 선택적으로 집중해서 뭔가 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사실은 상당히 불만이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니 당신 나가시오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에 집권하면서 나는 검찰총장이든 누구든 임기를 제대로 채우고 지켜나가는 걸 그대로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계속 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제도 내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검찰 권력이 분산될 수 있도록 새로운 세팅을 만들어주는 거다.

예를 들면 경찰 권력 간의 견제와 균형 같은 걸 구체적으로 만들어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하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이번에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중의 하나 변수는 채널A과 검찰 간에 얘기되는 검언유착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결론이 어떻게 날지에 따라서 사실은 조금 치명상을 입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최영일]
보시면 21대가 원 구성이 되고요. 5월, 6월 어쨌든 출범이 되게 되면 바로 직면하는 문제가 공수처 신설이에요. 올여름에 공수처 설치는 법적으로 시행하기로 결정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조직을 구성하는 건 문제가 없지만 공수처장을 임명해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아무리 여대야소라고 하더라도 지금 여당이 그냥 직권으로 밀어붙이게 되면 이게 오만과 독선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21대 국회의 첫 번째 임무는 공수처를 순항시킬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가 또 검찰개혁과 맞닿아서 아주 큰 문제로 보여졌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이번에 원내에 진출한 당선인들이 검찰개혁을 주장한 인물들이라 주목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동형]
저도 노영희 변호사 말에 동감하는데 집권당, 검찰, 법무부와의 알력 다툼이 앞으로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당장 선거 관련해서 입건된 당선인들이 있거든요.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있고. 90명 정도 되는데 이게 검찰이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아도 편파적이다, 정치적이다, 이런 논란이 있을 겁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건. 특히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민주당 쪽에서 윤석열 총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선택적 수사를 한 것 아니냐, 검찰이 수사로정치한 것 아니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결론이 날 거예요.

거기다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감찰한다고 말했던 것만 세 건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장이 담당자를 뛰어넘고 기소한 것 하나 있죠. 그다음에 최강욱 기소한 것도 하나 있죠. 그리고 채널A 하나 있습니다.

이거 벌써 법무부가 감찰한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거를 원래는 이미 감찰을 했어야 되는데 선거 때문에 감찰을 못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감찰을 어떻게 하고 검찰은 여기에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으로 한동안은 시끄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이 얘기는 제가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번에 당선자들 얘기 인터뷰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 하나가 언론 때문에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동안 조중동이라고 하는 거대한 신문사, 보수 신문사를 중심으로 판이 짜지던 것이 프레임이 방송사로 넘어왔는데 이번에 방송사들의 개표방송이나 이런 것을 쭉 지켜보면서 아직은 새로운 시대에 대해서 잘 적응을 못하는구나, 이제 새로운 시대는 역시 유튜브, 팟캐스트, 1인미디어 등등 시민미디어 족으로 넘어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여당에게 힘이 실릴 때 과연 그러면 언론 개혁을 어떤 식으로 할 건가. 과감한 게 한 번쯤은 있으면 좋겠는데 과감하게 하면 또 언론탄압이라고 할 수 있어서 언론이 참 다루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최영일]
그런데 그게 언론이 권력이기 때문에 다루기가 어려운 것이지 우리가 원칙론으로 돌아가보면 말씀하신 대로 뉴미디어, 또 요즘에 많은 미디어 학자들이 얘기하는 레거시미디어가 서로 섞이면서 생태계가 조성이 됐어요.

방송사도 유튜브를 동시에 내보내고 지금 또 뉴있저도 유튜브로 보면서 댓글 다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다 그렇게 흘러가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저는 언론의 다양성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보수 성향이 좋아하는 보수적 미디어도 필요한 거고 매우 진보적으로, 아주 급진적인 이야기를 하는 진보적 미디어도 필요한 거고 중심잡는 균형 중도 미디어도 필요한데 딱 하나 우리가 인정하면 안 되는 것은 가짜뉴스예요.

언론사가 팩트를 왜곡하면 이건 엄정하게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독일 사례를 얘기하면서 우리가 팩트체크를 하는 시대가 됐는데 메이저 언론사가, 주요 언론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혹은 의도가 없다 하더라도 중요한 사건을 틀려서 그것으로 여론이 왜곡되거나 어떤 사회적, 정치적 문제에 중대한 타격을 입힌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징벌적 보상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정도를 만들어놔야 스스로 조심하지 않겠느냐. 이건 저는 정치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의 프라이버시를 파괴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정치적인 사안에 있어서 국민들의 인식을 완전히 다른 쪽으로 호도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팩트를 어긋나는 언론사는 혼나야 한다, 이런 가장 간단한 기준에서 시작하면 문제가 없지 않을까요?

[노영희]
그런데 그게 말은 쉬운데 과연 가능할까요? 기본적으로 저는 언론이 예전부터 사실은 이런 모습을 보여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국민들이 그걸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는 이게 그것이 아니구나, 뭔가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그런 방향으로 몰고 갔었을 수도 있었겠구나. 이걸 드디어 깨닫게 된 거죠. 그러면서 갈등이 생기고 언론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요구가 생겨난 겁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해야 될 것은 어떤 방식으로 언론개혁을 할 것이냐에 대한 방법론이 나오는 거잖아요. 방법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저항을 하겠죠, 기존 언론들이. 그러면 그 언론들이 저항하는 것을 맞받아서 공정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의지를 가지고 이 언론들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놔눌 수 있을 만한 거대한 힘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힘은 바로 국민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언론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너무 필요하다. 그런데 언론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아직 잘 모르겠다. 세 번째,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이 지금까지 밝혀진, 혹은 지금까지 보여진 여러 언론의 형태를 보면서 우리가 언론개혁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스스로 노력을 하고 뭔가 제시를 하자 이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언론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의사를 표현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언로의 자유를 말하는 거지 언론사의 자유도 아니고 언론사 기자의 자유도 아닙니다.

그건 분명한 거니까 그런 어떤 공통된 서로의 인식 속에서 뭔가 언론개혁을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약간은 관념적인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뭔가 패러다임에 대한 얘기를 해 보고 싶습니다.

멀리 거슬러 올라가면 80년 광주 민주화항쟁이 있지만 그건 좀 건너뛴다 하더라도 최근 한국 현대정치를 이해하려면 지금 6주기를 맞았습니다. 세월호를 빼고는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세월호 참사에서 도대체 국가란 무엇이냐. 국민의 행복과 안녕과 생명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그게 국가로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에서 국정농단과 탄핵, 계속 이어지는 촛불, 그리고 사회, 국가에 대한 개혁 요구.

그러면서 그 큰 흐름이 이번 4.15 총선까지 이어져 온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 사회의 주류나 우리 사회의 어떤 시대적인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끝으로 간단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동형]
제가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이번 선거가 처음 있는 일인데 일방적으로 원사이드하게 경기가 끝나는 것도 처음 있는 일이지만 큰 선거 네 번 연속으로 한쪽 정당에서 이긴 것도 처음입니다. 살펴보면 세월호 참사, 또 국정농단, 촛불집회, 탄핵, 또 각종 개혁들 이런 사회적 의제들이 있을 때 과연 야당이 뭘 했나, 지금의 야당입니다.

보수야당이 뭘 했냐. 혹은 보수야당이 여당일 때는 또 뭘 했냐? 이런 질문을 엄하게 꾸짖어서 네 번의 선거에서 모두 민주당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지금은 미래통합당은 말만 할 게 아니라 정말 환골탈태해야 됩니다.

정말 완전히 다시 새롭게 태어나서 정치라고 하는 게 양쪽 진보와 보수 양 날개로 날아야 되는데 지금 보수는 너무 무거워요, 날개가. 무겁고 우리가 지난 20대 국회를 봤습니다마는 동물국회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대화와 타협이 실종됐습니다. 야당이 계속해서 밖으로 나갔어요. 투쟁일변도로 계속해서 장외투쟁을 했고 삭발하고 이랬습니다. 100석이 넘는 의석을 갖고 있는 제1야당이 원내에 들어가서 대화를 하지 않고 왜 나가서 머리를 깎고 투쟁을 합니까? 이해를 못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번 21대 국회는 정말로 토론과 논쟁 끝에 나오는 대화와 타협의 결과물이 있어야 된다. 그것을 국민들이 바라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노영희]
기본적으로 저는 진정성이 없는 사과나 진정성이 없는 말을 했기 때문에 계속 말이 바뀌고 막말이 나오고 말과 행동이 모순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세월호 참사도 마찬가지고 탄핵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우리들이 어떤 것이 가치롭고 어떤 것이 올바른 것인가에 대한 전체적인 합의가 있었는가. 그리고 내가 정말로 하는 이 말이 내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말인가,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이 상황을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영일]
세월호는 두 가지 말로, 문장으로 기억이 됩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해서 터졌죠, 우리 아이들이. 그리고 우리가 잊지 않겠습니다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죠, 6주기를. 그런데 그 와중에 지겹다, 징글징글하다, 아직도 세월호냐 이런 사람들은 정말 사회적 공감이 떨어지는 굉장히 많은. 어떻게 사회적 대표성을 갖느냐, 어떻게 정치하겠다는 거냐, 이런 비판에 직면합니다.

그게 연장선상에서 코로나19로 와 있다고 저는 봐요. 코로나 이후로는 뉴노멀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코로나 이후의 사회가 돌아갈 수 없는 사회는 뭐냐 하면 이 정부 국가와 국민, 시민과 그리고 전문가들. 이번에 의료진들이죠. 혼연일체가 돼서 함께 참여하는 사회가 아니면 생존을 보장받기 어렵다. 그래서 여기서 비껴나 있던 야당이나 여기서 비껴나 있던 언론이 이번에 상당히 맹비판에 직면하는 상황이고 존립의 위험까지도 맞게 되는 거예요.

저희는 뉴노멀사회에서는 세월호의 참상을 다시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의. 그리고 코로나19에서 우리가 자부심을 얻었잖아요.

정부는 이렇게 하면 되고 국민은 이렇게 하면 되고 그러면 세계가 우리를 오히려 배우러 오는구나. 이 프라이드를 우리가 재난을 통해서 한번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니까 앞으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민의 대표를 뽑았습니다. 국민의 대표를 뽑았는데 세월호 6주기를 맞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국가권력이 진실을 외면하거나 어둠 속으로 밀어넣을 때 결국은 역사가 얼마나 퇴행하고 결국은 또 심판받게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이번 4.15 총선에서 한 번 더 느껴봅니다. 새로 뽑힌 선량들이 21대 국회를 제대로 멋지게 국민들이 흡족할 수 있도록 끌어주기를 저희는 기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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