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박근혜 전 대통령, 총선 앞두고 옥중편지 쓴 이유는?

[뉴있저] 박근혜 전 대통령, 총선 앞두고 옥중편지 쓴 이유는?

2020.03.05. 오후 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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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안귀령 앵커
■ 출연 : 최영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속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메시지에 대해서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영일]
안녕하세요.

[앵커]
옥중에서 손으로 꼭꼭 눌러쓴 손편지. 이게 여에서 보든 야에서 보든 간에 상당히 의미 있고 상징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편지인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최측근인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공개가 된 거죠?

[최영일]
네, 4일 국회에서 유영하 변호사가 공개를 했고요. 그것이 굳이 친필임을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는 구술, 이야기를 면회로 들은 것을 전한 적은 있는데 그것이 정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의중인지. 또는 그분의 말이 맞는지 논란이 많았어요. 이번에는 직접 손으로 꾹꾹 눌러쓴 손편지였고요. 그것이 정식 절차를 통해서 우편으로 교도소 밖으로 나와서 전달이 된 겁니다. 그걸 공개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한 줄, 한 줄, 한 문장, 한 문장에 박 전 대통령의 의중은 담겨 있다. 그 내용은 팩트다. 이렇게 우리가 인정을 할 만하고요.

다만 거기에 담고 있는 정치적인 메시지가 제가 보기에는 4.15 총선 판을 상당히 뒤흔들어놓을 가능성. 어떤 파괴력이 큽니다. 지금 이번 총선의 핵심적인 쟁점, 혹은 이슈가 무엇이냐. 그 아젠다 선점에 대해서 아직도 여야가 뾰족한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아마 변 앵커님은 금방 떠오르실 텐데요. 박 전 대통령의 별명은 탄핵 전까지 선거의 여왕이었죠. 그럼 지금 선거의 여왕의 옥중 부활이다.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분명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그 옥중편지를 두고 정의당은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고발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최영일]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하고요. 지금 전광훈 목사가 구속됐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고발조치가 됐었는데 결국 구속이 된 건 뭐냐 하면 공직선거법이었어요. 그것도 역시 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에서 선거에 개입한 발언을 했다. 이것은 상당히 엄중한 범죄이다라고 법원이 구속사유를 인정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미 수감 중에 있지 않습니까? 형기를 살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만약 인정된다 하더라도 재판이 하나 추가될 가능성이 있죠.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그 유무죄의 여부는 재판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고발은 가능하다. 법적으로 한번 문제제기를 할 분명한 여지는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예를 들면 그렇게 해서 편지를 눌러쓰는데 감옥에 있는 나를 위해 끝까지 싸워주고 계신 여러분들 고맙다. 힘을 그쪽으로 몰아달라, 이렇게 쓴 게 아니고 제일 큰 야당을 중심으로 다들 뭉쳐달라 이렇게 썼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과연 이런 편지를 발표한 것이 어떤 의중을 갖고 있는 것인가 이걸 또 해석을 해야 하는 거죠?

[최영일]
그러니까 결국은 옥중정치라는 민주당의 표현도 저는 옳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이것은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의도된 메시지인 것은 명확해 보입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 하면 이합집산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사실은 내키지 않는 점도 있으나라고 하는 전제를 달고 있어요. 하지만 결론은 뭐냐 하면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그게 미래통합당이라는 것은 이게 정의당이 고발을 한 소지입니다. 거대야당은 누가 봐도 미래통합당 아니냐. 그렇다면 선거에 개입하려는 게, 특정 정당을 지지하려는 목적이 명확하다라는 해석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태극기를 열심히 들어준 분들이 지지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사실 행동지침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보수세력 대통합이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새로운보수당과 구 자유한국당이 합쳐져서 여기 전진당이 있습니다마는 오늘 결국은 부산에 전략공천된 이언주 의원 1명이죠, 의석은. 그럼 결국은 도로 새누리당이라는 비판을 받았었는데 여기서 빠져 있던 세력이 강성 우파란 말이에요. 과거 우리공화당이라든가 혹은 전광훈 목사, 김문수 전 지사 등의 자유통일당. 그런데 이 두 세력이 또 뭉쳐서 자유공화당이 되고 있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친박신당도 있죠, 홍문종 의원의. 이러한 잔여세력들이 함께 거대야당인 미래통합당에 함께 합세해서 밀어라라고 하는 정치적인 지시. 이 메시지로 해석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앵커]
친박 쪽의 좌장인 서청원 의원이나 홍문종 의원 이쪽은 뜨악하지 않았을까요?

[최영일]
뜨악했겠지만 사실은 말씀드린 자유공화당 등 박 전 대통령의 뜻을 따르겠다. 또 이런 메시지들이 나오고 있고요. 보수 대부분에서는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뜨악하는 분위기는 나옵니다마는 이게 뭐지 하는 반응은 있습니다마는 황교안 대표도 이건 환영한다. 그리고 또 저는 김무성 의원의 이야기가 놀랍습니다. 김무성 의원은 탄핵 찬성파였죠. 유승민 의원과 함께 탄핵을 가결시키는 데 기여하고 당시에 새누리당은 해체되어야 할 당이다. 그러고 나가서 바른정당을 만들었는데 복당파가 됐습니다마는 박 전 대통령의 이 메시지에 환영을 뜻을 표했어요. 그러면 어찌 보면 보수진영에서는 중도부터 강성 우파까지 대체로 이 메시지에 호응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보수 결집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앵커]
형식은 자필이었고요. 또 메시지는, 담고 있는 내용은 보수를 결집하는 효과를 냈고요. 그렇다면 시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코로나19 사태도 있고요. 박근혜 시계가 논란이 되기도 했고 또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이 편지를 내놓은 시기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최영일]
타이밍 자체가 지금이 공천 막바지란 말이죠. 김형오 공관위 위원장이 오늘 사실은 놀라운 소식들이 좀 있습니다. 김태호 전 지사나 홍준표 전 대표가 공천 탈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여러 가지 등등 해서 한 가지 메시지가 황교안 대표가 아까 리포트에서도 보셨지만 이게 지분 요구는 하지 마라. 소위 태극기 세력에게 우리가 지분을 가지고 뭘 하려는 게 아니라 순수한 뜻으로 통합을 해 달라, 지지해달라. 이런 메시지인데 사실 지분 싸움 없는 공천은 존재하지 않죠. 특히 선거판에서. 그렇게 본다면 저는 박 전 대통령의 편지 안에는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하나가 있는데 이건 유승민 의원을 굳이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집권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배신자라는 낙인을 한 번도 벗겨주지 않았어요. 이합집산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도. 지금 새로운보수당이 합류해 들어왔지만 상당수 중진의원들이 컷오프되고 있으면서 유승민 의원은 불출마 선언을 하고 존재가 거의 사라져 있습니다. 두문불출. 이런 상황에서 친박세력에 방점을 두는 형태의 통합 요구 아니냐. 이건 명백해 보입니다.

태극기를 들어준 분들이 바로 보수세력의 중심이라는 것을 천명하고 있거든요. 지분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보수의 정체성을 친박, 태극기 세력에게 두고 있다, 분명히. 그러면 황교안 대표가 여기에 부응을 한다는 점에서 지분 논란을 배제하더라도 상당히 두 가지가 사라졌습니다. 보수대통합의 3대 요소 중에 첫 번째 탄핵의 강을 건너야 한다. 탄핵의 강은 건너지 않기로 한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개혁보수로는 가지 않을 것이다. 태극기 보수로 갈 것이다라고 한다면 친박보수로의 회귀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저는 유승민 의원이 그렇게 노력했던 중도로 나아가는 길은 다리를 오히려 잘라버린 편지가 된 셈이고 강성 우파 중심으로 모인다는 점에서 황교안 대표의 고민이 왼쪽으로 갈 것인가, 오른쪽으로 갈 것인가 하다가 결국은 왼쪽의 길을 선택해서 중도보수대통합이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중도를 포기하고 정통적인 지지세력을 결집하는 쪽으로 박 전 대통령의 메시지를 아마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해석해 봅니다.

[앵커]
유영하 변호사가 옮긴 말을 보면 이 편지 가지고 자기 세를 갖다 확대하거나 이런 데 엉뚱한 데 쓰지 말라고 경고도 슬쩍 담겨 있어요.

[최영일]
맞습니다.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의 정치 행보는 항상 그분의 뜻은 구국에 있었죠. 애국, 애민, 애족이었죠. 사실은 이게 2008년 대선 때 슬로건이기도 합니다. 2012년에는 사실 상당히 맞춤형 복지로 전환이 됐었습니다마는 그게 상당히 일관된 정치적인 메시지였습니다. 그것을 또다시 한 번 꺼내들었다는 점에서 사리사욕을 위한 메시지가 아니다. 구국의 메시지다, 국가를 위한 메시지다. 그런데 결국은 이게 박근혜식 구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70년대식 구국입니다, 다시 한 번 회귀를 해보면. 그것이 21세기 정치에서 실패했던 것이고 최순실과 최태민이라는 이름이 튀어나오면서 국정농단과 함께 헌정 사상 초유의 탄핵이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과정이 다 빠져 있고 여기는 본인의 반성이나 성찰은 없어요. 본인은 나라 걱정뿐이잖아요. 그리고 보수들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뭉쳐야 하는데. 그럼 그 반대쪽에는 누가 있냐 하면 결국 아까 리포트에 나왔듯이 민주당이 이야기한 촛불시민이 있습니다.

정의당도 이야기했죠. 그럼 또다시 이번 4.15 총선의 핵심 화두가 뭐가 되느냐면 국정농단으로 돌아가서 지금 무고함을 주장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소위 태극기 세력과 그리고 또다시 그때 탄핵을 주장했던 촛불시민들의 격돌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전 정권 심판론과 현 정권 심판론의 충돌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에서 이것은 매우 과거 회귀적인 정치적인 메시지다. 그런 점에서 참 바람직하지는 않으나 정치적인 영향력은 굉장히 큰 파장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다시 이번 총선에서 촛불 대 국정농단 세력. 이렇게 대결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비례대표 연합정당을 구상하고 있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효과를 지금 추진에 탄력이 붙을 수 있을까요.

[최영일]
사실은 민주당 지도부는 인정하고 있지 않죠. 우리는 비례정당 만들지 않는다고. 오히려 당 외곽에서 녹색당이나 미래당을 중심으로, 주로 하승수 위원장이 주장을 했는데 녹색당 내에서도 논란이 커요. 그리고 정의당은 반대 입장이에요. 그런데 어찌 보면 박근혜 친필편지에 제가 말씀드렸던 파괴력이 4.15 총선의 핵심 화두가 되어버려서 또다시 촛불 대 태극기로 격돌을 하게 된다면 보수는 결집할 겁니다. 이것이 좋은 의미이든 나쁜 의미이든 결집효과는 나타날 텐데 그러면 범진보도 결집을 하게 되죠. 여기서 비례정당에 대한 입장이 어떻게 정리될지는 저는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비례정당 우리도 가자. 왜냐하면 미래한국당 플러스 미래통합당이 제1당이 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의견이 수렴될지는 쉽지 않은 논쟁이 범진보 내부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선이 명확해지면 결집 효과는 커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오늘보다는 내일 아마 범진보선거연합 비례정당에 대한 논의는 조금 탄력을 받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앵커]
그러나 여당인 민주당 입장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이 정도에 와 있는데 나름대로 머리를 굴려서 뭔가 비례 관련 정당을 만든다고 그러면 국민의 질타를 받을 가능성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놔두자니 통합당이 상당수 의석을 일단 확보한 다음에 선거를 시작하는 거나 마찬가지고. 고민이 많겠네요.

[최영일]
이론적으로는 21석까지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적을 것이다라는 해석들도 많습니다, 말씀하신 대로죠.

[앵커]
그러나 저러나 유영하 변호사는 옥중 편지를 전달하고 자기는 미래통합당으로 공천신청을 냈습니다.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그건 결과가 나온 다음에 얘기해 봐야겠고. 홍준표 탈락했습니다. 혹시 당을 나가거나 이런 게 있을까요? 김태호 의원도 탈락했고요.

[최영일]
저는 무소속으로 나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사실 왜냐하면 상당한 절충을 시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수도권 험지로 올라오지는 않았지만 경남에서는 그래도 험지라는 양산을로 고향인 창녕밀양에서 지역구를 바꾸는 쪽으로 딜을 시도했고. 김형오 위원장도 절반의 호응은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컷오프다. 그러면 홍준표 전 대표는 오늘 밤사이에 메시지가 나올 겁니다. 이건 뭐냐 하면 대권주자를 제거한 것이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낙동강 전선을 주장하면서 홍준표 전 대표는 차기 대선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번에는 PK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수도권만 지켜야 하는 게 아니라 PK도 지켜야 한다. 이런 주장을 펼쳤는데 여기서 본인의 뜻은 꺾였단 말이죠. 그리고 또 김태호 지사도 잠재적 대권 주자입니다. 이런 면에서는 보수 내에서 이번 총선을 필두로 대권주자들을 컷오프시킨, 이게 탈락시킨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제기를 분명히 할 거고요.

홍준표 전 대표의 관심은 초점은 항상 대권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황교안 현 대표에게 상당한 문제제기를 할 가능성이 있고 이것도 내분의 논란이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이것을 덮은 것이 박근혜 친필 편지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상당히 당 내부에 잡음이 많을 수 있는 공천 마지막을 친필편지가 상당히 도움을 실어주는 분위기예요, 통합적으로. 그래서 여기서 잘려나간 분들은 오히려 반 박근혜 인사로 취급될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어찌 보면 그것은 후일을 기약해야 하는 그러한 정치적인 반발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옥중편지 참 많은 의미를 담고 있군요. 알겠습니다.

[최영일]
대단합니다.

[앵커]
최영일 평론가 오늘 고맙습니다.

[최영일]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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