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 여당' 탄생, 개헌 빼고 다 된다

'슈퍼 여당' 탄생, 개헌 빼고 다 된다

2020.04.16. 오후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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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은지 기자, 우철희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먼저 국회를 취재하는 YTN 기자들의 분석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조은지, 우철희 기자 나와 있죠?

[조은지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뒤쪽 국회의사당이 보이는데요. 그곳에서 4년간 일할 일꾼들, 다 정해졌습니다. 총선 성적표부터 자세히 정리해 주시죠.

[조은지 기자]
거대 양당의 세대결로 치러졌던 이번 총선. 민주당 압승, 또 통합당 참패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거대 양당의 희비, 정말 잔인하리만큼 명확하게 엇갈렸는데요. 민주당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 17석까지 합치면 단독으로 180석을 넘게 됐습니다.

반면 통합당은 지역구에서 84석을 얻는 데 그쳤습니다. TK와 PK, 영남권에서만 선전을 했고요. 정권을 견제한다더니 도리어 야당 심판을 당한 꼴이 됐습니다. 미래한국당 19석을 보태서 103석을 확보해서 개헌 저지선에 겨우겨우 턱걸이를 했습니다.

[우철희 기자]
비례대표 투표 결과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중앙선관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비례대표 당선자 명단이 확정됐습니다. 일단 비례대표 투표에서는 미래한국당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33.8%를 차지했고요. 그래서 19석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이어서 더불어시민당이 17석 그리고 정의당이 5석을 차지했고요. 국민의당과 열린민주당이 나란히 3석씩을 차지했습니다. 민생당과 우리공화당, 친박신당 등은 기준선을 넘지 못해서 이번에 비례대표 의석을 1석도 얻지 못하게 됐습니다.

[조은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갖는 180석 의미, 과반보다 더 크죠?

[우철희 기자]
일단 지난해를 돌아보면 패스트트랙 사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180석은 독자적으로 패스트트랙 처리가 가능한 의석이기도 하고요.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개헌 빼고 웬만한 법처리는 다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조은지 기자]
헌법을 바꾸는 개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 200명인데요. 하지만 이것 빼고는 대부분의 법률안 또 정부 요인 임명동의안은 과반 참석에 과반 찬성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150표만 있으면 대부분이 처리할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야당이 반대를 해도 각종 법안이나 준공직자 임명 동의안은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180석이면 저희 작년에 많이 봤었죠,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 24시간 밤샘 이어지는데 그것도 180석이면 종결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우철희 기자]
사실상 국회선진화법은 180석으로 무력화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민주당이 이렇게 180석으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요인을 분석해 보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사태가 이번 총선까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코로나19 사태의 조기 극복을 위해서 국민적 여망이 좀 담겼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민주당이 벌써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원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조은지 기자]
사실 민주당 압승에 고무된 표정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전에는 침착하자, 자제하자 이렇게 표정관리를 했었는데 오후에 바로 업무 태세로 전환했습니다. 오늘 정부, 오전에 국무회의를 열어서 소득 하위 70%에 재난지원금 주는 추경을 의결했어요.

7조 6000억 원 규모인데 그게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방금 전에 국회에 제출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긴급 정부 추경안은 국민의 70%를 주는 것인데 여야가 사실 이번 총선 기간에 모든 국민에게 다 주자라고 말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에 여야의 큰 이견은 없을 것이다, 여당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국회에 제출됐으니까 민주당 생각에서는 다음 주 초 그러니까 20일쯤에 추경 심사를 시작하고 이달 안에 처리해서 5월에는 국민에게 다 주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5선을 눈앞에 둔 조정식 정책위 의장은 선거기간에 여야가 모두 전 국민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한 만큼 여야 원만하게 무리 없이 논의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70%를 주기로 했는데 전 국민에게 주기로 바뀌었잖아요. 이렇게 되면 예산 13조 원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국채 발행을 하느냐, 그것 대신 지출 구조조정이나 기금 지원으로 충당을 하겠다, 여당은 이런 입장이에요.

[우철희 기자]
국채발행에 대해서 야당이 계속해서 지금 반대 입장을 가지고 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출 구조를 조정해서 재원을 충당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네요.

[조은지 기자]
코로나가 더 심해지면 3차 추경도 검토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기는 했습니다. 어쨌든 민주당은 속전속결로 처리하고 싶어 해요, 재난지원금. 다음 달에 모든 국민에게 빨리 주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야당과 의사 일정을 잡고 또 추경안을 심사해야 하는데 통합당이 참패 때문에 힘든 분위기라고요?

[우철희 기자]
민주당은 속전속결을 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시겠지만 통합당이 지금 그럴 만한 사정이 못됩니다. 왜냐하면 총선 참패로 지도부는 물론이고 원내 지도부도 와해된 상태거든요. 일단 심재철 원내대표가 6석을 노리다가 낙선했고요. 그리고 원내수석부대표인 김한표 의원은 공천에서 배제가 되고 또 김재원 정책위 의장 겸 예결위 의장도 지금 당내 경선에서 탈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을 지금 주도적으로 처리할 만한 원내 지도부가 사실상 붕괴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통합당은 당내 수습도 지금 원할치 않은 상황에서 이 추경으로 눈을 돌려서 또 여당의 입장에 발을 맞출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불투명하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고요. 일단 긴급재난지원금뿐만 아니라 국민적 분노가 컸던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각종 시급한 법안 처리에 대해서도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은지 기자]
이번 선거 결과로 정치 지형이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4년 전 총선 때는 국민의당이라는 존재가 있어서 거기서 많이 의석을 가지고 갔었는데 그래서 다당제 초석도 다졌다, 또 지역주의도 타파했다, 이런 평가가 많았어요. 하지만 이번 새 선거법이 도입된 21대 총선. 결국에 지역주의로 다시 회귀한 것 같습니다.

[우철희 기자]
왜냐하면 민주당과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180석을 가져갔고 또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지금 103석을 가져갔기 때문에 사실상 300석 가운데 대부분을 차지했거든요. 그러니까 20대 국회와 21대 국회 가장 큰 차이는 3당의 존재가 있느냐, 없느냐 .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3당 역할을 했던 당시 국민의당, 지금은 민생당으로 이번 총선을 치렀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지역구 의석은 물론이고요. 비례대표 의석도 하나도 얻지 못해서 원내 의석이 0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민생당 소속으로 총선에 나섰던 의원들이 사실 상당히 중량급 의원들이거든요.

[조은지 기자]
호남에 나선 현역이 6명입니다. 천정배, 박주선, 박지원, 정동영, 유성엽 등 중량급 다선 의원이에요. 그런데 다 전멸했습니다.

[우철희 기자]
그러니까 보니까 민생당이 사실상 공중분해되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이 유력해지고 있고요. 손학규 상임선대위원장이 조금 전에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참담한 결과에 송구스럽다. 그리고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난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또 지금의 국민의당은 또 과거 국민의당과 다르지 않습니까?

[조은지 기자]
안철수 대표가 있는 그 국민의당을 말씀하시는 거죠?

[우철희 기자]
안철수 대표가 이끄는 이번 국민의당은 비례대표 3석을 획득했는데 일단 기대만큼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부족하다. 하지만 국민의 선택을 겸허히 받들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은지 기자]
정의당도 충격이 큽니다. 지역구에서 심상정 대표, 나홀로 당선됐어요. 체면치레 정도 했다, 이런 평가고요. 또 6석으로 현상 유지에 그쳤습니다. 심상정 대표, 오늘 오전에 있었던 해단식에서 고단한 정의당의 길을 함께 개척해온 우리 자랑스러운 후보들, 더 많이 당선시키지 못해 정말 미안하다, 이러면서 눈물을 보였습니다.

정당득표율 그래도 9.67%를 얻어서 20대 총선, 4년 전보다는 조금 오른 게 유일한 성과예요. 류호정, 장혜영 등 유명한 알 만한 사람은 아는 분들이 당선된 게 좀 그래도 희망이고요. 땅콩회항으로 유명한 박창진 전 사무장은 좌절됐고요. 8번을 받았던 이주민, 이자스민 전 의원도 원내 입성에 실패했습니다.

[우철희 기자]
사실 이 비례정당을 살펴보면 또 이 당도 언급할 수밖에 없는데 열린민주당, 좀 더 선명한 민주당, 이렇게 표방을 했었습니다. 이번에 비례대표 의석 3석을 확보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사실 선거운동 기간 중에 선긋기를 했는데 일단 어쨌든 3석이 더 함께하면 좋으면 좋았지 나쁠 건 없지 않습니까?

[조은지 기자]
열린민주당은 계속 큰 바다에서 우리가 만날 거다, 이러면서 계속 스토커, 삼각관계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감정 싸움이 있었는데요. 어찌됐건 3석을 얻게 됐습니다. 김진애 전 의원과 최강욱 전 공직기강비서관 그리고 강민정 교사가 입성을 하게 됐어요.

정치는 어찌 됐건 같은 편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정봉주 최고위원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당선자의 사명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 또 민주 개혁 진영의 정권재창출이다 이러면서 함께 할 뜻을 내비치면서 러브콜을 보내지 않았나 싶고요. 손혜원 최고위원은 더불어민주당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면서 우리를 잘 봐달리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철희 기자]
그러면 민주당은 뭐라던가요?

[조은지 기자]
아직 특별한 발언은 없습니다. 아무래도 이해찬 대표가 굉장히 완강한 입장이었죠. 선긋기를 계속 총선 기간 내내 했었고요. 8월 전당대회까지 계속 수장 자리를 지킬 거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지켜볼 포인트이기는 한데 사실 더불어시민당의 의석이 좀 갈라지고 범여권이 벌어지고 조금 모자랐다면 함께했을 가능성이 더 크겠지만.

[우철희 기자]
지금 사실 그렇게 아쉬운 소리를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조은지 기자]
일단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철희 기자]
사실 지켜봐야 될 곳이 통합당 아니겠습니까? 지금 미래한국당까지 끌어모아도 100석을 겨우 넘어서 개헌저지선을 겨우 저지했기 때문에 사실 1석이라도 상당히 아쉬운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눈이 돌아가는 곳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천 배제에 불복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까지 됐어요. 무려 4명입니다. 4인방이 바로 홍준표, 김태호, 권성동, 윤상현. 이 4명인데요. 현재로서는 통합당 복당은 시간문제다 이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4명의 당선인 자체가 일단 직간접적으로 통합당에 돌아와서 역할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혀왔었기 때문에 일단 황교안 전 대표가 이 사람들, 특히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된 사람들의 복당을 불허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는 했습니다마는 이미 사퇴를 했고 또 통합당 입장에서 사정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사실상 시간문제겠지만 곧 함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은지 기자]
소중한 자산들이라는 평가도 당내에서 나왔으니까.

[우철희 기자]
주호영 의원이 오늘 라디오에서 이 4명의 당선인에 대해서 소중한 자산들, 그러니까 당연히 함께하고 싶다, 이런 의사로 받아들여도 되겠죠.

[조은지 기자]
맞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요동칠지 통합당 상황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총선 이튿날 아직은 여운이 가득한 국회의사당에서 전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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