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오늘부터 상호 무비자 입국 중단

일본 여권 소지자, 오늘부터 비자 새로 받아야
법무부, 탑승자 사전확인제도로 일본인 3단계 입국 차단
일본에서 입국하는 모든 승객, 특별입국 절차 거쳐야

[앵커]
한국과 일본이 코로나19 대응을 이유로 상대방에 대한 입국 규제를 강화하면서 오늘부터 양국 간 이동이 전면 통제에 가까운 수준으로 막히게 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먼저 부당하게 입국 규제를 강화했기 때문에 일정한 상응 조치를 취하지만, 보건 위생 차원에서 절제된 대응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왕선택 기자!

우리 정부가 일본의 입국제한조치에 맞대응한 조치가 구체화 됐죠.

먼저 3단계로 일본인 입국을 차단한다고 하는데 그 내용부터 전해주시지요.

[기자]
오늘부터 일본인에 대한 비자 면제와 이미 발급된 비자의 효력이 모두 잠정 정지됩니다.

법무부는 일본 내 코로나19 감염이 확산함에 따라 우리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본 국민에 대한 사증 즉 비자 면제를 잠정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교관 여권을 포함한 모든 일본 여권 소지자는 현지 출발 시각 기준 오늘 0시부터 대한민국 사증을 새로 발급받아야 입국할 수 있습니다.

또 일본에 있는 대한민국 공관에서 일본 국민에게 발급한 단수 사증과 복수 사증의 효력도 전부 정지됩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가 탑승자 사전확인제도를 통해 우선 입국을 차단하고, 현지 항공사나 선사의 탑승권 발권과 국내 입국심사 단계까지 모두 3단계로 각각 확인 절차가 진행됩니다.

다만 영주자격이 있거나 외국인등록을 했을 때, 또 거소신고가 유효한 경우에는 이 같은 조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무부는 일본 내 공관에 사증을 신청하는 외국인에게 건강상태확인서를 내게 하고, 일본에서 입국하는 모든 승객은 특별입국절차를 거치게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입국 규제 조치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절제된 대응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어제 청와대와 외교부가 각각 입국 규제 조치와 관련한 배경 설명을 진행했습니다.

청와대는 일본이 우리 국민의 무비자 입국을 중단시키는 조치를 사전 협의도 없이 실시한 것은 일방적인 과잉 조치라면서 우리는 절제된 방식으로 상응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일본의 이번 조치는 지난해 7월 우리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할 때와 똑같은 행태라며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이미 발행된 비자의 효력까지 정지해 우리 유학생과 주재원 등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됐다면서 일본에 대한 상응 조치는 주권 국가로서 마땅히 할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고위 당국자도 우리 정부는 일본의 조치에 대해 우리 국민의 보건에 최우선 가치를 두면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우리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에서 개방성, 투명성, 국제 기준이라는 원칙을 지키고, 흐름을 통제하는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일본에 대한 대응에서도 이런 원칙은 적용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외교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