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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개학 미정...수업료 반환 위한 지원 필요"
Posted : 2020-03-12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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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국 모든 학교의 개학이 오는 23일까지 미뤄진 가운데 교육부가 23일 개학할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유치원 수업료는 아직 수업 일수가 축소된 게 아니라 반환 의무가 없다면서도 추경안을 통한 정부의 지원이 있으면 여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어린이집 등 전국 학교의 개학이 3주 미뤄지면서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의 부담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어린이집 학부모 : (적어도 연차를) 일주일 써야 하는데 갑자기 일주일 쓰는 게 무리니까 신랑이랑 나눠서 써야 하고…회사에서 그 상황을 이해해줘야 하는데 이해를 해줄지 고민돼요.]

과연 23일에는 개학을 할 수 있을지 관심인데,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에 출석한 교육부 차관은 아직 개학 날짜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학생과 교직원 누적 확진자가 4백 명 가까이 되는 만큼 방역 당국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김상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23일에 개학 날짜를 지금 결정할 때가 언제였죠?]

[박백범 / 교육부 차관 : 개학 날짜를 아직 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상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금 이 상황을 놓고 다시 중대본에서 현재의 상황을 놓고 개학을 또 연기해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협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교육부뿐 아니라 어린이집을 관할하는 보건복지부도 다음주 중 개학 날짜를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에서는 코로나19 사태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개학일을 여유 있게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신상진 / 미래통합당 의원 : 개학을 (확진자가) 조금 줄었다고 했다가 또 어디서 집단감염 터지고 하면 그때 가서 또 우왕좌왕하면 굉장히 학부모나 학생들의 피해가 오히려 더 클 수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입시 일정 등을 고려할 때 23일이 1차적인 한계선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박백범 / 교육부 차관 : 3월 23일이 지나면 수업일 감축으로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학사관리, 특히 대학 입시 일정하고 여러 가지 연관 있어서 1차적인 마지노선이 3월 23일이고요. 휴업 7주가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추가 휴업을 위한) 법 개정에 들어가야 합니다.]

최근의 유치원 수업료 반환 요구에 대해서는 아직 수업 일수가 줄어든 게 아닌 만큼 꼭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추경을 통한 정부의 지원이 있다면 여러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박백범 / 교육부 차관 : 추경예산 편성 중에 있고 거기에 관련해서는 약 488억 원의 예산 요구를 의원님들께서 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이게 어떻게 결정되느냐가 사실은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어서….]

교육부는 앞으로 개학을 대비해 학교 전체를 소독하고 하루 두 번 학생들의 체온을 재는 등의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대근[kimdaegeu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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