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강남 4구 집값 안정이 1차 목표"...'부동산 매매 허가제'도 언급

靑 "강남 4구 집값 안정이 1차 목표"...'부동산 매매 허가제'도 언급

2020.01.16. 오전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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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부동산 대책 목표 인상 억제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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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에서는 어제 주택거래허가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발언까지 나오면서 고강도 부동산 대책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회견에서 부동산 가격은 원상회복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강남 4구 집값 안정을 1차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대책의 목표는 단순히 인상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급격한 부동산 가격 상승분을 원래대로 되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일부 지역은 우리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그리고 위화감을 느낄 만큼 급격한 가격 상승이 있었는데 그런 급격한 가격상승들은 원상회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다음 날 청와대도 추가적인 설명에 나섰습니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문 대통령의 '원상회복' 표현을 '하향 안정화'로 다소 누그러뜨렸습니다.

첫 목표는 서울 강남입니다.

[김상조 / 청와대 정책실장 (KBS '김경래의 최강시사') : 9억 이상의 고가, 15억 이상의 초고가가 몰려있는 일부 지역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강남 4구, 그것의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1차적인 목표입니다.]

15억 원 이상 아파트에 대한 은행 대출을 금지한 지난달 부동산 대책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조만간 서울 일부 구는 집값이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강기정 정무수석은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강기정 / 청와대 정무수석 (CBS 김현정의 뉴스쇼) : 투기적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런 주장에 우리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는 개인 생각일 뿐이고 정책으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지만 지난달 부동산 대책보다 훨씬 강력한 수단도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YTN 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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