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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 윤기찬 미래통합당 홍보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하루 증가폭이 사흘 연속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완치자 수도 1400명을 넘어서면서 확산세는 조금 꺾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콜센터와 교회에서 집단감염 사례가 잇따르고 또 국내외 경제가 크게 휘청거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유례 없는 비상경제시국으로 규정하기도 했는데요.
총선을 앞둔 정치권 역시 시끄럽습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그리고 윤기찬 미래통합당 홍보위 부위원장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어제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가장 놀랐던 것은 은혜의 강 교회에서 분무기 하나로 소금물 살포한 이 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가짜 정보 때문에 바이러스를 살포한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현근택]
그렇죠. 전문가 얘기를 들어보면 분무기를 뿌리면서 입에서 분무액이 묻을 수 있고 그 분무기에서 다시 다른 분들에게 전염될 수 있는 거잖아요. 어찌보면 바이러스 분무기가 된 셈인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방송국도 그렇습니다마는 모든 방송에서 거의 24시간 코로나 문제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국민 생활수칙도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단순히 어떤 홍보 부족의 문제 같지는 않아요. 신뢰의 문제 같습니다.
정부라든지 방송이라든지 언론이라든지 정말 하루 종일 홍보하고 있는데도 어찌 보면 생각하지도 못했던. 저는 이게 이유가 왜 그럴까 싶어요. 평소에 하던 건지 아니면 누가 얘기해 줬는지 그걸 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이잖아요, 약간. 그래서 종교적인 이유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무슨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런데 이런 일들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사실은 그냥 엘리베이터에 가도 손세정제가 있고 건물마다 다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손세정제를 다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방법을 쓴다는 거 왜 그랬을까. 참 이유가 궁금합니다.
[앵커]
그런데 상식적이지는 않지만 요즘에 가짜뉴스들이 너무 정교하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혹하는 분이 가끔 생길 수도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방역당국이나 정부에서 조금 더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윤기찬]
뉴스가 또 워낙 많다 보니까 각 뉴스별로 대응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재난문자 같은 데 이런 문제됐던 부분은 포함시켜서 국민들한테...
[앵커]
문자로 이런 부분은 주의해 달라. 예를 들면 소금물 소독... [윤기찬] 재난문자 많이 보내오기 때문에 각 지자체별로 또 정부에서. 거기에 포함시키는 안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면역체계 개선이라는 취지의 여러 가지 방법이 논의되는 것은 설사 그것이 효과 없다 하더라도 그것은 큰 피해가 아니지만 이렇게 직접 소독효과가 있다,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특히 종교시설에서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특별한 뭔가 이유가 있겠거니라고 신도들은 믿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목회자분들은 되게 조심해야 될 부분 같고 특히나 노즐 부분으로 감염될 우려가 있는 이런 상황들은 아마 받는 분도 분명히 느낌이 있었을 텐데 이 부분들이 그냥 수동적으로 받는다는 것 자체가 종교시설에서 목사님이 명령했거나 권고했던 그런 부분이 크지 않았을까. 그래서 목회자분들은 오히려 찾아보시고 특별한 효과가 있다고 공증되거나 인증된 부분만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근택]
하나 더 추가하면 제가 외국 언론을 보니까 이런 란이 항상 있더라고요. 물어보세요, 당신이 궁금한 것에 대해서. 방송도 많이 하지만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는 걸 물어보는 데는 별로 없어요. Q&A 같은 것을 외국 언론들은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것을 물어보면 전문가들이 답변해 주더라고요.
저는 그런 걸 방송이든 질본이든 많이 해 두면 이런 걸 물어보면 답변해 주고. 이런 식으로 쌍방향 정보 소통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앵커]
의사협회에서 가짜뉴스는 걸러내서 정보들을 주고는 있다 하지만 저희도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Q&A 형식으로 실시간 쌍방향 소통을 하면서 걸러내는 부분을 하나 주셨고 그리고 재난문자를 통해서 일괄 이렇게 크게 문제가 되는 건 효과가 없다 이렇게 알려주는 것도...
[윤기찬]
하나 더 보태서 말씀드리면 사실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모든 언론사에서 다 Q&A 비슷하게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많은 정보를 드리고 있고, 전문가가 나오셔서. 특히 특별한 집단 내에서는 사실 믿음의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저분이 저렇게 말씀을 하시면 더 믿음이 가는. 그렇기 때문에 종교에 종사하시는 목회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더욱더 많이 찾아보시고 분명한 경우에만 전달하시는 이런 자세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종교 집회 관련 확진자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오늘 경기도에서 29일까지 밀접 집회 제한 명령을 내렸는데 어기면 300만 원 이하 벌금 또 이걸 어기고 확진자가 나오면 방역비, 치료비 구상권 청구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변호사이기도 하니까 이게 지자체 명령으로 강제가 가능하군요?
[현근택]
가능합니다. 저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시다시피 대구경북은 어느 정도 통제가 돼 가고 있고요. 대구경북의 확진자도 대부분 특정 종교에서 나왔는데 지금 대구경북은 인구가 500만입니다. 그런데 우리 수도권이 2600만이에요.
인구의 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어찌 보면 수도권을 막느냐 못 막느냐의 기로에 서 있는데 종교시설에서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특히 성남 교회 같은 경우 문제가 되고 있어서. 물론 종교의 자유라는 측면도 있고 막을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저는 아마 이걸 단순히 제가 보니까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내에만 가능해요.
복지부 장관은 전국 단위로 가능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기도, 인천, 서울이 수도권이 어찌보면 3개라고 볼 수 있는데 복지부 장관이 하든지 아니면 서울시장, 인천시장까지 한꺼번에 같이 해서 할 수 있다고 보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게 법적으로는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어기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도 청구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이로 인해서 방역비용이 들어가든가 이러면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는 취지는 있지만 저는 벌금을 부과하거나 직접 손해배상청구까지는 제가 보기에 종교의 자유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라고 보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런 명령을 내리는 건 필요하다.
[앵커]
메시지 자체로 경고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경기도가 일단 시작을 했는데요. 이게 다른 수도권 지자체에서도 조금 참고할 만하다고 보십니까?
[윤기찬]
저는 감염법상 복지부 장관도 말씀하셨듯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균일하게 전국적인 통일 명령을 내리는 것이. 이게 예방조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부분을 가급적이면 실내 모임이잖아요, 특히나 통성기도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복지부 장관께서 균일하게 제한명령을 내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수도권 집단감염과 함께 또 하나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해외 상황입니다. 해외 유입 부분인데 각 나라가 대처하는 방법이 제각각입니다. 완전히 봉쇄하는 나라도 있고 우리처럼 들어오는 입국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이런 나라도 있고 한데요.
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영국 BBC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왜 한국은 외국인 입국금지를 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강경화 / 외교부 장관 : (봉쇄를 선택하지 않은 건) 한국의 역동적인 민주주의 가치에 충실한 것입니다. 한국 경제는 외국과의 상호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더욱 다른 나라에 문을 열어놓고 싶은 것입니다.]
[앵커]
왜 봉쇄를 하지 않느냐 이 질문에 한국의 민주주의 가치에 충실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는 민주적 통제를 하고 있고 사실 외신들에서 이 부분에 주목하는 뉴스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봉쇄보다는 뭔가 입국절차를 꼼꼼하게 해서 관리하겠다, 이런.
[현근택]
입국절차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방역의 큰 원칙을 일단은 정보를 공개하고 투명하게 하면서 컨트롤할 수 있다,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가장 쉬운 건 당연히 봉쇄하는 거겠죠. 지금 중국은 그런 방식으로 했지만. 지금 외국 언론들의 경향을 보면 결국은 아마 중국은 봉쇄를 취했지만 중국에서 나온 데이터들은 기본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정부의 조치는 보면 기본적으로 열려 있고. 그러니까 대구와 우한을 비교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외국 언론들이 우한에는 봉쇄돼 있어서 나오지도 못하는데 대구는 사실 봉쇄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안 나오는 것이고. 그다음에 마스크 문제는 있었습니다마는 결국은 중국을 봉쇄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가장 큰 논란이었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중국을 봉쇄하지 않았고 그리고 특별입국절차를 통해서 사실은 들어오는 인구는 거의 10분의 1로 줄었습니다, 자발적으로 줄었는데 필요한 인원들만 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들어오는 분들한테 앱을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외국 언론이 많이 주목하는 게 보면 사실 우리가 핸드폰 위치추적이라든지 아니면 신용카드라든지 아니면 CCTV를 통해서 조회를 해나가는데 이게 사실 저도 유튜브나 트위터를 보면 외국은 그런 게 쉽지 않아요.
프라이버시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하지만 댓글들을 보면 이 정도는 해야 된다. 불가피한 상황 아니냐. 이 정도라도 해서 만약에 막을 수 있으면 전면봉쇄보다는 그래도 이 정도로 어느 정도 본인 동의 하에 하는 거니까 괜찮다라는 여론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본다고 하면 일단 정부 입장에서 전면적인 봉쇄가 아니라 어느 정도 부분적인 제한을 취하면서 추적해 나가는 방식, 저는 그 방식이 일단 성공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가장 쉽고 빠르게 통제하는 게 봉쇄일 줄 알았는데요. 그런데 다른 나라 상황을 보면 전 세계가 다 유행을 하다 보니까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초기에 중국인 입국을 봉쇄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으로 치닫고 있어서요.
[윤기찬]
봉쇄를 했다고 볼 수 없죠.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제3국을 경유해 들어오는 건 봉쇄하지 않았어요.
[앵커]
경유지까지 봉쇄를 안 했기 때문에 무의미했다?
[윤기찬]
예를 들어 다른 나라를 거쳐오게 되면 그 부분은 다 받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뼈져림이 있었던 것이고 방역은 안 걸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걸 어떻게 극복하느냐 부분은 다음 차선책이에요.
극복하게 되면 일단 의료비용 많이 들어가죠. 국가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생명 잃는 분 많잖아요. 그다음에 직업 잃는 분 많습니다. 경제력 타격 크죠. 그러니까 봉쇄를 짧게 해서 애당초 유입을 차단하는 것이 기본이고요.
또 하나는 유행의 팬데믹이라교하지만 돌고 돕니다. 도미노 현상이 일거든요. 그러면 재감염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변종이 일어날 수 있어요. 변종이 되면 또 면역체계가 저항할 수 없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결국은 전 세계적으로 같이 2, 3주 정도를 봉쇄라고 표현하면 뭐하지만 입국제한조치를 통해서 실질적인 방역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앵커] 우리도 지금 부분적으로나마 심각한 상황의 나라 입국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윤기찬]
지금은 오히려 중국보다는 유럽쪽으로 겨냥해서 지금은 특별입국절차라고 해서 사실은 본인에게 맡기는 겁니다. 입국자에 맡기는 거거든요. 발열 체크하고 통과시켜준 다음에 앱 설치해서 앱에다 본인의 의사표시를 계속하는 거예요.
체크하는 것인데 그것이 담보되지는 않는 겁니다. 그래서 실효적인 것은 사실 2주간 격리하는 방법과 유사한 방법을 취해야 됩니다. 예전에 우리 중국에서 온 우리 교민들 다 2주간 격리했어요. 왜 격리했겠습니까? 분명히 그럴만한 방역적인 이유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런 조치를 전혀 안 취하고 있는 거, 문제가 있죠. 중국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었지만 이미 지났기 때문에 유럽에 대해서만큼은 특별입국절차 플러스 격리하는 부분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한시적으로.
[앵커]
한시적으로 여러 가지 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봉쇄를 하면 또 음성적으로 유입되는 이 부분에 대한 위험성을 지적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현근택]
처음에 중국 얘기 나왔을 때도 사실은 계속 봉쇄하자고 야당에서 얘기했어요. 그런데 하루에 2, 3만씩 하다가 몇 천 명 단위로 줄었는데 사실 유럽에서 오는 분들은 한 국가에 몇백 명 되지 않습니다. 자꾸 외국 언론 얘기해서 죄송한데 외국 언론의 평가를 보면 우리나라의 치사율이 굉장히 낮잖아요.
1% 미만이고 지금 WHO 기준인 3, 4%도 훨씬 낮거든요. 가장 큰 원인을 사실은 진단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에서 찾고 있어요. 지금 26만이라고 하지만 그건 한 환자가 두세 번 카운트한 건 따지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따지면 40만이 넘어요.
그러니까 인구 대비 비하면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진단하고 있어서 초기에 의심자를 찾고 그분들이 만약에 증상이 있으면 격리한다든지 치료하는 방식이 어찌 보면 가장 훌륭하다고 하고 있어서. 물론 미국이나 봉쇄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저는 그건 우리처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득이한 조치이지 저는 아마 중국이 만약에 우리가 봉쇄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어쨌든 안정적인 상태로 끌고 왔으면 저는 유럽에 대해서는 굳이 그럴 필요는 없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외국에서는 한국인 입국금지를 하는 나라들이 꽤 있기 때문에 이와는 별도로 외국에 발 묶인 우리 국민들에 대한 섬세한 조치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현근택]
결국은 아마 그게 국내에서의 확진자가 줄어들고 그다음에 이게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물론 지금에 와서 그동안,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풀어줄 수 있다라는 여지를 주고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에 대한 전면봉쇄를 하면서도 우리에 대해서는 부분적인 제한조치를 취했지만 이게 만약에 한국에 대한 외국의 평가도 그렇고 미국 내 국회에서도 그렇고 여론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풀어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저는 미국이 기준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조금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이게 어느 정도 잦아들면 미국이 입국제한을 풀 것이고 그럼 아마 다른 나라들도 따라가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미국 상황도 지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확진자도 늘고 하다 보니까 경기부양책이 굉장히 강도 높게 나왔어도 주식시장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다우지수가 13% 가까이 폭락하는 이런 속보도 아침에 전해 드렸는데.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비상경제회의를 직접 주재하겠다, 특단의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금 이것저것 따질 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야당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먼저 지금 손을 써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고 보십니까?
[윤기찬]
야당 입장이 아니라 개인적인. 야당에서는 통일된 의사가 없기 때문에.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한계 기업 아닌 기업들. 그러니까 중소기업 플러스 자영업자들 중에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이 물론 재난기부소득으로 표현으로 표현됐든 어찌됐든 간에 이번 추경이고 향후 정부조치 차원에서 보면 이미 이 기업은 이 어려운 순간만 넘기면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을 선별해서 거기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차제에 기업들이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세계적인 공급망이 차단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슈가 터졌을 때 그 공급망이 굉장히 약한 고리를 통해서 끊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세계적인 분업체계가 제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차제에 밖에 나가 있는 기업들을 한국으로 불러들일 수 있는 기업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 그런 데 장기적으로 국가가 투자해야 되는 부분이고 짧게 짧게 넘어가는 부분은 사실은 추경이나 기타 여러 가지로 가능합니다, 물론 충분치는 않지만.
이번 추경의 방향은 소외계층이나 이런 데 직접 지원을 통해서 생존, 생계 유지 이런 측면에 중점을 둬야 되는 것이지, 이번 추경을 갖고 경기 진작을 하겠다라고 욕심부리시면 상당히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추경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장기적으로는 기업이 망하면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니까 이 부분에 포커싱을 맞추고 경제정책을 펴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윤기찬]
세계적인 이번 추세에 있어서 공급망이 약하다라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기업을 돌아오게끔 만드는 부분이 급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현근택 대변인은 어떤 점이 가장 지금 중요하게 살펴야 할 부분이라고 보십니까?
[현근택]
일다 이번 추경이 경기부양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굉장히 지금 다 어려운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태를 지키는 거예요 . 그것도 사실 부양이라는 건 뭔가 성장하는 건데 현재 상황을 지키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제 위기가 오면 다 아시다시피 취약계층이 먼저 타격을 받게 돼 있습니다.
비정규직 먼저 해고될 수 있죠. 그다음에 자영업자라든지 아니면 장애인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어찌 보면 지금 우리 콜센터에서도 보듯이 투잡, 스리잡 뛰시잖아요, 이런 분들이 밤낮게 일하고 있는데 그래도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또 어찌 보면 회사를 문 닫으면 당장 생계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당장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게 가장 필요하다고 보고요. 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사실은 이런 취약계층을 심사하고 대출을 받고 이건 시간이 굉장히 걸려요. 그러니까 재난기본소득이라는 걸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심사를 하고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배분하고 이런 과정에 시간과 돈과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공무원들의 수도 들어가고요. 그런데 지금 모든 공무원들이 방역에 매달리고 있거든요.
그분들 심사받고 처리하고 다시 지원을 해 주고 그럴 만한 여력이 없어요. 그럼 저는 아마 이번 추경은 아니더라도 다음 추경 정도에서는 재난기본소득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범위나 규모는 이견이 있습니다마는 논의, 어차피 물꼬가 터졌으니까 논의는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해 주셨는데. 어쨌든 오늘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데요. 추경안이 통과될 것 같지 않은 이런 분위기입니다.
앞서 국회 중계 연결해 봤습니다마는 추경은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당에서 반대하고 있는 부분은 정확히 어떤 지점입니까?
[윤기찬]
그 타이밍 때문에 대구경북 지역에 직접지원할 수 있는 금액을 늘리자는 겁니다. 지금 경기 진작도 물론 타이밍이 중요하지만 그 부분은 사실 간접적이기 때문에 특별재난지역 선포까지 한 마당에 특별재난지역이라는 것은 재정상에 어떤 도움을 준다는 것 아닙니까, 국가가. 그런데 추경에는 6200억 원 정도만 편성돼 있는데 그것도 금융 융자 부분입니다. 대출심사 한참 걸려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바로 지원할 수 있는 돈을 편성하자. 소외계층하고 소상공인, 중소기업들. 심사를 좀 줄이고 그다음에 보증특례 같은 제도를 도입해서 직접적인 지원을 하자라는 것인데 이것을 현재 여당에서는 금액적인 부분에서 안 맞는 거죠. 또 하나는 세입경정 부분입니다.
이게 3조 2000억 원인데 세입경정이라는 것은 예상했던 세입이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메워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동안에 여당이 경제성장률을 조금 과대하게 평가했다거나 어쨌든 세입에 대한 계획을 잘못 잡았다는 거거든요. 이건 여당의 실수입니다. 그 실수하고 지금 추경에 편성하는 건 안 맞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금액을 아까 말씀드린 그쪽으로 돌리자라는 주장이고요.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계속 오늘 여야 간 논의를 할 테니까요. 대구경북 지역 증액안도 검토 중인 겁니까?
[현근택]
저는 충분히 검토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약간 자연재해와는 다른 부분이 있어요. 예전에 우리가 자연재해 특별재난지역 선포할 때는 그 지역만 선포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피해가 대구경북에 많은 건 맞아요.
저도 많다고 보는데 그런데 피해, 그러니까 소상공인이라든지 취약계층의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저는 대구경북만 한정된다고 보지는 않고요.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든지 일자리 문제 그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대구경북에 한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자꾸 야당, 특히 심재철 원내대표는 총선을 앞둔 현금살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걸 선거를 앞둔 문제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거의 없을 거라고 봐요.
앞의 말씀처럼 미국도 경제상황이 굉장히 불안하고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눈으로 봐야지. 직접지원해야 하는데 이걸 현금 살포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실 직접지원 안 되면 현금 살포해야 되거든요.
그런 거 따질 거 없이 선거 국면 때문에 지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야당도 이거에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고 오늘 자정 넘길 거라는 예상은 많이 해요. 그래도 어쨌든 오늘 처리해야 된다. 그래서 국민들한테 한 줄기 희망의 빛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오늘 안에 뭔가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총선 소식으로 바로 넘어갈 텐데요.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명단을 두고 지금 미래통합당이 발각 뒤집혔습니다. 일각에서는 한선교의 난 이런 표현까지 등장했던데요.
여당 역시 비례연합정당 창당 준비가 한창인데요. 이해찬 대표가 불출마 중진의원들과 5찬을 하면서 그 의미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 보고 이야기 이어가죠.
여야 막론하고 비례정당 둘러싸고 말이 많은 상황이라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미래통합당의 자매정당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인데요. 공천 명단이 나왔습니다, 보신 것처럼. 황교안 대표가 영입한 인사가 당선권 안에는 한 명도 없고요.
국민들이 눈여겨보는 것이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 윤봉길 의사 장손녀입니다. 어렵게 모셔왔는데 당선권 밖 21번에 배정을 받았거든요. 당에서는 어떤 상황으로 보고 계십니까?
[윤기찬]
놀람이죠. 놀람의 그 자체죠. 왜냐하면 비례대표 국회의원 명단은 사실은 국민에 대한 어떻게 보면 우리 정당이 이렇게 가겠다라는 메시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순번도 중요하고 안에 포함된 분들도 중요하고. 물론 미래한국당이 이번에 발표한 공천 안에 포함된 분들도 훌륭한 분들은 맞아요.
그런데 어떤 미래한국당의 전략적 고려에 비춰보면 다소 의아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통합당의 의견을 미래한국당이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기준은 뭐였다고 들어보셨습니까?
[윤기찬]
그러니까 그게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준이 명단을 봤을 때 이런 기준 하에 추천 순위가 정해지거나 인원들이 포함됐다라는 기준이 나오면 모르겠는데 그런 기준을 찾아내기 어려운 무질서형이다.
[앵커]
무질서형이다, 당 내에서도 그런 의견이 많다고 보면 결국은 최고위 열고 비례대표 명단 의결 재시도한다고 하는데 이게 그러면 뒤집힐 가능성도 남아 있는 겁니까?
[윤기찬]
제가 당헌당규를 찾아봤습니다. 미래한국당의 당헌은 찾아봤는데 선관위에 등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당규는 현재 찾아보지 못했고. 당헌 사항에는 통합당의 당헌하고 약간 다르게 재의결 절차 및 재결의 이런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최고위에서 반려되는 절차 또는 반려된 것에 대해서 공관위가 다시 의결하는 게 당헌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냥 최고위에서 협정한다고만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부 기준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찌됐든 아직 최고위에서 의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고위 의결 과정에서 상당 부분 전략적 고려가 반영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만약에 한선교 대표가 그냥 강행한다. 그럼 미래통합당에서 자체 비례대표를 낼 가능성도 혹시 있을까요?
[윤기찬]
그러니까 법령상 가능성은 있어요. 이게 지난번에 민주당에서 선관위 유권해석을 했더니 27일까지만 당헌당규나 이런 것들을 제출하면 된다. 27일이 비례대표 등록 마감일이거든요.
그래서 시간상은 촉박하지만 어느 정도 가능성은 남아 있다. 다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가기에는 너무 큰 불협화음이 나오고 국민한테 보여주는 모습이 볼썽사납기 때문에 그 이전에 정치적인 또는 전략적인 서로 간의 어느 정도 타협이 있지 않을까.
[앵커]
그렇게 된다면 전략 자체가 전부 수정돼야 되는 이런 상황이니까요.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현근택]
재미있는 현상이죠. 위성정당이 독립하려고 하는 그런 실정인데. 저는 사실 어찌보면 처음에 한선교 대표가 독립적으로 운영한다고 했을 때 페인트 모션 같았어요. 왜냐하면 분리돼야 되니까 너무 위성정당이라는 이미지를 씻으려나 보다 했는데 지금 사실 가장 중요한 게 비례대표 전문 정당이기 때문에 비례대표 명단이 중요하잖아요.
인재영입했던 분들이 다 20위 밖으로 몰린 걸 보면 사실은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이 저는 안 먹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공천 과정에서도 그렇고 이번에 김종인 선대위원장 영입도 그렇고. 지금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도 보면 전혀 안 먹히는 거잖아요. 결국은 한선교 대표가 사무총장을 했거든요, 황교안 대표 밑에서. 그러면서 신뢰하니까 또 대학 동문이죠. 이런 인연이 있어서 시킨 것 같은데. 왜 그랬는지. 내부적인 속사정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것도 되게 궁금합니다.
[앵커]
지금 윤기찬 위원장님한테 여쭤봐도 내부적인 속사정은 정확히 파악이 안 되는 상황인 거고요. 놀랍다는 얘기까지 하셔서요.
[윤기찬]
명단을 주고 이대로 공천을 해 주십사, 이런 관계는 아니고요. 다만 어떤 전략적인 비전을 말씀드리겠죠. 이런 비전이 있으니까 이런 인재들을 이렇게 활용해 다오라고 말씀을 드렸겠죠.
그런데 그런 비전적 동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일단은 보이는데 어찌 됐든 비례대표에 대한 투표, 국민적 지지는 미래통합당도 같이 고려되는 것이기 때문에 미래한국당 입장에서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서 이 부분이 반영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김형오 공관위원장 사퇴에 이어서 김종인 대표 모셔오는 것도 불발되고 지금 미래한국당에서는 이런 상황이서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이 실험대에 오른 건 말씀하신 대로 맞는 것 같고요.
여당 상황을 보겠습니다. 민주당 비례연합정당 일단 참여하겠다, 결정을 했는데요. 지금 뭐가 이야기가 나오느냐면 비례연합정당 만드는 데 투표용지에서 앞순위를 받으려면 현역 의원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정의당은 참여 안 하겠다. 거의 안 할 것 같습니다.
민생당은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에요. 이렇게 되면 현역 의원이 거의 없으면 뒷순위로 가다 보니까 지금 이해찬 대표가 직접 나서서 민주당에 있는 불출마 선언한 의원들 위주로 의원 꿔주기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나오는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근택]
의원 꿔주기는 아니고요. 아마 전당원 투표에서 75% 정도 받았고요. 의원총회에서 대부분 찬성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실적인 필요성은 다 알고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경선에서 탈락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부탁하기는 그렇지만 이분들이 아마 불출마선언하거나 이분들은 아마 제가 보기에 자발적으로 동참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원 꿔주기라기보다는 어쨌든 비례연합정당을 만든 가장 취지가 원래 연동형 비례제에 반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사실은 연동형 비례제의 취지는 소수정당의 원내 진출이에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저희들은 어쨌든 소수정당을 앞순위에 놓겠다. 그리고 저희들은 비례연합정당을 창당하면서 의석을 더 가져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고 그러면 그래도 연동형 비례제의 취지는 살리는 것이고 그런 데 공감하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저는 봅니다.
[앵커]
자발적 참여다. 미래한국당에, 그러니까 비례정당으로 옮긴 예전 한국당 의원들이 몇 분이나 되시죠? 여섯 분.
[윤기찬]
자발적 참여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한국당이 이적 권유를 했을 때 이적 권유했을 때 정당법 위반이라고 고발하셨거든요. 고발을 취하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소수정당의 원내 진출을 돕는다고 했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왜곡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3% 봉쇄조항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선거법이 있는 상황에서 원래 지지율대로라면 원내에 들어올 수 없는 정당들을 민주당의 어떤 다른 이해관계 때문에 그분들을 여기에 넣어서, 연합공천에 넣어서 이분들을 원내 진출시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이 부분도 문제가 있는 거고요.
말씀은 저렇게 명분 삼아서 하시지만 실제는 공수처장의 임명권과 관련돼서 추천과 관련된 어떤 고려가 있지 않나 하고 저희 당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근택]
하나 반박하면 3% 봉쇄조항이 있는 건 맞는데 사실은 만약에 통합당에서 비례정당을 안 만들었을 때는 들어올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두 당은 사실은 30석에서 가져가는 건 없습니다. 나머지 예를 들어서 녹색당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거기에서 의석을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런데 비례정당을 만듦으로써 그분들이 못 가져가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연합정당을 만듦으로써 원래의 취지를 살리는 의미가 있다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윤기찬]
그게 다른 게 퍼센테이지 얻는 거하고 안배 문제 때문에 한국당이 참여하는 거와는 다른 이유가 예를 들어서 녹색정당 같은 경우에는 특정 정당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마는 2%를 얻었다고 해서 2% 얻는 방식이 한국당에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2%가 3% 되고 4% 되는 게 아니거든요.
[현근택]
저는 달라질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위성정당을 만들었을 때와 안 만들었을 때 왜냐하면 유권자들의 심리가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안 만들었으면 어차피 두 당에는 연동형에서는 가져갈 의석이 없다고 그러면 소수정당들한테는 제가 보기에 유권자가 찍어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2%냐 3%냐 그 사이에 있는 정당들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앵커]
이게 점점 복잡해져서요. 정말 뚜껑을 열어봐야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은 비례연합정당 후순위 10번 이후에 번호를 받겠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에 누가 들어갈지도 관심인데. 최강욱 청와대 공직비서관,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 문제 때문에 기소가 된 이런 상황인데. 어제 사의를 표명했어요. 그런데 16일이 비례대표 출마 공직자들이 사퇴하는 시한이다 보니까 여기에 지금 순번을 받나?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현근택]
저도 정확한 건 모르겠고요. 확인은 안 해 봤는데 아마 모르겠습니다. 그럴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런데 약간 두 갈래가 지금 어차피 비례연합정당 부분하고 열린민주당은 민주당하고 조금 다른 결로 가고 있어서 본인이 아마 의사를...
[앵커]
열린민주당이라고 하면 정봉주 의원하고...
[현근택]
거기는 원래 사실은 비례연합정당은 비례대표 후보를 안 내는 거예요. 안 내고 다른 정당들에서 비례대표 후보를 같이 모으는 형식인데 지금 열린민주당에서는 독자적으로 비례대표를 낸다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연합정당과는 개념이 다른 부분이라서 만약에 혹시 가신다고 그러면 그쪽으로 가시지 않을까,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직접 확인해 본 건 아닙니다.
[윤기찬]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전부 다 참여하는 게 아니고 열린민주당은 그대로 간다는 거거든요. 열린민주당에 소속된 분들은 친문적 색깔이, 소위 말하는 친문적 색깔이 강하신 분들입니다.
거기에서 그러면 친문적 지지자들의 투표를 다 이끌어가고 나머지 분들은 또 연합정당으로 지지를 끌어들이면 사실은 소수정당을 위한다는 게 과연 명분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앵커]
그러니까 이게 전략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도 지금으로써는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네요.
[현근택]
열린민주당은 민주당하고 직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예를 들어서 하라 마라 할 수가 없잖아요. 정당 만드는 건 그분들의 자유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앵커]
지역구 공천 문제에서 하나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당에서도 공천에 불만을 가지신 분들이 탈락하신 분들 중에 있습니다. 지금 문석균 씨, 문희상 의장의 아들이고요. 그리고 민병두 의원 같은 경우도 무소속 출마하겠다고 선언한 상황인데. 이해찬 대표가 무소속 출마하면 영구제명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예전에 이해찬 대표도 무소속으로 나가서 당선돼서 복당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때와 지금은 뭐가 다른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현근택]
영구제명이라는 게 당헌당규에 규정이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은 어쨌든 나중에 최고위라든가 결의를 받든지 하면 복당이 가능한데. 사실 어찌 보면 이번 기회에 당헌당규에 오히려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나중에 사실은 최고위라든지 이걸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 게 봉쇄되는데 아마 그런 논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실은 영구제명이라는 걸 딱 규정적으로 해놓은 건 없었어요.
[앵커]
그렇군요. 미래통합당, 오늘 홍준표 전 대표도 역시 무소속으로 대구 수성을에 출마하겠다, 선언할것 같습니다. 황교안 대표하고 신경전이 상당한 것 같은데요.
[윤기찬]
저는 그 두 분의 신경전, 약간 감정적인 면도 조금 있는 것 같은데. 두 분은 향후 두 분의 정치적인 행로와 연결시켜서 개인적인 공방이라고 보고요. 당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래서 당에 해를 끼치는 공방은 황 대표님도 홍 대표도 마찬가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오늘 오후에 출마 선언하면서 어떤 출마의 변을 남길지 저희가 전해지면 내일 이 소식을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그리고 윤기찬 미래통합당 홍보위 부위원장 오늘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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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 윤기찬 미래통합당 홍보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하루 증가폭이 사흘 연속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완치자 수도 1400명을 넘어서면서 확산세는 조금 꺾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콜센터와 교회에서 집단감염 사례가 잇따르고 또 국내외 경제가 크게 휘청거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유례 없는 비상경제시국으로 규정하기도 했는데요.
총선을 앞둔 정치권 역시 시끄럽습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그리고 윤기찬 미래통합당 홍보위 부위원장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어제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가장 놀랐던 것은 은혜의 강 교회에서 분무기 하나로 소금물 살포한 이 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가짜 정보 때문에 바이러스를 살포한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현근택]
그렇죠. 전문가 얘기를 들어보면 분무기를 뿌리면서 입에서 분무액이 묻을 수 있고 그 분무기에서 다시 다른 분들에게 전염될 수 있는 거잖아요. 어찌보면 바이러스 분무기가 된 셈인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방송국도 그렇습니다마는 모든 방송에서 거의 24시간 코로나 문제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국민 생활수칙도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단순히 어떤 홍보 부족의 문제 같지는 않아요. 신뢰의 문제 같습니다.
정부라든지 방송이라든지 언론이라든지 정말 하루 종일 홍보하고 있는데도 어찌 보면 생각하지도 못했던. 저는 이게 이유가 왜 그럴까 싶어요. 평소에 하던 건지 아니면 누가 얘기해 줬는지 그걸 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이잖아요, 약간. 그래서 종교적인 이유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무슨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런데 이런 일들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사실은 그냥 엘리베이터에 가도 손세정제가 있고 건물마다 다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손세정제를 다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방법을 쓴다는 거 왜 그랬을까. 참 이유가 궁금합니다.
[앵커]
그런데 상식적이지는 않지만 요즘에 가짜뉴스들이 너무 정교하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혹하는 분이 가끔 생길 수도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방역당국이나 정부에서 조금 더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윤기찬]
뉴스가 또 워낙 많다 보니까 각 뉴스별로 대응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재난문자 같은 데 이런 문제됐던 부분은 포함시켜서 국민들한테...
[앵커]
문자로 이런 부분은 주의해 달라. 예를 들면 소금물 소독... [윤기찬] 재난문자 많이 보내오기 때문에 각 지자체별로 또 정부에서. 거기에 포함시키는 안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면역체계 개선이라는 취지의 여러 가지 방법이 논의되는 것은 설사 그것이 효과 없다 하더라도 그것은 큰 피해가 아니지만 이렇게 직접 소독효과가 있다,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특히 종교시설에서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특별한 뭔가 이유가 있겠거니라고 신도들은 믿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목회자분들은 되게 조심해야 될 부분 같고 특히나 노즐 부분으로 감염될 우려가 있는 이런 상황들은 아마 받는 분도 분명히 느낌이 있었을 텐데 이 부분들이 그냥 수동적으로 받는다는 것 자체가 종교시설에서 목사님이 명령했거나 권고했던 그런 부분이 크지 않았을까. 그래서 목회자분들은 오히려 찾아보시고 특별한 효과가 있다고 공증되거나 인증된 부분만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근택]
하나 더 추가하면 제가 외국 언론을 보니까 이런 란이 항상 있더라고요. 물어보세요, 당신이 궁금한 것에 대해서. 방송도 많이 하지만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는 걸 물어보는 데는 별로 없어요. Q&A 같은 것을 외국 언론들은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것을 물어보면 전문가들이 답변해 주더라고요.
저는 그런 걸 방송이든 질본이든 많이 해 두면 이런 걸 물어보면 답변해 주고. 이런 식으로 쌍방향 정보 소통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앵커]
의사협회에서 가짜뉴스는 걸러내서 정보들을 주고는 있다 하지만 저희도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Q&A 형식으로 실시간 쌍방향 소통을 하면서 걸러내는 부분을 하나 주셨고 그리고 재난문자를 통해서 일괄 이렇게 크게 문제가 되는 건 효과가 없다 이렇게 알려주는 것도...
[윤기찬]
하나 더 보태서 말씀드리면 사실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모든 언론사에서 다 Q&A 비슷하게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많은 정보를 드리고 있고, 전문가가 나오셔서. 특히 특별한 집단 내에서는 사실 믿음의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저분이 저렇게 말씀을 하시면 더 믿음이 가는. 그렇기 때문에 종교에 종사하시는 목회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더욱더 많이 찾아보시고 분명한 경우에만 전달하시는 이런 자세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종교 집회 관련 확진자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오늘 경기도에서 29일까지 밀접 집회 제한 명령을 내렸는데 어기면 300만 원 이하 벌금 또 이걸 어기고 확진자가 나오면 방역비, 치료비 구상권 청구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변호사이기도 하니까 이게 지자체 명령으로 강제가 가능하군요?
[현근택]
가능합니다. 저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시다시피 대구경북은 어느 정도 통제가 돼 가고 있고요. 대구경북의 확진자도 대부분 특정 종교에서 나왔는데 지금 대구경북은 인구가 500만입니다. 그런데 우리 수도권이 2600만이에요.
인구의 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어찌 보면 수도권을 막느냐 못 막느냐의 기로에 서 있는데 종교시설에서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특히 성남 교회 같은 경우 문제가 되고 있어서. 물론 종교의 자유라는 측면도 있고 막을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저는 아마 이걸 단순히 제가 보니까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내에만 가능해요.
복지부 장관은 전국 단위로 가능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기도, 인천, 서울이 수도권이 어찌보면 3개라고 볼 수 있는데 복지부 장관이 하든지 아니면 서울시장, 인천시장까지 한꺼번에 같이 해서 할 수 있다고 보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게 법적으로는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어기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도 청구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이로 인해서 방역비용이 들어가든가 이러면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는 취지는 있지만 저는 벌금을 부과하거나 직접 손해배상청구까지는 제가 보기에 종교의 자유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라고 보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런 명령을 내리는 건 필요하다.
[앵커]
메시지 자체로 경고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경기도가 일단 시작을 했는데요. 이게 다른 수도권 지자체에서도 조금 참고할 만하다고 보십니까?
[윤기찬]
저는 감염법상 복지부 장관도 말씀하셨듯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균일하게 전국적인 통일 명령을 내리는 것이. 이게 예방조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부분을 가급적이면 실내 모임이잖아요, 특히나 통성기도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복지부 장관께서 균일하게 제한명령을 내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수도권 집단감염과 함께 또 하나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해외 상황입니다. 해외 유입 부분인데 각 나라가 대처하는 방법이 제각각입니다. 완전히 봉쇄하는 나라도 있고 우리처럼 들어오는 입국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이런 나라도 있고 한데요.
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영국 BBC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왜 한국은 외국인 입국금지를 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강경화 / 외교부 장관 : (봉쇄를 선택하지 않은 건) 한국의 역동적인 민주주의 가치에 충실한 것입니다. 한국 경제는 외국과의 상호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더욱 다른 나라에 문을 열어놓고 싶은 것입니다.]
[앵커]
왜 봉쇄를 하지 않느냐 이 질문에 한국의 민주주의 가치에 충실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는 민주적 통제를 하고 있고 사실 외신들에서 이 부분에 주목하는 뉴스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봉쇄보다는 뭔가 입국절차를 꼼꼼하게 해서 관리하겠다, 이런.
[현근택]
입국절차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방역의 큰 원칙을 일단은 정보를 공개하고 투명하게 하면서 컨트롤할 수 있다,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가장 쉬운 건 당연히 봉쇄하는 거겠죠. 지금 중국은 그런 방식으로 했지만. 지금 외국 언론들의 경향을 보면 결국은 아마 중국은 봉쇄를 취했지만 중국에서 나온 데이터들은 기본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정부의 조치는 보면 기본적으로 열려 있고. 그러니까 대구와 우한을 비교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외국 언론들이 우한에는 봉쇄돼 있어서 나오지도 못하는데 대구는 사실 봉쇄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안 나오는 것이고. 그다음에 마스크 문제는 있었습니다마는 결국은 중국을 봉쇄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가장 큰 논란이었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중국을 봉쇄하지 않았고 그리고 특별입국절차를 통해서 사실은 들어오는 인구는 거의 10분의 1로 줄었습니다, 자발적으로 줄었는데 필요한 인원들만 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들어오는 분들한테 앱을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외국 언론이 많이 주목하는 게 보면 사실 우리가 핸드폰 위치추적이라든지 아니면 신용카드라든지 아니면 CCTV를 통해서 조회를 해나가는데 이게 사실 저도 유튜브나 트위터를 보면 외국은 그런 게 쉽지 않아요.
프라이버시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하지만 댓글들을 보면 이 정도는 해야 된다. 불가피한 상황 아니냐. 이 정도라도 해서 만약에 막을 수 있으면 전면봉쇄보다는 그래도 이 정도로 어느 정도 본인 동의 하에 하는 거니까 괜찮다라는 여론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본다고 하면 일단 정부 입장에서 전면적인 봉쇄가 아니라 어느 정도 부분적인 제한을 취하면서 추적해 나가는 방식, 저는 그 방식이 일단 성공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가장 쉽고 빠르게 통제하는 게 봉쇄일 줄 알았는데요. 그런데 다른 나라 상황을 보면 전 세계가 다 유행을 하다 보니까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초기에 중국인 입국을 봉쇄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으로 치닫고 있어서요.
[윤기찬]
봉쇄를 했다고 볼 수 없죠.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제3국을 경유해 들어오는 건 봉쇄하지 않았어요.
[앵커]
경유지까지 봉쇄를 안 했기 때문에 무의미했다?
[윤기찬]
예를 들어 다른 나라를 거쳐오게 되면 그 부분은 다 받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뼈져림이 있었던 것이고 방역은 안 걸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걸 어떻게 극복하느냐 부분은 다음 차선책이에요.
극복하게 되면 일단 의료비용 많이 들어가죠. 국가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생명 잃는 분 많잖아요. 그다음에 직업 잃는 분 많습니다. 경제력 타격 크죠. 그러니까 봉쇄를 짧게 해서 애당초 유입을 차단하는 것이 기본이고요.
또 하나는 유행의 팬데믹이라교하지만 돌고 돕니다. 도미노 현상이 일거든요. 그러면 재감염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변종이 일어날 수 있어요. 변종이 되면 또 면역체계가 저항할 수 없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결국은 전 세계적으로 같이 2, 3주 정도를 봉쇄라고 표현하면 뭐하지만 입국제한조치를 통해서 실질적인 방역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앵커] 우리도 지금 부분적으로나마 심각한 상황의 나라 입국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윤기찬]
지금은 오히려 중국보다는 유럽쪽으로 겨냥해서 지금은 특별입국절차라고 해서 사실은 본인에게 맡기는 겁니다. 입국자에 맡기는 거거든요. 발열 체크하고 통과시켜준 다음에 앱 설치해서 앱에다 본인의 의사표시를 계속하는 거예요.
체크하는 것인데 그것이 담보되지는 않는 겁니다. 그래서 실효적인 것은 사실 2주간 격리하는 방법과 유사한 방법을 취해야 됩니다. 예전에 우리 중국에서 온 우리 교민들 다 2주간 격리했어요. 왜 격리했겠습니까? 분명히 그럴만한 방역적인 이유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런 조치를 전혀 안 취하고 있는 거, 문제가 있죠. 중국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었지만 이미 지났기 때문에 유럽에 대해서만큼은 특별입국절차 플러스 격리하는 부분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한시적으로.
[앵커]
한시적으로 여러 가지 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봉쇄를 하면 또 음성적으로 유입되는 이 부분에 대한 위험성을 지적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현근택]
처음에 중국 얘기 나왔을 때도 사실은 계속 봉쇄하자고 야당에서 얘기했어요. 그런데 하루에 2, 3만씩 하다가 몇 천 명 단위로 줄었는데 사실 유럽에서 오는 분들은 한 국가에 몇백 명 되지 않습니다. 자꾸 외국 언론 얘기해서 죄송한데 외국 언론의 평가를 보면 우리나라의 치사율이 굉장히 낮잖아요.
1% 미만이고 지금 WHO 기준인 3, 4%도 훨씬 낮거든요. 가장 큰 원인을 사실은 진단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에서 찾고 있어요. 지금 26만이라고 하지만 그건 한 환자가 두세 번 카운트한 건 따지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따지면 40만이 넘어요.
그러니까 인구 대비 비하면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진단하고 있어서 초기에 의심자를 찾고 그분들이 만약에 증상이 있으면 격리한다든지 치료하는 방식이 어찌 보면 가장 훌륭하다고 하고 있어서. 물론 미국이나 봉쇄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저는 그건 우리처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득이한 조치이지 저는 아마 중국이 만약에 우리가 봉쇄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어쨌든 안정적인 상태로 끌고 왔으면 저는 유럽에 대해서는 굳이 그럴 필요는 없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외국에서는 한국인 입국금지를 하는 나라들이 꽤 있기 때문에 이와는 별도로 외국에 발 묶인 우리 국민들에 대한 섬세한 조치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현근택]
결국은 아마 그게 국내에서의 확진자가 줄어들고 그다음에 이게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물론 지금에 와서 그동안,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풀어줄 수 있다라는 여지를 주고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에 대한 전면봉쇄를 하면서도 우리에 대해서는 부분적인 제한조치를 취했지만 이게 만약에 한국에 대한 외국의 평가도 그렇고 미국 내 국회에서도 그렇고 여론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풀어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저는 미국이 기준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조금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이게 어느 정도 잦아들면 미국이 입국제한을 풀 것이고 그럼 아마 다른 나라들도 따라가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미국 상황도 지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확진자도 늘고 하다 보니까 경기부양책이 굉장히 강도 높게 나왔어도 주식시장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다우지수가 13% 가까이 폭락하는 이런 속보도 아침에 전해 드렸는데.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비상경제회의를 직접 주재하겠다, 특단의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금 이것저것 따질 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야당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먼저 지금 손을 써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고 보십니까?
[윤기찬]
야당 입장이 아니라 개인적인. 야당에서는 통일된 의사가 없기 때문에.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한계 기업 아닌 기업들. 그러니까 중소기업 플러스 자영업자들 중에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이 물론 재난기부소득으로 표현으로 표현됐든 어찌됐든 간에 이번 추경이고 향후 정부조치 차원에서 보면 이미 이 기업은 이 어려운 순간만 넘기면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을 선별해서 거기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차제에 기업들이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세계적인 공급망이 차단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슈가 터졌을 때 그 공급망이 굉장히 약한 고리를 통해서 끊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세계적인 분업체계가 제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차제에 밖에 나가 있는 기업들을 한국으로 불러들일 수 있는 기업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 그런 데 장기적으로 국가가 투자해야 되는 부분이고 짧게 짧게 넘어가는 부분은 사실은 추경이나 기타 여러 가지로 가능합니다, 물론 충분치는 않지만.
이번 추경의 방향은 소외계층이나 이런 데 직접 지원을 통해서 생존, 생계 유지 이런 측면에 중점을 둬야 되는 것이지, 이번 추경을 갖고 경기 진작을 하겠다라고 욕심부리시면 상당히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추경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장기적으로는 기업이 망하면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니까 이 부분에 포커싱을 맞추고 경제정책을 펴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윤기찬]
세계적인 이번 추세에 있어서 공급망이 약하다라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기업을 돌아오게끔 만드는 부분이 급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현근택 대변인은 어떤 점이 가장 지금 중요하게 살펴야 할 부분이라고 보십니까?
[현근택]
일다 이번 추경이 경기부양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굉장히 지금 다 어려운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태를 지키는 거예요 . 그것도 사실 부양이라는 건 뭔가 성장하는 건데 현재 상황을 지키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제 위기가 오면 다 아시다시피 취약계층이 먼저 타격을 받게 돼 있습니다.
비정규직 먼저 해고될 수 있죠. 그다음에 자영업자라든지 아니면 장애인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어찌 보면 지금 우리 콜센터에서도 보듯이 투잡, 스리잡 뛰시잖아요, 이런 분들이 밤낮게 일하고 있는데 그래도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또 어찌 보면 회사를 문 닫으면 당장 생계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당장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게 가장 필요하다고 보고요. 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사실은 이런 취약계층을 심사하고 대출을 받고 이건 시간이 굉장히 걸려요. 그러니까 재난기본소득이라는 걸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심사를 하고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배분하고 이런 과정에 시간과 돈과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공무원들의 수도 들어가고요. 그런데 지금 모든 공무원들이 방역에 매달리고 있거든요.
그분들 심사받고 처리하고 다시 지원을 해 주고 그럴 만한 여력이 없어요. 그럼 저는 아마 이번 추경은 아니더라도 다음 추경 정도에서는 재난기본소득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범위나 규모는 이견이 있습니다마는 논의, 어차피 물꼬가 터졌으니까 논의는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해 주셨는데. 어쨌든 오늘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데요. 추경안이 통과될 것 같지 않은 이런 분위기입니다.
앞서 국회 중계 연결해 봤습니다마는 추경은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당에서 반대하고 있는 부분은 정확히 어떤 지점입니까?
[윤기찬]
그 타이밍 때문에 대구경북 지역에 직접지원할 수 있는 금액을 늘리자는 겁니다. 지금 경기 진작도 물론 타이밍이 중요하지만 그 부분은 사실 간접적이기 때문에 특별재난지역 선포까지 한 마당에 특별재난지역이라는 것은 재정상에 어떤 도움을 준다는 것 아닙니까, 국가가. 그런데 추경에는 6200억 원 정도만 편성돼 있는데 그것도 금융 융자 부분입니다. 대출심사 한참 걸려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바로 지원할 수 있는 돈을 편성하자. 소외계층하고 소상공인, 중소기업들. 심사를 좀 줄이고 그다음에 보증특례 같은 제도를 도입해서 직접적인 지원을 하자라는 것인데 이것을 현재 여당에서는 금액적인 부분에서 안 맞는 거죠. 또 하나는 세입경정 부분입니다.
이게 3조 2000억 원인데 세입경정이라는 것은 예상했던 세입이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메워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동안에 여당이 경제성장률을 조금 과대하게 평가했다거나 어쨌든 세입에 대한 계획을 잘못 잡았다는 거거든요. 이건 여당의 실수입니다. 그 실수하고 지금 추경에 편성하는 건 안 맞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금액을 아까 말씀드린 그쪽으로 돌리자라는 주장이고요.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계속 오늘 여야 간 논의를 할 테니까요. 대구경북 지역 증액안도 검토 중인 겁니까?
[현근택]
저는 충분히 검토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약간 자연재해와는 다른 부분이 있어요. 예전에 우리가 자연재해 특별재난지역 선포할 때는 그 지역만 선포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피해가 대구경북에 많은 건 맞아요.
저도 많다고 보는데 그런데 피해, 그러니까 소상공인이라든지 취약계층의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저는 대구경북만 한정된다고 보지는 않고요.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든지 일자리 문제 그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대구경북에 한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자꾸 야당, 특히 심재철 원내대표는 총선을 앞둔 현금살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걸 선거를 앞둔 문제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거의 없을 거라고 봐요.
앞의 말씀처럼 미국도 경제상황이 굉장히 불안하고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눈으로 봐야지. 직접지원해야 하는데 이걸 현금 살포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실 직접지원 안 되면 현금 살포해야 되거든요.
그런 거 따질 거 없이 선거 국면 때문에 지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야당도 이거에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고 오늘 자정 넘길 거라는 예상은 많이 해요. 그래도 어쨌든 오늘 처리해야 된다. 그래서 국민들한테 한 줄기 희망의 빛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오늘 안에 뭔가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총선 소식으로 바로 넘어갈 텐데요.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명단을 두고 지금 미래통합당이 발각 뒤집혔습니다. 일각에서는 한선교의 난 이런 표현까지 등장했던데요.
여당 역시 비례연합정당 창당 준비가 한창인데요. 이해찬 대표가 불출마 중진의원들과 5찬을 하면서 그 의미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 보고 이야기 이어가죠.
여야 막론하고 비례정당 둘러싸고 말이 많은 상황이라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미래통합당의 자매정당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인데요. 공천 명단이 나왔습니다, 보신 것처럼. 황교안 대표가 영입한 인사가 당선권 안에는 한 명도 없고요.
국민들이 눈여겨보는 것이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 윤봉길 의사 장손녀입니다. 어렵게 모셔왔는데 당선권 밖 21번에 배정을 받았거든요. 당에서는 어떤 상황으로 보고 계십니까?
[윤기찬]
놀람이죠. 놀람의 그 자체죠. 왜냐하면 비례대표 국회의원 명단은 사실은 국민에 대한 어떻게 보면 우리 정당이 이렇게 가겠다라는 메시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순번도 중요하고 안에 포함된 분들도 중요하고. 물론 미래한국당이 이번에 발표한 공천 안에 포함된 분들도 훌륭한 분들은 맞아요.
그런데 어떤 미래한국당의 전략적 고려에 비춰보면 다소 의아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통합당의 의견을 미래한국당이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기준은 뭐였다고 들어보셨습니까?
[윤기찬]
그러니까 그게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준이 명단을 봤을 때 이런 기준 하에 추천 순위가 정해지거나 인원들이 포함됐다라는 기준이 나오면 모르겠는데 그런 기준을 찾아내기 어려운 무질서형이다.
[앵커]
무질서형이다, 당 내에서도 그런 의견이 많다고 보면 결국은 최고위 열고 비례대표 명단 의결 재시도한다고 하는데 이게 그러면 뒤집힐 가능성도 남아 있는 겁니까?
[윤기찬]
제가 당헌당규를 찾아봤습니다. 미래한국당의 당헌은 찾아봤는데 선관위에 등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당규는 현재 찾아보지 못했고. 당헌 사항에는 통합당의 당헌하고 약간 다르게 재의결 절차 및 재결의 이런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최고위에서 반려되는 절차 또는 반려된 것에 대해서 공관위가 다시 의결하는 게 당헌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냥 최고위에서 협정한다고만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부 기준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찌됐든 아직 최고위에서 의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고위 의결 과정에서 상당 부분 전략적 고려가 반영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만약에 한선교 대표가 그냥 강행한다. 그럼 미래통합당에서 자체 비례대표를 낼 가능성도 혹시 있을까요?
[윤기찬]
그러니까 법령상 가능성은 있어요. 이게 지난번에 민주당에서 선관위 유권해석을 했더니 27일까지만 당헌당규나 이런 것들을 제출하면 된다. 27일이 비례대표 등록 마감일이거든요.
그래서 시간상은 촉박하지만 어느 정도 가능성은 남아 있다. 다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가기에는 너무 큰 불협화음이 나오고 국민한테 보여주는 모습이 볼썽사납기 때문에 그 이전에 정치적인 또는 전략적인 서로 간의 어느 정도 타협이 있지 않을까.
[앵커]
그렇게 된다면 전략 자체가 전부 수정돼야 되는 이런 상황이니까요.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현근택]
재미있는 현상이죠. 위성정당이 독립하려고 하는 그런 실정인데. 저는 사실 어찌보면 처음에 한선교 대표가 독립적으로 운영한다고 했을 때 페인트 모션 같았어요. 왜냐하면 분리돼야 되니까 너무 위성정당이라는 이미지를 씻으려나 보다 했는데 지금 사실 가장 중요한 게 비례대표 전문 정당이기 때문에 비례대표 명단이 중요하잖아요.
인재영입했던 분들이 다 20위 밖으로 몰린 걸 보면 사실은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이 저는 안 먹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공천 과정에서도 그렇고 이번에 김종인 선대위원장 영입도 그렇고. 지금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도 보면 전혀 안 먹히는 거잖아요. 결국은 한선교 대표가 사무총장을 했거든요, 황교안 대표 밑에서. 그러면서 신뢰하니까 또 대학 동문이죠. 이런 인연이 있어서 시킨 것 같은데. 왜 그랬는지. 내부적인 속사정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것도 되게 궁금합니다.
[앵커]
지금 윤기찬 위원장님한테 여쭤봐도 내부적인 속사정은 정확히 파악이 안 되는 상황인 거고요. 놀랍다는 얘기까지 하셔서요.
[윤기찬]
명단을 주고 이대로 공천을 해 주십사, 이런 관계는 아니고요. 다만 어떤 전략적인 비전을 말씀드리겠죠. 이런 비전이 있으니까 이런 인재들을 이렇게 활용해 다오라고 말씀을 드렸겠죠.
그런데 그런 비전적 동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일단은 보이는데 어찌 됐든 비례대표에 대한 투표, 국민적 지지는 미래통합당도 같이 고려되는 것이기 때문에 미래한국당 입장에서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서 이 부분이 반영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김형오 공관위원장 사퇴에 이어서 김종인 대표 모셔오는 것도 불발되고 지금 미래한국당에서는 이런 상황이서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이 실험대에 오른 건 말씀하신 대로 맞는 것 같고요.
여당 상황을 보겠습니다. 민주당 비례연합정당 일단 참여하겠다, 결정을 했는데요. 지금 뭐가 이야기가 나오느냐면 비례연합정당 만드는 데 투표용지에서 앞순위를 받으려면 현역 의원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정의당은 참여 안 하겠다. 거의 안 할 것 같습니다.
민생당은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에요. 이렇게 되면 현역 의원이 거의 없으면 뒷순위로 가다 보니까 지금 이해찬 대표가 직접 나서서 민주당에 있는 불출마 선언한 의원들 위주로 의원 꿔주기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나오는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근택]
의원 꿔주기는 아니고요. 아마 전당원 투표에서 75% 정도 받았고요. 의원총회에서 대부분 찬성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실적인 필요성은 다 알고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경선에서 탈락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부탁하기는 그렇지만 이분들이 아마 불출마선언하거나 이분들은 아마 제가 보기에 자발적으로 동참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원 꿔주기라기보다는 어쨌든 비례연합정당을 만든 가장 취지가 원래 연동형 비례제에 반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사실은 연동형 비례제의 취지는 소수정당의 원내 진출이에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저희들은 어쨌든 소수정당을 앞순위에 놓겠다. 그리고 저희들은 비례연합정당을 창당하면서 의석을 더 가져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고 그러면 그래도 연동형 비례제의 취지는 살리는 것이고 그런 데 공감하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저는 봅니다.
[앵커]
자발적 참여다. 미래한국당에, 그러니까 비례정당으로 옮긴 예전 한국당 의원들이 몇 분이나 되시죠? 여섯 분.
[윤기찬]
자발적 참여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한국당이 이적 권유를 했을 때 이적 권유했을 때 정당법 위반이라고 고발하셨거든요. 고발을 취하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소수정당의 원내 진출을 돕는다고 했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왜곡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3% 봉쇄조항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선거법이 있는 상황에서 원래 지지율대로라면 원내에 들어올 수 없는 정당들을 민주당의 어떤 다른 이해관계 때문에 그분들을 여기에 넣어서, 연합공천에 넣어서 이분들을 원내 진출시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이 부분도 문제가 있는 거고요.
말씀은 저렇게 명분 삼아서 하시지만 실제는 공수처장의 임명권과 관련돼서 추천과 관련된 어떤 고려가 있지 않나 하고 저희 당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근택]
하나 반박하면 3% 봉쇄조항이 있는 건 맞는데 사실은 만약에 통합당에서 비례정당을 안 만들었을 때는 들어올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두 당은 사실은 30석에서 가져가는 건 없습니다. 나머지 예를 들어서 녹색당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거기에서 의석을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런데 비례정당을 만듦으로써 그분들이 못 가져가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연합정당을 만듦으로써 원래의 취지를 살리는 의미가 있다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윤기찬]
그게 다른 게 퍼센테이지 얻는 거하고 안배 문제 때문에 한국당이 참여하는 거와는 다른 이유가 예를 들어서 녹색정당 같은 경우에는 특정 정당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마는 2%를 얻었다고 해서 2% 얻는 방식이 한국당에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2%가 3% 되고 4% 되는 게 아니거든요.
[현근택]
저는 달라질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위성정당을 만들었을 때와 안 만들었을 때 왜냐하면 유권자들의 심리가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안 만들었으면 어차피 두 당에는 연동형에서는 가져갈 의석이 없다고 그러면 소수정당들한테는 제가 보기에 유권자가 찍어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2%냐 3%냐 그 사이에 있는 정당들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앵커]
이게 점점 복잡해져서요. 정말 뚜껑을 열어봐야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은 비례연합정당 후순위 10번 이후에 번호를 받겠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에 누가 들어갈지도 관심인데. 최강욱 청와대 공직비서관,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 문제 때문에 기소가 된 이런 상황인데. 어제 사의를 표명했어요. 그런데 16일이 비례대표 출마 공직자들이 사퇴하는 시한이다 보니까 여기에 지금 순번을 받나?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현근택]
저도 정확한 건 모르겠고요. 확인은 안 해 봤는데 아마 모르겠습니다. 그럴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런데 약간 두 갈래가 지금 어차피 비례연합정당 부분하고 열린민주당은 민주당하고 조금 다른 결로 가고 있어서 본인이 아마 의사를...
[앵커]
열린민주당이라고 하면 정봉주 의원하고...
[현근택]
거기는 원래 사실은 비례연합정당은 비례대표 후보를 안 내는 거예요. 안 내고 다른 정당들에서 비례대표 후보를 같이 모으는 형식인데 지금 열린민주당에서는 독자적으로 비례대표를 낸다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연합정당과는 개념이 다른 부분이라서 만약에 혹시 가신다고 그러면 그쪽으로 가시지 않을까,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직접 확인해 본 건 아닙니다.
[윤기찬]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전부 다 참여하는 게 아니고 열린민주당은 그대로 간다는 거거든요. 열린민주당에 소속된 분들은 친문적 색깔이, 소위 말하는 친문적 색깔이 강하신 분들입니다.
거기에서 그러면 친문적 지지자들의 투표를 다 이끌어가고 나머지 분들은 또 연합정당으로 지지를 끌어들이면 사실은 소수정당을 위한다는 게 과연 명분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앵커]
그러니까 이게 전략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도 지금으로써는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네요.
[현근택]
열린민주당은 민주당하고 직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예를 들어서 하라 마라 할 수가 없잖아요. 정당 만드는 건 그분들의 자유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앵커]
지역구 공천 문제에서 하나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당에서도 공천에 불만을 가지신 분들이 탈락하신 분들 중에 있습니다. 지금 문석균 씨, 문희상 의장의 아들이고요. 그리고 민병두 의원 같은 경우도 무소속 출마하겠다고 선언한 상황인데. 이해찬 대표가 무소속 출마하면 영구제명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예전에 이해찬 대표도 무소속으로 나가서 당선돼서 복당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때와 지금은 뭐가 다른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현근택]
영구제명이라는 게 당헌당규에 규정이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은 어쨌든 나중에 최고위라든가 결의를 받든지 하면 복당이 가능한데. 사실 어찌 보면 이번 기회에 당헌당규에 오히려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나중에 사실은 최고위라든지 이걸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 게 봉쇄되는데 아마 그런 논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실은 영구제명이라는 걸 딱 규정적으로 해놓은 건 없었어요.
[앵커]
그렇군요. 미래통합당, 오늘 홍준표 전 대표도 역시 무소속으로 대구 수성을에 출마하겠다, 선언할것 같습니다. 황교안 대표하고 신경전이 상당한 것 같은데요.
[윤기찬]
저는 그 두 분의 신경전, 약간 감정적인 면도 조금 있는 것 같은데. 두 분은 향후 두 분의 정치적인 행로와 연결시켜서 개인적인 공방이라고 보고요. 당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래서 당에 해를 끼치는 공방은 황 대표님도 홍 대표도 마찬가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오늘 오후에 출마 선언하면서 어떤 출마의 변을 남길지 저희가 전해지면 내일 이 소식을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그리고 윤기찬 미래통합당 홍보위 부위원장 오늘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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