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박상연 앵커, 강진원 앵커
■ 출연 : 이광재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총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 때면 반복되는 정책이 사라진 선거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후보자를 선택할 때 정당과 후보자가 내세운 공약을 참고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정치인의 거짓말과 약속 실천을 검증하는 매니페스토 운동을 펼치고 있는 분입니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자리하셨고요. 또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교수와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총장님, 먼저 선거 때면 항상 나오는 얘기가 정책은 실종되고 비방, 막말, 네거티브 공방만 나오고 있다 이런 비판이 계속돼 왔었거든요. 이번 선거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이광재]
괴롭습니다. 정치가 조금씩 발전되는 걸로 저희는 믿고 있었는데요. 가치전환시대라고 하죠. 노동전략적 기술 진보시대에 들어왔고요. 또 코로나19 사태라고 하는 급변하는 사태가 돼 있기 때문에 정책공약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해 주겠다, 저것 해 주겠다라는 선물 보따리만 풀어놓고 있고요.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해서 지금 지하철, GTX 노선, 집값과 관계된 이야기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역공약이나 개발공약들은 재원 추계도 없고요. 저희가 자괴감 느끼게 보는 건 외국 같은 경우는 정책공약집이 제시가 되면 주가가 출렁거립니다. 예측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책공약집이 제시가 되면 부동산 시장만 꿈틀거립니다. 이것은 불확실성을 좀 더 키워주는 거죠. 그래서 정치권이 과연 책임 있게 정책공약을 내놓는가. 앞으로 가도 모자랄 판에 후퇴하고 있는 건 아닌가 괴로운 심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괴롭습니다라는 표현을 써주셨는데 교수님께서는 이번 총선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차재원]
왜 우리가 이런 표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기대를 했는데 상당히 기대에 미흡했을 때 혹시나가 역시가 되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정당의 정책과 공약에 관해서는 오히려 과거보다 퇴행된 역주행의 양상까지 빚어진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 총선 때도 상당히 나름대로는 정당들이 각종 공약과 정책을 내세웠지만 그럼에도 상당히 많은 유권자들이나 언론의 시각은 벗어나 있었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아예 정당들이 공약이나 정책을 생색내듯이만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부분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폄하되고 홀대받은 대표적인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그럴 것 같습니다. 일단 블랙홀이라고 불리는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모든 선거 쟁점이 다 묻혀져 버렸다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선거전 양상 자체가 사실 준연동형제가 도입되면서 우리가 기대했던 다당제에 의한, 여러 정당들에 의한 정책 경쟁이 아니라 거대 양당의 대결구도로 회기되는 바람에 진영 간 대결이 되다 보니까 아예 정책공약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구도가 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소수정당들이 내세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과 공약들이 유권자들의 시선을 붙잡히가 힘든 선거구도에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당 공약이 중요한데 공약보다는 다른 부분이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아서 아쉽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구체적으로 각 당의 공약을 한번 살펴보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 니다. 먼저 부동산 관련 주요 공약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 보고 계시는데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부동산 관련된 공약입니다. 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세제 완화와 3기 신도시 전면 재검토 관련된 내용이 있었고요. 민주당은 3기 신도시에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10만 가구 공급정책 등을 내놓았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광재]
선거 때 정당들이 내놓는 것 또 선거 이전에 여러 가지 정책기조들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가 되겠죠. 다만 내놓는 모든 공약들이 수요와 공급이라고 하는 아주 기본적인 해법들만 내놓고 있습니다. 사실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는 게 수요와 공급만으로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다만 서로 간에 차이가 있는 건 신도시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것인가. 아니면 재개발, 재건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접근방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여기서 중요한 게 정당 공약집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후보자 공약을 보면 이것과는 반대되는 양상이 나옵니다. 어느 것이 더 진심인지 저희가 눈을 부릅뜨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우리나라의 경우는 사실 부동산 공약이 선거 때마다 빠지지 않는 것 같거든요. 우리나라의 특징인가요?
[차재원]
다른 나라도 부동산은 경제정책에 중요한 하나의 수단이기 때문에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기는 합니다마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훨씬 더 강력한 정치적 영향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무래도 우리나라 국토가 소소한데 이에 반해서 상당히 인구밀접도는 높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부동산을 재테크 수단으로 잘 활용만 하면 신분상승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보수 정당 같은 경우는 이런 서민들, 중산층들의 나름대로의 계급 상승에 대한 욕구 이런 부분을 자극을 해서 일종의 개발수요를 부추기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반대로 진보 정당 같은 경우는 부동산이 지나친 하나의 재테크 수단이 됨에 따라서 여기서 파생되는 부분이 부의 불균등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상당한 비판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것이 부동산 투기에 따른 소득이 불로소득이다, 이 자체가 상당히 불공정하다, 불평등하다는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진보정당들 같은 경우는 부동산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아주 징벌적 증세, 이런 쪽으로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양 진영간 서로 보는 시각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정책적 차이가 빚어질 수밖에 없고 여기서 상당한 정치적인 갈등이나 알력이 배치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앵커]
교수님, 사법개혁 관련된 내용도 한번 연장선상에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그래픽이 있는데요. 일단 핵심은 결국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공수처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총선 이후에 총선 결과에 따라서 공수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차재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종의 공수처와 관련된 부분은 사실 보수 정파, 진보 정파의 정통성하고도 상당히 연계될 수밖에 없는 그런 뜨거운 사안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선이 끝나고 나면 아마 공수처 시즌2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민주당이 승리할 경우에는 아마도 검찰개혁이라는 그런 화두를 바탕으로 해서 공수처 연내 설치 그리고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상당히 그동안 편파적으로 자의적으로 행사돼 온 검찰 권력에 대한 상당한 견제 역할을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 사정당국 간 견제와 균형, 이런 걸 통해서 소위 말해서 사정당국에 대한 민주적 통제까지 확실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가 얘기하는 개혁을 위한 분명한 초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분명히 갖고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법개혁에 대해서 강한 톤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반대로 통합당을 비롯한 보수 야당의 입장에서는 이번에 공수처 설치가 소위 말해서 검찰 개혁 차원을 떠나서 일종의 정권의 입맛에 맞는 검찰 길들이기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바로 그 때문에 만약에 자신들이 국회에서 과반의석을 차지할 경우에는 올해 초에 통과됐던 공수처 설치법을 폐지하겠다는 법을 공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마 총선이 끝나고 나서 어느 쪽이 선거 결과의 승리를 갖고 가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정치적인 충돌이 빚어질 수밖에 없는 포인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다시 말해서 이렇게 첨예하게 다른 이유가 그 배경에는 윤석열과 조국의 이슈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차재원]
그렇죠. 검찰개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지난해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상당히 포인트를 잡았던 부분들도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조국 장관에 대한 여러 가지 가족의 어떻게 보면 먼지털이식 수사 이것 자체가 검찰의 기득권을 옹호하기 위한 하나의 수사였다고 규정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든 공수처에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는 식으로 아무리 분칠을 한다 하더라도 그 속사정은 결국은 윤석열이냐, 조국이냐 하는 그러한 패러다임으로 수정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정당 공약 관련된 내용을 들어봤는데 정당 공약 외에 후보자별로도 공약이 또 있지 않습니까? 유권자 입장에서는 어떤 게 좋은 공약인지, 나쁜 공약인지 잘 따져봐야 할 것 같은데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나쁜 공약 5개 유 형을 제시했다고 하시는데요.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이광재]
공약을 고용계약서라고 보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어떤 게 나쁜 공약인지 어떤 게 좋은 공약인지 확인이 가능할 것 같고요. 특히 또 이번 선거 때는 정치권들이 자기 속내를 드러내놓고 있는 선거입니다. 정당 공약만 보더라도 과거 민주당은 경제민주화, 복지 일자리 이런 쪽이었다가 우측으로 우클릭을 해서 삶의 질로 대치가 되고 있고요. 통합당 같은 경우에도 가계 부담, 주거안정 이쪽에서 약간은 친기업 쪽으로 왔던 두 개 정당이 다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 공약 공보를 보더라도 자기 하고 싶은 얘기들을 과거와는 달리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5가지로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선거 때 말이 바뀌는 표리부동형. 그전에는 복지를 중시하다가 선거 때가 되니까 개발을 얘기한다든지 개발을 중시하다가 선거 때가 되니까 복지를 얘기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표리부동형이라고 보고 있고 빈수레형. 재정계획들이 없는 것을 저희가 빈수레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다 해 주겠다. 이것도 해 주겠다, 저것도 해 주겠다라고 하는 건 붙고보자형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임박해서 제시가 되는 급조형. 보통 선거 2, 3일 전에 제시가 되는 공약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공약으로서 실효성을 두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추진되고 있는 정책공약을 새로운 것처럼 포장하는 기만형. 사실은 추진되고 있다고 하면 이것은 추진되고 있는 것이고 제가 당선되면 계속 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새롭게 개발된 것처럼 얘기가 되는 걸 기만형. 이렇게 저희가 5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앵커]
유권자들이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후보자에게 공개질의서를 보내서 444명의 회신 분석 자료를 공개를 했습니다. 후보 1명당 평균 공약이 30개가 넘었다고 알고 있는데 주로 어떤 공약이 있었습니까?
[이광재]
도로 SOC 관련된 거고요. 조성, 건립, 유치 이런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약 이행 평가를 할 때도 안 지켜졌던 대표적인 범위다. 그래서 안 지켜졌던 공약들이 또다시 이번에 표를 얻기 위해서 나왔다. 저희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주로 많이 나왔던 공약이 또 안 지켜진 공약으로도 꼽히기도 하는 거군요.
[이광재]
대부분 이런 거죠.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 집값을 노력 없이 올려주겠다는 공약으로 제시가 되는 거고요. 비수도권 같은 경우는 땅값을 올려주겠다, 이런 공약들이죠. 하지만 우리나라가 이렇게 선거에서 제시가 되는 공약으로 집값과 땅값이 출렁거리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선거 때 표를 얻기 위한 공약이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앵커]
잠시 선거 때 표를 얻기 위한 공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교수님, SOC 관련 공약이 자주 나오는 게 표심을 자극하는 데 그만큼 유리하다는 판단 때문일까요?
[차재원]
그렇죠. 지역 정치인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 SOC라는 것 자체가 구체적인 실물로 딱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역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 열심히 했네라고 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판단할 수 있는 준거의 틀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크고 번듯할수록 일 잘한 것처럼 포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SOC 같은 사업은 대규모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재원 자체가 거의 대부분이 아마 국비로 충당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국비에 대한 부분을 심사하는 데는 결국 국회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SOC 예산을 갖고 올 수 있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국회의원의 정치적 능력, 파워 이것이 세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 지역의 SOC 사업이 발주될 경우에는 상당히 일종의 누수효과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인력, 자재 이런 부분들이 지역경제에도 적잖은 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역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목숨 걸듯이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진짜 불필요한 여러 가지 SOC 사업들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지방 공항에 가면 고추 말린다고 하잖아요, 활주로가 텅텅 비어서. 정기 항공 노선이 없는 지방 공항들이 많다. 그런 비판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앵커]
또 이전에 한번 나왔던 공약을 또 제시하는 이른바 재탕 공약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례가 있을까요?
[이광재]
그것도 SOC 도로 교통 개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짚어봐야 될 게 지금 제시가 돼 있던 공약 중에 서울, 수도권 후보자의 공약만 봐도 전철역을 새로 짓겠다는 게 10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GTX 공약도 D노선까지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하남에서 강화도까지 놓겠다고 하는 그런 공약들입니다. 결국 이런 것들을 다 지킨다고 하면 GTX가 아닌 거의 비둘기호 수준이 되겠죠. 실현 가능성도 굉장히 없고요. 서울, 수도권의 SOC 도로철도에만 들어가는 건 주요 정당 후보자들만 봐도 104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예산 조성권이 없거든요. 따라서 예산을 따왔다 그러면 혹시 김영란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유력 정치인들이 예산을 좌지우지할 수도 없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선거 때 유리하다고 하더라도 18대를 보면 재개발 건축이나 도로 SOC 같은 개발공약을 했다가 못 지켰던 공약들이 대거 낙선을 했거든요. 결코 유리하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경인전철 지하화가 2012년 총선부터 계속 제시되고 있고요. 25년간 지켜지지 않았던 공약도 부산과 울산을 잇는 광역철도 내지 이거와 비슷한 공약들이 제시가 되고 있고요. 20년에서 10년 가까이 지켜지지 않았던 대표적인 공약입니다.
[앵커]
앞서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도 나쁜 공약으로 재정계획이 없는 공약은 나쁜 공약이다라는 사례로 제시해 주셨는데. 상당한 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준비된 그래픽이 있는데요.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천본부에서 후보자한테 받은 공약들을 분석한 결과인데 이 공약들을 전부 다 실천하려면 4399조 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광재]
놀랍지도 않습니다. 이게 아마 우리나라 예산의 8배가 훨씬 더 넘죠.
[앵커]
그렇죠, 올해가 500조 원이 조금 넘으니까요.
[이광재]
이게 다 지켜질 확률은 없고요. 특히 더 중요한 문제가 이 중에 26%는 자기 공약에 드는 돈이 얼마인지를 추계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것저것 다 해 주겠다고 하는 산타클로스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요. 저희가 필요한 건 산타클로스가 아니라 지금 있는 위기 극복을 위한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한 예로 이번 올해 SOC 국가예산이 23조 조금 넘거든요. 과연 이게 지켜질까 이런 거고요. 따라서 지역의 여러 가지 부동산을 꿈틀거리게 하는 약속들은 아마 지켜지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렇게 공약이 SOC에 몰린 만큼 또 21대 총선 후보자의 희망상임위도 국토위가 1순위라고 하더라고요.
[이광재]
8년 전하고 비교해 보면 왜 저희가 앞으로 가도 모자랄 게 자꾸 뒤로 후퇴한다고 보고 있냐면 8년 전, 그러니까 19대 총선이죠. 19대 총선 때 당시 새누리당이라고 얘기됐던 지금 미래통합당이 되겠죠. 1순위가 지금과 같은 국토해양위였습니다마는 2순위는 교육과학기술위원회였고요. 3순위는 지식경제위원회였습니다. 지금하고는 완전히 많이 다른 거죠. 당시 민주통합당이었죠. 지금은 더불어민주당인데요. 1순위가 보건복지위였고요.
2순위가 국토해양위였고 3순위는 똑같은 국토위원회와 똑같이 교육과학위원회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은 거의 비슷하게 양당이 비슷하게 한쪽으로 몰린다고 하는 건 조금 이 선거가 뒤로, 앞으로 가도 모자랄 판에 자꾸 뒤로 후퇴되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또 이게 위원회라고 하는 건 희망을 한다고 해서 모두 다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공약들을 자꾸 토건, 개발 공약으로 내다 보니까 희망 위원회를 물어볼 때 국토위 쪽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저희는 원인이 왜 이렇게 왔냐고 볼 때 선거라고 하는 건 꼭 민원을 중심으로 치러지는 건 아니거든요. 가치와 또 지역의 민원이 함께 잘 버무려져서 치러야 하는데 예기치 않게 이 선거는 민원 지도를 포함한 민원들이 앞으로 내세워져서 후보들이나 정당들이 거기에 반응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교수님, 아무래도 국토위 같은 경우는 국가개발사업이라든지 SOC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를 산하기관으로 두고 있는 곳이라서 아무래도 관심이...
[차재원]
그렇죠. 아무래도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SOC 사업을 비롯한 여러 가지 국비가 대규모로 투입되는 사업을 국토교통부가 많이 관할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자신의 정치적 이해에 맞춰서 조정할 수 있다, 그러한 힘을 갖고 있는 상임위가 국토교통위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의원들이 여기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앞에 있는 선배 의원들 같은 경우가 상당히 국회 등위를 많이 함으로써 또 상당히 다선의 유리한 고지를 점령해간 걸 앞에서 봤기 때문에 학습효과도 있는 것 같고요. 가장 단적인 예가 어제 상당히 논란이 됐던 선거구 중의 하나인 안산 단원을 박순자 후보 같은 경우가 사실은 지금 현재 국토교통위 위원장이거든요. 원래는 1년만 하기로 돼 있었는데 본인이 안 물러나고 당원권 정지까지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미래통합당에서 공천했습니다.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만큼 경쟁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 경쟁력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국토교통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그 경쟁력이 나온 겁니다. 이러한 것을 본 후배 의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나는 죽어도 국토교통위 가겠다는 생각이 굴뚝같지 않을까요.
[앵커]
지금 총선 공약과 관련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정당이 이번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만큼 황당하거나 이색적인 공약도 눈에 띈다고요?
[이광재]
소수정당에서 많이 그런 것들,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그런 걸 많이 제시하죠. 대한민국당이라고 하는 소수정당이 있는데요. 150세까지 보장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코리아당은 북진통일 이런 공약도 내고 있고요. 또 소수정당의 후보들도 굉장히 이색적인 부분을 많이 제시하고 있는데요. 영어를 제2공용어로 삼겠다, 이런 공약을 내고 있기도 하고요.
또 남한을 2000만 명, 북한을 1000만 명. 해외 이주민을 받아들여서 1억이 넘는 국가를 만들겠다, 이런 공약들도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선 가능성이 낮은 후보들은 외국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색적인 공약을 많이 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약들에 관심을 크게 두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출마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 검증 기준, 선정 기준을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그 부분은 상당히 옳은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과거 한 번의 범죄 때문에 참정권을 영원히 제한한다는 것자체는 우리 헌법적 가치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게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결국은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나름대로 교화하고 교정 잘해서 진짜 개과천선했느냐 안 했느냐는 결국 유권자들이 심판할 수밖에 없고 그 이전에 정당이 각 후보자를 추천하는 과정에서 좀 더 높은 잣대와 까다로운 검증 기준을 통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와 관련해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 자체가 이번에 국가혁명배당금당이 여성 공천 많이 했다고 해서 지금 정부로부터 8억 4200만 원의 선거보조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당 같은 경우에는 이 당에 보면 여성의 가치를 존중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국가보조금을 줬는데 이 당 같은 경우 후보자 보면 성범죄자 관련된 후보가 2명이나 있어요. 이러한 정당의 자가당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법적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앵커]
사실 공약이라는 건 당선되면 이걸 하겠습니다라는 약속인 거잖아요. 그런데 공약 이행률이 이전 국회를 보면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광재]
저희가 공약 완료일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건 이행률하고는 다릅니다. 완료된 공약 수를 좀 샜고요. 또 이 완료된 공약의 기준도 이 정도 되면 완료될 것이라고 하는 기준으로 저희가 각 국회를 평가하고 있는데요. 절반이 조금 안 되죠. 46.82%의 완료율을 보였고요. 지난 20대 국회, 19대 국회보다 4.44% 정도 낮습니다. 결국은 앞으로 가면서 점점 좋아져야 될 것들이 후퇴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봤고요.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더 큰 문제는 입법부죠. 우리가 입법부와 예결산심의권과 국정감사권을 위임을 하는데요. 국회의원들 공약에 입법에 관련된 공약은 10.46%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 표현을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는 세탁기가 필요했는데 냉장고를 충동구매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입법부를 뽑아야 되는데 입법부가 아닌 약속들을 보고 뽑았기 때문에 국회는 늘 싸움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앞으로 21세기에는 굉장히 많은 법들이 필요한데 제대로 기능을 하는 입법부를 우리가 가질 수 없었다. 이번 선거 때는 제대로 된 입법부를 가져보자, 이런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두 분께 한말씀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일이 투표일입니다.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불량 후보 감별법도 내놨는데 유권자들 어떻게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하는지 한 30초 정도씩 짧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광재]
세탁기가 필요한데 자꾸 냉장고를 충동구매 요구를 한다고 그걸 선택하지 마시고요. 부패나 비리 연루 후보는 뽑지 말아주시고요. 지역감정 조장이나 정치 철새형 후보들은 안 뽑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도덕성을 갖춘 후보, 봉사자로서 열심히 하겠다는 후보, 전문성과 정책판단력이 있는 후보를 선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차재원]
저는 대략 4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정치적 동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입신양명의 출세를 위해서 선거에 도전하는 건지 아니면 공직 봉사를 위한 자신의 헌신을 바탕으로 공직에 도전하는 것인지를 먼저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전문성입니다. 일꾼이냐 싸움꾼이냐. 이걸 싸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당파성입니다. 당리당략을 먼저 우선시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국익이나 국가발전을 먼저 하는 사람이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후보 이력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단순하게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모든 걸 내팽개치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 정도만 따져본다고 하더라도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내일이 4.15 총선일입니다. 유권자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그리고 차재원 부산가톨릭대학교 교수와 함께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이광재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총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 때면 반복되는 정책이 사라진 선거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후보자를 선택할 때 정당과 후보자가 내세운 공약을 참고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정치인의 거짓말과 약속 실천을 검증하는 매니페스토 운동을 펼치고 있는 분입니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자리하셨고요. 또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교수와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총장님, 먼저 선거 때면 항상 나오는 얘기가 정책은 실종되고 비방, 막말, 네거티브 공방만 나오고 있다 이런 비판이 계속돼 왔었거든요. 이번 선거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이광재]
괴롭습니다. 정치가 조금씩 발전되는 걸로 저희는 믿고 있었는데요. 가치전환시대라고 하죠. 노동전략적 기술 진보시대에 들어왔고요. 또 코로나19 사태라고 하는 급변하는 사태가 돼 있기 때문에 정책공약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해 주겠다, 저것 해 주겠다라는 선물 보따리만 풀어놓고 있고요.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해서 지금 지하철, GTX 노선, 집값과 관계된 이야기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역공약이나 개발공약들은 재원 추계도 없고요. 저희가 자괴감 느끼게 보는 건 외국 같은 경우는 정책공약집이 제시가 되면 주가가 출렁거립니다. 예측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책공약집이 제시가 되면 부동산 시장만 꿈틀거립니다. 이것은 불확실성을 좀 더 키워주는 거죠. 그래서 정치권이 과연 책임 있게 정책공약을 내놓는가. 앞으로 가도 모자랄 판에 후퇴하고 있는 건 아닌가 괴로운 심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괴롭습니다라는 표현을 써주셨는데 교수님께서는 이번 총선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차재원]
왜 우리가 이런 표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기대를 했는데 상당히 기대에 미흡했을 때 혹시나가 역시가 되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정당의 정책과 공약에 관해서는 오히려 과거보다 퇴행된 역주행의 양상까지 빚어진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 총선 때도 상당히 나름대로는 정당들이 각종 공약과 정책을 내세웠지만 그럼에도 상당히 많은 유권자들이나 언론의 시각은 벗어나 있었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아예 정당들이 공약이나 정책을 생색내듯이만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부분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폄하되고 홀대받은 대표적인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그럴 것 같습니다. 일단 블랙홀이라고 불리는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모든 선거 쟁점이 다 묻혀져 버렸다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선거전 양상 자체가 사실 준연동형제가 도입되면서 우리가 기대했던 다당제에 의한, 여러 정당들에 의한 정책 경쟁이 아니라 거대 양당의 대결구도로 회기되는 바람에 진영 간 대결이 되다 보니까 아예 정책공약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구도가 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소수정당들이 내세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과 공약들이 유권자들의 시선을 붙잡히가 힘든 선거구도에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당 공약이 중요한데 공약보다는 다른 부분이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아서 아쉽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구체적으로 각 당의 공약을 한번 살펴보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 니다. 먼저 부동산 관련 주요 공약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 보고 계시는데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부동산 관련된 공약입니다. 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세제 완화와 3기 신도시 전면 재검토 관련된 내용이 있었고요. 민주당은 3기 신도시에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10만 가구 공급정책 등을 내놓았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광재]
선거 때 정당들이 내놓는 것 또 선거 이전에 여러 가지 정책기조들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가 되겠죠. 다만 내놓는 모든 공약들이 수요와 공급이라고 하는 아주 기본적인 해법들만 내놓고 있습니다. 사실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는 게 수요와 공급만으로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다만 서로 간에 차이가 있는 건 신도시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것인가. 아니면 재개발, 재건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접근방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여기서 중요한 게 정당 공약집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후보자 공약을 보면 이것과는 반대되는 양상이 나옵니다. 어느 것이 더 진심인지 저희가 눈을 부릅뜨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우리나라의 경우는 사실 부동산 공약이 선거 때마다 빠지지 않는 것 같거든요. 우리나라의 특징인가요?
[차재원]
다른 나라도 부동산은 경제정책에 중요한 하나의 수단이기 때문에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기는 합니다마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훨씬 더 강력한 정치적 영향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무래도 우리나라 국토가 소소한데 이에 반해서 상당히 인구밀접도는 높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부동산을 재테크 수단으로 잘 활용만 하면 신분상승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보수 정당 같은 경우는 이런 서민들, 중산층들의 나름대로의 계급 상승에 대한 욕구 이런 부분을 자극을 해서 일종의 개발수요를 부추기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반대로 진보 정당 같은 경우는 부동산이 지나친 하나의 재테크 수단이 됨에 따라서 여기서 파생되는 부분이 부의 불균등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상당한 비판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것이 부동산 투기에 따른 소득이 불로소득이다, 이 자체가 상당히 불공정하다, 불평등하다는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진보정당들 같은 경우는 부동산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아주 징벌적 증세, 이런 쪽으로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양 진영간 서로 보는 시각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정책적 차이가 빚어질 수밖에 없고 여기서 상당한 정치적인 갈등이나 알력이 배치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앵커]
교수님, 사법개혁 관련된 내용도 한번 연장선상에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그래픽이 있는데요. 일단 핵심은 결국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공수처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총선 이후에 총선 결과에 따라서 공수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차재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종의 공수처와 관련된 부분은 사실 보수 정파, 진보 정파의 정통성하고도 상당히 연계될 수밖에 없는 그런 뜨거운 사안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선이 끝나고 나면 아마 공수처 시즌2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민주당이 승리할 경우에는 아마도 검찰개혁이라는 그런 화두를 바탕으로 해서 공수처 연내 설치 그리고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상당히 그동안 편파적으로 자의적으로 행사돼 온 검찰 권력에 대한 상당한 견제 역할을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 사정당국 간 견제와 균형, 이런 걸 통해서 소위 말해서 사정당국에 대한 민주적 통제까지 확실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가 얘기하는 개혁을 위한 분명한 초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분명히 갖고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법개혁에 대해서 강한 톤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반대로 통합당을 비롯한 보수 야당의 입장에서는 이번에 공수처 설치가 소위 말해서 검찰 개혁 차원을 떠나서 일종의 정권의 입맛에 맞는 검찰 길들이기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바로 그 때문에 만약에 자신들이 국회에서 과반의석을 차지할 경우에는 올해 초에 통과됐던 공수처 설치법을 폐지하겠다는 법을 공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마 총선이 끝나고 나서 어느 쪽이 선거 결과의 승리를 갖고 가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정치적인 충돌이 빚어질 수밖에 없는 포인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다시 말해서 이렇게 첨예하게 다른 이유가 그 배경에는 윤석열과 조국의 이슈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차재원]
그렇죠. 검찰개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지난해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상당히 포인트를 잡았던 부분들도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조국 장관에 대한 여러 가지 가족의 어떻게 보면 먼지털이식 수사 이것 자체가 검찰의 기득권을 옹호하기 위한 하나의 수사였다고 규정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든 공수처에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는 식으로 아무리 분칠을 한다 하더라도 그 속사정은 결국은 윤석열이냐, 조국이냐 하는 그러한 패러다임으로 수정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정당 공약 관련된 내용을 들어봤는데 정당 공약 외에 후보자별로도 공약이 또 있지 않습니까? 유권자 입장에서는 어떤 게 좋은 공약인지, 나쁜 공약인지 잘 따져봐야 할 것 같은데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나쁜 공약 5개 유 형을 제시했다고 하시는데요.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이광재]
공약을 고용계약서라고 보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어떤 게 나쁜 공약인지 어떤 게 좋은 공약인지 확인이 가능할 것 같고요. 특히 또 이번 선거 때는 정치권들이 자기 속내를 드러내놓고 있는 선거입니다. 정당 공약만 보더라도 과거 민주당은 경제민주화, 복지 일자리 이런 쪽이었다가 우측으로 우클릭을 해서 삶의 질로 대치가 되고 있고요. 통합당 같은 경우에도 가계 부담, 주거안정 이쪽에서 약간은 친기업 쪽으로 왔던 두 개 정당이 다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 공약 공보를 보더라도 자기 하고 싶은 얘기들을 과거와는 달리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5가지로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선거 때 말이 바뀌는 표리부동형. 그전에는 복지를 중시하다가 선거 때가 되니까 개발을 얘기한다든지 개발을 중시하다가 선거 때가 되니까 복지를 얘기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표리부동형이라고 보고 있고 빈수레형. 재정계획들이 없는 것을 저희가 빈수레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다 해 주겠다. 이것도 해 주겠다, 저것도 해 주겠다라고 하는 건 붙고보자형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임박해서 제시가 되는 급조형. 보통 선거 2, 3일 전에 제시가 되는 공약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공약으로서 실효성을 두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추진되고 있는 정책공약을 새로운 것처럼 포장하는 기만형. 사실은 추진되고 있다고 하면 이것은 추진되고 있는 것이고 제가 당선되면 계속 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새롭게 개발된 것처럼 얘기가 되는 걸 기만형. 이렇게 저희가 5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앵커]
유권자들이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후보자에게 공개질의서를 보내서 444명의 회신 분석 자료를 공개를 했습니다. 후보 1명당 평균 공약이 30개가 넘었다고 알고 있는데 주로 어떤 공약이 있었습니까?
[이광재]
도로 SOC 관련된 거고요. 조성, 건립, 유치 이런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약 이행 평가를 할 때도 안 지켜졌던 대표적인 범위다. 그래서 안 지켜졌던 공약들이 또다시 이번에 표를 얻기 위해서 나왔다. 저희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주로 많이 나왔던 공약이 또 안 지켜진 공약으로도 꼽히기도 하는 거군요.
[이광재]
대부분 이런 거죠.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 집값을 노력 없이 올려주겠다는 공약으로 제시가 되는 거고요. 비수도권 같은 경우는 땅값을 올려주겠다, 이런 공약들이죠. 하지만 우리나라가 이렇게 선거에서 제시가 되는 공약으로 집값과 땅값이 출렁거리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선거 때 표를 얻기 위한 공약이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앵커]
잠시 선거 때 표를 얻기 위한 공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교수님, SOC 관련 공약이 자주 나오는 게 표심을 자극하는 데 그만큼 유리하다는 판단 때문일까요?
[차재원]
그렇죠. 지역 정치인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 SOC라는 것 자체가 구체적인 실물로 딱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역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 열심히 했네라고 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판단할 수 있는 준거의 틀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크고 번듯할수록 일 잘한 것처럼 포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SOC 같은 사업은 대규모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재원 자체가 거의 대부분이 아마 국비로 충당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국비에 대한 부분을 심사하는 데는 결국 국회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SOC 예산을 갖고 올 수 있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국회의원의 정치적 능력, 파워 이것이 세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 지역의 SOC 사업이 발주될 경우에는 상당히 일종의 누수효과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인력, 자재 이런 부분들이 지역경제에도 적잖은 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역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목숨 걸듯이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진짜 불필요한 여러 가지 SOC 사업들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지방 공항에 가면 고추 말린다고 하잖아요, 활주로가 텅텅 비어서. 정기 항공 노선이 없는 지방 공항들이 많다. 그런 비판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앵커]
또 이전에 한번 나왔던 공약을 또 제시하는 이른바 재탕 공약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례가 있을까요?
[이광재]
그것도 SOC 도로 교통 개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짚어봐야 될 게 지금 제시가 돼 있던 공약 중에 서울, 수도권 후보자의 공약만 봐도 전철역을 새로 짓겠다는 게 10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GTX 공약도 D노선까지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하남에서 강화도까지 놓겠다고 하는 그런 공약들입니다. 결국 이런 것들을 다 지킨다고 하면 GTX가 아닌 거의 비둘기호 수준이 되겠죠. 실현 가능성도 굉장히 없고요. 서울, 수도권의 SOC 도로철도에만 들어가는 건 주요 정당 후보자들만 봐도 104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예산 조성권이 없거든요. 따라서 예산을 따왔다 그러면 혹시 김영란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유력 정치인들이 예산을 좌지우지할 수도 없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선거 때 유리하다고 하더라도 18대를 보면 재개발 건축이나 도로 SOC 같은 개발공약을 했다가 못 지켰던 공약들이 대거 낙선을 했거든요. 결코 유리하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경인전철 지하화가 2012년 총선부터 계속 제시되고 있고요. 25년간 지켜지지 않았던 공약도 부산과 울산을 잇는 광역철도 내지 이거와 비슷한 공약들이 제시가 되고 있고요. 20년에서 10년 가까이 지켜지지 않았던 대표적인 공약입니다.
[앵커]
앞서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도 나쁜 공약으로 재정계획이 없는 공약은 나쁜 공약이다라는 사례로 제시해 주셨는데. 상당한 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준비된 그래픽이 있는데요.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천본부에서 후보자한테 받은 공약들을 분석한 결과인데 이 공약들을 전부 다 실천하려면 4399조 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광재]
놀랍지도 않습니다. 이게 아마 우리나라 예산의 8배가 훨씬 더 넘죠.
[앵커]
그렇죠, 올해가 500조 원이 조금 넘으니까요.
[이광재]
이게 다 지켜질 확률은 없고요. 특히 더 중요한 문제가 이 중에 26%는 자기 공약에 드는 돈이 얼마인지를 추계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것저것 다 해 주겠다고 하는 산타클로스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요. 저희가 필요한 건 산타클로스가 아니라 지금 있는 위기 극복을 위한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한 예로 이번 올해 SOC 국가예산이 23조 조금 넘거든요. 과연 이게 지켜질까 이런 거고요. 따라서 지역의 여러 가지 부동산을 꿈틀거리게 하는 약속들은 아마 지켜지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렇게 공약이 SOC에 몰린 만큼 또 21대 총선 후보자의 희망상임위도 국토위가 1순위라고 하더라고요.
[이광재]
8년 전하고 비교해 보면 왜 저희가 앞으로 가도 모자랄 게 자꾸 뒤로 후퇴한다고 보고 있냐면 8년 전, 그러니까 19대 총선이죠. 19대 총선 때 당시 새누리당이라고 얘기됐던 지금 미래통합당이 되겠죠. 1순위가 지금과 같은 국토해양위였습니다마는 2순위는 교육과학기술위원회였고요. 3순위는 지식경제위원회였습니다. 지금하고는 완전히 많이 다른 거죠. 당시 민주통합당이었죠. 지금은 더불어민주당인데요. 1순위가 보건복지위였고요.
2순위가 국토해양위였고 3순위는 똑같은 국토위원회와 똑같이 교육과학위원회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은 거의 비슷하게 양당이 비슷하게 한쪽으로 몰린다고 하는 건 조금 이 선거가 뒤로, 앞으로 가도 모자랄 판에 자꾸 뒤로 후퇴되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또 이게 위원회라고 하는 건 희망을 한다고 해서 모두 다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공약들을 자꾸 토건, 개발 공약으로 내다 보니까 희망 위원회를 물어볼 때 국토위 쪽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저희는 원인이 왜 이렇게 왔냐고 볼 때 선거라고 하는 건 꼭 민원을 중심으로 치러지는 건 아니거든요. 가치와 또 지역의 민원이 함께 잘 버무려져서 치러야 하는데 예기치 않게 이 선거는 민원 지도를 포함한 민원들이 앞으로 내세워져서 후보들이나 정당들이 거기에 반응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교수님, 아무래도 국토위 같은 경우는 국가개발사업이라든지 SOC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를 산하기관으로 두고 있는 곳이라서 아무래도 관심이...
[차재원]
그렇죠. 아무래도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SOC 사업을 비롯한 여러 가지 국비가 대규모로 투입되는 사업을 국토교통부가 많이 관할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자신의 정치적 이해에 맞춰서 조정할 수 있다, 그러한 힘을 갖고 있는 상임위가 국토교통위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의원들이 여기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앞에 있는 선배 의원들 같은 경우가 상당히 국회 등위를 많이 함으로써 또 상당히 다선의 유리한 고지를 점령해간 걸 앞에서 봤기 때문에 학습효과도 있는 것 같고요. 가장 단적인 예가 어제 상당히 논란이 됐던 선거구 중의 하나인 안산 단원을 박순자 후보 같은 경우가 사실은 지금 현재 국토교통위 위원장이거든요. 원래는 1년만 하기로 돼 있었는데 본인이 안 물러나고 당원권 정지까지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미래통합당에서 공천했습니다.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만큼 경쟁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 경쟁력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국토교통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그 경쟁력이 나온 겁니다. 이러한 것을 본 후배 의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나는 죽어도 국토교통위 가겠다는 생각이 굴뚝같지 않을까요.
[앵커]
지금 총선 공약과 관련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정당이 이번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만큼 황당하거나 이색적인 공약도 눈에 띈다고요?
[이광재]
소수정당에서 많이 그런 것들,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그런 걸 많이 제시하죠. 대한민국당이라고 하는 소수정당이 있는데요. 150세까지 보장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코리아당은 북진통일 이런 공약도 내고 있고요. 또 소수정당의 후보들도 굉장히 이색적인 부분을 많이 제시하고 있는데요. 영어를 제2공용어로 삼겠다, 이런 공약을 내고 있기도 하고요.
또 남한을 2000만 명, 북한을 1000만 명. 해외 이주민을 받아들여서 1억이 넘는 국가를 만들겠다, 이런 공약들도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선 가능성이 낮은 후보들은 외국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색적인 공약을 많이 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약들에 관심을 크게 두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출마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 검증 기준, 선정 기준을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그 부분은 상당히 옳은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과거 한 번의 범죄 때문에 참정권을 영원히 제한한다는 것자체는 우리 헌법적 가치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게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결국은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나름대로 교화하고 교정 잘해서 진짜 개과천선했느냐 안 했느냐는 결국 유권자들이 심판할 수밖에 없고 그 이전에 정당이 각 후보자를 추천하는 과정에서 좀 더 높은 잣대와 까다로운 검증 기준을 통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와 관련해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 자체가 이번에 국가혁명배당금당이 여성 공천 많이 했다고 해서 지금 정부로부터 8억 4200만 원의 선거보조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당 같은 경우에는 이 당에 보면 여성의 가치를 존중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국가보조금을 줬는데 이 당 같은 경우 후보자 보면 성범죄자 관련된 후보가 2명이나 있어요. 이러한 정당의 자가당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법적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앵커]
사실 공약이라는 건 당선되면 이걸 하겠습니다라는 약속인 거잖아요. 그런데 공약 이행률이 이전 국회를 보면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광재]
저희가 공약 완료일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건 이행률하고는 다릅니다. 완료된 공약 수를 좀 샜고요. 또 이 완료된 공약의 기준도 이 정도 되면 완료될 것이라고 하는 기준으로 저희가 각 국회를 평가하고 있는데요. 절반이 조금 안 되죠. 46.82%의 완료율을 보였고요. 지난 20대 국회, 19대 국회보다 4.44% 정도 낮습니다. 결국은 앞으로 가면서 점점 좋아져야 될 것들이 후퇴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봤고요.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더 큰 문제는 입법부죠. 우리가 입법부와 예결산심의권과 국정감사권을 위임을 하는데요. 국회의원들 공약에 입법에 관련된 공약은 10.46%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 표현을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는 세탁기가 필요했는데 냉장고를 충동구매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입법부를 뽑아야 되는데 입법부가 아닌 약속들을 보고 뽑았기 때문에 국회는 늘 싸움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앞으로 21세기에는 굉장히 많은 법들이 필요한데 제대로 기능을 하는 입법부를 우리가 가질 수 없었다. 이번 선거 때는 제대로 된 입법부를 가져보자, 이런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두 분께 한말씀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일이 투표일입니다.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불량 후보 감별법도 내놨는데 유권자들 어떻게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하는지 한 30초 정도씩 짧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광재]
세탁기가 필요한데 자꾸 냉장고를 충동구매 요구를 한다고 그걸 선택하지 마시고요. 부패나 비리 연루 후보는 뽑지 말아주시고요. 지역감정 조장이나 정치 철새형 후보들은 안 뽑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도덕성을 갖춘 후보, 봉사자로서 열심히 하겠다는 후보, 전문성과 정책판단력이 있는 후보를 선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차재원]
저는 대략 4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정치적 동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입신양명의 출세를 위해서 선거에 도전하는 건지 아니면 공직 봉사를 위한 자신의 헌신을 바탕으로 공직에 도전하는 것인지를 먼저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전문성입니다. 일꾼이냐 싸움꾼이냐. 이걸 싸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당파성입니다. 당리당략을 먼저 우선시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국익이나 국가발전을 먼저 하는 사람이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후보 이력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단순하게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모든 걸 내팽개치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 정도만 따져본다고 하더라도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내일이 4.15 총선일입니다. 유권자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그리고 차재원 부산가톨릭대학교 교수와 함께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