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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자 전자 팔찌 착용 추진...오늘 관계장관 회의
Posted : 2020-04-07 07:43
자가격리자 전자 팔찌 착용 추진...오늘 관계장관 회의
정부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의 무단이탈을 막기 위해 실시간 위치 확인을 위한 전자 팔찌 착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처럼 휴대전화 앱 등을 통한 확인만으로는 사실상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자가격리자들에게 동의를 얻어 전자 팔찌를 부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오늘 국무회의 뒤에 관계장관들과 따로 비공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사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관계장관 회의를 거친 뒤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전자 팔찌 부착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자가격리자들의 동의를 얻어 전자 팔찌를 부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별도의 법 개정은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이처럼 자가격리자에 전자 팔찌 부착이라는 초강수를 들고 나온 것은 코로나19가 다시 집단감염으로 번질 경우 사태를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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