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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경재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임을출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정한범 / 국방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 미사일 시설에서 차량 활동이 포착됐다는 외신 보도도 나왔습니다. 설 이후 한반도 정세, 전문가와 함께 전망해 보겠습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정한범 국방대 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본격적으로 질문을 드리기 전에 국내에서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네 번째로 나왔습니다. 북한도 중국과 국경을 맞닿아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북한의 피해도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임을출]
일단 현 단계에서는 확진자가 없는 것으로 세계보건기구에 보고가 되어 있고요. 그러나 북한 입장에서 신종 바이러스 관련해서 아마 내부적으로는 거의 준비상사태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난 연말에 중국으로부터 모든 인적 교류를 중단한 상태에 있거든요. 과거 사스라든지 메르스 사태 때 경험을 보면 사실 북한도 중국과의 교류가 워낙 많다 보니까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으려야 않을 수가 없고요.
문제는 북한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원래 만약에 이 사태가 장기화된다, 신종 바이러스 확산이 계속 지속이 된다 그러면 아마 북한도 상당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 우선은 김정은 위원장이 설 첫날부터 강조하고 있는 것이 관광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목표인데 바이러스 확산이 계속 지속이 된다면 중국의 관광객을 유치를 못 하게 되거든요. 이 부분이북한의 외화난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거고 또 이게 인적 왕래만 중요한 게 아니라 물적 왕래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상 거의 90% 이상의 무역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 바이러스가 계속 확산되면 이런 인적, 물적 모든 교류를 중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북한한테는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 지켜봐야 되겠지만 신종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아마 국가적 차원의 그런 정책이나 조치가 곧 나오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앵커]
북한에서도 확진자가 나온다면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큰 변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정한범]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북한이 작년까지는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해서 뭔가 새로운 길을 모색을 했었는데 지금 다시 나오는 새로운 길이라고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한 것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과의 협상이 아니라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에 의존해서 뭔가 독자적인 노선을 걷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만약에 중국의 이런 바이러스 문제가 심각해진다면 중국과의 교역을 단절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미국과도 막혔고 중국과도 막히게 되면 정말로 고립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큰 문제점은 북한이 백신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원활하게 공급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북한 국내에 바이러스가 유입이 된다면 확산이 된 이후에 이것을 다시 차단하거나 치료하는 데도 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북한의 의료체계라든가 수준, 또 방역 시스템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임을출]
사실 사스와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북한도 나름대로 자체적인 백신 개발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2016년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북한도 이른바 자신들이 독자적으로 개발했다는 호흡기 관련된 예방 약을 공개를 했어요. 공개를 했는데 UN기구에서 그때 당시에 평가하기로는 이거 가지고는 부족하다. 전염병을 예방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종합적인 의료시스템이 갖춰져야 되는데 지금 백신 몇 가지를 개발한다고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국제사회와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그때 얘기를 했는데 사실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해 당 중앙위 전원회의 때도 강조했던 거고 지금 북한의 중앙통신이라든지 노동신문에서 계속 강조하는 걸 보면 국가위기관리체계를 갖춰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합니다.
그런데 이 국가위기관리체계의 핵심이 결국 자연재해하고 전염병 확산을 예방하는 거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중국과도 비교하면 굉장히 낮은 수준에 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세계보건기구, 그러니까 WHO가 지금 북한을 도와주고 있거든요, 유일하게. 그런데 이 부분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다는 게 WHO의 판단이기도 하고 그래서 남북 간에 보건의료협력이 중요하다고 해서 우리 정부가 계속 제안을 해왔던 거죠.
[앵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추세인 만큼 계속해서 추이는 저희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한의 미사일 기지에서 움직임이 포착됐다는 미 CNN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차량 움직임이 위성사진에 잡혔다는 거죠?
[정한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음동이 미사일 발사 시험장인데요. 이게 차량 움직임이 보였다고 하는 것은 뭔가 여기서 뭔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과거에 보면 미사일이나 또는 엔진 시험을 하기 전에 이쪽에서 미사일 시험장 근처에서 차량 움직임이 포착이 됐는데 아마 지금 산음동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포착이 된 것 같고요. 다만 이것이 미사일 시험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인지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사일 실험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료 주입이거든요. 북한은 특히 고체 연료를 아직 사용하지 못하고 액체 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액체 연료를 주입하기 위해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액체 연료를 주입하는 차량이 오고 가는가가 미사일 시험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는지를 알 수 있는 척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언론에서 알려진 바로는 현재 포착된 차량은 연료 주입 차량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이게 실제로 미사일 시험을 할 것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산음동으로 수정을 하겠고요. 최근 북한이 신형 전략무기를 몇 차례 언급해오고 있는데요. 산음동 미사일 기지 움직임이 주목되는 이유도 그 부분 중의 하나이긴 합니다. 산음동 기지 움직임이 신형 전략무기 개발이나 어떤 실험 가능성하고 연관된 가능성이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임을출]
이 산음동은 사실은 미국이 가장 주목해서 관찰하고 있는 ICBM 개발 생산 기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수년 동안 인공위성을 통해서 계속 거의 실시간 관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흥미로운 부분은 북한도 미국이 계속 관찰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움직임을 보여주는 건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차량이 여러 대가 지난 10여 일 동안 왔다 갔다 했다. 그리고 대형 컨테이너 박스도 있었는데 지금 없어졌다. 이렇게 외신이 보도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당장 ICBM을 발사한다기보다는 뭔가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미국 쪽에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가 ICBM 발사와 관련해서는 북한이 쉽게 단행하기 어려울 거라는 판단도 함께해야 됩니다. 이건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요소이거든요.
이른바 미국이 레드라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ICBM 발사이기 때문에 북한도 이 ICBM을 발사할 수 있는 조건부 환경이 갖춰져 있나, 이런 부분들을 평가하고 이걸 아마 단행을 할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앵커]
북한이 최근에 미국을 압박하면서 새로운 길을 여러 차례 언급해 왔는데 미국도 북한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함께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앞서 임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산음동 시설의 경우도 미국의 주요 감시 대상 중 하나일 텐데 이런 움직임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정한범]
아까 우리 임을출 박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실제로 미사일 시험을 위한 움직임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미국을 교란하는 그런 움직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지 북한의 궁극적인 목적은 미국으로 하여금 비핵화 협상, 평화체제 협상에서 미국의 양보를 받아내는 것이거든요. 지난해 그것이 실패했습니다마는 올해 북한의 움직임을 보면 완전히 미국과의 협상을 중단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겠지만 미국이 언제든지 태도를 바꿔서 온다면 우리는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남겼거든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미국이 어떻게든 협상의 장으로 다시 좋은 안을 가지고 나오기를 바라는 것인데 미국이 조금 더 애가 타도록 만드는 그런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가만있는 게 아니다, 너희들이 가만히 있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우리를 가만있게 하려면 뭔가 액션을 취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자꾸 움직임을 보이는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고모이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일한 여동생인 김경희 전 노동당 비서가 6년 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김경희 전 노동당 비서는 2013년에 처형된 장성택 전 부위원장의 부인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신병이상설이 계속 제기돼 오기도 했는데요.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십니까?
[임을출]
사실 저도 상당히 놀랍게 바라보는 장면 중 하나였는데요. 많은 분들이 김경희 비서는 이제 더 이상 나타나기 쉽지 않겠다, 이 생각을 했고요. 왜냐하면 남편 장성택의 처형이 워낙 우리도 놀랍지만 북한 주민들도 굉장히 놀랍게 바라본 사건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김경희 당비서가 다시 나타났는데 사실 원래 나이가 74살입니다. 보니까 74살이고. 어떻게 보면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내부 결속이 중요하다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국정을 정면돌파라든지 이런 걸 강조하면서 제일 강조하는 것이 백두의 혁명정신인데 이 백두의 혁명정신이라는 건 결국은 백두혈통이 이끌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유일하게 남아있는 백두혈통의 최고 어른이 김경희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김경희 비서를 다시 주민들에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백두혈통 가족의 단결도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주민들의 체제 결속을 위한 그런 움직임의 하나에 힘을 보태려고 하는 그런 의도라고 일단 보여지고요.
그리고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어떻든 이 사람이 계속 나올 것인가. 계속 김정은 위원장을 뒷받침하면서 후견인 역할을 계속할 것인가 이 부분인데 저는 할 것으로 일단 보여져요.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많은 사람들의 힘을 모을 필요가는 것이고, 내적인 동력을 지금 강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계속 활용할 가능성이 높고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김경희 당 비서도 백두혈통의 어른으로서 김정은 위원장을 뒷받침할 역할을 계속하지 않을까 이렇게 우선 전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내부 체제 결속을 위한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고요. 그런가 하면 북한 외교 수장도 바뀌었습니다. 미국통으로 알려진 리용호 외무상이 경질되고 리선권 전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이 신임 외무상에 임명이 됐는데 리선권 외무상, 어떤 인물인가요?
[정한범]
리선권이 우리가 가장 익숙한 게 냉면 발언 아닙니까?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 이런 발언을 했었고요.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사실은 조평통 위원장으로서 대남 협상을 주도했던 인물 중의 하나죠. 우리 그동안 전통적으로 대남 협상을 주도했던 게 김영철인데 김영철 라인으로 익히 알려져 있고요.
리선권은 원래 출신이 군부 출신입니다. 그래서 남북 군사 실무협상의 대표도 맡았고요. 그다음에 2018년에 남북 고위급 회담 북측 대표, 조평통위원장으로서. 그런데 이쪽을 보면 주로 조평통 라인. 대개 과거에 김영순 시절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김영철 시대로 들어오면서 강경파로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김영철 라인이 등장을 하면 강경책이다.
또 외무성 라인이 등장하면 온건책이다 이렇게 대개 평가를 했는데요. 작년 같은 상황을 보면 하노이 회담까지는 북미 회담이 잘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굉장히 기회가 컸고요. 여기를 주로 도맡아서 했던 것이 김영철 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김영철 라인이 하노이 회담까지 쭉 준비를 했는데 하노이에서 결렬이 됐고요.
그다음에 김정은 위원장이 굉장히 화가 많이 나서 대미 정책을 바꿨는데 그때 전면에 내세운 것이 바로 외무성 라인입니다. 그래서 리수용이라든지 리용호 그리고 최선희 라인이 주로 외무성. 미국을 직접 상대하는 라인이죠. 거기가 미국과 협상을 위해서 전면에 나섰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작년 후반기로 가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설정했던 연말 시한이 다가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성과가 없지 않았습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했던 새로운 길로 들어서기 위해서 다시 또 대미 라인으로 채워졌던 외교 라인을 다시 김영철 라인으로 바꾼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작년 후반기에 어떻게 미국과 직접적인 협상을 위해서 외무성 라인을 앞세웠었는데 외교적인 협상이 잘 되지 않으니까 미국을 강하게 압박하기 위한 그런 조치로써 다시 김영철 라인이 등장한 것이다, 이런 해석이 주요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대미 강경노선이 강화될 수 있다는 그런 예상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미국은 리선권 신임 외무상 임명에 북미 비핵화 협상에 긍정적인 변화로 작용되기를 바란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화면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대북 제재에 대한 입장에는 지금 변화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임을출]
그렇죠. 지금 사실 리선권 외무상이라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을 했는데 제가 지난 수년간 북미 협상을 지켜보면 외무상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게 큰 어떤 메시지를 준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북한 외교부의 핵심 역할이 결국은 미국과 협상이기도 하고 또 다른 일들이 많습니다. 제3 세계를, 모든 나라하고 상대하고 또 외교를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기본적으로 누가 외무상이 됐든 결국은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를 관철하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량권이 굉장히 한정돼 있다는 거죠. 제한돼 있다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리선권 외무상이 왔다 그래서 강경 입장으로 전환될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저는 너무 단순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제가 보는 의미에서 교체를 보는 중요한 의미는 리선권이라는 인물은 사실은 외교하고는 정말 무관한, 관련이 없는 인물이잖아요. 왜 이 사람을 앉혔을까 하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의문이 드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차피 북미 대결은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 이 장기화되는 과정에서 내부의 역량을 강화하는 게 우선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리선권 외무상의 주요 역할은 미국을 직접 상대하는 역할보다는 내부 어떤 시스템을 다시 정비하는 역할, 이게 또 중요한 역할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대미 외교는 최선희 제1부상이라는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 인물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최선희 제1부상이 대미 외교라든지 협상을 전담을 하고 리선권 외무상은 내부적인 외교 역량을 강화한다든지 또 내부 시스템을 정비하는 그런 역할을 맡지 않을까 저는 또 그렇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앵커]
좀 더 상황을 길게 봐야겠지만 북한이 협상에 나설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시는지요?
[임을출]
지금 북한의 입장은 단호한 것 같습니다. 미국이 지금 견지하고 있는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지 않으면 협상조차 안 하겠다. 그게 북한의 입장인데 그러면 대북 적대시정책의 핵심이 뭐냐? 그게 제재 완화 부분하고 한미 군사훈련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미국이 대북 제재와 관련된 입장 변화 그리고 한미 군사훈련과 관련된 입장 변화 이걸 지켜본 뒤에 협상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지 않다고 봐야 되겠죠.
[앵커]
이렇게 비핵화 논의가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다음 달 미국과 북한이 한자리에 모이게 됩니다. 독일에서 뮌헨 안보회의가 열리는데요. 북한에서는 김선경 외무성 부상이, 미국에서는 국무장관, 국방장관이 이 자리에 참가를 합니다. 이 자리에서 북미 간의 교류나 또는 가시적인 어떤 회담의 성사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정한범]
글쎄요. 저는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국제 회의고 그렇기 때문에 비공식적인 자리가 마련될 수도 있고요. 공식적인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설령 회담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김선경 북한 외무성 부상은 대미 협상 라인이 아니고요. 유럽 담당입니다. 그래서 혹여 얘기가 된다고 하더라도 깊이 있는 얘기가 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어떤 간단한 메시지 정도는 주고받을 수는 있겠죠, 만약에 만난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게 뮌헨 회의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북미 대화보다는 우리 강경화 외무부 장관이 가서 또 북한과의 접촉 또는 미국과의 접촉이 이루어지느냐, 이것을 보는 게 더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어서 남북 관계는 어떻게 될지도 전망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도 남북 관계 개선 의지를 적극 밝혔죠. 이 내용 화면 함께 보고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건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임을출]
사실 북한이 남북 관계 개선의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은 2018년에 합의된 판문점 선언이라든지 또 평양 공동선언을 이행해라. 그 이행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달라. 그게 결국 또다시 되돌아오면 제재 문제 이런 거하고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북미 관계하고 남북 관계가 계속 연동돼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 정부가 보다 주도적으로 어떤 식으로든 대북 제재 완화 효과를 좀 이끌어내서 남북 교류협력을 재개하겠다. 예를 들면 개별관광부터 시작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북한은 조금 더 지켜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이 주목하는 것은 사실 우리 국내 정치하고 미국의 국내 정치,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것이 결국은 남북 간의 합의든 북미 간의 합의든 그 이행할 수는 중요한 국내 정치적 환경으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총선이 코앞에 닥쳐와 있고 또 미국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국면이 진행이 되고 있고 또 미국 대선이 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굉장히 지금 이게 불확실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북한이 남북관계도 당장 적극적으로 나올 것으로 전망하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큰 틀에서 뭘 움직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재라는 틀 때문에. 그러니까 개별 관광이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은 요소이기는 하지만 파급효과는 클 수 있는 이런 부분부터 우선 남북 간에 어느 정도 신뢰가 쌓이면 올해 남북관계도 달라질 수 있는 요소는 있는 것이죠.
[앵커]
대북 관광 카드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얼마나 실현이 가능한 문제입니까?
[정한범]
정부의 입장을 보면 세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거든요. 첫째는 우리가 굉장히 원했던 금강산과 개성 지역을 방문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산가족과 사회단체에 한해서 얘기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국민들이 제3국을 통해서, 예를 들어 중국 관광회사나 이런 쪽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에 들어왔을 때 북한과 바로 연결될 수 있는 이런 세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중에서 그래도 가장 가능성 있는 방법은 두 번째, 우리 국민들이 제3국을 통해서 북한을 방문하는 경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도 중국이나 영국이나 또 그밖의 서방의 몇몇 국가들에서 북한의 개별 관광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아마도 우리가 그런 루트를 통해서 간다면 충분히 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에 관련돼서 우리 국민들의 신변 안전 문제가 걸리는 건데요. 그동안 대부분의 북한 관광에 있어서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신변 안전 각서를 받았었는데 이것을 북한이 얼마나 호응해 주느냐 하는 게 가장 큰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은 이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제3국의 여행사에서 북한으로부터 받는 서류라든지 또는 북한에서 발급하는 비자를 신변안전 서류로 인정한다든지 이런 조금 다각적인 대책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어쨌든 우리 국민들의 신변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개별 관광을 위해서는 북한의 호응이 필수고 미국 측과의 협조도 필요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임을출]
사실 북한이 개별 관광을 받아들이는 중요한 조건 중의 하나가 미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협조적으로 나오고 있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미국도 개별 관광을 무조건 반대하는 건 아니거든요. 개별 관광을 허용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무엇인가, 이걸 지금 보는 것 같아요. 그건 뭔가 하면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다시 돌아오는 것. 그리고 또 북한이 추가도발을 하지 않는 것. 예를 들면 ICBM 같은 그런 도발을 하지 않는 거고, 세 번째가 지난 2018년에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싱가포르 비핵화 합의 그것을 이행하는 것 이 세 가지 부분과 관련해서 개별 관광 허용이 과연 얼마나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느냐, 그걸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뭔가 이게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서면 미국도 개별 관광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앵커]
해리스 주한대사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외교적인 결례까지 보였잖아요.
[정한범]
사실 그 부분이 동맹국으로서 난감한 측면이 있기는 한데요. 사실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외교관이기 때문에 처신이나 발언에 있어서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 외교관이 만약에 똑같은 상황이었으면 아마 우리 국내에서도 굉장한 비난이 있었을 거고요. 미국에서도 아마 굉장한 비난을 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강대국, 미국의 외교관이 했기 때문에 우리 언론들이나 우리 국내에서도 크게 문제를 삼고 있지 않는 것이지 외교관으로서는 굉장히 부적절한 표현이고요.
전임이었던 마크 리퍼트 대사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제가 개인적으로도 만나보고 공적으로 만나봤지만 굉장히 한국을 존중하고 그래서 우방국으로서의 우호 관계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국의 대통령이 국가원수가 한 발언에 대해서 주재국에 있는 대사가 적절치 못한 이런 대응을 하는 것은 동맹을 위해서나 국제 우호 관계를 위해서나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일단 북한에서는 개별 관광 추진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임을출]
일단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 같아요. 북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어떤 식으로든 과거와 달리 우리 정부가 뭔가 제안을 하면 북한이 즉각적으로 이렇게 수락을 거부하거나 또 오히려 비방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왔던 것에 비하면 지금은 조금 이렇게 긍정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10월에 금강산 현지 시도를 했을 때도 금강산의 남측 시설은 철거하라고 지시를 하면서도 남측 관광객이 온다면 환영하겠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게 북한의 기본적인 입장이긴 한데 그런데 북한이 왔을 때 역시 이게 제재 완화가 뒷받침이 안 되면 지속성이 없다고 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개별 관광이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이뤄져야 되는데 중간에 하다가 또 중단이 돼버리면 또 북한도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거든요. 그런 점을 고려했을 때 북한은 좀 더 국내외 정세를 관찰하면서 판단할 가능성이 높고요. 앞서 얘기했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도 아마 상당히 중요한 고립 요소가 된 거죠. 기존의 고려 요소도 있는 데다가 새롭게 고립 요소가 지금 등장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가 북한에도 많이 퍼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고요. 최근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북한의 움직임 그리고 개별 관광의 가능성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님, 정한범 국방대 교수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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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임을출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정한범 / 국방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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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 미사일 시설에서 차량 활동이 포착됐다는 외신 보도도 나왔습니다. 설 이후 한반도 정세, 전문가와 함께 전망해 보겠습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정한범 국방대 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본격적으로 질문을 드리기 전에 국내에서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네 번째로 나왔습니다. 북한도 중국과 국경을 맞닿아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북한의 피해도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임을출]
일단 현 단계에서는 확진자가 없는 것으로 세계보건기구에 보고가 되어 있고요. 그러나 북한 입장에서 신종 바이러스 관련해서 아마 내부적으로는 거의 준비상사태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난 연말에 중국으로부터 모든 인적 교류를 중단한 상태에 있거든요. 과거 사스라든지 메르스 사태 때 경험을 보면 사실 북한도 중국과의 교류가 워낙 많다 보니까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으려야 않을 수가 없고요.
문제는 북한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원래 만약에 이 사태가 장기화된다, 신종 바이러스 확산이 계속 지속이 된다 그러면 아마 북한도 상당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 우선은 김정은 위원장이 설 첫날부터 강조하고 있는 것이 관광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목표인데 바이러스 확산이 계속 지속이 된다면 중국의 관광객을 유치를 못 하게 되거든요. 이 부분이북한의 외화난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거고 또 이게 인적 왕래만 중요한 게 아니라 물적 왕래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상 거의 90% 이상의 무역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 바이러스가 계속 확산되면 이런 인적, 물적 모든 교류를 중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북한한테는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 지켜봐야 되겠지만 신종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아마 국가적 차원의 그런 정책이나 조치가 곧 나오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앵커]
북한에서도 확진자가 나온다면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큰 변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정한범]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북한이 작년까지는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해서 뭔가 새로운 길을 모색을 했었는데 지금 다시 나오는 새로운 길이라고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한 것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과의 협상이 아니라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에 의존해서 뭔가 독자적인 노선을 걷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만약에 중국의 이런 바이러스 문제가 심각해진다면 중국과의 교역을 단절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미국과도 막혔고 중국과도 막히게 되면 정말로 고립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큰 문제점은 북한이 백신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원활하게 공급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북한 국내에 바이러스가 유입이 된다면 확산이 된 이후에 이것을 다시 차단하거나 치료하는 데도 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북한의 의료체계라든가 수준, 또 방역 시스템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임을출]
사실 사스와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북한도 나름대로 자체적인 백신 개발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2016년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북한도 이른바 자신들이 독자적으로 개발했다는 호흡기 관련된 예방 약을 공개를 했어요. 공개를 했는데 UN기구에서 그때 당시에 평가하기로는 이거 가지고는 부족하다. 전염병을 예방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종합적인 의료시스템이 갖춰져야 되는데 지금 백신 몇 가지를 개발한다고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국제사회와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그때 얘기를 했는데 사실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해 당 중앙위 전원회의 때도 강조했던 거고 지금 북한의 중앙통신이라든지 노동신문에서 계속 강조하는 걸 보면 국가위기관리체계를 갖춰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합니다.
그런데 이 국가위기관리체계의 핵심이 결국 자연재해하고 전염병 확산을 예방하는 거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중국과도 비교하면 굉장히 낮은 수준에 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세계보건기구, 그러니까 WHO가 지금 북한을 도와주고 있거든요, 유일하게. 그런데 이 부분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다는 게 WHO의 판단이기도 하고 그래서 남북 간에 보건의료협력이 중요하다고 해서 우리 정부가 계속 제안을 해왔던 거죠.
[앵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추세인 만큼 계속해서 추이는 저희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한의 미사일 기지에서 움직임이 포착됐다는 미 CNN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차량 움직임이 위성사진에 잡혔다는 거죠?
[정한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음동이 미사일 발사 시험장인데요. 이게 차량 움직임이 보였다고 하는 것은 뭔가 여기서 뭔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과거에 보면 미사일이나 또는 엔진 시험을 하기 전에 이쪽에서 미사일 시험장 근처에서 차량 움직임이 포착이 됐는데 아마 지금 산음동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포착이 된 것 같고요. 다만 이것이 미사일 시험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인지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사일 실험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료 주입이거든요. 북한은 특히 고체 연료를 아직 사용하지 못하고 액체 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액체 연료를 주입하기 위해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액체 연료를 주입하는 차량이 오고 가는가가 미사일 시험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는지를 알 수 있는 척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언론에서 알려진 바로는 현재 포착된 차량은 연료 주입 차량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이게 실제로 미사일 시험을 할 것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산음동으로 수정을 하겠고요. 최근 북한이 신형 전략무기를 몇 차례 언급해오고 있는데요. 산음동 미사일 기지 움직임이 주목되는 이유도 그 부분 중의 하나이긴 합니다. 산음동 기지 움직임이 신형 전략무기 개발이나 어떤 실험 가능성하고 연관된 가능성이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임을출]
이 산음동은 사실은 미국이 가장 주목해서 관찰하고 있는 ICBM 개발 생산 기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수년 동안 인공위성을 통해서 계속 거의 실시간 관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흥미로운 부분은 북한도 미국이 계속 관찰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움직임을 보여주는 건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차량이 여러 대가 지난 10여 일 동안 왔다 갔다 했다. 그리고 대형 컨테이너 박스도 있었는데 지금 없어졌다. 이렇게 외신이 보도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당장 ICBM을 발사한다기보다는 뭔가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미국 쪽에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가 ICBM 발사와 관련해서는 북한이 쉽게 단행하기 어려울 거라는 판단도 함께해야 됩니다. 이건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요소이거든요.
이른바 미국이 레드라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ICBM 발사이기 때문에 북한도 이 ICBM을 발사할 수 있는 조건부 환경이 갖춰져 있나, 이런 부분들을 평가하고 이걸 아마 단행을 할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앵커]
북한이 최근에 미국을 압박하면서 새로운 길을 여러 차례 언급해 왔는데 미국도 북한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함께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앞서 임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산음동 시설의 경우도 미국의 주요 감시 대상 중 하나일 텐데 이런 움직임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정한범]
아까 우리 임을출 박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실제로 미사일 시험을 위한 움직임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미국을 교란하는 그런 움직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지 북한의 궁극적인 목적은 미국으로 하여금 비핵화 협상, 평화체제 협상에서 미국의 양보를 받아내는 것이거든요. 지난해 그것이 실패했습니다마는 올해 북한의 움직임을 보면 완전히 미국과의 협상을 중단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겠지만 미국이 언제든지 태도를 바꿔서 온다면 우리는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남겼거든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미국이 어떻게든 협상의 장으로 다시 좋은 안을 가지고 나오기를 바라는 것인데 미국이 조금 더 애가 타도록 만드는 그런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가만있는 게 아니다, 너희들이 가만히 있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우리를 가만있게 하려면 뭔가 액션을 취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자꾸 움직임을 보이는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고모이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일한 여동생인 김경희 전 노동당 비서가 6년 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김경희 전 노동당 비서는 2013년에 처형된 장성택 전 부위원장의 부인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신병이상설이 계속 제기돼 오기도 했는데요.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십니까?
[임을출]
사실 저도 상당히 놀랍게 바라보는 장면 중 하나였는데요. 많은 분들이 김경희 비서는 이제 더 이상 나타나기 쉽지 않겠다, 이 생각을 했고요. 왜냐하면 남편 장성택의 처형이 워낙 우리도 놀랍지만 북한 주민들도 굉장히 놀랍게 바라본 사건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김경희 당비서가 다시 나타났는데 사실 원래 나이가 74살입니다. 보니까 74살이고. 어떻게 보면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내부 결속이 중요하다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국정을 정면돌파라든지 이런 걸 강조하면서 제일 강조하는 것이 백두의 혁명정신인데 이 백두의 혁명정신이라는 건 결국은 백두혈통이 이끌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유일하게 남아있는 백두혈통의 최고 어른이 김경희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김경희 비서를 다시 주민들에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백두혈통 가족의 단결도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주민들의 체제 결속을 위한 그런 움직임의 하나에 힘을 보태려고 하는 그런 의도라고 일단 보여지고요.
그리고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어떻든 이 사람이 계속 나올 것인가. 계속 김정은 위원장을 뒷받침하면서 후견인 역할을 계속할 것인가 이 부분인데 저는 할 것으로 일단 보여져요.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많은 사람들의 힘을 모을 필요가는 것이고, 내적인 동력을 지금 강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계속 활용할 가능성이 높고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김경희 당 비서도 백두혈통의 어른으로서 김정은 위원장을 뒷받침할 역할을 계속하지 않을까 이렇게 우선 전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내부 체제 결속을 위한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고요. 그런가 하면 북한 외교 수장도 바뀌었습니다. 미국통으로 알려진 리용호 외무상이 경질되고 리선권 전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이 신임 외무상에 임명이 됐는데 리선권 외무상, 어떤 인물인가요?
[정한범]
리선권이 우리가 가장 익숙한 게 냉면 발언 아닙니까?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 이런 발언을 했었고요.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사실은 조평통 위원장으로서 대남 협상을 주도했던 인물 중의 하나죠. 우리 그동안 전통적으로 대남 협상을 주도했던 게 김영철인데 김영철 라인으로 익히 알려져 있고요.
리선권은 원래 출신이 군부 출신입니다. 그래서 남북 군사 실무협상의 대표도 맡았고요. 그다음에 2018년에 남북 고위급 회담 북측 대표, 조평통위원장으로서. 그런데 이쪽을 보면 주로 조평통 라인. 대개 과거에 김영순 시절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김영철 시대로 들어오면서 강경파로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김영철 라인이 등장을 하면 강경책이다.
또 외무성 라인이 등장하면 온건책이다 이렇게 대개 평가를 했는데요. 작년 같은 상황을 보면 하노이 회담까지는 북미 회담이 잘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굉장히 기회가 컸고요. 여기를 주로 도맡아서 했던 것이 김영철 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김영철 라인이 하노이 회담까지 쭉 준비를 했는데 하노이에서 결렬이 됐고요.
그다음에 김정은 위원장이 굉장히 화가 많이 나서 대미 정책을 바꿨는데 그때 전면에 내세운 것이 바로 외무성 라인입니다. 그래서 리수용이라든지 리용호 그리고 최선희 라인이 주로 외무성. 미국을 직접 상대하는 라인이죠. 거기가 미국과 협상을 위해서 전면에 나섰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작년 후반기로 가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설정했던 연말 시한이 다가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성과가 없지 않았습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했던 새로운 길로 들어서기 위해서 다시 또 대미 라인으로 채워졌던 외교 라인을 다시 김영철 라인으로 바꾼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작년 후반기에 어떻게 미국과 직접적인 협상을 위해서 외무성 라인을 앞세웠었는데 외교적인 협상이 잘 되지 않으니까 미국을 강하게 압박하기 위한 그런 조치로써 다시 김영철 라인이 등장한 것이다, 이런 해석이 주요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대미 강경노선이 강화될 수 있다는 그런 예상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미국은 리선권 신임 외무상 임명에 북미 비핵화 협상에 긍정적인 변화로 작용되기를 바란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화면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대북 제재에 대한 입장에는 지금 변화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임을출]
그렇죠. 지금 사실 리선권 외무상이라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을 했는데 제가 지난 수년간 북미 협상을 지켜보면 외무상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게 큰 어떤 메시지를 준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북한 외교부의 핵심 역할이 결국은 미국과 협상이기도 하고 또 다른 일들이 많습니다. 제3 세계를, 모든 나라하고 상대하고 또 외교를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기본적으로 누가 외무상이 됐든 결국은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를 관철하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량권이 굉장히 한정돼 있다는 거죠. 제한돼 있다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리선권 외무상이 왔다 그래서 강경 입장으로 전환될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저는 너무 단순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제가 보는 의미에서 교체를 보는 중요한 의미는 리선권이라는 인물은 사실은 외교하고는 정말 무관한, 관련이 없는 인물이잖아요. 왜 이 사람을 앉혔을까 하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의문이 드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차피 북미 대결은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 이 장기화되는 과정에서 내부의 역량을 강화하는 게 우선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리선권 외무상의 주요 역할은 미국을 직접 상대하는 역할보다는 내부 어떤 시스템을 다시 정비하는 역할, 이게 또 중요한 역할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대미 외교는 최선희 제1부상이라는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 인물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최선희 제1부상이 대미 외교라든지 협상을 전담을 하고 리선권 외무상은 내부적인 외교 역량을 강화한다든지 또 내부 시스템을 정비하는 그런 역할을 맡지 않을까 저는 또 그렇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앵커]
좀 더 상황을 길게 봐야겠지만 북한이 협상에 나설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시는지요?
[임을출]
지금 북한의 입장은 단호한 것 같습니다. 미국이 지금 견지하고 있는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지 않으면 협상조차 안 하겠다. 그게 북한의 입장인데 그러면 대북 적대시정책의 핵심이 뭐냐? 그게 제재 완화 부분하고 한미 군사훈련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미국이 대북 제재와 관련된 입장 변화 그리고 한미 군사훈련과 관련된 입장 변화 이걸 지켜본 뒤에 협상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지 않다고 봐야 되겠죠.
[앵커]
이렇게 비핵화 논의가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다음 달 미국과 북한이 한자리에 모이게 됩니다. 독일에서 뮌헨 안보회의가 열리는데요. 북한에서는 김선경 외무성 부상이, 미국에서는 국무장관, 국방장관이 이 자리에 참가를 합니다. 이 자리에서 북미 간의 교류나 또는 가시적인 어떤 회담의 성사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정한범]
글쎄요. 저는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국제 회의고 그렇기 때문에 비공식적인 자리가 마련될 수도 있고요. 공식적인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설령 회담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김선경 북한 외무성 부상은 대미 협상 라인이 아니고요. 유럽 담당입니다. 그래서 혹여 얘기가 된다고 하더라도 깊이 있는 얘기가 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어떤 간단한 메시지 정도는 주고받을 수는 있겠죠, 만약에 만난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게 뮌헨 회의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북미 대화보다는 우리 강경화 외무부 장관이 가서 또 북한과의 접촉 또는 미국과의 접촉이 이루어지느냐, 이것을 보는 게 더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어서 남북 관계는 어떻게 될지도 전망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도 남북 관계 개선 의지를 적극 밝혔죠. 이 내용 화면 함께 보고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건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임을출]
사실 북한이 남북 관계 개선의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은 2018년에 합의된 판문점 선언이라든지 또 평양 공동선언을 이행해라. 그 이행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달라. 그게 결국 또다시 되돌아오면 제재 문제 이런 거하고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북미 관계하고 남북 관계가 계속 연동돼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 정부가 보다 주도적으로 어떤 식으로든 대북 제재 완화 효과를 좀 이끌어내서 남북 교류협력을 재개하겠다. 예를 들면 개별관광부터 시작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북한은 조금 더 지켜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이 주목하는 것은 사실 우리 국내 정치하고 미국의 국내 정치,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것이 결국은 남북 간의 합의든 북미 간의 합의든 그 이행할 수는 중요한 국내 정치적 환경으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총선이 코앞에 닥쳐와 있고 또 미국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국면이 진행이 되고 있고 또 미국 대선이 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굉장히 지금 이게 불확실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북한이 남북관계도 당장 적극적으로 나올 것으로 전망하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큰 틀에서 뭘 움직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재라는 틀 때문에. 그러니까 개별 관광이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은 요소이기는 하지만 파급효과는 클 수 있는 이런 부분부터 우선 남북 간에 어느 정도 신뢰가 쌓이면 올해 남북관계도 달라질 수 있는 요소는 있는 것이죠.
[앵커]
대북 관광 카드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얼마나 실현이 가능한 문제입니까?
[정한범]
정부의 입장을 보면 세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거든요. 첫째는 우리가 굉장히 원했던 금강산과 개성 지역을 방문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산가족과 사회단체에 한해서 얘기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국민들이 제3국을 통해서, 예를 들어 중국 관광회사나 이런 쪽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에 들어왔을 때 북한과 바로 연결될 수 있는 이런 세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중에서 그래도 가장 가능성 있는 방법은 두 번째, 우리 국민들이 제3국을 통해서 북한을 방문하는 경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도 중국이나 영국이나 또 그밖의 서방의 몇몇 국가들에서 북한의 개별 관광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아마도 우리가 그런 루트를 통해서 간다면 충분히 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에 관련돼서 우리 국민들의 신변 안전 문제가 걸리는 건데요. 그동안 대부분의 북한 관광에 있어서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신변 안전 각서를 받았었는데 이것을 북한이 얼마나 호응해 주느냐 하는 게 가장 큰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은 이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제3국의 여행사에서 북한으로부터 받는 서류라든지 또는 북한에서 발급하는 비자를 신변안전 서류로 인정한다든지 이런 조금 다각적인 대책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어쨌든 우리 국민들의 신변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개별 관광을 위해서는 북한의 호응이 필수고 미국 측과의 협조도 필요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임을출]
사실 북한이 개별 관광을 받아들이는 중요한 조건 중의 하나가 미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협조적으로 나오고 있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미국도 개별 관광을 무조건 반대하는 건 아니거든요. 개별 관광을 허용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무엇인가, 이걸 지금 보는 것 같아요. 그건 뭔가 하면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다시 돌아오는 것. 그리고 또 북한이 추가도발을 하지 않는 것. 예를 들면 ICBM 같은 그런 도발을 하지 않는 거고, 세 번째가 지난 2018년에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싱가포르 비핵화 합의 그것을 이행하는 것 이 세 가지 부분과 관련해서 개별 관광 허용이 과연 얼마나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느냐, 그걸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뭔가 이게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서면 미국도 개별 관광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앵커]
해리스 주한대사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외교적인 결례까지 보였잖아요.
[정한범]
사실 그 부분이 동맹국으로서 난감한 측면이 있기는 한데요. 사실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외교관이기 때문에 처신이나 발언에 있어서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 외교관이 만약에 똑같은 상황이었으면 아마 우리 국내에서도 굉장한 비난이 있었을 거고요. 미국에서도 아마 굉장한 비난을 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강대국, 미국의 외교관이 했기 때문에 우리 언론들이나 우리 국내에서도 크게 문제를 삼고 있지 않는 것이지 외교관으로서는 굉장히 부적절한 표현이고요.
전임이었던 마크 리퍼트 대사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제가 개인적으로도 만나보고 공적으로 만나봤지만 굉장히 한국을 존중하고 그래서 우방국으로서의 우호 관계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국의 대통령이 국가원수가 한 발언에 대해서 주재국에 있는 대사가 적절치 못한 이런 대응을 하는 것은 동맹을 위해서나 국제 우호 관계를 위해서나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일단 북한에서는 개별 관광 추진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임을출]
일단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 같아요. 북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어떤 식으로든 과거와 달리 우리 정부가 뭔가 제안을 하면 북한이 즉각적으로 이렇게 수락을 거부하거나 또 오히려 비방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왔던 것에 비하면 지금은 조금 이렇게 긍정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10월에 금강산 현지 시도를 했을 때도 금강산의 남측 시설은 철거하라고 지시를 하면서도 남측 관광객이 온다면 환영하겠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게 북한의 기본적인 입장이긴 한데 그런데 북한이 왔을 때 역시 이게 제재 완화가 뒷받침이 안 되면 지속성이 없다고 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개별 관광이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이뤄져야 되는데 중간에 하다가 또 중단이 돼버리면 또 북한도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거든요. 그런 점을 고려했을 때 북한은 좀 더 국내외 정세를 관찰하면서 판단할 가능성이 높고요. 앞서 얘기했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도 아마 상당히 중요한 고립 요소가 된 거죠. 기존의 고려 요소도 있는 데다가 새롭게 고립 요소가 지금 등장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가 북한에도 많이 퍼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고요. 최근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북한의 움직임 그리고 개별 관광의 가능성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님, 정한범 국방대 교수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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