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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에 메르스 더한 위기" 2차 추경 추진...통합당 "빚 잔치 발상"
Posted : 2020-03-18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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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안 통과 하루 만에 2차 추경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이미 TK 지역 지원 예산을 1조 원 이상 따낸 미래통합당은 2차 추경은 빚 잔치 하겠다는 발상이라며 협조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나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코로나19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8시간여 뒤, 당·정·청 회의에 참석한 여당 인사들은 곧장 2차 추경의 필요성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 : 당과 정부는 신속히 추가 대책에 돌입하고, 2차 추경도 검토해야겠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지금의 경제 상황을 두고 IMF와 글로벌 금융위기에 메르스 사태를 더한 것과 같다고 할 정도입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긴급지원사업을 언급하며, 2차 추경을 통해 재난기본소득 시행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 : 일부 지자체에서 재난기본소득에 가까운 성격의 긴급지원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초 정부안 대비 6조 원 이상 증액을 주장했던 민주당은 11조 7천억 원은 경기 부진 극복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노동자에 대한 소득 보전을 주장해 온 민생당과 정의당은 2차 추경 협상에 나설 여지가 큽니다.

[박주현 / 민생당 공동대표 :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들, 실직한 실직자들, 취약계층에 대한 재난 수당에 집중했었어야 함에도, 재난 수당 논의에 대해서는 아예 막아버리고….]

[심상정 / 정의당 대표 : 당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노동자들과 같은 서민에게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이미 추경에서 대구·경북 지역 지원 예산을 1조 원 이상 증액한 통합당은 총선 전 더 이상의 '현금 살포'에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국회 예결위원장인 통합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YTN과의 통화에서 재정 건전성이 거의 바닥난 상태에서 2차 추경은 무모한 이야기라며, 나라를 빚더미에 올려놓고 빚 잔치하려는 발상이라고 밝혔습니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몇 년 동안 1년 새 두 차례 추경을 편성한 사례가 4번이나 있었습니다.

상황이 엄중한 만큼 2차 추경 자체가 불가능하진 않지만 총선을 한 달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 통합당이 응해줄지가 미지수입니다.

YTN 나연수[ysna@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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