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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있저] 여야 긴급재난지원금 경쟁...총선 막판 변수는?
Posted : 2020-04-07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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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안귀령 앵커
■ 출연 : 최창렬 / 용인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긴급재난지원금 경쟁에 불이 붙었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와 얘기를 더 나누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민생당이나 또는 정의당은 애당초부터 모든 국민에게 더 주자는 거였으니까 따질 게 없습니다마는 제1야당인 통합당은 이게 무슨 포퓰리즘이냐. 돈 주고 표를 사는 것이나 마찬가지지. 선심 경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입장을 확실하게 바꾸었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민주당 안보다 어떻게 보면 한 2배 더 많은 거죠. 이게 줘야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경쟁을 어떻게 지켜보십니까?

[최창렬]
이건 사실 보편적 복지의 개념하고 조금 다르기는 해요. 긴급재난에 대한 어떤 피해에 대한 지원금의 개념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사실 개인적으로 이런 사항은 전 모든 국민에게 줘야 한다고 했었어요. 그렇게 말씀을 방송에서 드린 적도 있고 그런데. 한국당, 통합당의 입장이 지금 바뀐 거죠.

처음에 이게 무슨 표를 사려하는 게 아니냐 이런 취지로 비판성 발언을 했던 건데 황교안 대표가 완전히 입장을 바꾸어서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 말씀처럼 민주당이나 정부 안은 원래 하위 70%에게 1인 가구당 최대 100만 원 이렇게 했고 지금 현재 민주당은 모든 국민에게 100만 원이니까 가구당 13조 원이고 통합당은 25조예요.

거의 두 배가 더 많은 금액인데 이건 정부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지금 기획재정부에서는 처음부터 사실은 하위 70%에게 주는 것조차도 재정건전성의 측면에서 상당히 난색을 표명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금 여야가 다 이렇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선거를 불과 일주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단지 이제 어떻게 재원을 조달할 것이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국채를 불가피하게 반영할 수밖에 없지 않나. 왜냐하면 지금 지난번에 정부가 냈던 것은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7조 정도를 조달하겠다. 이렇게 발표했던 건데 지금 만약에 이 부분이 시행이 된다면 민주당 안이든 통합당 안이든 일단 국채 발행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통합당이 입장을 바꾸어서 이제 민주당과 통합당 모두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국민에게 주자는 입장인데요. 통합당에서 유승민 의원이 황교안 대표를 겨냥해서 반대의 입장을 밝혔거든요. 저희가 그래픽으로도 준비했는데요.

유승민 의원이 악성 포퓰리즘의 공범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는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또 김종인 위원장도 힘을 실어줬습니다, 황교안 대표에게. 유승민 의원이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통합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충돌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유승민 의원은 아마 자신의 소신인 것 같아요. 소신인데 선거라는 것을 배제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저는 일종의 분열로 비칠 수 있는 거거든요. 같은 당 내에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거든요, 선거에서. 여러 변수들이 대단히 사상되어 있고 여러 변수가 대단히 잠복되어 있는 이런 선거 아닙니까?

코로나19 변수가 대단히 부상되어 있는 사안인데. 그것과 관련해서 이 돈을 주는 문제인데 이건 통합당이 상당히 비판을 감수하고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유승민 의원이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오니까 이건 통합당으로서는 대단히 곤란한 상황인 것 같아요.

이거 유승민 의원은 이번에 출마하지 않았으니까 어쨌든 자기 소신을 통해서 보편적 복지보다는 자신이 평소에 주장했던 그런 쪽으로 자신의 정치성을 강화를 하는 것 같은데 일단 선거라는 측면에서 볼 때 통합당으로서 썩 그렇게 유리한 그런 국면은 아닌 것 같아요.

[앵커]
소신이라고 하더라도 타이밍상으로 지금 내놓을 얘기는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최창렬]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거 소신이라도 하더라도 일단 선거를 넘긴 다음에 이건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거잖아요. 또 국회에서 논의도 필요한 것이고 정부 입장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보다 신중하게 입장을 얘기했어야 되는 건데. 당대표가 얘기한 걸 바로 정면으로 반박해버리니까 이건 통합당으로서 상당히 힘든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무상급식. 이런 무상의 문제는 아닌데 재난이니까.

[최창렬]
그런 관점으로 보면 안 되는 건데.

[앵커]
아무튼 이야기를 상당히 강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반갑습니다. 그렇잖아도 여당이니까 정국의 운영이라든가 국민들의 어떤 재난에 대한 지원 같은 것들은 사실은 국정운영의 책임이 있는 건데. 제1야당한테 가로막혀서 포퓰리즘 소리를 듣느니 그렇게는 할 수 없고 했다가 이렇게 바꿔 주니까 좋기는 한데. 여야 원내대표라도 빨리 만나자고 하는데 이게 이루어질까요?

[최창렬]
글쎄요. 워낙 이게 시급하기 때문에 선거라는 변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것들을 만약에 시행하게 되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빨리 시행을 해야 되거든요, 이건. 이건 워낙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청와대에서도 일단 긍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저는 그래서 이건 빨리 여야에서 만나서 선거는 선거라고 하더라도 일단 국회를 나중에 열더라도 빨리 정부를 통해서 지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미 되돌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앵커]
그렇다면 청와대도 여야 입장을 따라갈 수밖에 없을까요? 처음에는 소득하위 70%에게 주겠다고 했거든요.

[최창렬]
입장이 그러니까 소득하위 70%에게 주겠다는 것은 정부의 고민이 있었던 거든요. 100% 다 주기에는 재정건전성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하위 30%에게만 주기에는 국민 전체가 대단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고민의 흔적이 70%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오면 야당도 통합당도 이 상황의 급박성을 알기 때문에 입장을 바꾼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건 청와대나 정부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여기에 대한 찬반의 논쟁은 지금 현재 중요하지 않다, 거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글쎄요. 중간쯤에서 결정될 것 같고요. 일단 다 준 다음에 나중에 걷는 거.

[최창렬]
나중에 소득을 환수하든지. 왜냐하면 소득에 따라서 소득세율이 다르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적용하면 건전성을 최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아무튼 어쩌다 보니까 총선은 바로 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흐름상으로 봐서는 여론조사 결과를 계속 추이를 보면 아무래도 민주당 쪽으로 유리하게 기우는 듯한 느낌, 흐름상으로는. 그런데 통합당에서는 아니다, 그건 여론조사가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김종인 선대위원장의 얘기를 잠깐 한번 들어보고 오죠.

[앵커]
정확하게 하면 한 20% 차이였다가 한 15쯤츰 그 밑으로 약간 내려온 것 같은데 상당히 종로에 대해서 자신 있게 얘기하시네요.

[최창렬]
선대위원장인데 저렇게 말씀하는 게 맞죠. 그런데 선거라는 것은 정말 개표할 때까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워낙 변수가 많은 거고. 하루 전날 무슨 돌발변수가 생긴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건 또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 예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처럼 초반에 어쨌든 황교안 후보가 조금 불리하게 출발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낙연 후보와 황교안 후보의 격차가 좁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건 맞는데. 글쎄요, 전반적인 흐름이 통합당보다는 민주당에 조금 더 유리하게 가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도 8일이 남았으니까 워낙 여러 변수가 있을 수 있죠. 게다가 지금 여야 모두에게 불리한 변수들이 잠복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시 부상돼서 어떤 쪽이 더 지배적으로 작동되느냐에 따라서 선거판도가 바뀔 수 있는데 적어도 현재까지의 큰 흐름은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이 전반적으로 긍정적이기 때문에 정부의 대응이. 통합당보다 조금 더 민주당이 유리하게 가는 건 부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 여론조사결과를 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통합당에는 악재가 끊이지 않습니다. 30, 40대 비하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던 김대호 후보가 오늘은 또 노인 비하 발언을 했거든요. 나이가 들면 다 장애인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논란을 빚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이런 말은 참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제가 아까 잠깐 돌발변수를 말씀드렸는데. 이게 말실수 이런 게 가장 큰 돌발변수거든요.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과거에 이번에도 호남에서 출마한 후보이신데 후보가 이른바 노인폄하 발언을 했던 적이 있었고. 2012년도의 경우에는 나꼼수 발언이 굉장히 선거판도를 뒤흔들었고 그랬는데. 왜 후보들이 이런 발언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선거공학적으로 유불리를 따지기 이전에 이 후보들의 인식의 문제예요. 저런 말이 저렇게 나오는지 표를 얻는 건 지금 아니잖아요. 이해가 안 가요. 이거 노이즈마케팅을 통해서 그럴 시기는 아닌데 말실수이기는 한데 어쨌든 간에 지금 김대호 후보가 연이어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이것도 뭐...

[앵커]
그래서 통합당에서는 윤리위원회를 열고 징계를 논의하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최창렬]
저는 이 부분을 통합당이 아주 신중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부분은.

[앵커]
글쎄요. 제명 얘기도 나왔는데 선거에 출마해서 선거운동을 진행 중인 후보한테 주의를 준다거나 할 수 있는데 제명까지 갈까. 제명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최창렬]
제명하기에는 당 규정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쉽지 않아 보여요. 이건 법을 위반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건 어쨌든 정치적으로만회할 수밖에 없어요. 사과를 하든지 진정성을 보이든지 이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쨌든 통합당으로서는 굉장히 복병을 만들어내고 말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n번방 사건이라고 흔히 얘기했습니다마는 집단 성착취 동영상의 거래 사건이 크게 있었습니다. 국민들은 충격을 받고 실망을 했는데 이것이 사실 통합당한테 제일 불리한 카드로 이번에 등장을 했던 것 같은데 다시 이걸 가지고 여당을 공격하는 새로운 흐름도 있는 것 같고.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최창렬]
그런데 n번방 사건 이런 거야말로 물론 이제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이슈니까 쟁점이 될 수는 있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정말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그리고 피해자를 어떻게 구제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것인가를 얘기해야지 하나의 또 프레임의 관점에서 여야에 불리하고 유리하고 이렇게 해석하는 건 정말 가뜩이나 이번 선거가 국민들이 볼 때는 비례위성정당들 때문에 아주 정말 선택을 강요당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선거인데 여야가 정말 이런 쪽에 자꾸만 최강욱 공동선대위원장이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만 프레임화하는 것은 썩 좋은 정치인들의 태도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 부분은 채널A 기자와 검찰의 유착 의혹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최창렬]
이건 다른 얘기이기는 합니다마는.

[앵커]
그렇고. 민주당에 마치 뭐가 터져나올 것 같다는 공격의 예증이 있다?

[최창렬]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는 지금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선거를 앞두고 상대당에게 불리한 프레임으로 하기 위해서 얘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이걸 또 이렇게 음모론 쪽으로 해석하는 것도 썩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앵커]
아마 여권 전체가 이것을 바로잡아달라고 계속 고발이 있거나 할 때 좀 무성의하게 대했다거나 소홀하게 대했다. 아마 이런 걸 가지고 공격을 삼으려고 하는 것 같죠. 그게 아마 미래통합당의 TF 대책위원으로 있는 김상교 씨의 발언인 것 같습니다.

지금 아마 그래픽으로 잠깐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버닝썬 마약 성범죄 사건 등등등. 제대로 수사해 달라고 할 때 했다면 n번방 사건 같은 건 안 일어났을 거 아니냐.

[최창렬]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말이죠. 이 자체의 말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선거에 관련시켜서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저렇게 되면 이건 마치 무슨 이 n번방 사건이 집권세력이 잘못해서 됐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런 프레임은 또 다른 반발의 프레임을 부른단 말이죠. 가뜩이나 쟁점도 없고 갈등 축도 없는 어떻게 보면 아주 정말 국민들에게 예의가 없는 선거가 되고 말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시발을 저렇게 했는데 썩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최 교수님, 오늘 도움말씀 고맙습니다.

[최창렬]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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