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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주당, 12대 공약 공개...국회의원 3선 제한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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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주당, 12대 공약 공개...국회의원 3선 제한법 등

2020년 04월 05일 14시 45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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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정당인 열린민주당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와 3선 제한법 등 12가지 중점 추진 공약을 공개했습니다.

12개 공약은 유권자들이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국회의원을 국민투표에 부쳐 파면하게 하고, 국회의원 임기는 3선까지만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수사권·기소권의 완전한 분리 등 검찰 개혁안과 악의적 허위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언론 개혁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열린민주당은 이와 함께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한 사학 공공성 강화, 지방 거점 국립대 등록금 면제 등 교육 개혁 방안도 공약했습니다.

열린민주당은 비례대표 후보 12명이 직접 실현할 수 있는 내용을 위주로 후보자 전체 토론을 거쳐 공약을 선정했다며 앞으로 당원 투표를 통해 우선 순위를 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대근 [kimdaege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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