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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종구 앵커
■ 출연 :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이종훈 /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가장 핫한 이슈만 쏙쏙 뽑아서 정리했습니다. 오늘의 나이트포커스입니다.
민주당이 최근 여권을 비판하는 칼럼을 쓴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와 경향신문을고발했다가 거센 역풍을 맞자 결국 고발을취소했습니다. 고발 조치가 과도했다며 유감을 표시했지만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에게 위로한다며건넨 발언이 뒤늦게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미래통합당 지도부에 원희룡 제주지사, 이준석 새보수당 젊은정당추진위원장이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호남을 기반으로 둔 바른미래당과 대안신당, 민주평화당은 '민주통합당'이란 새 간판을 달기로 했습니다. 오늘의 나이트포커스 시작합니다.
[앵커]
먼저 오늘의 패널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더불어민주당 비판 칼럼을 경향신문에 쓴 교수를 고발했던 민주당이 오늘 그 고발을 취하했습니다. 먼저 왜 고발을 했는지를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재원]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가 모 신문에다 기고를 한 것 아닙니까? 총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 정치권의 행태에 대해서 강한 비판을 했는데요. 임미리 교수의 주장은 이런 것 같습니다. 일단 정치권이 대립과 갈등을 통해서 상당한 국민 분열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광장의 대결로 가고 있고 이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상당히 정치권이 책임 있는데 이 중에서도 보니까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민주당의 책임이 더 큰 것 같다.
특히 민주당은 촛불혁명으로 집권한 정당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이번 총선을 통해서 항상 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 공약과 약속을 통해서 항상 국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선거 끝나고 난 뒤에는 다시 국민의 상전이 되는 정당과 정치권력에 대해서 뭔가 이제는 국민들이 심판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책임 있는 민주당에 대해서 조금 더 강한 질책을 하면서 민주당 빼고 투표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총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민주당을 콕 집어서 민주당 빼고 투표를 하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민주당 입장에서는 일종의 민주당에 대한 불투표, 투표를 하지 말라는 그러한 민주당을 디스하는 선거의 행태로 아마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하게 선거법상 위반한 것이라고 해서 검찰에 고소를 한 사항입니다.
[앵커]
예전에도 낙선운동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민주당을 콕 집어서 투표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특히 민주당이 문제를 삼았던 것은 임 교수가 안철수 싱크탱크 출신이다. 그래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글이다. 이런 것을 문제삼은 거죠?
[이현종]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나 이해식 대변인이 밝힌 걸 보면 굳이 이런 부분을 강조했어요. 안철수 지금 창단준비위원장에 예전에 내일이라는 정책 싱크탱크가 있었거든요. 거기 실행위원이라고 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안철수 새로운당을 띄우려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표를 잠식할 것 같으니까 민주당을 빼고 찍자 이런 것이 아니었냐는 의도인데요.
그런데 지금 임미리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면 내일 같은 경우 실행위원들 교수가 440명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박사학위 받을 때 이때 학교에 아는 교수들이 이름 좀 넣어달라고 해서 넣고 전혀 활동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철수 전 대표와는 전혀 본인이 일면식도 없는 것이고 이쪽하고는 상관도 없는 것인데 굳이 이 이야기를 자꾸 꺼내면서 이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이건 좀 사실적인 왜곡이라고 해서 본인이 그래서 자기 페이스북에다 자기 경력을 상세하게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내일실행위원은 올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직접 활동한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실제 이쪽 당과도 전혀 관계가 없고. 그런 어떤 상황에서 민주당은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하고 있으니까 뭔가 정치적 의도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민주당이 이 경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 모임은 내일 같은 경우에 여기는 바로 장하성 주중대사가 여기에 있었고 김상조 정책실장도 같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에 대해서 이건 안철수의 싱크탱크다? 그러면 두 분들은 왜 이 정부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설명 자체가 궁색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전현직 청와대 참모들도 이 내일, 싱크탱크 출신이고. 그래서 과연 임미리 교수의 정치적 배경을 안철수 지지자다 이렇게 볼 수 있느냐. 이런 반론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차재원]
이현종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실 지금 이 정부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는 지금 장하성 주중대사라든지 김상조 정책실장 등이 다른 정파에 잠시 몸을 담기도 했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분들에 대한 인사에 대해서 사실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가지 탕평인사. 더 나아가서는 포용과 또 협치의 그러한 기대들을 많이 갖게 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협치에 대한 기대보다는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협치가 아니라 협량이라는 거죠. 너무 속좁은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실 임미리 교수의 기고에 대해서 검찰에 고발함으로써 상당히 비판 여론이, 그러니까 이것을 즉각적으로 취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취하의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임미리 교수의 정치적 이력을 들먹이는 것 자체가 말 그대로 속 좁은 정치이고 취소, 취하의 진정성을 스스로 반감시키는 그러한 꼴이 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정말 집권여당, 특히 공당답지 못한 처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면 여기서 임미리 교수의 민주당만 빼고. 제목이 민주당만 빼고인데요. 칼럼 내용 중에 어떤 부분을 민주당이 문제를 애초에 삼았던 건지 차정윤 앵커가 정리해봤습니다.
[앵커]
임미리 교수가 논란이 된 칼럼을 실은 건 지난달 29일입니다. <민주당만 빼고>라는 제목의 경향신문 칼럼이었는데요. 임 교수는 최근 검찰 내부의 갈등을 거론하면서국민의 정치 혐오가 깊어지고, 민주당에 큰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여당은 총선 승리가 촛불 혁명의 완성이라 외치지만, 유권자도 배신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자며, 현 여권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그러면서 선거가 끝난 뒤에도 국민의 눈치를 살피는 정당을 만들어서, 국민이 정당을 길들여보자면서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라면서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앵커]
논란이 계속되면서 SNS에서는 나도 임미리다. 민주당만 빼고. 나도 고발하라. 이른바 이런 해시태그를 달면서 일종의 반발, 저항운동이 이어지고 있어서 여당으로서는 상당히 악재일 것 같습니다.
[이현종]
옛날에 에밀졸라가 나를 고발하라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사실 어떤 면에서 이 칼럼은, 저도 칼럼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이 정도 내용들의 칼럼들은 사실 수두룩합니다. 이제 딱 문제가 되는 게 민주당 빼고 찍자 이걸 제목으로 올렸어요. 모르겠습니다.
이건 어떤 면에서 보면 선거가 60일밖에 안 남았는데 사실 이런 정도의 제목을 뽑는 것은 조금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공평성 문제에서. 그런데 내용은 어떤 특정 사람을 찍지 말자 이런 내용이 아니라 민주당이 정말 집권 여당으로서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민주당에 대해서 좀 따끔하게 어떤 경고를 하자 이런 취지의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보통 이 정도의 칼럼이 나와서 만약에 진짜 이게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여러 방법이 있을 수가 있어요. 선관위에다가 일단 질의를 해서 과연 선거 중립성을 위반한 것인지. 물론 할 수도 있고 또 언론중재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중재위원회 가서 중재위원회에서 어떤 면에서 해서 만약 거기서 타협이 안 되면 그다음에 고소, 고발로 갈 수가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어떤 걸 택했냐 하면 언론중재위원회 소송과 동시에 바로 형사 고발을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이렇게 형사고발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내용 자체가 정말 민주당한테 심각한 지적보다는 굉장히 애정어린 비판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반대진영에서 민주당을 비판한 게 아니라 정말 같은 운동을 했던 같은 진보진영 내에서 왜 민주당이 지금 개혁작업을 서두르지 않느냐. 노동개혁. 이런 것을 하지 않느냐. 이런 등등의 것들을 지적을 하면서 민주당이 너무 오만하다. 이걸 우리가 국민의 힘으로 보여줘야 된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따져보면 차 교수님도 이야기했지만 왜 민주당이 이 정도의 비판도 못 받아들이는 것일까. 왜 이 정도의 지적을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칼럼이라는 영역이 어떤 면에서 보면 공공의 장이지 않습니까, 비판의 장이고. 그렇다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우리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될 것인데 굳이 이걸 고발해서 결국 문제화시켰고 더군다나 또 언론의 자유가 있는 것인데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의 어떤 지점이 있는 것입니다.
[앵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목이 민주당만 빼고라고 해서 민주당에게 상당히 불리한 제목이고 내용도 비판하는 내용이지만 전체적인 글의 흐름이나 맥락을 보면 기대가 컸던 민주당 정권에 대한 어떤 애정어린 질책.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 너무 과잉 대응을 하고 바로 고발을 했다. 이런 것에 대한 문제 의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들, 특히 보수야당들이 상당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비난들을 하고 있는지 녹취 저희가 모아봤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앵커]
여러 비판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민주당 일부 지지자들은 임 교수가 1998년인가요? 지방선거 때 한나라당 소속으로 출마한 이력을 문제삼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차재원]
임미리 교수의 정치적 이력에 대해서 아까 민주당이 문제삼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하게 질타를 했는데요. 똑같은 맥락에서 저는 비판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국민들이 참정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자신이 어떤 특수한 시기에 어떠한 생각에 의해서 어떤 정파에 몸을 담았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생각이 다른 정파에 대해서 비판을 하지 못한다? 그러한 태도 자체가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이야기는 따지고 보면 거꾸로 얘기하면 안철수 캠프에 몸담지 않았고 과거 한나라당의 당적만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쓴소리는 받아들이겠다는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편 이야기는 듣고 남의 편 이야기는 듣지 않겠다. 이거야말로 내 편, 네 편 나누는 이런 이분법적인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 때문에 상당히 우려의 시선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제가 따지고 싶은 부분은 지금 앞서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민주당 정권이 어떻게 탄생한 정권입니까? 소위 말해서 촛불혁명을 거쳐서 탄생한 정권이거든요. 촛불혁명이 왜 발생했죠? 정권의 오만과 독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상당한 비판의 목소리를 귀담아듣지 않는 불통 때문에 국민들이 들고 일어났던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민주당이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집권을 했다고 한다면 자신들에 대한 쓴소리에는 과감하게 귀를 기울이고 몸을 낮춰서 듣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촛불정신을 계승하는 그러한 정당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다면 민주당이 왜 이렇게 쓴소리에 대해서 인내심이 없거나 포용력이 떨어진다 그 원인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이현종]
최근 여러 가지 민주당에 대한 여론의 악화를 상당히 의식을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조국 사태를 거치고 난 다음에 지금 추미애 장관이 임명되고 난 다음에 사실 검찰과 끊임없는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또 신종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는 상황이죠. 그리고 또 보수 쪽은 뭉쳐가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비판에 대해서 내부 비판. 특히 최근에 진중권 전 교수가 상당히 민주당에 대한 비판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비판 하나하나가 상당히 거슬리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거슬린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당대표 명의로 고발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문제가 된 게 뭐냐 하면 그러면 이해찬 대표가 고발했으면 자신이 왜 고발한 것인지 그리고 오늘 고발 취소를 했으면 왜 취소를 한 것인지. 그것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침에 아무리 기자들이 물어도 한마디의 입장도 이야기하지 않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냥 공보부에서 문자 하나만 딱 보내고 대변인이 이야기를 하고. 참 이게 저는 항상 보면 정치가 오만해지면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은 오만한 걸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 이거 어떤 면에서 보면 묻고 싶은 것, 답하고 싶은 것, 자기들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고 묻는 말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아요. 기자가 묻는 게 아니거든요. 기자가 국민을 대표해서 묻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왜 고발했고 왜 취소했는지에 대해서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면 될 것인데. 그런데 이해찬 대표는 여전히 묵묵부답입니다.
[앵커]
지금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가장 많이 나왔던 단어가 바로 민주당의 오만이라는 단어인데요. 내부에서도 비슷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하루 만에 고발을 취하했지만 민주당 내부에 어떤 문제 의식이 있는지 차정윤 앵커가 정리해 봤습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임미리 교수와 경향신문에 대한 검찰 고발을 취하하긴 했지만후폭풍은 여전합니다. 고발 사실이 알려지면서여당 의원 사이에서도 비판의목소리가 나왔는데요. 이번 사태가 중도층 이탈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당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이낙연 전 국무총리도 즉각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이 전 총리는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번 고발 조치가 문제가 있다며 재검토 의견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또 민주당 험지에서도 공개적으로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TK 지역 현역 의원인 김부겸 의원은 SNS를 통해서 젊은 주도층이 고개를 저으면 방법이 없다고 지적을 했고요. 또 홍의락 의원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며, 부끄럽고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또 3선인 정성효의원도 오만은 위대한 제국과 영웅도 파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중도층 이탈을 인식한 듯한 '쓴소리'는 아침 지도부 회의 시간에도나왔습니다. 당내 소신 발언으로 주목받고 있는김해영 최고위원은 최근 공소장 비공개 방침 등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발언에 신중하라고 경고했습니다.
[김해영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장관께서 추진하는 (검찰) 개혁 방안들이국민으로 하여금 정치적 사건과 관련 있는 것처럼 비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합니다. 또한, 국민의 오해를 사지 않도록 발언 하나하나에 신중을 기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른바 조국 사태에 이어 이번 칼럼 고발 후폭풍까지 민주당은총선을 코앞에 두고 잇따른 악재에 부딪히게 됐는데요. 야당은 물론 당내에서도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오만한 태도라는지적이 일면서, 수습과정은 총체적 난국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보신 것처럼 어떤 당 내부 문제에 대해서 소속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우려의 목소리를 표출하는 것. 이것도 사실 좀 흔치 않은 일 같은데요.
[차재원]
이렇게 긍정적인 측면을 본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래도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 당 내부적으로 상당히 자성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 자체는 당내의 건강성이 살아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겠죠. 그러나 지금 아마 당 소속 의원들이 이렇게 쓴소리를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지금 목전에 다가온 총선을 두고 민심의 동향이 상당히 심상치 않다는 나름대로의 판단들이 상당히 작용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특히 강하게 발언하는 의원들이 소위 말하는 민주당 쪽에서 봤을 때는 험지라고 할 수 있는 지역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무엇보다도 지역의 텃밭에서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는 중도층, 무당층의 표심을 잡아야 되는데 이러한 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표현의 자유 문제 그리고 또 앞서서 제기됐던 공정의 문제, 정의의 문제.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민주당이 거리가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위기의식을 발로 해서 나온 거 아닐까 생각인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앞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민주당이 고발을 취하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임미리 교수의 정치적 이력을 갖고 계속적으로 뭔가 뒤끝을 남기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잖아요.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 닥치고 사과입니다.
무조건 닥치고 사과하고 그리고 무조건 국민들의 쓴소리에 겸허하게 귀를 기울이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조건을 단 사과. 유감 표명은 올바르지 않다 이런 지적이셨는데요. 예전의 민주당의 모습과 한번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 일인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해였죠.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 기자와 취재원을 고소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쿨하게 소를 취소하라. 그러니까 취소해라 이런 민주당의 논평이 나왔었는데요. 그때 민주당의 입장은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앵커]
한겨레신문이나 경향신문이나 이른바 진보매체 속에 포함이 되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같은 적용을 한다면 민주당이 백번 잘못한 거네요.
[이현종]
사실은 우리가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어떤 면에서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가장 그래도 앞서 외친 정당이 바로 민주당이었습니다. 아시겠지만 87년 투쟁과 이어서 그동안 쭉 한편의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가장 옹호하는 그런 집단이었거든요.
그런데 집권하면서부터는 정말 어떤 면에서 입장이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조금 전에 보셨겠지만 이런 것과 더불어서 박근혜 정부 시절에 정윤회 문건을 고발했을 때 그때 사실은 청와대가 직접 세계일보를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수사로 이어졌거든요.
그때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의원으로서 굉장히 비판을 한 적이 있어요.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상황을 비춰보더라도 분명히 이런 표현의 자유나 이런 것들이 형사고발할 경우에 어떠한 언론의 자유가 위축된다는 건 누구보다 잘 알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해찬 대표의 명의로 해서 예를 들어서 다른 절차를 거치기도 전에 이렇게 형사고발하는 것 자체는 저는 민주당이 이제는 집권당으로서 예전의 생각들을 다 잊어버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들이 실제로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지금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걱정되는 것이고. 또 하나의 우려는 뭐냐 하면 이게 내부에서 고발을 할 때 한마디로 지도부가 누구 하나 어떤 면에서 보면 반대를 하는 사람이 과연 있느냐. 이 문제거든요.
윤호중 사무총장, 홍익표 수석대변인, 이해찬 대표. 아마 이 선에서 결정되었을 텐데 지도부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획일적인 사고를 하고 있다는 게. 그러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수정이 안 되는 거죠. 누구 하나 이거 혹시 하면 문제가 될 겁니다 하고 제기를 했더라면 이런 식으로 안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낙연 전 총리가 바로 윤호중 사무총장에게 전화를 해서 이해찬 대표가 한 것인데 바로 빨리 철회하라고 이야기했고 결론적으로 이낙연 전 총리의 주장이 맞았거든요. 그런 묘한 상황이에요.
사실 두 사람이 어떤 면에서 보면 상당히 당권을 놓고도 앞으로 경쟁할 수 있는 구도인데 이해찬 대표가 한 고소고발을 사실은 이낙연 전 총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좌절시키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 이 문제는 단순히 이 사건을 넘어서 당내의 여러 가지 역학관계에도 저는 상당히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 고발, 고소. 이해찬 대표 명의로 했죠. 그래서 기자들이 이해찬 대표에게 취소 이후에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화면 보시죠.
보통 국회에 출입하는 기자들의 취재하는 모습 많이 언론을 통해서 보여지는데 보통 이렇게 국회의원들을 쫓아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별도의 공간에서 안 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접근해서 취재를 하는데 사실은 한국당 황교안 대표도 실언 논란 같은 거 있을 때 기자들이 붙으면 좀 인상적인 건 어쨌든 대답이 잘했든 못했든 간에 대답은 항상 하는데 이해찬 대표는 그런 게 인색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차재원]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기자들이 둘러싸서 이야기하면 대충 다 답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해찬 대표가 상당히 정치적으로 독특한 나름대로의 행태 중 하나가 결코 일종의 서서. 걸어가는 도중에 서서 인터뷰하지 않는다는 것이 자신의 소신처럼 갖고 계신 분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일종의 일관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자신이 제1정당의 그리고 집권여당의 대표로서 본인이 직접 했는지 안 했는지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본인의 날인이 찍힌 고소장이 들어갔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책임 있는 해명이 분명히 필요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상당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유감스럽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해찬 대표를 둘러싸고 있는 앞서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실언, 실수가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번 장애인 폄훼 발언 같은 경우도 결국 해명한다고 했지만 그 자체가 또 다른 논란을 낳았지 않습니까?
자신이 무의식 중에 그러한 것을 했다는 발언 자체가 자신의 잠재의식 속에 장애인을 폄훼하는 듯한 인식을 깔고 있다는 그런 비난에 부딪혔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기자들이 끊임없이 질문했을 때 자신이 알아서 그냥 대충 기자들의 발언을 자르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였다.
물론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자신의 거듭되는 실언이나 실수 때문에 상당히 곤혹스럽고 당혹스럽기 때문에 아마 저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상당수의 국민들, 유권자들이 봤을 때는 뭔가 여당 대표로서의 조금 오만과 독선으로 비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자신의 태도의 일관성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더 국민의 눈높이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낮은 자세와 눈높이를 보이는 행태는 필요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는 또 다른 악재가 나왔습니다. 바로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 방역 상황의 현장 점검을 하는 가운데 현장에서 상인과 나눈 대화에서 어떤 문제점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어떤 발언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정세균 총리, 지금 국회의원이기도 하죠. 국회 출입기자들이 뽑는 백봉신사상에도 선정될 정도로 평소 점잖고 그리고 의정활동도 열심히 하는 그런 인물로 까다로운 기자들 사이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손님이 적어 편하시겠네. 이 발언의 의도 어떻게 보시나요? 단순한 말 실수인가요?
[이현종]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 자연스럽게 이야기한다. 또 아마 저분이 예전부터 아는 분이다, 이렇게 해서 편한 입장에서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지금 본인은 사실은 별거 아닌 것처럼 이렇게 나중이 되면 또 장사 잘될 거예요 이야기하지만 지금 정말 우리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정말 이거는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아시겠지만 단순히 신종 코로나 사태 때문에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미 여러 가지 주52시간이라든지 최저임금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미 지금 가게들이나 이런 것들이 장사가 안 된 건 오래 됐습니다. 지금 이번에 이 사태가 터지면서 정말 급전직하했거든요.
지금 매출이 10분의 1 줄어들고 있고 알바생들 다 자르고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그런 공감대를 가지고 현장 방문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총리가 왜 나가겠습니까? 지금 서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좀 더 위로하고 용기를 주기 위해서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나가서 벌어놓은 거 있으면 좀 쓰시고 곧 좋아질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정말 속이 타들어가는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느낄까요? 그리고 손님 없으니까 편하겠습니다. 물론 아는 분이라서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이야기하지만 장사하시는 분들이 손님 없어 편한 분들 있으면 한 분이라도 나와보라고 하십시오. 장사하는 분들 정말 앉을 자리 없어도 손님 많이 오는 게 최고입니다.
그런데 그 정서, 공감능력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총리께서 어려운 상황에서 나가셔서 국민들하고 저렇게 이야기하시고 악수도 하시는데 조금의 공감을 필요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참 이런 것들이 하루 사이에 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그렇고 정세균 총리도 참 저는 평소에 저렇게 하시는 분이 아닌데 저는 실수를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차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차재원]
이현종 위원 지적 저는 100%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지금 오늘 문제가 됐던 발언을 한 식당의 주인께서 올리신 글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글을 보니까 약간은 정세균 총리가 했던 발언이 조금 일리가 있다 내지는 납득이 된다는 측면이 있는 것이 그러니까 정세균 총리가 손님이 없어서 편하겠다고 이야기했던 그 말을 건넨 상대가 소상공인, 주인이 아니고 종업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상공인, 거기 식당의 주인이 올리신 글인데 그분의 주장에 의하면 종업원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손님이 좀 줄어서 근무강도가 줄어들었으니까 낮아졌으니까 이럴 때는 조금 편하게 계시고 그리고 손님이 많이 오면 다시 또 열심히 일하시면 되지 않느냐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고 자신들은 다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그러면서 정세균 총리가 또 식당주인한테 이렇게 손님 없다고 종업원들 자르고 하고 그런 것은 아니죠.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럴 일은 없다. 이럴 때일수록 다 같이 힘을 합쳐서 극복하자는 그런 이야기도 했다고 그래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세균 총리 입장에서는 손님 없어서 편하겠다는 이야기 자체가 소상공인들의 속을 뒤집으려고 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요. 아마 종업원의 입장에서 보면 손님이 없고 하면 이럴 때일수록 조금 육체적으로는 릴렉스하면서 다음을 대비하라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까 전반적으로 지적하셨던 부분들.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인식 자체가 조금은 국민의식과는 동떨어져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현종]
제가 논외로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신종 코로나19가 굉장히 아직까지도 정부에서 매일같이 국민들한테 하는 얘기가 마스크 꼭 하시고 손 꼭 씻으시고 이걸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물론 확진자가 안 나오지만 아직까지도 우리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며칠 전에 대통령께서도 직접 현장방문하시면서 마스크를 끼고 가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세균 총리와 수행원들 중에서 마스크 낀 사람들 한 사람도 없어요.
저는 그러면 지금 총리 입장에서는 이 정부의 입장을 국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설득해야 되는 입장인데 본인은 전혀 마스크도 안 하시고 나가시면서 신종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한다는 게, 물론 너무 위축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대통령과 총리는 뭔가 국민들 앞에 모범을 보여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저렇게 마스크를 안 끼고 가셨을까. 더군다나 지금 옆에 있는 수행원들도 전원 마스크를 끼지 않고 오히려 종업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 마스크를 끼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저는 좀 이거는 아닌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런저런 이유로 최근의 언론 조명 대상에서 조금 빠져 있었던 정세균 총리가 언행으로 많은 관심과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고소 취하 문제도 그렇고 정세균 총리의 이런 구설수 문제도 그렇고 총선을 앞두고 있는 여당에게는 분명히 악재일 텐데요.
갤럽 여론조사 결과 나왔는데 조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당이 바짝 긴장을 해야 한다. 이렇게 제목을 뽑았는데요. 이번 4.15 총선 선거 결과에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1월 둘째 주에는 49%가 여당이 다수당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야당심판론을 내세운 거죠. 그리고 야당이 다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37%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난 2월 둘째 주 보니까 야당이 다수당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정권심판론에 동의하는 분이 45%고요. 야당심판론은 43%로 좀 떨어졌습니다. 이런 차이, 이런 민심의 변화.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차재원]
일단 우리가 87년 민주화 이후에 진행되어 왔던 총선이라는 것을 보면 일단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적 성격을 상당히 띠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 그러니까 야당심판론이 우세했다는 것 자체가 그동안 여태까지 진행되어 왔던 양상하고 다른 측면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결과는 기존의 총선이 갖고 있는 중간평가적인 성격하고 상당히 부합되는 결과로 다시 수정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인데요. 특히 또 보수정당들이 통합에 대한 박차를 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아마 보수지지층들이 결집한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동안 보수가 사실 분열되어 있던 상황에서 그동안 여론조사에 잡히지 않았던, 여론조사를 따돌렸던 샤이 보수층들이 이제는 전면적으로 나서고 있는 그런 결과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전통적으로 중간평가에 대한 그러한 회귀의 가능성도 분명히 있지만 또 하나의 원인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물론 이 여론조사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민주당을 비롯한 집권 여당, 정부의 독선과 오만에 대한 경고, 견제의 의미도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이번 울산시장 부정선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1차 결과를 내놓은 것이 공소장이지 않습니까? 그 공소장에 청와대 관계자를 비롯해서 13명이 지금 집단적으로 기소되어 있고 또 이 공소장 공개와 관련해서 법무부 장관이 이례적으로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들. 그러한 부분들이 과연 이 정권이 제대로 된 민주정권으로서의 양식과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가에 대한 아마 따가운 목소리들이 조사결과에 반영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보수 야권 통합 논의 과정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준비위원회가 자유한국당 최고위 8명으로 구성이 됐는데 여기에 4명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신당 지도부를 꾸리기로 했습니다.
일단 2명이 발표가 됐는데 원희룡 제주지사 그리고 이준석 현 새보수당 젊은정당추진위원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합류를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이현종]
결국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 시절의 새누리당으로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동안 뿔뿔이 흩어지고 나왔던 분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다 갔고 사실 플러스 알파는 별로 안 보여요. 그런 걸 비추어보면 다 옛날에 같은 데 있었던 분들 아니겠습니까?
이준석 위원도 사실은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있을 때 비대위원을 했고 원희룡 의원도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었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의 보수통합은 결국은 예전 모습으로 돌아간 것들. 예전에 사실은 지금 현재 보수통합 같은 경우에 예전의 정당지지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야당은, 지금 민주당은 어떤 면에서 20%대, 여기는 40%대였거든요. 그런데 그게 역전이 됐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뭉친 거 아니겠습니까? 과연 이것을 어떤 면에서 보고 물론 흩어진 사람들이 다 모이면 다시 통합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의 보수통합이 꿈꾸는 것들, 제반보수와 중도세력까지 아우르는 통합. 이것은 여전히 못 미치는 게 아닌가. 결국은 지금 예전 새누리당 모습으로 다시 회귀한 모습들. 저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사실은 보수 야권 통합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사실은 혁신이 앞서 있었는데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 새누리당.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그런 비판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차재원]
저도 상당 부분 동의를 합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종의 구성원들의 면모를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익히 전임 정권에서 봤던 그런 분들이 거의 전면에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중도가치를 표방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시민사회단체의 대표들인데 이분들이 오늘 참여를 거부를 했단 말입니다.
이러한 분들이 거부한 이유는 아무래도 본인들이 중도라는 가치를 갖고 있지만 이 중도라는 가치가 사실 어떻게 보면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 사실 어떻게 보면 중도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나름대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분들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치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새로운 통합신당이 만들어진다고 했을 때 지도부가 한국당 지도부 최고위원 플러스 4명을 새로 추가하는 모습이라든지.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지금 중도라는 그 가치를 표방하고 있는 분들은 기껏해야 한 명 정도 내지는 두 명 정도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분들이 과연 새로운 통합 신당에서의 혁신을 추진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목전에 다가와 있는 총선에서의 새로운 인물, 인적 쇄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제도적 장치가 일종의 공천관리위원회라고 한다면 그러한 부분들도 신당의 출범과 함께 새로 꾸리는 것이 맞는데 지금 한국당에 있는 기존의 공천관리위원회를 그대로 활용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도의 가치를 갖고 있으신 분들은 말 그대로 우리가 들러리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문제는 이러한 모습들을 지켜보는 유권자들이 과연 어떤 심판을 할 것이냐. 이것이 또 다른 새누리당의 모습으로 비쳐질 것이냐. 아니면 진짜 보수를 혁신하고 환골탈태한 모습으로 비칠 것이냐. 그것은 누구보다 현재의 상황은 아마 혁신 통합을 주도하고 있는 분들이 스스로 잘 느끼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현종]
제가 아까 왜 비판적인 말씀을 드렸냐 하면 사실 이렇게 통합을 하면 기존에 있던 지도부는 다 사퇴를 해야죠. 사실 이분들이 지금 자유한국당이 잘해서 통합을 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결국 못했기 때문에 지금 통합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지도부가 계속 남아 있다는 것. 그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아니, 그러면 왜 통합을 해라고 이야기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쪽 지도부, 이쪽 지도부 합쳐놓은 건데.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과연 그러면 새로운 환골탈태가 될까요?
본인들이 분명히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까지 잘못해 왔기 때문에 결국 이 통합만이 살 길이다 해서 통합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기득권을 내려놔야죠. 그래야지만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뭔가 좀 바꾸려고 하는구나라고 비상적인 체제로 만들어서 어차피 총선 이후에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1명도 사퇴하지 않았어요, 지도부가. 그러면 지도부가 그동안 잘했습니까?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그냥 어떤 면에서 보면 통합한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결국은 1+1 아니냐는 그런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결국 새로운 모습이 안 보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런 지도부를 만드는 것. 저는 이게 이번 통합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차재원]
똑같은 연장선상에서 제가 조금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새로운 보수의 혁신을 이야기했던 새보수당이 왜 이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총선 불출마를 통해서 개혁보수에 대한 이야기를 강하게 이야기했지만 지금 다음 총선에서 뛰려고 하는 나머지 의원들 같은 경우는 결국은 자신의 정치적인 밥그릇만 신경쓰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이분들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지금 김형오 위원장이 주도하는 공천관리위원회를 그대로 인정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무래도 자신의 지역구에 대한 공천을 나름대로 낙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지금 시민사회단체에서 오신 분들이 새로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자고 하면서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도 결국은 새보수당의 현역의원들에 대한 기득권을 알음알음 나름대로 한국당의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의구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새보수당 측에서 지도부의 구성, 더 나아가서는 새로운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이야기하면서 개혁보수를 실천하자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유승민 의원은 뭐라고 답할지 저는 그것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앵커]
이번에는 또 다른 통합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호남을 지지기반으로 하는 바른미래당, 대안신당, 민주평화당이 합당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 야권의 통합은 미래통합당이고 호남을 중심으로 한 야당들의 통합은 민주통합당. 사실 유권자들이 선거 앞두고 헷갈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현종]
하도 통합 이야기가 많아서 이쪽 당도 통합이고 저쪽 당도 통합이고. 사실 이 세 정당의 통합이야말로 정말 당리당략이죠. 결국 이 정당이 무슨 정책과 비전과 이걸 공유한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호남지역에서 선거를 하려다 보니까 3개 당이 뿔뿔이 흩어져 있으면 원내 교섭단체도 안 되고 국고보조금도 적고. 그러니까 결국 합쳐서 그냥 선거만 치르자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정당이 과연 호남에서 어떤 성과를 얻을 것인가?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호남 지역은 결국 민주당 대 민주통합당의 대결이 될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힘을 뭉치는 게 어떤 면에서 낫다라고 판단을 해서 하는 것일 텐데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정당이 이합집산을 한다 하더라도 뭔가 그래도 국민 앞에 무슨 비전과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민주통합당이 왜 통합되어야 하는지. 단지 하나 선거를 그냥 같이 치르자. 거기서 내부에서의 이야기는 다 다릅니다.
손학규 대표는 나는 2월 말까지 당대표해야 되겠다.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새로운 세대 같이 함께하겠다. 그런데 그 새로운 세대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면에서 비춰본다면 과연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정당 자체가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정당의 모습일까? 솔직히 회의적입니다.
[앵커]
이번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3당 통합으로 민주통합당이 차지하는 의석수 얼마나 될지, 앞으로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차정윤 앵커 설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호남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3개 정당이 힘을 합치기로 한 민주통합당은 모두 28석을 차지하게 됩니다. 바른미래당 소속 17명과 대안신당 소속 의원 7명, 또 민주평화당에 남아있던 의원 4명이 합쳐지게 된 건데요. 이로써 원내교섭단체 지위를 확보하고원내 3당 자리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또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살펴보면 지역구 의원은 15명에, 비례대표 의원은 13명입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살펴보면 광주와 전남지역이 10명, 전북 지역이 5명을 차지하고 있어서지역주의를 탈피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저도 아직 익숙하지 않은데 민주통합당이라는 이름으로 통합을 하기로 했는데 흔히 호남 신당이라고 불렀는데 박지원 의원은 또 이런 얘기를 했더군요. 선거가 끝나면 민주당과 통합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차재원]
본인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또 본인은 민주당에 갈 생각도 없고 민주당이 불러줄 일도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진보 정권의 재창출을 위해서는 열심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것은 결국은 호남의 유권자들에 대한 일종의 마케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호남의 유권자들 입장에서 보면 누가 국회의원 뱃지를 다는 것보다 앞으로 호남으로 대표되는 진보정치의 가치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박지원 의원을 비롯한 호남 의원들은 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당선은 국회 의석은 나름대로 자신들이 줘서 민주당은 견제를 하지만 궁극적으로 다음 대선에서는 우리가 민주당을 통해서 정권을 밀어줘서 다시 정권 재창출을 할 거니까 안심하라는 메시지를 호남 유권자들에게 준다는 것이죠.
그러나 호남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왜 그들만 계속적으로 국회의원 뱃지를 달아야 되느냐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 구관은 명관이라고 하지만 이 호남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이분들이 계속적으로 여전히 명관일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4년 전에 사실 이분들은 국민의 심판을 받기는 했습니다마는 사실 그때 호남에 지금 당선됐던 분들은 국민의 심판다운 심판을 받지 않았죠.
왜냐하면 당시 호남의 유권자 심판은 소위 말해서 반문의 정서가 지배하는 과정에서 당시 문재인 후보를 둘러싼 민주당의 패권 세력들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 강했거든요. 그 바람을 사실 이분들이 비껴간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8년 만에 진짜 이제 제대로 된 심판의 선상에 놓이게 되는데 과연 호남 유권자들이 여전히 이분들을 구관이 명관으로 여길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구태라고 느낄 것인지는 우리가 투표 뚜껑을 열어보면 그 결과는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 선거를 앞두고 특별한 특이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보수 야권들이 통합을 기치로 힘을 합치고 있고.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의 보수 야권 통합 논의를 보면 도로 새누리당 수준밖에 안 된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지역에 기반을 한 생존이다 이렇게 보는데 2020년의 이런 정치의 모습이 과거로의 지나친 회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현종]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19대 때 같은 경우는 양당체제로 치렀고 20대 같은 경우는 국민의당이 선전하면서 3당 체제, 다당체제가 됐지 않습니까? 지금 다시 21대 총선을 기하면서 어떤 면에서 보면 3당 형태가 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3당 형태로 되어간다는 것은 예전에 보수야당들은 원래 상태로 다시 원상회복 모이는 것이고 사실 이분들 같은 경우는 예전에 다 새천년민주당 그쪽이었는데 이거는 분리되고. 역전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는 호남의 어떤 의석을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판세가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구도도 보면 예전과 같은 지역구도가 흐려졌다가 다시금 지역구도가 강화되는 국면이 있는 거거든요.
정치 발전이라는 게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그동안 항상 해 왔던 게 지역구도를 타파해야 된다는 것들. 어떤 면에서 보면 각종의 다당제를 해야 한다는 것들. 그런 이야기가 있지만 또다시 정치 형태가 이런 식으로 되면서 과연 앞으로 21대 국회가 형성이 되더라도 뭔가 변할까, 바꿀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은 저는 솔직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구도가 계속된다고 하면 어떤 면에서 보면 선거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를 또 못 풀고 넘어가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들은 있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부정적인 회의적인 비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가령 그런 것 같습니다. 인적 쇄신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이른바 이분들한테는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올드보이들의 생존 싸움이 시작이 된 것 같고요.
또 새로운 정치를 표방하는 국민의당은 애초에 당명을 특정인물을 세워서 안철수 신당으로 해서 과연 대선을 맞이하는 건지, 전국 투표를 앞두고 있는 정당의 모습인지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왜 자꾸 이런 혼란이 계속되고 과거로의 구태적인 모습을 보이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계속 짚어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차재원]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마는 국회의원 선거의 양상 자체가 결국은 차기 대권의 향방과 상당히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알다시피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집권하느냐에 따라서 소위 말해서 승자독식에 의해서 모든 걸 다 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치 구도이다 보니까 아마 총선 과정에서 향후 대권에 대한 포석을 누가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국 정치의 고질적인 병폐라고 할 수 있는 대립과 대결의 구도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저는 권력구조에 대한 조금 개편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선거 자체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는 선거입니다. 이것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대통령중심제하고 맞지 않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사실 대립정치, 지역주의 정치를 타파하기 위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목표로 하는 궁극적인 연대와 연정, 대화와 타협을 통한 포용과 협치의 정치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는 아마 차기 국회에서 권력구조에 대한 개편이 심각하게 논의되고 진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차재원 부산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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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이종훈 / 정치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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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장 핫한 이슈만 쏙쏙 뽑아서 정리했습니다. 오늘의 나이트포커스입니다.
민주당이 최근 여권을 비판하는 칼럼을 쓴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와 경향신문을고발했다가 거센 역풍을 맞자 결국 고발을취소했습니다. 고발 조치가 과도했다며 유감을 표시했지만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에게 위로한다며건넨 발언이 뒤늦게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미래통합당 지도부에 원희룡 제주지사, 이준석 새보수당 젊은정당추진위원장이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호남을 기반으로 둔 바른미래당과 대안신당, 민주평화당은 '민주통합당'이란 새 간판을 달기로 했습니다. 오늘의 나이트포커스 시작합니다.
[앵커]
먼저 오늘의 패널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더불어민주당 비판 칼럼을 경향신문에 쓴 교수를 고발했던 민주당이 오늘 그 고발을 취하했습니다. 먼저 왜 고발을 했는지를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재원]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가 모 신문에다 기고를 한 것 아닙니까? 총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 정치권의 행태에 대해서 강한 비판을 했는데요. 임미리 교수의 주장은 이런 것 같습니다. 일단 정치권이 대립과 갈등을 통해서 상당한 국민 분열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광장의 대결로 가고 있고 이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상당히 정치권이 책임 있는데 이 중에서도 보니까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민주당의 책임이 더 큰 것 같다.
특히 민주당은 촛불혁명으로 집권한 정당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이번 총선을 통해서 항상 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 공약과 약속을 통해서 항상 국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선거 끝나고 난 뒤에는 다시 국민의 상전이 되는 정당과 정치권력에 대해서 뭔가 이제는 국민들이 심판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책임 있는 민주당에 대해서 조금 더 강한 질책을 하면서 민주당 빼고 투표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총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민주당을 콕 집어서 민주당 빼고 투표를 하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민주당 입장에서는 일종의 민주당에 대한 불투표, 투표를 하지 말라는 그러한 민주당을 디스하는 선거의 행태로 아마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하게 선거법상 위반한 것이라고 해서 검찰에 고소를 한 사항입니다.
[앵커]
예전에도 낙선운동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민주당을 콕 집어서 투표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특히 민주당이 문제를 삼았던 것은 임 교수가 안철수 싱크탱크 출신이다. 그래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글이다. 이런 것을 문제삼은 거죠?
[이현종]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나 이해식 대변인이 밝힌 걸 보면 굳이 이런 부분을 강조했어요. 안철수 지금 창단준비위원장에 예전에 내일이라는 정책 싱크탱크가 있었거든요. 거기 실행위원이라고 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안철수 새로운당을 띄우려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표를 잠식할 것 같으니까 민주당을 빼고 찍자 이런 것이 아니었냐는 의도인데요.
그런데 지금 임미리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면 내일 같은 경우 실행위원들 교수가 440명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박사학위 받을 때 이때 학교에 아는 교수들이 이름 좀 넣어달라고 해서 넣고 전혀 활동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철수 전 대표와는 전혀 본인이 일면식도 없는 것이고 이쪽하고는 상관도 없는 것인데 굳이 이 이야기를 자꾸 꺼내면서 이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이건 좀 사실적인 왜곡이라고 해서 본인이 그래서 자기 페이스북에다 자기 경력을 상세하게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내일실행위원은 올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직접 활동한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실제 이쪽 당과도 전혀 관계가 없고. 그런 어떤 상황에서 민주당은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하고 있으니까 뭔가 정치적 의도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민주당이 이 경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 모임은 내일 같은 경우에 여기는 바로 장하성 주중대사가 여기에 있었고 김상조 정책실장도 같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에 대해서 이건 안철수의 싱크탱크다? 그러면 두 분들은 왜 이 정부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설명 자체가 궁색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전현직 청와대 참모들도 이 내일, 싱크탱크 출신이고. 그래서 과연 임미리 교수의 정치적 배경을 안철수 지지자다 이렇게 볼 수 있느냐. 이런 반론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차재원]
이현종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실 지금 이 정부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는 지금 장하성 주중대사라든지 김상조 정책실장 등이 다른 정파에 잠시 몸을 담기도 했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분들에 대한 인사에 대해서 사실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가지 탕평인사. 더 나아가서는 포용과 또 협치의 그러한 기대들을 많이 갖게 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협치에 대한 기대보다는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협치가 아니라 협량이라는 거죠. 너무 속좁은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실 임미리 교수의 기고에 대해서 검찰에 고발함으로써 상당히 비판 여론이, 그러니까 이것을 즉각적으로 취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취하의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임미리 교수의 정치적 이력을 들먹이는 것 자체가 말 그대로 속 좁은 정치이고 취소, 취하의 진정성을 스스로 반감시키는 그러한 꼴이 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정말 집권여당, 특히 공당답지 못한 처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면 여기서 임미리 교수의 민주당만 빼고. 제목이 민주당만 빼고인데요. 칼럼 내용 중에 어떤 부분을 민주당이 문제를 애초에 삼았던 건지 차정윤 앵커가 정리해봤습니다.
[앵커]
임미리 교수가 논란이 된 칼럼을 실은 건 지난달 29일입니다. <민주당만 빼고>라는 제목의 경향신문 칼럼이었는데요. 임 교수는 최근 검찰 내부의 갈등을 거론하면서국민의 정치 혐오가 깊어지고, 민주당에 큰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여당은 총선 승리가 촛불 혁명의 완성이라 외치지만, 유권자도 배신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자며, 현 여권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그러면서 선거가 끝난 뒤에도 국민의 눈치를 살피는 정당을 만들어서, 국민이 정당을 길들여보자면서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라면서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앵커]
논란이 계속되면서 SNS에서는 나도 임미리다. 민주당만 빼고. 나도 고발하라. 이른바 이런 해시태그를 달면서 일종의 반발, 저항운동이 이어지고 있어서 여당으로서는 상당히 악재일 것 같습니다.
[이현종]
옛날에 에밀졸라가 나를 고발하라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사실 어떤 면에서 이 칼럼은, 저도 칼럼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이 정도 내용들의 칼럼들은 사실 수두룩합니다. 이제 딱 문제가 되는 게 민주당 빼고 찍자 이걸 제목으로 올렸어요. 모르겠습니다.
이건 어떤 면에서 보면 선거가 60일밖에 안 남았는데 사실 이런 정도의 제목을 뽑는 것은 조금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공평성 문제에서. 그런데 내용은 어떤 특정 사람을 찍지 말자 이런 내용이 아니라 민주당이 정말 집권 여당으로서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민주당에 대해서 좀 따끔하게 어떤 경고를 하자 이런 취지의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보통 이 정도의 칼럼이 나와서 만약에 진짜 이게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여러 방법이 있을 수가 있어요. 선관위에다가 일단 질의를 해서 과연 선거 중립성을 위반한 것인지. 물론 할 수도 있고 또 언론중재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중재위원회 가서 중재위원회에서 어떤 면에서 해서 만약 거기서 타협이 안 되면 그다음에 고소, 고발로 갈 수가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어떤 걸 택했냐 하면 언론중재위원회 소송과 동시에 바로 형사 고발을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이렇게 형사고발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내용 자체가 정말 민주당한테 심각한 지적보다는 굉장히 애정어린 비판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반대진영에서 민주당을 비판한 게 아니라 정말 같은 운동을 했던 같은 진보진영 내에서 왜 민주당이 지금 개혁작업을 서두르지 않느냐. 노동개혁. 이런 것을 하지 않느냐. 이런 등등의 것들을 지적을 하면서 민주당이 너무 오만하다. 이걸 우리가 국민의 힘으로 보여줘야 된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따져보면 차 교수님도 이야기했지만 왜 민주당이 이 정도의 비판도 못 받아들이는 것일까. 왜 이 정도의 지적을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칼럼이라는 영역이 어떤 면에서 보면 공공의 장이지 않습니까, 비판의 장이고. 그렇다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우리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될 것인데 굳이 이걸 고발해서 결국 문제화시켰고 더군다나 또 언론의 자유가 있는 것인데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의 어떤 지점이 있는 것입니다.
[앵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목이 민주당만 빼고라고 해서 민주당에게 상당히 불리한 제목이고 내용도 비판하는 내용이지만 전체적인 글의 흐름이나 맥락을 보면 기대가 컸던 민주당 정권에 대한 어떤 애정어린 질책.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 너무 과잉 대응을 하고 바로 고발을 했다. 이런 것에 대한 문제 의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들, 특히 보수야당들이 상당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비난들을 하고 있는지 녹취 저희가 모아봤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앵커]
여러 비판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민주당 일부 지지자들은 임 교수가 1998년인가요? 지방선거 때 한나라당 소속으로 출마한 이력을 문제삼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차재원]
임미리 교수의 정치적 이력에 대해서 아까 민주당이 문제삼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하게 질타를 했는데요. 똑같은 맥락에서 저는 비판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국민들이 참정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자신이 어떤 특수한 시기에 어떠한 생각에 의해서 어떤 정파에 몸을 담았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생각이 다른 정파에 대해서 비판을 하지 못한다? 그러한 태도 자체가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이야기는 따지고 보면 거꾸로 얘기하면 안철수 캠프에 몸담지 않았고 과거 한나라당의 당적만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쓴소리는 받아들이겠다는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편 이야기는 듣고 남의 편 이야기는 듣지 않겠다. 이거야말로 내 편, 네 편 나누는 이런 이분법적인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 때문에 상당히 우려의 시선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제가 따지고 싶은 부분은 지금 앞서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민주당 정권이 어떻게 탄생한 정권입니까? 소위 말해서 촛불혁명을 거쳐서 탄생한 정권이거든요. 촛불혁명이 왜 발생했죠? 정권의 오만과 독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상당한 비판의 목소리를 귀담아듣지 않는 불통 때문에 국민들이 들고 일어났던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민주당이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집권을 했다고 한다면 자신들에 대한 쓴소리에는 과감하게 귀를 기울이고 몸을 낮춰서 듣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촛불정신을 계승하는 그러한 정당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다면 민주당이 왜 이렇게 쓴소리에 대해서 인내심이 없거나 포용력이 떨어진다 그 원인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이현종]
최근 여러 가지 민주당에 대한 여론의 악화를 상당히 의식을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조국 사태를 거치고 난 다음에 지금 추미애 장관이 임명되고 난 다음에 사실 검찰과 끊임없는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또 신종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는 상황이죠. 그리고 또 보수 쪽은 뭉쳐가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비판에 대해서 내부 비판. 특히 최근에 진중권 전 교수가 상당히 민주당에 대한 비판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비판 하나하나가 상당히 거슬리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거슬린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당대표 명의로 고발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문제가 된 게 뭐냐 하면 그러면 이해찬 대표가 고발했으면 자신이 왜 고발한 것인지 그리고 오늘 고발 취소를 했으면 왜 취소를 한 것인지. 그것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침에 아무리 기자들이 물어도 한마디의 입장도 이야기하지 않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냥 공보부에서 문자 하나만 딱 보내고 대변인이 이야기를 하고. 참 이게 저는 항상 보면 정치가 오만해지면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은 오만한 걸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 이거 어떤 면에서 보면 묻고 싶은 것, 답하고 싶은 것, 자기들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고 묻는 말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아요. 기자가 묻는 게 아니거든요. 기자가 국민을 대표해서 묻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왜 고발했고 왜 취소했는지에 대해서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면 될 것인데. 그런데 이해찬 대표는 여전히 묵묵부답입니다.
[앵커]
지금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가장 많이 나왔던 단어가 바로 민주당의 오만이라는 단어인데요. 내부에서도 비슷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하루 만에 고발을 취하했지만 민주당 내부에 어떤 문제 의식이 있는지 차정윤 앵커가 정리해 봤습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임미리 교수와 경향신문에 대한 검찰 고발을 취하하긴 했지만후폭풍은 여전합니다. 고발 사실이 알려지면서여당 의원 사이에서도 비판의목소리가 나왔는데요. 이번 사태가 중도층 이탈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당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이낙연 전 국무총리도 즉각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이 전 총리는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번 고발 조치가 문제가 있다며 재검토 의견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또 민주당 험지에서도 공개적으로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TK 지역 현역 의원인 김부겸 의원은 SNS를 통해서 젊은 주도층이 고개를 저으면 방법이 없다고 지적을 했고요. 또 홍의락 의원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며, 부끄럽고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또 3선인 정성효의원도 오만은 위대한 제국과 영웅도 파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중도층 이탈을 인식한 듯한 '쓴소리'는 아침 지도부 회의 시간에도나왔습니다. 당내 소신 발언으로 주목받고 있는김해영 최고위원은 최근 공소장 비공개 방침 등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발언에 신중하라고 경고했습니다.
[김해영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장관께서 추진하는 (검찰) 개혁 방안들이국민으로 하여금 정치적 사건과 관련 있는 것처럼 비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합니다. 또한, 국민의 오해를 사지 않도록 발언 하나하나에 신중을 기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른바 조국 사태에 이어 이번 칼럼 고발 후폭풍까지 민주당은총선을 코앞에 두고 잇따른 악재에 부딪히게 됐는데요. 야당은 물론 당내에서도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오만한 태도라는지적이 일면서, 수습과정은 총체적 난국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보신 것처럼 어떤 당 내부 문제에 대해서 소속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우려의 목소리를 표출하는 것. 이것도 사실 좀 흔치 않은 일 같은데요.
[차재원]
이렇게 긍정적인 측면을 본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래도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 당 내부적으로 상당히 자성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 자체는 당내의 건강성이 살아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겠죠. 그러나 지금 아마 당 소속 의원들이 이렇게 쓴소리를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지금 목전에 다가온 총선을 두고 민심의 동향이 상당히 심상치 않다는 나름대로의 판단들이 상당히 작용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특히 강하게 발언하는 의원들이 소위 말하는 민주당 쪽에서 봤을 때는 험지라고 할 수 있는 지역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무엇보다도 지역의 텃밭에서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는 중도층, 무당층의 표심을 잡아야 되는데 이러한 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표현의 자유 문제 그리고 또 앞서서 제기됐던 공정의 문제, 정의의 문제.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민주당이 거리가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위기의식을 발로 해서 나온 거 아닐까 생각인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앞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민주당이 고발을 취하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임미리 교수의 정치적 이력을 갖고 계속적으로 뭔가 뒤끝을 남기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잖아요.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 닥치고 사과입니다.
무조건 닥치고 사과하고 그리고 무조건 국민들의 쓴소리에 겸허하게 귀를 기울이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조건을 단 사과. 유감 표명은 올바르지 않다 이런 지적이셨는데요. 예전의 민주당의 모습과 한번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 일인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해였죠.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 기자와 취재원을 고소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쿨하게 소를 취소하라. 그러니까 취소해라 이런 민주당의 논평이 나왔었는데요. 그때 민주당의 입장은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앵커]
한겨레신문이나 경향신문이나 이른바 진보매체 속에 포함이 되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같은 적용을 한다면 민주당이 백번 잘못한 거네요.
[이현종]
사실은 우리가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어떤 면에서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가장 그래도 앞서 외친 정당이 바로 민주당이었습니다. 아시겠지만 87년 투쟁과 이어서 그동안 쭉 한편의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가장 옹호하는 그런 집단이었거든요.
그런데 집권하면서부터는 정말 어떤 면에서 입장이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조금 전에 보셨겠지만 이런 것과 더불어서 박근혜 정부 시절에 정윤회 문건을 고발했을 때 그때 사실은 청와대가 직접 세계일보를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수사로 이어졌거든요.
그때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의원으로서 굉장히 비판을 한 적이 있어요.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상황을 비춰보더라도 분명히 이런 표현의 자유나 이런 것들이 형사고발할 경우에 어떠한 언론의 자유가 위축된다는 건 누구보다 잘 알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해찬 대표의 명의로 해서 예를 들어서 다른 절차를 거치기도 전에 이렇게 형사고발하는 것 자체는 저는 민주당이 이제는 집권당으로서 예전의 생각들을 다 잊어버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들이 실제로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지금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걱정되는 것이고. 또 하나의 우려는 뭐냐 하면 이게 내부에서 고발을 할 때 한마디로 지도부가 누구 하나 어떤 면에서 보면 반대를 하는 사람이 과연 있느냐. 이 문제거든요.
윤호중 사무총장, 홍익표 수석대변인, 이해찬 대표. 아마 이 선에서 결정되었을 텐데 지도부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획일적인 사고를 하고 있다는 게. 그러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수정이 안 되는 거죠. 누구 하나 이거 혹시 하면 문제가 될 겁니다 하고 제기를 했더라면 이런 식으로 안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낙연 전 총리가 바로 윤호중 사무총장에게 전화를 해서 이해찬 대표가 한 것인데 바로 빨리 철회하라고 이야기했고 결론적으로 이낙연 전 총리의 주장이 맞았거든요. 그런 묘한 상황이에요.
사실 두 사람이 어떤 면에서 보면 상당히 당권을 놓고도 앞으로 경쟁할 수 있는 구도인데 이해찬 대표가 한 고소고발을 사실은 이낙연 전 총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좌절시키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 이 문제는 단순히 이 사건을 넘어서 당내의 여러 가지 역학관계에도 저는 상당히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 고발, 고소. 이해찬 대표 명의로 했죠. 그래서 기자들이 이해찬 대표에게 취소 이후에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화면 보시죠.
보통 국회에 출입하는 기자들의 취재하는 모습 많이 언론을 통해서 보여지는데 보통 이렇게 국회의원들을 쫓아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별도의 공간에서 안 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접근해서 취재를 하는데 사실은 한국당 황교안 대표도 실언 논란 같은 거 있을 때 기자들이 붙으면 좀 인상적인 건 어쨌든 대답이 잘했든 못했든 간에 대답은 항상 하는데 이해찬 대표는 그런 게 인색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차재원]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기자들이 둘러싸서 이야기하면 대충 다 답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해찬 대표가 상당히 정치적으로 독특한 나름대로의 행태 중 하나가 결코 일종의 서서. 걸어가는 도중에 서서 인터뷰하지 않는다는 것이 자신의 소신처럼 갖고 계신 분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일종의 일관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자신이 제1정당의 그리고 집권여당의 대표로서 본인이 직접 했는지 안 했는지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본인의 날인이 찍힌 고소장이 들어갔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책임 있는 해명이 분명히 필요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상당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유감스럽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해찬 대표를 둘러싸고 있는 앞서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실언, 실수가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번 장애인 폄훼 발언 같은 경우도 결국 해명한다고 했지만 그 자체가 또 다른 논란을 낳았지 않습니까?
자신이 무의식 중에 그러한 것을 했다는 발언 자체가 자신의 잠재의식 속에 장애인을 폄훼하는 듯한 인식을 깔고 있다는 그런 비난에 부딪혔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기자들이 끊임없이 질문했을 때 자신이 알아서 그냥 대충 기자들의 발언을 자르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였다.
물론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자신의 거듭되는 실언이나 실수 때문에 상당히 곤혹스럽고 당혹스럽기 때문에 아마 저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상당수의 국민들, 유권자들이 봤을 때는 뭔가 여당 대표로서의 조금 오만과 독선으로 비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자신의 태도의 일관성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더 국민의 눈높이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낮은 자세와 눈높이를 보이는 행태는 필요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는 또 다른 악재가 나왔습니다. 바로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 방역 상황의 현장 점검을 하는 가운데 현장에서 상인과 나눈 대화에서 어떤 문제점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어떤 발언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정세균 총리, 지금 국회의원이기도 하죠. 국회 출입기자들이 뽑는 백봉신사상에도 선정될 정도로 평소 점잖고 그리고 의정활동도 열심히 하는 그런 인물로 까다로운 기자들 사이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손님이 적어 편하시겠네. 이 발언의 의도 어떻게 보시나요? 단순한 말 실수인가요?
[이현종]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 자연스럽게 이야기한다. 또 아마 저분이 예전부터 아는 분이다, 이렇게 해서 편한 입장에서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지금 본인은 사실은 별거 아닌 것처럼 이렇게 나중이 되면 또 장사 잘될 거예요 이야기하지만 지금 정말 우리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정말 이거는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아시겠지만 단순히 신종 코로나 사태 때문에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미 여러 가지 주52시간이라든지 최저임금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미 지금 가게들이나 이런 것들이 장사가 안 된 건 오래 됐습니다. 지금 이번에 이 사태가 터지면서 정말 급전직하했거든요.
지금 매출이 10분의 1 줄어들고 있고 알바생들 다 자르고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그런 공감대를 가지고 현장 방문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총리가 왜 나가겠습니까? 지금 서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좀 더 위로하고 용기를 주기 위해서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나가서 벌어놓은 거 있으면 좀 쓰시고 곧 좋아질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정말 속이 타들어가는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느낄까요? 그리고 손님 없으니까 편하겠습니다. 물론 아는 분이라서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이야기하지만 장사하시는 분들이 손님 없어 편한 분들 있으면 한 분이라도 나와보라고 하십시오. 장사하는 분들 정말 앉을 자리 없어도 손님 많이 오는 게 최고입니다.
그런데 그 정서, 공감능력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총리께서 어려운 상황에서 나가셔서 국민들하고 저렇게 이야기하시고 악수도 하시는데 조금의 공감을 필요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참 이런 것들이 하루 사이에 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그렇고 정세균 총리도 참 저는 평소에 저렇게 하시는 분이 아닌데 저는 실수를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차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차재원]
이현종 위원 지적 저는 100%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지금 오늘 문제가 됐던 발언을 한 식당의 주인께서 올리신 글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글을 보니까 약간은 정세균 총리가 했던 발언이 조금 일리가 있다 내지는 납득이 된다는 측면이 있는 것이 그러니까 정세균 총리가 손님이 없어서 편하겠다고 이야기했던 그 말을 건넨 상대가 소상공인, 주인이 아니고 종업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상공인, 거기 식당의 주인이 올리신 글인데 그분의 주장에 의하면 종업원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손님이 좀 줄어서 근무강도가 줄어들었으니까 낮아졌으니까 이럴 때는 조금 편하게 계시고 그리고 손님이 많이 오면 다시 또 열심히 일하시면 되지 않느냐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고 자신들은 다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그러면서 정세균 총리가 또 식당주인한테 이렇게 손님 없다고 종업원들 자르고 하고 그런 것은 아니죠.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럴 일은 없다. 이럴 때일수록 다 같이 힘을 합쳐서 극복하자는 그런 이야기도 했다고 그래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세균 총리 입장에서는 손님 없어서 편하겠다는 이야기 자체가 소상공인들의 속을 뒤집으려고 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요. 아마 종업원의 입장에서 보면 손님이 없고 하면 이럴 때일수록 조금 육체적으로는 릴렉스하면서 다음을 대비하라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까 전반적으로 지적하셨던 부분들.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인식 자체가 조금은 국민의식과는 동떨어져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현종]
제가 논외로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신종 코로나19가 굉장히 아직까지도 정부에서 매일같이 국민들한테 하는 얘기가 마스크 꼭 하시고 손 꼭 씻으시고 이걸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물론 확진자가 안 나오지만 아직까지도 우리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며칠 전에 대통령께서도 직접 현장방문하시면서 마스크를 끼고 가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세균 총리와 수행원들 중에서 마스크 낀 사람들 한 사람도 없어요.
저는 그러면 지금 총리 입장에서는 이 정부의 입장을 국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설득해야 되는 입장인데 본인은 전혀 마스크도 안 하시고 나가시면서 신종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한다는 게, 물론 너무 위축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대통령과 총리는 뭔가 국민들 앞에 모범을 보여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저렇게 마스크를 안 끼고 가셨을까. 더군다나 지금 옆에 있는 수행원들도 전원 마스크를 끼지 않고 오히려 종업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 마스크를 끼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저는 좀 이거는 아닌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런저런 이유로 최근의 언론 조명 대상에서 조금 빠져 있었던 정세균 총리가 언행으로 많은 관심과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고소 취하 문제도 그렇고 정세균 총리의 이런 구설수 문제도 그렇고 총선을 앞두고 있는 여당에게는 분명히 악재일 텐데요.
갤럽 여론조사 결과 나왔는데 조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당이 바짝 긴장을 해야 한다. 이렇게 제목을 뽑았는데요. 이번 4.15 총선 선거 결과에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1월 둘째 주에는 49%가 여당이 다수당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야당심판론을 내세운 거죠. 그리고 야당이 다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37%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난 2월 둘째 주 보니까 야당이 다수당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정권심판론에 동의하는 분이 45%고요. 야당심판론은 43%로 좀 떨어졌습니다. 이런 차이, 이런 민심의 변화.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차재원]
일단 우리가 87년 민주화 이후에 진행되어 왔던 총선이라는 것을 보면 일단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적 성격을 상당히 띠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 그러니까 야당심판론이 우세했다는 것 자체가 그동안 여태까지 진행되어 왔던 양상하고 다른 측면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결과는 기존의 총선이 갖고 있는 중간평가적인 성격하고 상당히 부합되는 결과로 다시 수정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인데요. 특히 또 보수정당들이 통합에 대한 박차를 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아마 보수지지층들이 결집한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동안 보수가 사실 분열되어 있던 상황에서 그동안 여론조사에 잡히지 않았던, 여론조사를 따돌렸던 샤이 보수층들이 이제는 전면적으로 나서고 있는 그런 결과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전통적으로 중간평가에 대한 그러한 회귀의 가능성도 분명히 있지만 또 하나의 원인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물론 이 여론조사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민주당을 비롯한 집권 여당, 정부의 독선과 오만에 대한 경고, 견제의 의미도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이번 울산시장 부정선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1차 결과를 내놓은 것이 공소장이지 않습니까? 그 공소장에 청와대 관계자를 비롯해서 13명이 지금 집단적으로 기소되어 있고 또 이 공소장 공개와 관련해서 법무부 장관이 이례적으로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들. 그러한 부분들이 과연 이 정권이 제대로 된 민주정권으로서의 양식과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가에 대한 아마 따가운 목소리들이 조사결과에 반영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보수 야권 통합 논의 과정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준비위원회가 자유한국당 최고위 8명으로 구성이 됐는데 여기에 4명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신당 지도부를 꾸리기로 했습니다.
일단 2명이 발표가 됐는데 원희룡 제주지사 그리고 이준석 현 새보수당 젊은정당추진위원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합류를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이현종]
결국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 시절의 새누리당으로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동안 뿔뿔이 흩어지고 나왔던 분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다 갔고 사실 플러스 알파는 별로 안 보여요. 그런 걸 비추어보면 다 옛날에 같은 데 있었던 분들 아니겠습니까?
이준석 위원도 사실은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있을 때 비대위원을 했고 원희룡 의원도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었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의 보수통합은 결국은 예전 모습으로 돌아간 것들. 예전에 사실은 지금 현재 보수통합 같은 경우에 예전의 정당지지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야당은, 지금 민주당은 어떤 면에서 20%대, 여기는 40%대였거든요. 그런데 그게 역전이 됐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뭉친 거 아니겠습니까? 과연 이것을 어떤 면에서 보고 물론 흩어진 사람들이 다 모이면 다시 통합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의 보수통합이 꿈꾸는 것들, 제반보수와 중도세력까지 아우르는 통합. 이것은 여전히 못 미치는 게 아닌가. 결국은 지금 예전 새누리당 모습으로 다시 회귀한 모습들. 저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사실은 보수 야권 통합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사실은 혁신이 앞서 있었는데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 새누리당.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그런 비판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차재원]
저도 상당 부분 동의를 합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종의 구성원들의 면모를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익히 전임 정권에서 봤던 그런 분들이 거의 전면에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중도가치를 표방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시민사회단체의 대표들인데 이분들이 오늘 참여를 거부를 했단 말입니다.
이러한 분들이 거부한 이유는 아무래도 본인들이 중도라는 가치를 갖고 있지만 이 중도라는 가치가 사실 어떻게 보면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 사실 어떻게 보면 중도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나름대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분들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치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새로운 통합신당이 만들어진다고 했을 때 지도부가 한국당 지도부 최고위원 플러스 4명을 새로 추가하는 모습이라든지.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지금 중도라는 그 가치를 표방하고 있는 분들은 기껏해야 한 명 정도 내지는 두 명 정도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분들이 과연 새로운 통합 신당에서의 혁신을 추진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목전에 다가와 있는 총선에서의 새로운 인물, 인적 쇄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제도적 장치가 일종의 공천관리위원회라고 한다면 그러한 부분들도 신당의 출범과 함께 새로 꾸리는 것이 맞는데 지금 한국당에 있는 기존의 공천관리위원회를 그대로 활용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도의 가치를 갖고 있으신 분들은 말 그대로 우리가 들러리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문제는 이러한 모습들을 지켜보는 유권자들이 과연 어떤 심판을 할 것이냐. 이것이 또 다른 새누리당의 모습으로 비쳐질 것이냐. 아니면 진짜 보수를 혁신하고 환골탈태한 모습으로 비칠 것이냐. 그것은 누구보다 현재의 상황은 아마 혁신 통합을 주도하고 있는 분들이 스스로 잘 느끼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현종]
제가 아까 왜 비판적인 말씀을 드렸냐 하면 사실 이렇게 통합을 하면 기존에 있던 지도부는 다 사퇴를 해야죠. 사실 이분들이 지금 자유한국당이 잘해서 통합을 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결국 못했기 때문에 지금 통합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지도부가 계속 남아 있다는 것. 그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아니, 그러면 왜 통합을 해라고 이야기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쪽 지도부, 이쪽 지도부 합쳐놓은 건데.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과연 그러면 새로운 환골탈태가 될까요?
본인들이 분명히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까지 잘못해 왔기 때문에 결국 이 통합만이 살 길이다 해서 통합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기득권을 내려놔야죠. 그래야지만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뭔가 좀 바꾸려고 하는구나라고 비상적인 체제로 만들어서 어차피 총선 이후에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1명도 사퇴하지 않았어요, 지도부가. 그러면 지도부가 그동안 잘했습니까?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그냥 어떤 면에서 보면 통합한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결국은 1+1 아니냐는 그런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결국 새로운 모습이 안 보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런 지도부를 만드는 것. 저는 이게 이번 통합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차재원]
똑같은 연장선상에서 제가 조금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새로운 보수의 혁신을 이야기했던 새보수당이 왜 이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총선 불출마를 통해서 개혁보수에 대한 이야기를 강하게 이야기했지만 지금 다음 총선에서 뛰려고 하는 나머지 의원들 같은 경우는 결국은 자신의 정치적인 밥그릇만 신경쓰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이분들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지금 김형오 위원장이 주도하는 공천관리위원회를 그대로 인정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무래도 자신의 지역구에 대한 공천을 나름대로 낙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지금 시민사회단체에서 오신 분들이 새로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자고 하면서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도 결국은 새보수당의 현역의원들에 대한 기득권을 알음알음 나름대로 한국당의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의구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새보수당 측에서 지도부의 구성, 더 나아가서는 새로운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이야기하면서 개혁보수를 실천하자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유승민 의원은 뭐라고 답할지 저는 그것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앵커]
이번에는 또 다른 통합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호남을 지지기반으로 하는 바른미래당, 대안신당, 민주평화당이 합당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 야권의 통합은 미래통합당이고 호남을 중심으로 한 야당들의 통합은 민주통합당. 사실 유권자들이 선거 앞두고 헷갈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현종]
하도 통합 이야기가 많아서 이쪽 당도 통합이고 저쪽 당도 통합이고. 사실 이 세 정당의 통합이야말로 정말 당리당략이죠. 결국 이 정당이 무슨 정책과 비전과 이걸 공유한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호남지역에서 선거를 하려다 보니까 3개 당이 뿔뿔이 흩어져 있으면 원내 교섭단체도 안 되고 국고보조금도 적고. 그러니까 결국 합쳐서 그냥 선거만 치르자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정당이 과연 호남에서 어떤 성과를 얻을 것인가?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호남 지역은 결국 민주당 대 민주통합당의 대결이 될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힘을 뭉치는 게 어떤 면에서 낫다라고 판단을 해서 하는 것일 텐데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정당이 이합집산을 한다 하더라도 뭔가 그래도 국민 앞에 무슨 비전과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민주통합당이 왜 통합되어야 하는지. 단지 하나 선거를 그냥 같이 치르자. 거기서 내부에서의 이야기는 다 다릅니다.
손학규 대표는 나는 2월 말까지 당대표해야 되겠다.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새로운 세대 같이 함께하겠다. 그런데 그 새로운 세대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면에서 비춰본다면 과연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정당 자체가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정당의 모습일까? 솔직히 회의적입니다.
[앵커]
이번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3당 통합으로 민주통합당이 차지하는 의석수 얼마나 될지, 앞으로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차정윤 앵커 설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호남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3개 정당이 힘을 합치기로 한 민주통합당은 모두 28석을 차지하게 됩니다. 바른미래당 소속 17명과 대안신당 소속 의원 7명, 또 민주평화당에 남아있던 의원 4명이 합쳐지게 된 건데요. 이로써 원내교섭단체 지위를 확보하고원내 3당 자리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또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살펴보면 지역구 의원은 15명에, 비례대표 의원은 13명입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살펴보면 광주와 전남지역이 10명, 전북 지역이 5명을 차지하고 있어서지역주의를 탈피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저도 아직 익숙하지 않은데 민주통합당이라는 이름으로 통합을 하기로 했는데 흔히 호남 신당이라고 불렀는데 박지원 의원은 또 이런 얘기를 했더군요. 선거가 끝나면 민주당과 통합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차재원]
본인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또 본인은 민주당에 갈 생각도 없고 민주당이 불러줄 일도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진보 정권의 재창출을 위해서는 열심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것은 결국은 호남의 유권자들에 대한 일종의 마케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호남의 유권자들 입장에서 보면 누가 국회의원 뱃지를 다는 것보다 앞으로 호남으로 대표되는 진보정치의 가치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박지원 의원을 비롯한 호남 의원들은 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당선은 국회 의석은 나름대로 자신들이 줘서 민주당은 견제를 하지만 궁극적으로 다음 대선에서는 우리가 민주당을 통해서 정권을 밀어줘서 다시 정권 재창출을 할 거니까 안심하라는 메시지를 호남 유권자들에게 준다는 것이죠.
그러나 호남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왜 그들만 계속적으로 국회의원 뱃지를 달아야 되느냐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 구관은 명관이라고 하지만 이 호남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이분들이 계속적으로 여전히 명관일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4년 전에 사실 이분들은 국민의 심판을 받기는 했습니다마는 사실 그때 호남에 지금 당선됐던 분들은 국민의 심판다운 심판을 받지 않았죠.
왜냐하면 당시 호남의 유권자 심판은 소위 말해서 반문의 정서가 지배하는 과정에서 당시 문재인 후보를 둘러싼 민주당의 패권 세력들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 강했거든요. 그 바람을 사실 이분들이 비껴간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8년 만에 진짜 이제 제대로 된 심판의 선상에 놓이게 되는데 과연 호남 유권자들이 여전히 이분들을 구관이 명관으로 여길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구태라고 느낄 것인지는 우리가 투표 뚜껑을 열어보면 그 결과는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 선거를 앞두고 특별한 특이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보수 야권들이 통합을 기치로 힘을 합치고 있고.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의 보수 야권 통합 논의를 보면 도로 새누리당 수준밖에 안 된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지역에 기반을 한 생존이다 이렇게 보는데 2020년의 이런 정치의 모습이 과거로의 지나친 회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현종]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19대 때 같은 경우는 양당체제로 치렀고 20대 같은 경우는 국민의당이 선전하면서 3당 체제, 다당체제가 됐지 않습니까? 지금 다시 21대 총선을 기하면서 어떤 면에서 보면 3당 형태가 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3당 형태로 되어간다는 것은 예전에 보수야당들은 원래 상태로 다시 원상회복 모이는 것이고 사실 이분들 같은 경우는 예전에 다 새천년민주당 그쪽이었는데 이거는 분리되고. 역전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는 호남의 어떤 의석을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판세가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구도도 보면 예전과 같은 지역구도가 흐려졌다가 다시금 지역구도가 강화되는 국면이 있는 거거든요.
정치 발전이라는 게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그동안 항상 해 왔던 게 지역구도를 타파해야 된다는 것들. 어떤 면에서 보면 각종의 다당제를 해야 한다는 것들. 그런 이야기가 있지만 또다시 정치 형태가 이런 식으로 되면서 과연 앞으로 21대 국회가 형성이 되더라도 뭔가 변할까, 바꿀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은 저는 솔직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구도가 계속된다고 하면 어떤 면에서 보면 선거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를 또 못 풀고 넘어가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들은 있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부정적인 회의적인 비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가령 그런 것 같습니다. 인적 쇄신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이른바 이분들한테는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올드보이들의 생존 싸움이 시작이 된 것 같고요.
또 새로운 정치를 표방하는 국민의당은 애초에 당명을 특정인물을 세워서 안철수 신당으로 해서 과연 대선을 맞이하는 건지, 전국 투표를 앞두고 있는 정당의 모습인지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왜 자꾸 이런 혼란이 계속되고 과거로의 구태적인 모습을 보이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계속 짚어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차재원]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마는 국회의원 선거의 양상 자체가 결국은 차기 대권의 향방과 상당히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알다시피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집권하느냐에 따라서 소위 말해서 승자독식에 의해서 모든 걸 다 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치 구도이다 보니까 아마 총선 과정에서 향후 대권에 대한 포석을 누가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국 정치의 고질적인 병폐라고 할 수 있는 대립과 대결의 구도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저는 권력구조에 대한 조금 개편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선거 자체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는 선거입니다. 이것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대통령중심제하고 맞지 않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사실 대립정치, 지역주의 정치를 타파하기 위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목표로 하는 궁극적인 연대와 연정, 대화와 타협을 통한 포용과 협치의 정치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는 아마 차기 국회에서 권력구조에 대한 개편이 심각하게 논의되고 진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차재원 부산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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