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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비례정당에 현역 의원 파견 검토...결국 '비례 민주당'?
Posted : 2020-03-14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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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기로 한 더불어민주당이 비례정당에 현역 의원들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투표용지의 순번과 선거보조금 등 현실적인 이유 때문인데, 민주당의 위성정당이라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통합당 의원들이 옮겨가 만든 미래한국당은 페이퍼 위성정당이라며 강하게 비판해왔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13일) : 미래통합당은 개혁을 반대했다는 핑계로 페이퍼 위성정당이라는 반칙과 탈법으로 국회 의석을 도둑질하는 만행을 저질러 선거법 개혁 취지를 파괴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도 비례연합정당에 현역 의원들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선거와 정당 유지 등을 위해 소속 의원 일부가 비례정당으로 옮겨가야 할 것이라며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실제로 현역 의원 없이 총선을 치르는 건 한계가 분명합니다.

현역 의원이 없는 정당은 비례대표 투표용지에서 앞번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비례후보를 내는 정당들은 의석수에 따라 먼저 번호를 받고, 이후 의석 없는 정당들이 가나다순으로 나열됩니다.

이 경우 비례연합정당이 받을 수 있는 가장 빠른 번호는 8번, 현역의원이 5명인 미래한국당보다 앞번호를 받으려면 최소 6명의 현역이 필요합니다.

현역 의원이 없으면 선거보조금도 받을 수 없습니다.

정치자금법은 의석을 가졌거나 지난 국회의원 또는 지방선거에서 일정 비율 이상 득표한 정당에만 보조금을 주도록 했습니다.

비례연합정당에 현역 5명이 있다면 오는 30일, 선거보조금 440억 원 중 10억 이상을 받지만, 없다면 한 푼도 못 받습니다.

정의당 등이 다른 소수 정당 현역 의원이 옮겨간다면 걱정 없겠지만, 비례정당 참여가 불투명해 민주당의 고민은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리를 위한 선택일 수 있지만, 다른 범진보 정당의 참여가 저조한 가운데, 민주당 현역 의원들의 파견이 이뤄진다면 비례연합정당은 민주당의 위성정당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대근[kimdaegeu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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