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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김종욱 동국대 외래교수 / 정연정 배재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4.15 총선은 진보 진영 정당에게 최대 의석수를 안겨줬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180석이 예상됩니다.
[앵커]
국회 선진화법에 영향받지 않고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어서 문재인 정부 하반기 국정운영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지역구 의석이 90석에도 못 미치는 패배에 황교안 대표가 물러나기까지 했죠. 관련 얘기들 김종욱 동국대 외래교수 그리고 정연정 배재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21대 총선, 압축해서 요약을 해 보면 더불어민주당의 압승 그리고 또 미래통합당의 참패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낙승이 예상됐습니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이 정도로 압승을 하리라, 이게 예상 못한 분들도 많은데 두 분은 어떻습니까?
[정연정]
글쎄요, 저의 경우에도 특히나 수도권에서 실제로 성패를 가를 것이다라는 전망은 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이 대단히 박빙으로 갈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을 했고요. 수도권을 누가 상대적으로 많이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전체 판세가 결정이 될 거다라고 봤는데 대체로 수도권이 박빙으로 가는 경우였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압승은 예상하기는 참 어려웠었어요.
그리고 개표가 계속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수도권 몇몇 지역들은 엎치락뒤치락을 하고 판세가 바뀌고 이랬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미래통합당의 경우에 그 박빙 지역에서 최종적으로 승리를 하지 못하는 그 결과가 전체 판세를 압도적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일반적으로 저는 정치를 공부합니다마는 규칙이 많이 깨진 선거였던 것 같아요, 이번 선거 같은 경우에. 투표율이 높고 그다음에 정권의 한 3년 정도가 되면 중간 평가, 평가 프레임이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두 가지가 다 작동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작동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되짚어봤을 때는 실제로 코로나19 사태를 우리가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코로나 사태 후에 여러 가지 생활적인 문제점들을 많이 느끼면서 앞으로 경제 문제라든지 또 관련된 생활의 복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국민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거든요. 어떤 심판보다는 그걸 어떻게 헤쳐나갈 것이냐, 그래서 오히려 헤쳐나가는 방안에 대한 전망 표심이 이번에 많이 반영돼서 그 일반적인 규칙이 깨진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이번 4.15 총선의 특징을 그래픽으로 정리를 했는데 네 가지 정도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방역 투표로 진행됐고 그다음에 28년 만에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고요. 또 87년 이후 진보진영 최대 의석수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더욱 더 확고해진 양당 체제, 이렇게 네 가지로 저희는 꼽아봤는데 김 교수님이 보실 때는 이번 선거,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실 수 있을까요?
[김종욱]
저는 이번 선거도 마찬가지지만 정치권의 선거 프레임과 유권자 민심은 달랐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정치권은 대체적으로 어떻게 봤냐면 코로나19라고 하는 특수한 효과가 발생하는 상황, 그다음에 다 아시겠지만 문재인 정부 등장 이후에 민생경제가 침체 상황들이 극복되지 못한 측면들이 분명히 있었고요.
그다음에 조국 프레임으로 얘기되고 있는 불공정에 대한 논란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누적돼 왔던 거죠. 그런데 이 두 가지가 결합됐을 때 정권 안정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정권을 심판할 거냐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정치권은 갈 거라고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민심은 전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뭐냐 하면 트리플 위기를 느꼈던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 하면 코로나19가 왔을 때 확산이 얼마나 될 것이냐, 그다음에 다시 또 재창궐할 수 있을지 모른다고 하는 공포심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거기에 전 세계도 마찬가지지만 경제적 위기가 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악재가 동시에 오는 상황, 이런 상황인데 정치권은 맨날 싸움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랬을 때 어떤 판단해야 될까, 유권자들은. 제가 볼 때는 그 상황에서 그나마 신뢰할 수 있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게 재신임을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이왕 밀어줄 거면 압도적으로 밀어줘서 국정운영을 한번 해 보라고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점에서 여전히 매번 선거가 마찬가지지만 정치권이 짜놓은 프레임과 민심은 다르게 작동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지금 민주당이 상당히 기뻐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민심의 변화들을 앞으로 따라잡지 못한다면 저는 오히려 지금의 대승이 나중에는 훨씬 더 민주당에게는 악재로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낙연 전 총리 얘기대로 겸손하지 않으면, 그리고 민심에 다가가지 않게 된다면 지금 당장의 기쁨이 추후에 계속 기쁨으로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스스로 자성하고 반문해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연정]
앞서 정리하신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민심과 실제로 정치권이 짜놓은 프레임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한 가지 변수를 우리가 민심으로부터 읽어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 평가라든지 어떤 평가 프레임이 작동을 하려면 그 평가를 대안으로 해서 이득을 보는 대안 세력들이 민심이 보기에 굳건하게 서 있다고 하면 그 유권자들의 어떤 평가 프레임은 조금 더 강하게 작동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번에 또 그런 조건에 있었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사실은 대안세력이라고 하면 야권의 문제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과연 이 야권이 어떤 혁신성을 통해서 유권자들에게 그런 평가의 기준들을 작동시킬 수 있도록 원천 원동력을 제공했느냐고 봤을 때는 이런 어떤 취약하고 혁신 없는 야권에 대한 나름대로의 평가 심리가 거기 안에 반영이 된 게 아니냐라는 것이고요.
오히려 민주당의 압승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잘해 봐라라는 것도 있지만 야권이 취약하고 너무 무기력하고 그쪽으로 어떤 힘을 실었을 때 실제로 큰 변화가 없다라고 한다고 하면 어떤 대안이라고 하는 것들이 부재된 상황에서 정부 여당으로 표가 돌아간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것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지금 말씀 듣는 동안에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4.15 총선이 치러진 어제 하루 추가 환자가 2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로써 국내 확진자는 모두 1만 613명으로 늘었습니다.
[앵커]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지금 30명 이하에서 계속 늘지 않고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해서 사망자는 4명이 어제 더 늘었습니다. 이로써 국내 사망자는 모두 229명으로 늘었습니다. 또 국내 입국자의 특별검역에서 4명이 추가가 돼서 누적으로는 397명이 됐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어제 하루 22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로써 국내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누적 집계입니다. 1만 613명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앵커]
어제 자가격리자들까지 투표권을 한 표 행사할 수 있도록 방역에 철저히 신경을 썼는데요. 어제 하루 동안 22명이 추가가 됐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도 그렇고 이 사태를 현재 문재인 정권에서 잘 막고 있다, 이렇게 판단한 거라고 봐야겠죠?
[김종욱]
지금까지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언제 다시 바이러스가 확산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인 거고.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한국형방역이라고 하는 것은 맞죠. 그러니까 완벽한 봉쇄를 하지 않으면서도 방역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보여줌으로써 민주주의와 방역이 소위 병행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다는 측면이 중요한 거고. 또 하나는 이런 상황에도 선거를 하네?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 거죠. 다른 나라 같으면 연기한다는 얘기가 많았을 텐데.
[앵커]
연기하는 국가들도 있죠.
[김종욱]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한국의 유권자들이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확산의 우려 그다음에 감염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표를 행사해서 정치적 표를 반영하지 않고서는 소위 지금의 정치권으로는 안 된다라는 판단을 했다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 방역의 가장 중요한 힘은 국민이 한 것이고 또 새로운 정치 지형을 만든 것도 국민이 했다는 측면에서는 양대 정당이 제가 볼 때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한쪽이 너무 기뻐하거나 한쪽이 예를 들어서 너무 여기에 대해서 슬퍼하거나 할 필요 없이 국민의 힘을 믿고 간다면 또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우리 정치를 위해서도 좀 더 진일보된 접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연정]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각 정당들의 선거운동들이 많이 제약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유권자들과의 스킨십이라는 것도 사라진 지 오래고요. 그래서 사실은 걱정을 많이 했죠. 유권자들의 정치적 선거 무관심이 많이 확대될 것이다라는 생각들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이 이런 위기들을 극복해 나가는 노하우를 습득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정부가 방역을 잘한 것도 한 축에 있겠지만 사실은 이런 과감하게 자기 격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켜내면서 실제로 이 상황을 불안정하고 불안한 상황으로 인지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그래서 사실은 그 과정에서 선거에도 많이 나오신 것이고 안전한 투표를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런데 그것의 어떤 평가의 결과는 정부로 돌아가는 상황이 돼버린 것이죠.
[앵커]
그러니까 이번 총선을 통해서 가장 특징적인 것이 코로나19가 발생했다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총선이 치러졌다는 것인데. 아까 말씀하시는 게 평가 프레임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대안세력으로서 야당이 뚜렷하게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었어야 되는데 그걸 못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연정]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려울수록 개혁하고 혁신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민들한테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가는 야당, 이런 선결 과정들이 있었다고 하면 국민들이 이번에 평가 프레임을 작동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공천 인물 중심으로 봐도 사실은 리턴매치니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인물의 쇄신성이라고 하는, 후보의 인물쇄신성이라는 것도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공천 파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호떡 공천이라고 해서 하루 만에 공천이 뒤집히고 이런 상황들. 과거에 옥새 지고 나르샤, 이것도 사실은 뻐 아프게 받아들이는 미래통합당의 어떤 공천 파동이었는데 그걸 또 반복하고 있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야권이 아무것도 바뀐 게 없구나, 과연 그들에게 무엇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표심들이, 특히 중도의 표심들이 실제로는 막판에 결정을 달리하는 근거를 제공했고요. 혁신 없는 야권이 실제로는 어떠한 평가 프레임도 만들 수 없다, 이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된 것이죠.
[김종욱]
첨언을 하자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2016년 탄핵 정국 이후에 2017년에 탄핵 유권자연대가 만들어졌어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소위 탄핵 유권자연대들이 대선과 지방선거를 승리했고. 그런데 그 이후에 나름대로 균열되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뭘 요구했냐, 보수 정당들에게. 유승민 의원이 얘기했던 거죠. 따지고 보면 탄핵의 강을 건너라, 그다음에 개혁 보수의 길을 건너라라고 하는 얘기를 분명히 했죠. 탄핵의 길은 뭐냐 하면 잘못을 인정해라. 잘못을 인정했을 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그런데 당신들은 왜 잘못을 인정하지 않지라는 주문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끝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반성하지 않았다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또 하나는 개혁보수의 길입니다. 개혁 보수의 길이라고 얘기하는 건 중도화해야 한다는 측면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중도화보다는 기존의 방식들로 갔던 측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혁도 하지 않고 탄핵에 대한 반성도 하지 않는 상황, 그런데 이기기 위해서 통합만 하는. 그러니까 미래의 통합이지만 통합만 있고 미래의 전망이 없는. 신뢰 집단으로서의 자기 정체성들을 보여주지 못한 측면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신뢰할 수 없는 집단에 대해서 투표할 수 없다고 하는 것들이 이번에 나타났다는 측면이 들고요.
또 반대로 따지면 180석이 압승이라는 표현도 하기는 하지만요. 200석 이상을 못 넘겼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유권자가 당신들, 정치권력, 정치구조 개편하지 마. 정책과 관련해서 당신들한테 상당히 많은 권한을 줄 테니까 정책과 입법수준에서만 정책을 추진해라는. 그런데 패스트트랙도 아시지만 1년이라는 최장 기간이 있습니다. 바로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적어도 1년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당신들 혼자 가지 마. 야당과 민심과 많은 대화를 통해서 가라는 측면의 주문을 했었기 때문에 저는 어찌 보면 압승의 구도지만 상당히 절묘한 구도를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매번 느끼는 것이지만 유권자들 하나하나는 개별개별이지만 아주 대단한 미학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연정]
그런데 한편으로 우리가 180석의 의미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아까 혁신 없는 야권에 대해서 미래통합당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중간에 놓고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야권의 파이가 너무 작아졌다는 하는 것도 고민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경제발전 문제라든지 이번 정부에서 해 왔던 소득주도성장, 주요정책들, 적폐청산의 과제들 이런 것들에 대한 나름대로 국민들의 여론의 분열들이 있었거든요. 차이가 존재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번에 다 묻히고 사실은 이런 결과가 온 건데. 이번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사실 그 평가가 직접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경제문제는 가장 직접적으로 다가올 평가의 과제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어떤 대안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야권이 너무 지금 이렇게 패배를 한 경우에는 다양한 건전한 사회적 논의나 방법에 대한 것들이 실제로는 찾아지기 어려울 정도로 그 동력이 굉장히 쇠약해졌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 그냥 말씀하신 것처럼 일사분란하게는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사분란하게 가는 것이 주는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정하지 못하고 가는 그 결과는 국민들이 다시 책임져야 되는 이런 문제점들이, 함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고 봐야 된다라는 거죠.
[앵커]
저희가 이번 4.15 총선 얘기를 하면서 지금은 미래통합당에 중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계속해서 더불어민주당 쪽의 시각에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난극복위원장으로 이번 선거를 진두지휘했고요. 종로에서 황교안 대표와 일전에서도 승리한 민주당 이낙연 위원장의 얘기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이낙연 후보의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국난극복위원장으로도 선거 기간 동안에 일을 했고. 지금 국민의 뜻을 담아서 이 뜻을 다 국정운영에 충실히 반영하겠다. 그만큼 책임감이 높아진 거죠?
[김종욱]
그럼요. 무한책임이죠. 지금 상황에서는 앞으로 정부여당이 전개할 모든 정책에 대한 책임 자체는 오롯이 180석,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180석을 확보한 민주당에게 있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갈 길이 저는 꽃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시밭길이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고요. 적어도 이낙연 선대위원장이 얘기했던 민주당이 좀 잘못된 버릇이 있다. 이걸 뜯어고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건데요. 저는 두 번의 경험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2004년 열린우리당이 152석을 얻고 난 다음에 자기들의 정치적인 프리즘으로 바라보면서 4대 입법을 추진했습니다. 그 당시 경제가 되게 어려웠던 상황이었거든요. 이러면서 폭망했던 경험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탄핵 이후에 집권을 했지만 소위 탄핵 이후에 제기했던 내용은 뭐냐 하면 적폐청산, 사법개혁이라는 화두였습니다. 민생 문제와 관련해서 민생 문제를 중심에 두지 못했던 측면이 분명히 있었던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집권세력도 일정한 위기를 겪었던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의 경험들을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는다면 오만하지 말아야 된다. 독주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낙연 선대위원장의 저 얘기가 오늘의 얘기가 아니라 저는 앞으로도 일관되게 진행될 내용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지 않게 된다면 과거 탄돌이라는 아주 안 좋은 얘기들이 돌아다녔던 것처럼 지금 상황에서도 민주당에게 그렇게 예를 들면 만만한 길은 아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제가 좋아질 방법이 많지 않다. 그렇지 않다면 국민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들과 같이 가지 않게 된다는 민심과 이격되겠죠. 그 순간 지지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제가 볼 때는 하나의 경고로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국회의 중요한 기능이 입법기능과 예산 결정하는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180석을 한 당에서 갖고 있다면 사실상은 정국 운영을 다 독차지해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정연정]
그렇죠. 국회선진화법 자체가 무기력화되죠. 그래서 그 국회선진화법은 실제로 어찌됐건 간에 타협하고 이런 절차들이 국회 내에 복원을 시켜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 자체가 사실은 무기력화되는 거잖아요. 그 기본선이 5분의 3이기 때문에 그걸 넘어선 상황이라서. 그런 타협과 또 절차적인 그런 부분들을 거치지 않아도 본회의 표결로만 처리를 할 수 있는 구조가 갖춰졌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본다고 하면 모든 것들이 표결처리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고요.
그만큼의 책임의 폭이 생기는 건데. 조금 전에 우리가 민주당의 시각에서 이번 선거를 본다는 얘기를 말씀하셨잖아요. 특히 이낙연 후보, 당선인의 앞으로의 경우에는 앞으로의 어떤 과정들이 펼쳐질 것인가 하는 것인데 이번 선거 결과를 잘 들여다보면 민주당 내의 강성 친문들이 실제로는 크게 많은 포진을 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열린민주당인가요, 비례정당 숫자가 생각했던 것보다 적게 나오고. 그러니까 이것이 민주당 내의 역학구도를 만들 가능성이 높고 민주당이 기존의 강성 친문 중심 정당의 색깔을 어떤 방식으로 바꿔나가느냐, 정책적 기조를 어떻게 바꿔나가느냐, 이 과정에서 이낙연 당선인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느냐, 과연 하겠느냐 이것이 앞으로의 정치적인 운명과 어떤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 색깔과 콘텐츠를 바꿔내지 못한다고 하면 실제로 이낙연 당선인이 앞으로 걸어가야 될 길이 그냥 순탄하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앵커]
이낙연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차기 대권후보로 지금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고. 이번에 종로 선거를 통해서 사실 확고부동한 대권 주자로서 자리를 잡게 됐는데, 바로 2년 뒤가 대선입니다. 그 사이에 국정운영, 이게 이 대선에서 평가를 받겠죠?
[김종욱]
그렇겠죠. 본인 스스로도 알고 있지만 계속 지금까지 대선 후보 지지율에서 1등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더군다나 압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그렇게 권력이 쏠리는 곳으로 많은 사람들이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자기 스스로가 자기 절제를 하지 않고 민심과 이격되는 일들을 하게 된다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제가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유시민 작가가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180석을 얘기했는데 내가 그 얘기를 하지 않았다면 200석도 됐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식의 접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시각들을 자기의 정치적 프리즘, 아니면 자기 당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면 저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런 얘기를 하는 순간 민심은 이격되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아직까지 이낙연 선대위원장의 스텐스는 상당히 좋은 스텐스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권한이 넘쳐나게 되면 그 권한이 흘러넘치는 것들을 담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막 주변에 모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민주당이 이걸 가장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번 선거 관련해서 유권자들은 상당히 나쁜 선거를 치른 상황밖에 안 됐어요. 왜냐하면 강제적 선택권을 부여받았어요. 2개의 정당밖에 상황인 거죠. 거기다 그나마 비례정당을 다른 정당을 뽑으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성정당을 단믈어서 또 강제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어쩔 수 없이 투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그 두 정당이 선거를 잘했느냐. 아시지 않습니까? 막판에 극한적인 서로를 흠집내기, 막말, 망언들이 난무한 상황.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의 몰표를 줘서 민주당에게 권한을 줬다고 얘기했을 때 그 권한의 중심에는 이낙연 선대위원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만큼 훨씬 더 어깨가 무겁고 발걸음 자체를 튼실하지 않게 된다면 훨씬 더 큰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민심을 아마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도 충분히 알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희가 앞서서 더불어민주당의 마지막 선대위 회의 장면도 생중계로 연결을 해 드렸는데 그 자리에서도 이해찬 대표도 그렇고 이낙연 당선인도 그렇고 무겁고 무섭게 받아들인다, 이런 표현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썼거든요. 이게 지금 마냥 기쁜 자리만은 아닐 것 같아요.
[정연정]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국회 내의 타협 절차를 기준으로 하는 규칙의 기준선을 넘어선 거거든요. 그 얘기는 단독처리,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올 겁니다, 여당 단독처리.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가 가져가야 될 여러 가지, 특히 경제정책과 관련해서 대안들을 찾아나가는 그런 솔루션들에 대해서 단독처리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만약에 그 경제에 대한 대안들이 적절하지 않은 것이었다, 그러면 오롯이 누구의 책임이죠?
이제는 야당 탓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발목 잡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는 안 통하는 거거든요. 오롯이 180석의 여당의 온전한 100% 책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엄중하고 부담스럽게 느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상당히 그것은 현실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여당의 활동이라든지 그들의 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포커스가 더 깊게 맞춰질 것이고 이제 디테일과 정밀분석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이어서 여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앵커]
대선 후보 얘기는 조금 성급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이낙연 당선인에 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미래통합당 얘기도 좀 살짝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이미 낙선이 확정이 됐고. 여기에 또 오세훈 후보, 또 나경원 후보까지 낙선하면서 사실 미래통합당에서는 마땅한 대선 후보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게 됐어요.
[김종욱]
추풍낙엽처럼 예를 들면 말씀하신 오세훈, 나경원이라는 차기 주자들이 서울 선거에서 민심의 심판을 받았다는 측면이 있고요. 여권은 풍성해진 측면이 있는데 좀 그런 게 있죠.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열린우리당에 들어왔던 독수리 오형제라고 얘기하는데 이번에 탈당하신 분들이 다 복귀를 하셨더라고요. 홍준표 당선인, 김태호 당선인, 권성동 당선인, 윤상현 당선인, 독수리 4형제가 돌아오는 상황이 될 것인데. 저는 이분들이 돌아온다고 해서 소위 미래통합당에 미래가 있을까? 이건 약간 물음표를 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과거에 유럽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지만 사민당 계열들이 소위 시대 변화, 경제적인 사회질서의 변화들에 적응하지 못하면서 계속 완패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3의 길이라는 길을 만들어서 소위 클린턴 시대와 블레어 시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짧게 만든 게 아닙니다. 저는 2년 후에 다가올 단기전에 승부를 해서 보수 진영이 재건하겠다고 접근하면 저는 실패할 확률이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중장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새로운 인물, 새로운 정신, 새로운 중도적인 보수 가치들을 만들어내는 중장기적 전략 속에서 어느 인물들이 대중의 눈에 띄었을 때 그것이 어떤 특수한 계기로써 의미 있는 득표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소위 중장기적 전망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얘기했던 탄핵의 강과 개혁보수의 길을 걸을 수 있는 나름대로의 철저한 자세를 갖지 않는다면 저는 2년 후,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연정]
저는 현실적으로 이른바...
[앵커]
잠시만요, 말씀 중 죄송합니다. 지금 속보가 들어온 게 있어서 먼저 전해 드리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앞서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리기는 했는데요. 재난지원금 확보를 위한 2차 추경안을 정부가 의결을 했습니다.
[앵커]
국무회의에서 2차 추경안이 의결이 됐는데요. 추경 예산 규모가 7.6조원입니다. 또 2.1조 원은 지자체 예산에서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또 소득하위 70% 이하, 1478만 가구에 지급하기로 했고요. 과세 표준 9억 원 초과 또는 금융소득 2000만 원 이상의 국민들은 여기에서 제외되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공시가 15억, 시세로 20억에서 22억짜리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역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의결이 됐습니다.
[앵커]
국무회의를 통해서 재난지원금 확보를 위한 2차 추경안 의결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앞서서 야당의 대권 후보와 관련된 얘기를 잠깐 하시려다 말았는데요.
[정연정]
사실은 지금 현재 야권의 대권을 전망할 때 필요한 것은 총체적인 개혁이 필요한 거죠. 인물 교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세대교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래통합당과 더불어서 야권 진영에서 일어나야 되는 화두인데 지금 전체 어쨌든 180석의 민주당 압승이지만 그래도 미래통합당이 비례의석까지 합쳐서 본다면 100석가량을 확보하고 있고요. 그리고 황교안 대표가 물론 사퇴의 의사를 밝혔지만 미래통합당의 전당대회가 7월로 예정이 되어 있고 대선 후보로 실제로 나서려고 한다면 당헌당규상 11월달까지는 대표직을 그만두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 황교안 대표가 실제로는 뭔가 야권의 새로운 개혁적인 변화를 위해서 물러나기보다는 일보 후퇴하지만 대선 후보로 다시 등장할 가능성들을 점치고 있고 100석 정도의 야당, 물론 취약하기는 합니다마는 그것을 갖고 있다고 했을 때 과연 여기서 획기적인 인물 변화 또는 세대교체 변화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전망을 한다고 하면 상당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고 특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홍준표, 김태호 이런 후보들이 지금 다시 복당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들이 과거에 했던 경쟁 틀을 본다고 하면 크게 달라 보이지 않아요. 황교안 또 홍준표, 김태호 이런 분들의 내부 경쟁들이 또 한 번 반복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것을 완전히 포기할 만큼 그렇게 많은 의석을 잃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야권에서의 대권을 목표로 한 인물 경쟁의 변화, 이런 것들을 크게 점치지 못하는 그런 조건으로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 21대 총선은 개정된 선거법으로 치러졌습니다. 개정된 선거법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인데요.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이유가 국민들의 다양한 정치적 의사를 다당제를 통해서 구현해 보자 하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선거로 나타난 결과는 반대의 결과로 나타났어요.
[김종욱]
반연동형이 돼버린 상황이 된 건데요. 그러니까 그런 고민들이 있는 거죠. 사회가 다양화되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의 이해와 요구가 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치권이 양대 두 정당으로만 다 수용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 다양한 요구들을 다양하게 수렴할 수 있는 정책 틀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준연동형제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정부여당이 꼼수, 반칙을 동원해서 거기까지 예를 들면 사자가 풀까지 뜯어먹으려는 상황까지 된 거거든요. 이건 상당히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 21대 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 손질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기 손질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원칙적으로 연동형은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국민들은 의석수 확대를 요구하지 않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렇다면 절충점은 뭐냐, 지금과 같은 꼼수를 부릴 수 없는 정도의 제도적인 예를 들면 금지장치들에 대해서 지금 여야가 거대 양대 정당이 합의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이건 시민사회가 좀 제기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2개 정당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걸 제어할 수 있는 힘은 시민사회밖에 없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다면 강고한 시민사회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투표를 통해서만 대의 권력을 주는 게 아니라 대의 권력을 주고 나서라도 시민사회가 거버넌스를 통해서 견제와 균형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상황에서 금지조항 같은 것을 제기하고 여야 양대 정당은 이걸 수용하는 방식의 협치. 양대 정당의 협치뿐만 아니라 양대정당 플러스 시민사회의 협치까지 만들어가는 방식으로 가야 하는데 지금 20대 국회까지 봤을 때 할까? 갸우뚱한 상황입니다.
[정연정]
대통령 중심제 국가잖아요. 우리는 대통령 중심제와 다양한 정당들의 비례성을 확보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과연 궁합이 맞는 것이냐, 이런 의문들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권력이 대권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소수정당은 늘 언제나 대권을 갖지 못하면 소수일 수밖에 없고 어쨌든 다수를 만들어서 대권을 확보하려고 하는 정당 경쟁이라는 게 일상화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서로 맞지 않는 제도적 궁합이 맞지 않는 것이다라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대 총선을 한번 우리가 회고해 본다고 하면 나름대로 국민의당이 선전을 했지 않았습니까? 38석 정도를 얻으면서 이른바 대통령 중심제이지만 다당제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리고 그 당시에 지역주의도 완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동서 지역주의 격차도 완화가 됐었는데 이런 현상이 이번에 완전히 함몰되어진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정당에 소수정당들이 발 붙이기 어렵다. 지금 3석, 5석. 그리고 이미 정당의 존폐 위기에 놓인 소수정당들이 이미 생겨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민주적인 비례성 확보에는 이번에는 어쨌든 실패했고요.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더 강화할 것이냐, 아니면 원래 체제로 돌아갈 것이냐. 이 문제에 있어서는 과거와는 좀 다를 것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온전히 상상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상황이고. 대통령 중심제, 특히나 대선을 앞두고 있으면 그런 부분은 더 어려운 부분일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간단하게 전망을 해 보면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습니까? 지금 어쨌든 180석을 확보한 상황에서 입법도 어쨌든 뜻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정연정]
온전히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단독 경영이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는 어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고요. 어찌됐건 당위적으로든 현실적으로든 민주당은 협치를 해야 된다. 특히 국회 내에서는...
[앵커]
선거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정연정]
그렇죠. 선거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실제로는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관심이 멀어질 수 있겠다, 민주당의 경우에는.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종욱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그리고 정연정 배재대 교수와 함께 4.15 총선 결과 분석해 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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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종욱 동국대 외래교수 / 정연정 배재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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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4.15 총선은 진보 진영 정당에게 최대 의석수를 안겨줬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180석이 예상됩니다.
[앵커]
국회 선진화법에 영향받지 않고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어서 문재인 정부 하반기 국정운영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지역구 의석이 90석에도 못 미치는 패배에 황교안 대표가 물러나기까지 했죠. 관련 얘기들 김종욱 동국대 외래교수 그리고 정연정 배재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21대 총선, 압축해서 요약을 해 보면 더불어민주당의 압승 그리고 또 미래통합당의 참패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낙승이 예상됐습니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이 정도로 압승을 하리라, 이게 예상 못한 분들도 많은데 두 분은 어떻습니까?
[정연정]
글쎄요, 저의 경우에도 특히나 수도권에서 실제로 성패를 가를 것이다라는 전망은 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이 대단히 박빙으로 갈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을 했고요. 수도권을 누가 상대적으로 많이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전체 판세가 결정이 될 거다라고 봤는데 대체로 수도권이 박빙으로 가는 경우였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압승은 예상하기는 참 어려웠었어요.
그리고 개표가 계속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수도권 몇몇 지역들은 엎치락뒤치락을 하고 판세가 바뀌고 이랬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미래통합당의 경우에 그 박빙 지역에서 최종적으로 승리를 하지 못하는 그 결과가 전체 판세를 압도적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일반적으로 저는 정치를 공부합니다마는 규칙이 많이 깨진 선거였던 것 같아요, 이번 선거 같은 경우에. 투표율이 높고 그다음에 정권의 한 3년 정도가 되면 중간 평가, 평가 프레임이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두 가지가 다 작동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작동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되짚어봤을 때는 실제로 코로나19 사태를 우리가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코로나 사태 후에 여러 가지 생활적인 문제점들을 많이 느끼면서 앞으로 경제 문제라든지 또 관련된 생활의 복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국민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거든요. 어떤 심판보다는 그걸 어떻게 헤쳐나갈 것이냐, 그래서 오히려 헤쳐나가는 방안에 대한 전망 표심이 이번에 많이 반영돼서 그 일반적인 규칙이 깨진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이번 4.15 총선의 특징을 그래픽으로 정리를 했는데 네 가지 정도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방역 투표로 진행됐고 그다음에 28년 만에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고요. 또 87년 이후 진보진영 최대 의석수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더욱 더 확고해진 양당 체제, 이렇게 네 가지로 저희는 꼽아봤는데 김 교수님이 보실 때는 이번 선거,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실 수 있을까요?
[김종욱]
저는 이번 선거도 마찬가지지만 정치권의 선거 프레임과 유권자 민심은 달랐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정치권은 대체적으로 어떻게 봤냐면 코로나19라고 하는 특수한 효과가 발생하는 상황, 그다음에 다 아시겠지만 문재인 정부 등장 이후에 민생경제가 침체 상황들이 극복되지 못한 측면들이 분명히 있었고요.
그다음에 조국 프레임으로 얘기되고 있는 불공정에 대한 논란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누적돼 왔던 거죠. 그런데 이 두 가지가 결합됐을 때 정권 안정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정권을 심판할 거냐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정치권은 갈 거라고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민심은 전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뭐냐 하면 트리플 위기를 느꼈던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 하면 코로나19가 왔을 때 확산이 얼마나 될 것이냐, 그다음에 다시 또 재창궐할 수 있을지 모른다고 하는 공포심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거기에 전 세계도 마찬가지지만 경제적 위기가 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악재가 동시에 오는 상황, 이런 상황인데 정치권은 맨날 싸움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랬을 때 어떤 판단해야 될까, 유권자들은. 제가 볼 때는 그 상황에서 그나마 신뢰할 수 있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게 재신임을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이왕 밀어줄 거면 압도적으로 밀어줘서 국정운영을 한번 해 보라고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점에서 여전히 매번 선거가 마찬가지지만 정치권이 짜놓은 프레임과 민심은 다르게 작동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지금 민주당이 상당히 기뻐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민심의 변화들을 앞으로 따라잡지 못한다면 저는 오히려 지금의 대승이 나중에는 훨씬 더 민주당에게는 악재로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낙연 전 총리 얘기대로 겸손하지 않으면, 그리고 민심에 다가가지 않게 된다면 지금 당장의 기쁨이 추후에 계속 기쁨으로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스스로 자성하고 반문해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연정]
앞서 정리하신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민심과 실제로 정치권이 짜놓은 프레임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한 가지 변수를 우리가 민심으로부터 읽어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 평가라든지 어떤 평가 프레임이 작동을 하려면 그 평가를 대안으로 해서 이득을 보는 대안 세력들이 민심이 보기에 굳건하게 서 있다고 하면 그 유권자들의 어떤 평가 프레임은 조금 더 강하게 작동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번에 또 그런 조건에 있었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사실은 대안세력이라고 하면 야권의 문제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과연 이 야권이 어떤 혁신성을 통해서 유권자들에게 그런 평가의 기준들을 작동시킬 수 있도록 원천 원동력을 제공했느냐고 봤을 때는 이런 어떤 취약하고 혁신 없는 야권에 대한 나름대로의 평가 심리가 거기 안에 반영이 된 게 아니냐라는 것이고요.
오히려 민주당의 압승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잘해 봐라라는 것도 있지만 야권이 취약하고 너무 무기력하고 그쪽으로 어떤 힘을 실었을 때 실제로 큰 변화가 없다라고 한다고 하면 어떤 대안이라고 하는 것들이 부재된 상황에서 정부 여당으로 표가 돌아간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것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지금 말씀 듣는 동안에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4.15 총선이 치러진 어제 하루 추가 환자가 2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로써 국내 확진자는 모두 1만 613명으로 늘었습니다.
[앵커]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지금 30명 이하에서 계속 늘지 않고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해서 사망자는 4명이 어제 더 늘었습니다. 이로써 국내 사망자는 모두 229명으로 늘었습니다. 또 국내 입국자의 특별검역에서 4명이 추가가 돼서 누적으로는 397명이 됐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어제 하루 22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로써 국내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누적 집계입니다. 1만 613명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앵커]
어제 자가격리자들까지 투표권을 한 표 행사할 수 있도록 방역에 철저히 신경을 썼는데요. 어제 하루 동안 22명이 추가가 됐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도 그렇고 이 사태를 현재 문재인 정권에서 잘 막고 있다, 이렇게 판단한 거라고 봐야겠죠?
[김종욱]
지금까지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언제 다시 바이러스가 확산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인 거고.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한국형방역이라고 하는 것은 맞죠. 그러니까 완벽한 봉쇄를 하지 않으면서도 방역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보여줌으로써 민주주의와 방역이 소위 병행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다는 측면이 중요한 거고. 또 하나는 이런 상황에도 선거를 하네?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 거죠. 다른 나라 같으면 연기한다는 얘기가 많았을 텐데.
[앵커]
연기하는 국가들도 있죠.
[김종욱]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한국의 유권자들이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확산의 우려 그다음에 감염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표를 행사해서 정치적 표를 반영하지 않고서는 소위 지금의 정치권으로는 안 된다라는 판단을 했다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 방역의 가장 중요한 힘은 국민이 한 것이고 또 새로운 정치 지형을 만든 것도 국민이 했다는 측면에서는 양대 정당이 제가 볼 때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한쪽이 너무 기뻐하거나 한쪽이 예를 들어서 너무 여기에 대해서 슬퍼하거나 할 필요 없이 국민의 힘을 믿고 간다면 또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우리 정치를 위해서도 좀 더 진일보된 접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연정]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각 정당들의 선거운동들이 많이 제약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유권자들과의 스킨십이라는 것도 사라진 지 오래고요. 그래서 사실은 걱정을 많이 했죠. 유권자들의 정치적 선거 무관심이 많이 확대될 것이다라는 생각들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이 이런 위기들을 극복해 나가는 노하우를 습득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정부가 방역을 잘한 것도 한 축에 있겠지만 사실은 이런 과감하게 자기 격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켜내면서 실제로 이 상황을 불안정하고 불안한 상황으로 인지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그래서 사실은 그 과정에서 선거에도 많이 나오신 것이고 안전한 투표를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런데 그것의 어떤 평가의 결과는 정부로 돌아가는 상황이 돼버린 것이죠.
[앵커]
그러니까 이번 총선을 통해서 가장 특징적인 것이 코로나19가 발생했다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총선이 치러졌다는 것인데. 아까 말씀하시는 게 평가 프레임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대안세력으로서 야당이 뚜렷하게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었어야 되는데 그걸 못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연정]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려울수록 개혁하고 혁신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민들한테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가는 야당, 이런 선결 과정들이 있었다고 하면 국민들이 이번에 평가 프레임을 작동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공천 인물 중심으로 봐도 사실은 리턴매치니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인물의 쇄신성이라고 하는, 후보의 인물쇄신성이라는 것도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공천 파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호떡 공천이라고 해서 하루 만에 공천이 뒤집히고 이런 상황들. 과거에 옥새 지고 나르샤, 이것도 사실은 뻐 아프게 받아들이는 미래통합당의 어떤 공천 파동이었는데 그걸 또 반복하고 있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야권이 아무것도 바뀐 게 없구나, 과연 그들에게 무엇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표심들이, 특히 중도의 표심들이 실제로는 막판에 결정을 달리하는 근거를 제공했고요. 혁신 없는 야권이 실제로는 어떠한 평가 프레임도 만들 수 없다, 이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된 것이죠.
[김종욱]
첨언을 하자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2016년 탄핵 정국 이후에 2017년에 탄핵 유권자연대가 만들어졌어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소위 탄핵 유권자연대들이 대선과 지방선거를 승리했고. 그런데 그 이후에 나름대로 균열되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뭘 요구했냐, 보수 정당들에게. 유승민 의원이 얘기했던 거죠. 따지고 보면 탄핵의 강을 건너라, 그다음에 개혁 보수의 길을 건너라라고 하는 얘기를 분명히 했죠. 탄핵의 길은 뭐냐 하면 잘못을 인정해라. 잘못을 인정했을 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그런데 당신들은 왜 잘못을 인정하지 않지라는 주문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끝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반성하지 않았다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또 하나는 개혁보수의 길입니다. 개혁 보수의 길이라고 얘기하는 건 중도화해야 한다는 측면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중도화보다는 기존의 방식들로 갔던 측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혁도 하지 않고 탄핵에 대한 반성도 하지 않는 상황, 그런데 이기기 위해서 통합만 하는. 그러니까 미래의 통합이지만 통합만 있고 미래의 전망이 없는. 신뢰 집단으로서의 자기 정체성들을 보여주지 못한 측면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신뢰할 수 없는 집단에 대해서 투표할 수 없다고 하는 것들이 이번에 나타났다는 측면이 들고요.
또 반대로 따지면 180석이 압승이라는 표현도 하기는 하지만요. 200석 이상을 못 넘겼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유권자가 당신들, 정치권력, 정치구조 개편하지 마. 정책과 관련해서 당신들한테 상당히 많은 권한을 줄 테니까 정책과 입법수준에서만 정책을 추진해라는. 그런데 패스트트랙도 아시지만 1년이라는 최장 기간이 있습니다. 바로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적어도 1년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당신들 혼자 가지 마. 야당과 민심과 많은 대화를 통해서 가라는 측면의 주문을 했었기 때문에 저는 어찌 보면 압승의 구도지만 상당히 절묘한 구도를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매번 느끼는 것이지만 유권자들 하나하나는 개별개별이지만 아주 대단한 미학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연정]
그런데 한편으로 우리가 180석의 의미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아까 혁신 없는 야권에 대해서 미래통합당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중간에 놓고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야권의 파이가 너무 작아졌다는 하는 것도 고민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경제발전 문제라든지 이번 정부에서 해 왔던 소득주도성장, 주요정책들, 적폐청산의 과제들 이런 것들에 대한 나름대로 국민들의 여론의 분열들이 있었거든요. 차이가 존재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번에 다 묻히고 사실은 이런 결과가 온 건데. 이번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사실 그 평가가 직접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경제문제는 가장 직접적으로 다가올 평가의 과제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어떤 대안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야권이 너무 지금 이렇게 패배를 한 경우에는 다양한 건전한 사회적 논의나 방법에 대한 것들이 실제로는 찾아지기 어려울 정도로 그 동력이 굉장히 쇠약해졌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 그냥 말씀하신 것처럼 일사분란하게는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사분란하게 가는 것이 주는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정하지 못하고 가는 그 결과는 국민들이 다시 책임져야 되는 이런 문제점들이, 함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고 봐야 된다라는 거죠.
[앵커]
저희가 이번 4.15 총선 얘기를 하면서 지금은 미래통합당에 중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계속해서 더불어민주당 쪽의 시각에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난극복위원장으로 이번 선거를 진두지휘했고요. 종로에서 황교안 대표와 일전에서도 승리한 민주당 이낙연 위원장의 얘기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이낙연 후보의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국난극복위원장으로도 선거 기간 동안에 일을 했고. 지금 국민의 뜻을 담아서 이 뜻을 다 국정운영에 충실히 반영하겠다. 그만큼 책임감이 높아진 거죠?
[김종욱]
그럼요. 무한책임이죠. 지금 상황에서는 앞으로 정부여당이 전개할 모든 정책에 대한 책임 자체는 오롯이 180석,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180석을 확보한 민주당에게 있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갈 길이 저는 꽃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시밭길이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고요. 적어도 이낙연 선대위원장이 얘기했던 민주당이 좀 잘못된 버릇이 있다. 이걸 뜯어고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건데요. 저는 두 번의 경험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2004년 열린우리당이 152석을 얻고 난 다음에 자기들의 정치적인 프리즘으로 바라보면서 4대 입법을 추진했습니다. 그 당시 경제가 되게 어려웠던 상황이었거든요. 이러면서 폭망했던 경험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탄핵 이후에 집권을 했지만 소위 탄핵 이후에 제기했던 내용은 뭐냐 하면 적폐청산, 사법개혁이라는 화두였습니다. 민생 문제와 관련해서 민생 문제를 중심에 두지 못했던 측면이 분명히 있었던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집권세력도 일정한 위기를 겪었던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의 경험들을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는다면 오만하지 말아야 된다. 독주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낙연 선대위원장의 저 얘기가 오늘의 얘기가 아니라 저는 앞으로도 일관되게 진행될 내용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지 않게 된다면 과거 탄돌이라는 아주 안 좋은 얘기들이 돌아다녔던 것처럼 지금 상황에서도 민주당에게 그렇게 예를 들면 만만한 길은 아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제가 좋아질 방법이 많지 않다. 그렇지 않다면 국민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들과 같이 가지 않게 된다는 민심과 이격되겠죠. 그 순간 지지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제가 볼 때는 하나의 경고로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국회의 중요한 기능이 입법기능과 예산 결정하는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180석을 한 당에서 갖고 있다면 사실상은 정국 운영을 다 독차지해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정연정]
그렇죠. 국회선진화법 자체가 무기력화되죠. 그래서 그 국회선진화법은 실제로 어찌됐건 간에 타협하고 이런 절차들이 국회 내에 복원을 시켜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 자체가 사실은 무기력화되는 거잖아요. 그 기본선이 5분의 3이기 때문에 그걸 넘어선 상황이라서. 그런 타협과 또 절차적인 그런 부분들을 거치지 않아도 본회의 표결로만 처리를 할 수 있는 구조가 갖춰졌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본다고 하면 모든 것들이 표결처리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고요.
그만큼의 책임의 폭이 생기는 건데. 조금 전에 우리가 민주당의 시각에서 이번 선거를 본다는 얘기를 말씀하셨잖아요. 특히 이낙연 후보, 당선인의 앞으로의 경우에는 앞으로의 어떤 과정들이 펼쳐질 것인가 하는 것인데 이번 선거 결과를 잘 들여다보면 민주당 내의 강성 친문들이 실제로는 크게 많은 포진을 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열린민주당인가요, 비례정당 숫자가 생각했던 것보다 적게 나오고. 그러니까 이것이 민주당 내의 역학구도를 만들 가능성이 높고 민주당이 기존의 강성 친문 중심 정당의 색깔을 어떤 방식으로 바꿔나가느냐, 정책적 기조를 어떻게 바꿔나가느냐, 이 과정에서 이낙연 당선인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느냐, 과연 하겠느냐 이것이 앞으로의 정치적인 운명과 어떤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 색깔과 콘텐츠를 바꿔내지 못한다고 하면 실제로 이낙연 당선인이 앞으로 걸어가야 될 길이 그냥 순탄하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앵커]
이낙연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차기 대권후보로 지금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고. 이번에 종로 선거를 통해서 사실 확고부동한 대권 주자로서 자리를 잡게 됐는데, 바로 2년 뒤가 대선입니다. 그 사이에 국정운영, 이게 이 대선에서 평가를 받겠죠?
[김종욱]
그렇겠죠. 본인 스스로도 알고 있지만 계속 지금까지 대선 후보 지지율에서 1등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더군다나 압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그렇게 권력이 쏠리는 곳으로 많은 사람들이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자기 스스로가 자기 절제를 하지 않고 민심과 이격되는 일들을 하게 된다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제가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유시민 작가가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180석을 얘기했는데 내가 그 얘기를 하지 않았다면 200석도 됐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식의 접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시각들을 자기의 정치적 프리즘, 아니면 자기 당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면 저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런 얘기를 하는 순간 민심은 이격되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아직까지 이낙연 선대위원장의 스텐스는 상당히 좋은 스텐스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권한이 넘쳐나게 되면 그 권한이 흘러넘치는 것들을 담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막 주변에 모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민주당이 이걸 가장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번 선거 관련해서 유권자들은 상당히 나쁜 선거를 치른 상황밖에 안 됐어요. 왜냐하면 강제적 선택권을 부여받았어요. 2개의 정당밖에 상황인 거죠. 거기다 그나마 비례정당을 다른 정당을 뽑으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성정당을 단믈어서 또 강제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어쩔 수 없이 투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그 두 정당이 선거를 잘했느냐. 아시지 않습니까? 막판에 극한적인 서로를 흠집내기, 막말, 망언들이 난무한 상황.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의 몰표를 줘서 민주당에게 권한을 줬다고 얘기했을 때 그 권한의 중심에는 이낙연 선대위원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만큼 훨씬 더 어깨가 무겁고 발걸음 자체를 튼실하지 않게 된다면 훨씬 더 큰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민심을 아마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도 충분히 알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희가 앞서서 더불어민주당의 마지막 선대위 회의 장면도 생중계로 연결을 해 드렸는데 그 자리에서도 이해찬 대표도 그렇고 이낙연 당선인도 그렇고 무겁고 무섭게 받아들인다, 이런 표현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썼거든요. 이게 지금 마냥 기쁜 자리만은 아닐 것 같아요.
[정연정]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국회 내의 타협 절차를 기준으로 하는 규칙의 기준선을 넘어선 거거든요. 그 얘기는 단독처리,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올 겁니다, 여당 단독처리.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가 가져가야 될 여러 가지, 특히 경제정책과 관련해서 대안들을 찾아나가는 그런 솔루션들에 대해서 단독처리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만약에 그 경제에 대한 대안들이 적절하지 않은 것이었다, 그러면 오롯이 누구의 책임이죠?
이제는 야당 탓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발목 잡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는 안 통하는 거거든요. 오롯이 180석의 여당의 온전한 100% 책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엄중하고 부담스럽게 느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상당히 그것은 현실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여당의 활동이라든지 그들의 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포커스가 더 깊게 맞춰질 것이고 이제 디테일과 정밀분석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이어서 여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앵커]
대선 후보 얘기는 조금 성급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이낙연 당선인에 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미래통합당 얘기도 좀 살짝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이미 낙선이 확정이 됐고. 여기에 또 오세훈 후보, 또 나경원 후보까지 낙선하면서 사실 미래통합당에서는 마땅한 대선 후보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게 됐어요.
[김종욱]
추풍낙엽처럼 예를 들면 말씀하신 오세훈, 나경원이라는 차기 주자들이 서울 선거에서 민심의 심판을 받았다는 측면이 있고요. 여권은 풍성해진 측면이 있는데 좀 그런 게 있죠.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열린우리당에 들어왔던 독수리 오형제라고 얘기하는데 이번에 탈당하신 분들이 다 복귀를 하셨더라고요. 홍준표 당선인, 김태호 당선인, 권성동 당선인, 윤상현 당선인, 독수리 4형제가 돌아오는 상황이 될 것인데. 저는 이분들이 돌아온다고 해서 소위 미래통합당에 미래가 있을까? 이건 약간 물음표를 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과거에 유럽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지만 사민당 계열들이 소위 시대 변화, 경제적인 사회질서의 변화들에 적응하지 못하면서 계속 완패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3의 길이라는 길을 만들어서 소위 클린턴 시대와 블레어 시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짧게 만든 게 아닙니다. 저는 2년 후에 다가올 단기전에 승부를 해서 보수 진영이 재건하겠다고 접근하면 저는 실패할 확률이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중장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새로운 인물, 새로운 정신, 새로운 중도적인 보수 가치들을 만들어내는 중장기적 전략 속에서 어느 인물들이 대중의 눈에 띄었을 때 그것이 어떤 특수한 계기로써 의미 있는 득표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소위 중장기적 전망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얘기했던 탄핵의 강과 개혁보수의 길을 걸을 수 있는 나름대로의 철저한 자세를 갖지 않는다면 저는 2년 후,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연정]
저는 현실적으로 이른바...
[앵커]
잠시만요, 말씀 중 죄송합니다. 지금 속보가 들어온 게 있어서 먼저 전해 드리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앞서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리기는 했는데요. 재난지원금 확보를 위한 2차 추경안을 정부가 의결을 했습니다.
[앵커]
국무회의에서 2차 추경안이 의결이 됐는데요. 추경 예산 규모가 7.6조원입니다. 또 2.1조 원은 지자체 예산에서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또 소득하위 70% 이하, 1478만 가구에 지급하기로 했고요. 과세 표준 9억 원 초과 또는 금융소득 2000만 원 이상의 국민들은 여기에서 제외되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공시가 15억, 시세로 20억에서 22억짜리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역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의결이 됐습니다.
[앵커]
국무회의를 통해서 재난지원금 확보를 위한 2차 추경안 의결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앞서서 야당의 대권 후보와 관련된 얘기를 잠깐 하시려다 말았는데요.
[정연정]
사실은 지금 현재 야권의 대권을 전망할 때 필요한 것은 총체적인 개혁이 필요한 거죠. 인물 교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세대교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래통합당과 더불어서 야권 진영에서 일어나야 되는 화두인데 지금 전체 어쨌든 180석의 민주당 압승이지만 그래도 미래통합당이 비례의석까지 합쳐서 본다면 100석가량을 확보하고 있고요. 그리고 황교안 대표가 물론 사퇴의 의사를 밝혔지만 미래통합당의 전당대회가 7월로 예정이 되어 있고 대선 후보로 실제로 나서려고 한다면 당헌당규상 11월달까지는 대표직을 그만두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 황교안 대표가 실제로는 뭔가 야권의 새로운 개혁적인 변화를 위해서 물러나기보다는 일보 후퇴하지만 대선 후보로 다시 등장할 가능성들을 점치고 있고 100석 정도의 야당, 물론 취약하기는 합니다마는 그것을 갖고 있다고 했을 때 과연 여기서 획기적인 인물 변화 또는 세대교체 변화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전망을 한다고 하면 상당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고 특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홍준표, 김태호 이런 후보들이 지금 다시 복당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들이 과거에 했던 경쟁 틀을 본다고 하면 크게 달라 보이지 않아요. 황교안 또 홍준표, 김태호 이런 분들의 내부 경쟁들이 또 한 번 반복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것을 완전히 포기할 만큼 그렇게 많은 의석을 잃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야권에서의 대권을 목표로 한 인물 경쟁의 변화, 이런 것들을 크게 점치지 못하는 그런 조건으로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 21대 총선은 개정된 선거법으로 치러졌습니다. 개정된 선거법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인데요.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이유가 국민들의 다양한 정치적 의사를 다당제를 통해서 구현해 보자 하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선거로 나타난 결과는 반대의 결과로 나타났어요.
[김종욱]
반연동형이 돼버린 상황이 된 건데요. 그러니까 그런 고민들이 있는 거죠. 사회가 다양화되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의 이해와 요구가 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치권이 양대 두 정당으로만 다 수용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 다양한 요구들을 다양하게 수렴할 수 있는 정책 틀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준연동형제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정부여당이 꼼수, 반칙을 동원해서 거기까지 예를 들면 사자가 풀까지 뜯어먹으려는 상황까지 된 거거든요. 이건 상당히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 21대 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 손질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기 손질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원칙적으로 연동형은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국민들은 의석수 확대를 요구하지 않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렇다면 절충점은 뭐냐, 지금과 같은 꼼수를 부릴 수 없는 정도의 제도적인 예를 들면 금지장치들에 대해서 지금 여야가 거대 양대 정당이 합의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이건 시민사회가 좀 제기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2개 정당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걸 제어할 수 있는 힘은 시민사회밖에 없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다면 강고한 시민사회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투표를 통해서만 대의 권력을 주는 게 아니라 대의 권력을 주고 나서라도 시민사회가 거버넌스를 통해서 견제와 균형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상황에서 금지조항 같은 것을 제기하고 여야 양대 정당은 이걸 수용하는 방식의 협치. 양대 정당의 협치뿐만 아니라 양대정당 플러스 시민사회의 협치까지 만들어가는 방식으로 가야 하는데 지금 20대 국회까지 봤을 때 할까? 갸우뚱한 상황입니다.
[정연정]
대통령 중심제 국가잖아요. 우리는 대통령 중심제와 다양한 정당들의 비례성을 확보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과연 궁합이 맞는 것이냐, 이런 의문들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권력이 대권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소수정당은 늘 언제나 대권을 갖지 못하면 소수일 수밖에 없고 어쨌든 다수를 만들어서 대권을 확보하려고 하는 정당 경쟁이라는 게 일상화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서로 맞지 않는 제도적 궁합이 맞지 않는 것이다라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대 총선을 한번 우리가 회고해 본다고 하면 나름대로 국민의당이 선전을 했지 않았습니까? 38석 정도를 얻으면서 이른바 대통령 중심제이지만 다당제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리고 그 당시에 지역주의도 완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동서 지역주의 격차도 완화가 됐었는데 이런 현상이 이번에 완전히 함몰되어진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정당에 소수정당들이 발 붙이기 어렵다. 지금 3석, 5석. 그리고 이미 정당의 존폐 위기에 놓인 소수정당들이 이미 생겨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민주적인 비례성 확보에는 이번에는 어쨌든 실패했고요.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더 강화할 것이냐, 아니면 원래 체제로 돌아갈 것이냐. 이 문제에 있어서는 과거와는 좀 다를 것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온전히 상상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상황이고. 대통령 중심제, 특히나 대선을 앞두고 있으면 그런 부분은 더 어려운 부분일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간단하게 전망을 해 보면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습니까? 지금 어쨌든 180석을 확보한 상황에서 입법도 어쨌든 뜻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정연정]
온전히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단독 경영이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는 어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고요. 어찌됐건 당위적으로든 현실적으로든 민주당은 협치를 해야 된다. 특히 국회 내에서는...
[앵커]
선거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정연정]
그렇죠. 선거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실제로는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관심이 멀어질 수 있겠다, 민주당의 경우에는.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종욱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그리고 정연정 배재대 교수와 함께 4.15 총선 결과 분석해 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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