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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이슈] 재외국민 투표 시작됐지만...코로나19로 절반만 투표권 행사
Posted : 2020-04-01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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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장성철 /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4월의 첫날입니다. 총선을 14일 앞둔 시점인데요.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속에 오늘부터 해외 거주 유권자들의 재외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내일부터는 총선 후보들이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하는데요. 원내 1당을 차지하기 위한 여야의 신경전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성공회대 교수,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세요.

이번 선거, 어느 때보다 투표율이 굉장히 걱정인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중앙선관위원장이 투표 독려 메시지도 냈는데요. 오늘부터는 재외국민 투표도 시작이 되죠.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재외공관의 업무가 추가로 중단되면서 전체 재외선거인의 절반가량인 8만여 명이 지금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중앙선관위원장의 투표 독려 메시지도 듣고 왔는데. 코로나19 확진자 또 격리되신 분들, 이번에 중앙선관위 차원에서 대책은 마련한다고 합니다. 거소투표나 사전투표소, 현장 사전투표소 이런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사실상 현장 가기는 어려워 보이기는 해요.

[장성철]
힘든 상황이죠. 확진자가 되면 기본적으로 14일간 격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현실적으로 투표소로 갈 수가 없어요. 물론 권고사항이기는 하지만 자가격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선관위에서는 거소투표라는 걸 하고 있는데 선거법 38조에 의하면 사전에 신고에 의하면 거소투표나 선상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진자 중에 189명이 우리는 거소투표하겠다이렇게 해서 신청을 했고요.

일단 선관위에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5일부터 투표 용지가 배부되는데 거소투표에 대해서 상당히 선관위는 엄격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대리투표가 가능하다. 그다음에 조작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제한적으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앵커]
투표소에 이번에는 마스크도 쓰고 가야 되고요. 일정 거리도 유지해야 되고 비닐장갑도 비치한다고 하고. 그런데 투표소 가기를 좀 꺼려하시는 분들도 여전히 있는 것도 사실인데 어제 출연하신 한 패널은 드라이빙스루 투표라든가 아니면 좀 실내공간보다는 투표소 자체를 야외공간에 설치하는 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를 주시더고요.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요?

[최진봉]
제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고 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이외에 다른 아이디어는 없고요. 다만 저는 이런 생각은 들어요. 이게 1m 거리 이상을 유지해야 되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많은 시간에 같이 겹치지 않기 위해서는 시간을 조금 늘려야 되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 왜냐하면 더 많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또 많이 몰리게 되고 만약에 오후에 투표 마감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함께 가게 되면 과연 그걸 다 수용해낼 수 있을까 하는 위험성도 있고. 또 줄을 너무 길게 서 있으면 접촉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아무리 1m를 지킨다 하더라도 보통 주민센터 같은 데 가면 계단 올라가서 2층에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밀폐된 공간에서 1m 떨어져 있는 건데 그건 또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투표시간을 길게 가져갈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투표시간을 길게 하거나 분산투표. 이게 지금 논의에서 가능합니까?

[최진봉]
지금 가능할지, 이건 여야가 합의하면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선거법에 이게 시간까지 정해져 있다고 하면 어려울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런 면이 아쉬운 면이 있고. 선관위가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가능 여부들을 좀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장성철]
그런데 아마 가능하더라도 선관위가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자칫 잘못해서 어떠한 돌발적인 상황이 벌어지면 이것은 투표의 공정성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선관위로서는 그런 책임감을 지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최진봉]
그러니까 문제는 선관위는 그런 자세로 접근하기 때문에 문제가 자꾸 보수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여러 가지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으니 이번 상황은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코로나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에 맞게 좀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앵커]
국민들 소중한 한 표 행사는 해야 되는데 참 어려운 상황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재외국민 투표,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17만 1000여 명 정도 되는데 이 가운데 40개국 8만 5000명 정도가 투표를 못 해요. 절반 정도가 못하는 상황인데. 이러다 보니까 독일에 있는 우리 교민들이 헌법소원까지 내기로 했어요.

[장성철]
투표권을 보장하라, 그런 건데. 현실적으로 보면 직접투표를 하지 않는 한 지금 재외국민들은 투표를 할 방법이 없어요.

[앵커]
지금 법 상으로는.

[장성철]
그러니까 이걸 법을 개정해서 재외국민들도 우편투표를 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여야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를 안 했기 때문에 법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지금 8만 명 정도가 투표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이것도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에도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통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투표하러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더 낮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2016년 총선 때는 41% 정도 투표율이 있었거든요. 그것보다 더 낮아질 것 같습니다.

[앵커]
우리 교민들의 불만 중 하나는 그런데 교민들 의견수렴하는 절차가 전혀 없었다, 이 부분도 불만인 것 같습니다.

[최진봉]
그렇죠.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 물론 이게 갑자기 닥친 것이기는 해요. 작년 12월부터 시작됐으니까 준비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당시부터 조금 장기적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했다. 장 소장 말처럼 기본적으로 예전부터 논의가 됐던 우편투표하고 인터넷 투표예요.

[앵커]
이게 언제부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최진봉]
이게 제가 볼 때 지난번 선거에서도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특히 외국의 유권자들의 모임들이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재외 외국인 투표자 연맹,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앵커]
거기서 이걸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는데 왜 논의가 지금까지 안 됐을까요?

[최진봉]
왜냐하면 여야가 계속 이것 때문에 싸웠어요. 특히 어느 정당을 지지하기는 그런데 보수정당이 조금 더 보수적으로 나왔죠. 혹시나 이거 인터넷 투표하다가 선거가 잘못되거나 투표 결과가 잘못 오용될 수도 있고 또 불법투표가 될 수 있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편투표까지는 그래도 보수진영도 어느 정도 합의를 해 주려고 했는데 인터넷투표는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반대 입장이었고. 현 여권인 진보진영에서는 인터넷투표까지도 하자. 그리고 미국에 있는 시민사회단체들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지금 다 공인인증서 활용해서 예컨대 은행 업무도 보고 다 모든 업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왜 안 되느냐 이런 불만이 있었죠. 그런데 여야가 합의를 해야만 선거법이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선거법 개정을 해야만 이 방법이 들어가야 되는데 개정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못 해 온 것이죠.

[앵커]
이번 선거 지나면서 또 한 번 도마 위에 오르기는 했는데 다음 선거에서는 뭔가 좀 논의에 진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장성철]
그런데 이건 진전되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외국에서 우편으로 투표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과연 분실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그런 문제, 그다음에 인터넷 투표 같은 경우에는 그 시스템을 개발해야 되고요. 시스템을 전 세계적으로 깔려면 별도의 국민의 세금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양 정당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선관위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나 참정권 행사 못 하는, 이렇게 절반 정도가 참정권 행사를 못 하는 이런 상황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상황이 또 올지 모르기 때문에 좀 논의는 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장성철]
그러니까 인터넷투표나 이런 모바일 투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국내에도 먼저 시행되지가 않고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먼저 국내에서 시행돼야 해외에서도 시행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최진봉]
한 가지 제가 더 말씀을 드리면 외국 사례들, 일본을 포함해서 몇몇 나라들은 이미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 소장 말처럼 우려가 있다고 하면 그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서 가능한 한 많은 외국에 있는 재외국민들이 투표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내도록 노력을 해야죠. 무조건 안 된다고 하고 처음부터 그냥 문을 닫지 말고 전향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내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선거운동 풍경도 많이 달라졌어요. 지금 모 정당, 자매 정당. 선거운동을 지금 같이 하는 듯 달리하는 듯하고 있는데 선관위에서 내놓은 의견을 보면 현수막에 연대나 지지, 이걸 노골적으로 밝히는 건 안 된다. 그런데 선대위를 공동으로 꾸리지 않으면 회의나 유세는 같이 해도 된다, 이건 어떻게 구분이 가능합니까?

[최진봉]
구분이 잘 안 가요. 선관위가 이렇게 만들어놓으니까 사실 더 헷갈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으면 과연 이것을 이것을 규정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들 볼 때도 황당하고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든 통합당이든 거의 자매정당처럼 같이 행사도 하고 같이 공약도 발표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앵커]
점퍼도 같은 색깔이고요.

[최진봉]
그게 이렇게 되면 따로 정당을 만들겠다고 하는 원래 취지는 무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관위가 아예 처음부터 허용하려면 허용을 하든지 해야지 이렇게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하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선관위의 이런 결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정말 명확하게 선을 그을 거면 긋고 아니면 그냥 다 허용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속이는 것도 아니고 장난 치는 것도 아니고. 국민들 볼 때는 정말 제대로 일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에서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앵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함께 선거운동 해도 된다는 쪽에 가까운 겁니까?

[장성철]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모정당이 있고 비례정당이 있잖아요. 두 정당이 어떠한 선거대책기구를 함께 만들어요. 이것은 선거법상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 비례정당에 있는 현역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예를 들면 모정당의 지역구에 출마하고 있는 후보들을 가서 선거운동을 해 줄 수 있고 유세차 타서 응원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비례정당의 비례후보로 입후보한 사람들은 다른 정당의 후보들을 선거운동 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선거법 89조예요. 유사기관 설치 금지인데, 결국에는 두 정당이 어떤 새로운 기구를 설치하거나 만들어서 공동으로 하는 것은 안 돼. 그런데 개별적으로 의원들이 할 수는 있다. 이렇게 설명해 드려요.

[앵커]
그렇군요. 들어도 그런데 명확하게 어디까지 되고 어디까지 안 되는지, 이번에 처음 보는 풍경이라서요. 이번에 지역구 안 내고 비례후보만 낸 당이 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오늘부터 400km 국토 종주에 나선다. 이렇게 선거운동을 하겠다고 밝혔는데 지난 대선 때도 국토 종주했었어요. 이게 코로나19 이 상황 속에서 적절한 전략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저는 적절한 전략이 아니라고 봐요. 지금 현재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결국. 왜냐하면 지금 아시는 것처럼 선거운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예를 들면 유세차를 동원해서 사람들을 모으거나 이랬다가는 비난을 엄청나게 받을 겁니다.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사람들 모이는 것 자체가 상당히 우리 사회에서 경계되고 있는 부분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종주를 한다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혹시 지지자들이 따라올 수도 있고요.

또 지역에 가면 사람이 모일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되면 또 비난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방식을 하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이렇게는 할 수 있겠죠. 종주를 하면서 유튜브로 본인이 아마 생방송을 할 것 같고요. 인터넷상으로 본인이 계속 소통을 할 겁니다. 그러나 그 소통의 방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어필이 될지는 두고봐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일단 종주를 하는 것, 본인이 생각하는 걸 할 수는 있지만 사람들이 모이는 건 최대한 경계를 해야 된다. 그것 자체가 발생하는 동안 또 다른 논란을 불러올 수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나 인터넷을 통해서 본인의 종주 활동을 설명하는 것이야 비난을 할 수 없다고 보이지만 어느 지역에 사람들이 모이는 걸 본인 자체가 경계하고 하지 않도록 그렇게 광고도 하고 홍보도 하고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정성철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철]
이게 잘했냐 못 했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에요. 교수님이 말씀했듯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특히 본인의 당은 지역구 후보를 아무도 출마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은 공중전이에요. 그냥 뚜벅뚜벅 다니면서 지역에 있는 분들 만났다가 유튜버로서 이분들 만났더니 이런 얘기하시더라, 이런 선전전밖에 할 수 없거든요. 고육지책에서 나온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비례 후보들, 당직자들 안철수 대표 탈 쓰고 운동하겠다, 이런 얘기들도 나왔었는데 이건 안 하나 보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런 상황에서 민심은 어디로 향하고 있을지 지금부터 격전지 몇 곳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구에서 좀 관심을 갖는 곳들 볼 텐데.먼저 홍준표 전 대표가 무소속 출마한 대구 수성구를 좀 보겠습니다. SBS가 여론조사 업체 입소스에 의뢰해서 한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그래픽을 보실까요? 지금 보면 미래통합당 이인선 후보가 34.6%, 홍준표 후보 29.1%. 그리고 민주당 후보가 23.6%. 홍준표 후보가 통합당 후보에 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이게 사실 격차가 왔다 갔다 해요. 무슨 말이냐면.

[앵커]
조사기관마다 다 다르고.

[최진봉]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게 뒤진다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 경쟁을 하고 있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1차적으로 저는 두 가지 표심이 있는 것 같아요. 대구 같은 경우에는 첫째는 홍준표 대표가 갖고 있는 상징성, 그러니까 인지도 이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그분에 대한 지지를 했던 분들이 지지하는 부분이 있고 반대로 또 통합당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여론이 함께 존재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팽팽하게 맞선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인물론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어쨌든 통합당이 내세우고 있는 정권심판론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대구가 하나로 뭉쳐야 된다고 하는 연대의식도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홍준표 대표는 본인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무소속으로 당선되자마자 자기는 반드시 통합당에 들어간다. 물론 그것 때문에 황교안 대표하고 설전이 있기는 했지만 본인이 그렇게 밝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대구 민심이 일정 부분 홍준표 대표의 인물론에 더 가깝게 무게가 실리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전망입니다. 이건 두고봐야 되는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래서 통합당에 홍준표 전 대표가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 그것 자체로 통합당을 지지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일정 부분 홍준표 대표 쪽으로 힘이 실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셨듯이 황교안 대표는 무소속 출마한 후보자들은 영구제명을 하겠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결과에 따라서 홍준표 대표는 정말 앞으로 정치적 입지가 극과 극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장성철]
여기서 낙선하면 정치적인 인생은 끝나는 거고 당선이 되면 대권 후보가 되겠죠. 그리고 황교안 대표가 아무리 당헌당규 개정을 해서라도 절대로 복당시키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그것은 지키지 못할, 안 지켜도 되는 약속입니다. 결국에는 총선 후에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 의석수가 좀 부족하면 무소속 후보들을 무차별적으로 영입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네들의 의석수를 늘리기 위해서. 이런 것은 황교안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한 것은 결국에는 지금 무소속 후보로 다른 지역에 나가고 있는 사람들, 제발 나가지 말아라, 출마 접어라 그런 경고의 사인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여야 막론하고 무소속 후보들과의 단일화, 이런 부분들. 또 진보정당끼리의 단일화, 이런 부분들이 마지막까지 변수가 될까요?

[최진봉]
변수가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단일화 되기에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없고. 그전에는 단일화 문제가 총선 공식선거운동을 하기 전부터 얘기도 돼 왔었어야 돼요. 그러야 이게 진전이 되는데 지금 물론 막판까지 가서 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지금의 상황은 정의당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지금 민주당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 못 해요, 제가 볼 때는 못 한다고 보고. 통합당도 거의 다른 정당들과 합당을 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선거연대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무소속과의 연대는 거의 없지 않을까, 이번 총선에서는.

[앵커]
이번 총선에서는 힘들어 보인다. 또 한 곳 보겠습니다. 경기 고양갑으로 가보실 텐데요. 여기는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출사표를 던진 곳이죠. 오차범위 내 접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심상성 후보가 약간 더불어민주당 문명순 후보를 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지역 민심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장성철]
관심 지역입니다. 여기 핫플레이스예요. 제가 일산에 살고 있어서 이 지역을 잘 알고 있는데 이 지역이 여러 가지 지금 미묘해요. 그러니까 심상정 대표의 아성 같은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조국 사태와 이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해서 과연 예전의 심상정이 아니다라는 그러한 민심도 있고 그래도 심상정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민심이 혼재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도 헷갈려 하는데 변수가 나타난 게 뭐냐 하면 민주당의 문명순 후보가 상당한 지지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지금 2등으로 나왔는데 저번 조사에서는 심상정 후보가 조금 더 아래에 위치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엎치락뒤치락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지역 민심들이 상당히 요동치고 있다. 그런데 하지만 이렇게 정의당과 민주당의 표가 갈라지면 조금 여러 가지 선거가 어렵지 않겠느냐. 예전과 같은 결과가 나오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게 지역 정가의 관심입니다.

[앵커]
저희가 가장 최근 여론조사를 중심으로 몇 곳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조사기관마다 계속 다르고 또 실제 총선 결과는 어떻게 될지 지금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지금 현시점에서의 최근 가까운 접전지를 보여드리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안산 단원을 지역 한번 가볼까요? 이 지역은 경선 과정에서 조국내전의 중심에 있었던 김남국 후보가 출사표를 던진 곳입니다. 지금 현 흐름대로 보면 많이 앞서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지역은?

[최진봉]
이 흐름이 대체적 흐름이에요. 여기에 크게 변하지 않았던 게 추세거든요. 추세를 보면, 우리가. 그래서 지금 현재 안산 단원 같은 경우에는 세월호 관련된 정서가 남아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세월호에 대한 진상규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게 지역주민들의 생각이에요, 아직까지. 그리고 세월호 피해자 부모님들도 진상규명을 해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진보진영의 지지세가 좀 더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남국 후보가 예전에 조국 관련돼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논란이 되기는 했었지만 지금은 그것과 관계없이 단원에서 어쨌든 세월호 진상규명하겠다, 이렇게 기치를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단원의 정서 자체는 세월호에 대한... 예컨대 지금 이번에 후보로 또 나온 분 중 한 분, 제가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분 같은 경우에 세월호 피해자들을 찜쪄먹고 어쩌고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공천받아서 나오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과연 안산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부분들이 저는 반영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진보진영의 후보에 대한 기대감 또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해서 김남국 후보가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사표현 이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지역민심을 끌어 모으는 데 도움이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장성철]
그러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세월호의 비극적인 일을 당했던 분들이 있던 곳이기 때문에 세월호를 옹호하거나 세월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배려했던 분들에게 유리할 것이다, 그렇게만 볼 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번 20대 총선에서도 박순자 후보가, 물론 3자구도였지만 그러한 어려움을 뚫고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도 세월호에 대한 인식과 판단이 좀 나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한번 표심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여기도 끝까지 지켜봐야 되는 격전지 중 한 곳이다. 강남을 좀 볼까요? 강남 3구 하면 지금까지 보수 정당 후보가 많이 당선된 보수 정당의 텃밭인 곳이기도 한데. 이번에 통합당이 강남갑에 이례적으로 탈북민 출신의 태구민 후보를 공천했습니다. 초반에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선대위원장으로 오기 전에 우려의 목소리를 표하기도 했는데요. 논란에도 불구하고 어제 강남 태구민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지원유세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위험한 후보다, 이렇게 견제에 나섰는데 함께 이 목소리 듣고 오시죠.

[김종인 / 미래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 (어제) : 강남 3구에 사는 유권자는 대한민국에서 누구보다도 소위 지식수준이 높고, 정보 취득 능력이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를 이번 총선에서 어떻게 심판해야 하는지 마음의 결정을 다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태구민 / 미래통합당 강남구갑 국회의원 후보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저는 30여 년 동안 북한에서 공직자로 살면서 사회주의체제의 허구성과 부패가 직접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본 강남의 가장 큰 문제는 최근 폭탄이라든가 과도한 재건축 규제 등 자유시장 경제의 원칙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 이런 거라고 저는 봅니다.]

[김성곤 / 더불어민주당 강남구갑 국회의원 후보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이분이 수십 년 동안 북한 체제를 선전하시던 분이 충분한 검증 기간도 없이 나왔는데. 이분이 지금 통일 문제에 대해서 북한 정권을 붕괴시켜서 흡수 통일한다,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칫하면 남북 무력충돌이 될 수도 있고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앵커]
어제 김종인 위원장이 태구민 후보 선거사무실을 찾지 않았습니까? 기존에 비판했던 갈등들은 해소됐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장성철]
총괄선대위원장이 됐기 때문에 모든 후보들에 대해서는 본인이 당선시키겠다. 과거에 어떠한 갈등이나 문제, 이런 것들을 다 엎고 그냥 내가 역할을 제대로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부동산 문제 때문에 그리고 세금 문제 때문에 상당히 정부 여당에 불만이 많은 분들이 있다라는 것이 민심인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탈북민에 대한 거부감이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도 상대편에서 공격을 하고 저희들도 그런 것들을 걱정했었는데 결국에는 2016년에 이분이 귀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5년차 됐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한국 사회에 적응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여론조사가 42:33 이 정도 나왔는데 태구민 측에서는 좀 여유 있다라는 그런 반응인 것 같고요. 김성곤 후보 측에서는 아니다, 과거와는 다르다. 내가 이긴다. 그런 쪽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여당에서는 지금 북한 선전하던 태구민 후보가 강남 출마, 좀 뜬금없다. 이런 반응인 거고요. 태구민 후보, 나는 지금 강남에 후보가 따로 있냐, 그래서 와서 보니까 재건축 규제로 자유시장경제 원칙이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탈북민과 재건축, 조금 어울리지 않는 단어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그러니까 태구민 후보가 한국에 오래 사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아셨는지 모르겠고요. 어쨌든 이미지상으로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죠. 그러나 이런 것 같아요. 저는 통합당 입장에서 태구민 후보를 강남에 공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일단 원래 비례로 나갈 줄 알았잖아요. 대체적으로 탈북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비례로 나가서 당선되는 경우들이 있기는 한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분이 지역구로 나가려면 안정된 곳에 가야 돼요. 그러니까 당선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가야지 안 그러면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저는 강남으로 보냈다고 보고 김종인 위원장과 봉합이 됐느냐. 저는 안 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김종인 위원장, 그러면 선대위원장이 속으로 저걸 다 받아주느냐, 그렇게 보지는 않고 선거에 필요해서 하는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어쨌든 한 가지 저는 김성곤 후보가 얘기하는 것처럼 태구민 후보가 위험한 인물이다,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태구민 후보가 지금까지 보여줬던 얘기를 보면 물론 본인이 북한에 충성하는 일을 하기는 했지만 그것에 대해서 동경하거나 이랬다고 보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 환멸을 느껴서 탈북을 하셨고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국민이 되셨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태구민 후보가 위험한 인물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다만 선거전에서 그런 부분이 중요하게 작용할 가능성은 있죠. 강남 지역에서 이걸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문제인데 저는 접전이 일어날 거라고 봐요. 물론 유리합니다, 태구민 후보가 유리한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김성곤 후보가 더 열심히 뛰어야죠. 더 열심히 뛰어서 최대한 따라 붙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보수 정당 텃밭이기 때문에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흐름으로는 태구민 후보가 앞서가고 있는데 어쨌든 강남갑 주민들의 최종 선택 어떻게 될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이제 14일 남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막말, 네거티브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 공식 유튜브에서 문 대통령을 교도소로 보내서 무상급식을 배급해야 한다, 이런 발언을 여과 없이 내보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민주당은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라, 이렇게 비판에 나섰는데 함께 듣고 오시죠.

[박창훈 / 미래통합당 유튜브 '오른소리' 아침 뉴스 진행자 : (문재인 대통령)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고 하고 임기 끝나면 오랫동안 무상급식 먹이면 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여의도연구원 관계자 : 친환경 무상급식.]

[박창훈 / 미래통합당 유튜브 '오른소리' 아침뉴스 진행자 : 그렇죠. 친환경 무상급식, 어느 교도소든 친환경 무상급식이 공급되고 있으니까요.]

[현근택 /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 그저 대통령 흠집 내기에만 골몰하는 미래통합당은 공당으로서 일말의 책임감조차 느끼지 않는지….]

[앵커]
결국 박형준 공동선대위원장이 오늘 아침에 사과를 했습니다.

[장성철]
황교안 대표도 사과를 했고요. 무조건 잘못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유감 표명이나 그런 것은 안 돼요. 이건 무조건적인 사과 그리고 진행자를 더 이상 저런 유튜브에 출연시키지 못하게 하는 그런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선거를 앞두고 지금 깜깜이 선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판세를 흔들 수 있는 것은 각당의 스스로의 실수와 자책골이에요. 그런 것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 것 같은데. 저런 것들 때문에 민심이 떠나가는 겁니다. 각 당은 저런 자책골 넣지 않도록 조심하기 바랍니다.

[앵커]
그런데 오른소리가 통합당의 공식 유튜브 채널입니까?

[최진봉]
맞습니다. 공식적 유튜브 채널이에요. 그러니까 더 문제인 거죠. 이게 만약에 일반 유튜브 채널에서 했어도 논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통합당이 공식으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이런 방송이 나왔으니, 그래서 박형준 위원장이나 황교안 대표도 사과할 수밖에 없죠. 이게 만약 보수진영에 있는 누군가가 만든 유튜브라면 그것도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이렇게까지 문제가 커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공식으로 운영하는, 정당이 공식 운영하는 유튜브에서 이런 말을 했다? 이건 망언 중 망언이죠. 절대로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하고, 저분이 예전에 나경원 의원 보좌관 출신인 걸로 알려지고 있고 그때도 또 말 때문에 논란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분을 왜 출연을 시켜서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하게 되면 결국 장 소장 말처럼 선거판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비판을 할 수는 있잖아요. 비판을 하는 걸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런식의 비판은 공감대를 이뤄낼 수 없습니다. 국민 공감을 얻어낼 수 있는 비판을 해야 되는 것이지 저렇게 막말 수준으로 하게 되면 그게 역풍을 맞아서 도리어 선거에 아주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요소로 작용한다고 봅니다.

[앵커]
민주당 쪽 볼까요. 내부에 배포한 총선전략집 있던데, 후보들이 유세 현장에서 쓸 메시지를 당 선거대책위원회가 정리해서 나눠준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황교안 통합당 대표 망언록, 또 통합당을 꼰대정당 이렇게 규정을 해서 이 부분도 좀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성철]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각 당에서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논리를 제공한 거예요, 이 전략집은. 이건 미래통합당에서도 이런 전략집을 만들었을 거예요.

[앵커]
미래통합당에도 있을 것이다.

[장성철]
그럼요. 이런 것이 드러난 것은 더불어민주당 대외비 문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드러났는데. 이게 결국에는 아까 그런 수준의 막말이나 인신공격이 아니면 어느 정도의 논리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것들이 과연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 공감을 받느냐, 그건 국민이 판단할 몫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각 당에서는 선거 때마다 항상 하는 논리 제공 전략집이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앵커]
국민은 바라지 않는 정치인들의 모습들, 참 이번에도 많이 보게 되는데. 정당들이 이번에 많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민주당 공식 비례 위성정당이죠, 더불어시민당. 전 국민 월 60만 원, 기본소득 공약, 이거 선관위에 냈다가 다시 철회를 했어요.

[최진봉]
말이 안 되죠.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건 민주당 내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된 것도 없었고 비례정당에서도 논의된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아마 민주당 발표는 이거예요. 자원봉사하는 사람의 실수 때문에 그게 넘어갔다고 얘기하는데 처음에 4개 정당이 함께 모였잖아요. 민주당까지 하면 5개 정당이죠, 결국. 그렇게 정당들이 모이고 시민사회가 모여서 더불어시민당을 만들기로 했었지 않습니까?

[앵커]
그런데 공당의 선거공약인데 자원봉사자 실수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최진봉]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함께 했던 정당들의 공약들을 다 모아서 그걸 하나로 공약집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검토를 했어야죠. 이게 정말 모두 다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검토를 했어야지 검토를 안 하고 결국 했다는 것밖에 안 돼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제 말은. 선거공약집을 선관위에 내려면 모여서 함께 논의도 하고 어떤 건 빼고 어떤 것은 집어넣고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논의 과정 없이 자원봉사자가 그냥 낸 것, 그냥 제가 볼 때는 시간이 없어서 그랬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제출했다? 이거 자체가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 국민들이 볼 때 비례정당 만드는 것이 결국은 이게 졸속으로 한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을 피할 수 없는 것이죠.

[장성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수님의 말에 반박을 해야 되는데 이걸 검토를 안 했다? 그걸 믿으십니까? 말도 안 돼요, 이건. 이건 무슨 자원봉사자...

[앵커]
검토를 하고 올린 것이다?

[장성철]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것은 국민 앞에 우리의 공약을 내보이는 거잖아요. 각 당에는 정치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서 모든 공약을 취합해서 다 검토를 하고 최고위원회 같은 곳의 다 일단 검증을 받습니다. 그런 절차를 다 거치는데 그런 절차를 안 거치고 자원봉사자가 실수했다라고 하면 이건 정당으로서의 존재 가치가, 자격이 없는 정당이고 만약에 이것을 거짓말했다면 거짓말정당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것도 무조건 잘못한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공약입니까? 전 국민에게 매달 60만 원씩 주면 1년에 360조가 필요한데 이것이 과연 실현가능한 공약인지. 이것이 바로 집권여당의 자매정당, 비례위성정당에서 내세운 공약입니다. 이 부분은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어느 정도 해명을 해야 돼요.

[최진봉]
더불어시민당이 아까 장 소장 말처럼 검토했다고 하는데, 저는 검토하지 않았다고 봐요. 그게 문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급속하게 정당을 만들고 여러 정당들이 함께 모여서 하는 시간이 얼마나 짧았습니까? 며칠 만에 그거 만들어서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게 저는 문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 소장이 얘기했듯이 저는 문제라고 동의하고 그런 절차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장성철]
정당이 그러면 제대로 비례대표 후보를 검증을 해서 추천을 했겠습니까? 공약하는 것도 아닌데.

[최진봉]
그런 비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 말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게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례정당을 만드는 과정이 너무 졸속으로 된 것이 문제다. 그래서 이런 실수가 일어난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앵커]
어쨌든 이걸 검토를 했는지 안 했는지 속사정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공당에서 공약을 냈다가 철회되는 일이 있어서요. 한번 다뤄봤고요.

지금 여당의 비례위성정당 또 하나 있습니다. 열린민주당, 여기는 조금 더 선명성이 확실합니다. 검찰개혁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는데 이번 선거 역시 검찰개혁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공약이 나왔습니다. 검찰총장을 청장으로 변경하겠다. 이런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통합당은 조국 살리기와 윤석열 죽이기를 노골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비판에 또 나섰는데 이 얘기도 함께 듣고 오시죠.

[앵커]
검찰이 외청이니까 검찰총장만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총장, 이렇게 명칭도 부르고 있는데 이걸 청장으로 변경하겠다. 이걸 공약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인 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그런 입장이죠. 저는 이름 바꾸는 게 그게 중요한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최강욱 후보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청장이든 총장이든 이걸 업무를 명확하게 구분해 놓으면 그게 큰 문제가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아마 열린민주당 입장에서는 선명성을 더 내세워야 돼요. 그래야 지지를 더 끌어낼 수 있잖아요. 어쨌든 더불어시민당과 같은 지지층을 나눠가져야 되는 상황에서 어쨌든 본인들의 지지 기반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좀 더 선명하게 나가야 되고 그게 조국 사태 때 조국 장관을 지지했던 층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런 모습의 하나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청장이든 총장이든 저는 법으로 명확하게 업무영역을 다 나눠놓으면 되고 체계를 나눠놓으면 되지 않겠어요? 이름 바꾸고 안 바꾸고 크게 중요한 게...

[앵커]
이건 헌법도 바꿔야 되는 사항인 거죠.

[최진봉]
그렇게 되는 거죠, 결국은. 그런데 그게 크게 중요하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장성철]
총장과 청장의 차이는 하나예요. 그러니까 총장은 장관급이고 청장은 차관급이에요. 그러니까 최강욱 전 비서관이 얘기했죠. 왜 장관한테 대들어? 법무부 장관한테 왜 대들어, 총장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걸 보면 차관으로 격하시키겠다 그런 것 같은데 타깃층을 아주 명확하게 한 올바른 선거전략이라고 봐요. 열린민주당 같은 경우는 대중정당으로 갈 필요가 없잖아요. 조국을 수호하고 검찰개혁을 하겠다는 강력한 지지층 그룹만 이번에 본인들에게 투표를 하게 되면 비례의석을 상당히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선거 전략상은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조금 무모한 공약 같습니다.

[앵커]
무모한 공약 같다. 조국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다는 의심이 든다. 이게 박형준 공동선대위원장의 얘기인데. 굳이 안철수 대표의 말처럼 이렇게 인용을 했어요.

[최진봉]
저는 안철수 대표의 말을 인용하는 것도 조금... 제가 볼 때는 이래요. 오늘 또 안철수 대표가 인터뷰 나가서 관훈토론클럽 가서 그런 얘기도 했어요. 민주당을 공격했거든요. 저는 안철수 대표는 기본적으로 총선 이후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보수진영과 연대해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두 사람의 어떤 주고받기가 결국은 연대 가능성을 열어놓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민주당은 조국 대통령 만들기,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저는 봅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이것도. 열린민주당은 모르겠고요. 그런 상황인데 이걸 자꾸 이슈화하는 것은 결국 선거에서 조국 프레임을 다시 가져오려는 통합당의 전략 중 하나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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