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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 속도전...내일 검경수사권 처리
Posted : 2020-01-12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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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종구 앵커
■ 출연 :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검찰 고위급 인사 후폭풍이 정치권에도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검찰 인사에 반발하며 국회 본회의 참석을 거부하고 나섰는데요.

내일로 예정된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표결에 한국당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정국 현안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설명드린 대로 내일 주요 법안 두 가지가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법안과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이요. 내일 한국당이 먼저 참여할 것으로 보십니까?

[김홍국]
그동안 대부분의 사안에 대해서 참여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내일도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일단 이 두 사안에 대해서 정세균 후보자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들, 인준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이미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참여해서 형식적인 절차만 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입장인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검경수사권 조정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대신에 가능한 저는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참여하지 않는 것이 기본적인 전략을 보이는데요.

국회라는 것이 결국에는 의원들이 찬성하든 반대하든 국회의원들이 헌법기관으로서 각자의 입장을 표명하는 것, 이것이 결국 국민에 대한 입법부의 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참석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우리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게 필요할 텐데 계속해서 국회를 보이콧하고 장외로 나가고, 이런 식이 된다면 입법부가 존재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자유한국당은 반대하고 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저는 그 모습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입법부가 정말로 함께하는 그런 장이 됐으면 하는데요. 지금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패스트트랙 법안도 그렇고요. 4+1 체제가 공고한 공조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제1야당이 배제된 채 법안들이 처리되는 것에 대해서 여당으로서는 부담감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지금 상황에서는 자유한국당에 대한 책임 소재가 더 많다고 보시나요?

[장성호]
상당히 우려하는 심정 아니겠습니까. 집권여당, 다수당 그리고 4+1까지 해서 일사천리로 여러 가지 법을 통과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강력하게 저지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역부족이다. 이런 것들이 제1야당의 책임도 일정 부분 있다.

물론 한국당이 여기에서 협상에 나오지 않는다고 항상 한국당이 비판을 하지만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민주당의 너무 일방적인 독주 아닌가.

그래서 총선에서 혹시 야당에 대해서 어떤 견제심리, 여당에 대한 견제심리가 발동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한국당이 일정 부분 노리는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집권여당이 대화와 타협 그리고 국정을 드라이브함에 있어서 야당도 국민의 절반 이상이 보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국민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같이 끌어가야 되는데 결국은 이 대화와 타협의 의회 민주주의 정신이 훼손돼 있고 지금 일방적으로 표 대결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에게 여당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오만하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고. 야당 입장에서는 그런 것이죠. 야당은 4+1의 위력에 무력하다.

그리고 이 선진화법 때문에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다음 총선 때 야당을 밀어달라, 이런 시소적인 그런 여러 가지 역학관계에 지금 놓여 있기 때문에 여당과 야당이 노리는 것이 다 다르고.

결국은 그러나 집권여당은 여당대로 정치는 앞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치가 앞으로 나가고 국회가 앞으로 나간다는 것은 입법화가 돼야만이 제도적으로 앞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집권여당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이런 법들을 통과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한계라고 봅니다.

[앵커]
거의 막바지 국회에 접어들고 있는데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더 이상 한국당과의 협상은 무의미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더 이상 국회에서 협상할 의제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한 걸까요, 비판의 수위를 어떻게 보세요?

[김홍국]
일단 그동안 협상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이 대부분 장외로 나가는 전략을 펼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인영 원내대표는 그동안 왜 이렇게 보이콧만 했느냐.

그리고 황교안 대표의 경직성, 이런 두 가지 비판을 했습니다. 저는 집권여당이 사실은 무한책임을 가져야 됩니다. 무한책임의 어깨의 무거움을 가지고 국정에 대해서 임해야 되고요.

야당을 끝까지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간 동안에, 내일 본회의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 시간을 두고 계속 협상을 하겠다고 했는데요.

결국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집권여당으로서 여당은 최대한 말은 신중하게 하고 또 상대에 대해서 최대한 배려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집권여당으로서 좀 더 무겁게 행동할 필요가 있고요. 야당의 그런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검경수사권 조정안 같은 경우 라든가 공수처법 이런 것들, 거의 23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논의가 되고 꼭 필요하다고 했던 법안 아니겠습니까?

개혁법안의 대표적인 사안으로 계속 꼽혔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갑자기 게슈타포다, 이렇게 갑작스러운 비난을 통해서 개혁입법을 거부하는 양상, 또 장외로 나가는 양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다가 필리버스터라든가 또는 국회 보이콧 전략이 결국은 4+1 협의체에 의해서 수적으로 열세 상황에 놓였기 때문에.

그랬을 때 정말 국민들께 입법부의 구성원으로서 그리고 헌법기관으로서 적극적으로 국민들께 호소하면서 보수의 가치에 입각한 여러 가지 국민들께 전달을 해 드리고 또 이해시켜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소홀히 했다.

그리고 지나친 장외전략으로 나가면서 결국은 국회 자체가 입법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불러왔다.

저는 이 집권여당도 지금 상황, 단순하게 통과시킬 문제가 아니라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되고요. 야당도 제1야당으로서 다른 정당들 속에서 완전히 사실상 왕따되어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유한국당이요.

4+1 협의체도 됐고 모든 사안마다 이렇게 무력화된 것들. 그런 측면에서 자유한국당도 정말로 입법, 민생 이 부분을 존중하는 모습으로 전환해서 여야가 정말 협의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 정부가 정말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않을까.

지금 상황은 여당도 야당도 국민들의 매서운 비판, 질책을 받아야 될 때라고 봅니다.

[앵커]
내일 검경수사권 조정안이나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만약에 처리가 된다면 사실상 패스트트랙 정국은 마무리되고 총선 정국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내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4월 총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그런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바로 기존의 정당 명칭에다가 비례를 붙여서 예를 들어서 비례자유한국당, 이렇게 위성정당 명칭을 써도 되는지에 대한 결론을 내리게 될 텐데요.

결론이 어떻게 날지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아닙니까, 아니면 어떻게 방향을 정할 수 있을까요?

[장성호]
선관위 위원이 9명인데 그중에서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 이렇게 해서 하면 이것이 위법이냐 아니냐, 허가를 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결정이 되는 것인데 지금 선관위에 접수된 비례위성정당이라고 하는 정당이 지금 3개라고 합니다.

하나는 비례한국당, 하나는 비례민주당, 하나는 비례자유한국당. 그래서 비례한국당과 비례민주당은 특정 정당, 한국당과 민주당과 관계없는 소위 말해서 알박기 정당으로 등록을 한 것이고.

지금 한국당에서 사무부총장 부인이 대표로 했죠. 비례자유한국당이 등록이 됐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국민들의 관심이 많고 만약에 이것이 정말 비례자유한국당이 정당으로 인정이 된다면 3번이지만 두 번째 칸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연동형 비례대표의 선거법 개혁, 이런 것들이 상당히 효과를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상당히 충격파를 던질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묘수냐, 꼼수냐 그런 논란도 있고 민주당에서는 비례민주당이 민주당과 관계없는 분이 이것의 정당 설립 허가를 신청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민주당의 가치 훼손과 유권자의 권리 침해,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것에 대해서 선관위에서 이것을 막아달라.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이것이 유사 정당 창당이 금지되는 조항이 있고 그래서 상당히 그 결과가 내일 오후에 이것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데 저도 이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한국당 입장에서 최교일 의원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것이 선관위에서 불허를 한다면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해서 법적인 행정소송을 하겠다, 여기까지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앵커]
국회 상황도 알아볼 텐데 검찰 인사가 나오면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해서 보수 야당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추미애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를 했는데 이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김홍국]
탄핵소추안, 야당의 입장에서는 추미애 장관의 여러 가지 행위에 대해서 검찰을 파괴하는 거다.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탄핵소추안까지 발의를 했는데요. 그러나 국회 과반수를 통해서 통과가 돼야 되는데요. 사실상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4+1 협의체의 위력을 그동안 보지 않았습니까? 자유한국당 의석이 108석입니다. 그렇다면 이 속에서 추미애 장관을 탄핵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고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야당에서 추 장관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인 자세로 향후에 검찰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향후에 운신의 폭을 좁히려고 하는 그런 공격적인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현실성은 없지만 야당의 목소리를 내는 차원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이렇게 국민들께 직접적으로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도 그런 방식으로 자꾸 가는 것이 우리 정치를 왜곡시키는 것이다.

조금 전에 비례자유한국당 얘기도 하셨지만 사실상 정당의 가치와 이념이 똑같은데 선거법의 취지를 왜곡해서 그속에서 우리가 많은 의석을 따내겠다.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그 어려운 속에서 만들어놓은 정당법, 선거법의 기본 취지를 훼손하고 뭔가 정치적 이익을 보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이것은 꼼수다. 우리가 위성정당이라고 하지만 다른 표현으로 본다면 꼭두각시 정당입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요.

냉정하게 정당법 41조 3항에서 기존에 등록된 명칭과 뚜렷이 구별돼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방식에 대해서 아마 선관위가 결정을 할 텐데요.

정치가 국민들께 정말로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고 정식적인 절차, 공적인 절차를 밟는 게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만일의 경우 그렇게 만들어진다면 상대편에서도 또 다른 꼼수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정치가 그런 식으로 흐를 때는 양측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커질 것이다.

저는 탄핵소추안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런 것들을 자꾸 남발하거나 또 계속해서 입법부가 자신들의 타협이라든가 협상을 스스로 하지 않은 채 검찰에 모든 사람을 고발하는 방식들,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입법부의 권위와 책임을 스스로 훼손하는 일이다.

이런 측면에서 좀 더 진중한 행보를 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정치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장성호]
선거법 같은 경우 꼼수냐 묘수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비례한국당,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 선거법은 역대 여당과 야당이 합의해서 처리를 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지금 한국당에서는 묘수라고 하고 민주당에서 꼼수라고 하고 결국은 이것이 저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보는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국회가 여당과 야당, 서로가 협의를 해서 타협을 해야 되는데 특히 게임의 룰 아니겠습니까?
의원들은.

그렇기 때문에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워서 이것이 결국은 4+1 의지들을 선거법이 결론이 났는데 여기에는 한국당이 완전히 원천적으로 협상장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배제됐지만 어차피 배제돼서 제1야당인 한국당을 제외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가 계속 불거질 텐데 이런 것들은 향후에는 선거법 같은 경우는 여당과 야당이 일단 합의를 하지 않으면 다음 회기로 넘기면서 처리하는 것이 상당히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김홍국]
여기서 하나 팩트 측면에서요. 과거에도 선거법은 다수당이 소수당과 해서 마지막에 대부분 다 강행 처리가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합의가 끝까지 이뤄진 것이 아니라요.

마지막에 표 대결로 가거나 그런 식으로 이뤄진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신에 역시 게임의 룰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합의하는 것이 좋은데요.

그전에 그런 식으로 많은 사례들이 있었고요. 그것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요. 그러나 앞으로도 이런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가능한 한 합의해야 된다.

그러니까 장외로 나가지 말고 끝까지 협상해서 조율을 하고 마지막에는 국회는 결국 표 대결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앞으로 선거법이라든가 방금 장 교수님이 말씀하신 취지도 잘 살리되 그러나 과거에도 그런 선례들은 많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총선 얘기도 해 볼 텐데요. 오늘 민주당이 인재영입 7호를 발표했습니다. 카카오뱅크 공동대표인 이용우 씨인데 지금까지 7명의 외부 인재 영입, 어떻게 보세요?

[김홍국]
상당히 중요한 우리 사회의 가치를 많이 드러내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번에 영입이 된 이용우 씨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동원증권이라든가 다른 금융기관에서도 굉장히 큰 활약을 했었고요.

특히 카카오뱅크라고 하는 새로운 금융시스템 속에서 본인이 사실상 이것을 일구어왔고 새로운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금융시스템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본인의 스톡옵션, 52만 주까지 포기하면서 우리 정치에서 새로운 경제와 금융의 가치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일하지 못하는 정치를 바꿔보고 싶다는 그런 포부를 밝혔으니까요.

상당히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동안에 나왔던 것을 본다면 장애인이라든가 청년 그리고 군사전문가라든가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가치를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탈북자라든가 또는 미투운동을 한 그런 여성 테니스 선수 출신들.

다시 말해서 각 정당들이 자신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국민들께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자유한국당의 최근의 흐름이라든가 또는 민주당이 오늘까지 발표한 7명 모두 상징성은 충분하다.

대신에 이것이 그런 이미지 정치로 가면서 지나치게 어떤 의미에서는 국민들께 약간 쇼적인 면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것. 이분들이 사실은 정치 현장에 뛰어들면 얼마나 험난하겠습니까?

정치의 입법이라든가 또는 정치 현장에서 움직이는 그런 흐름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정치 현장에 적응하는 데는 6개월, 1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정치를 잘해나가는 그 이미지와 더불어서 유능한 실력들, 정치력 또 입법과 관련된 많은 그런 경험과 경륜들,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지금까지 평가한다면 상당히 잘들 하고 있다.

대신에 이것들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좋은 정치를 현실화시키는 과제는 남겨놓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앵커]
자유한국당은 인재영입이 조금 더디기는 합니다마는 계속해서 이제는 중진들에 대한 험지 출마 요구가 나오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게 홍준표 전 대표인데 홍 전 대표는 따를 생각이 없다고 하는데 어떤 흐름으로 갈 것이라고 보십니까?

[장성호]
자유한국당은 도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현역 의원 탈락률 저는 50% 이상을 넘겨야만이 유권자, 국민들이 감동해서 제1야당을 찍어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험지 출마를 하라고 하는 것은 다선 의원들이 대부분 TK나 PK 지역. 그리고 수도권에서 안정적인 지역, 강남벨트 쪽.

이쪽에 상당히 많은 것이 한국당의 한계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다선 의원들이 험지로 출마하라는 것은 지금 민주당에서 현역 의원 불출마 지역이라든가 장관 유임으로 해서 출마를 할 수 없는 지역, 여기가 대부분의 험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지역에 출마를 해야만이 현역 의원 탈락을 시키는 명분도 되고 그리고 다선 의원들이 가야만 그만큼 경쟁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민주당 강세 지역에 초선이라든가 정치 초년병을 보내면 한국당이 어디에서 의석을 얻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당대표를 했거나 원내대표 출신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3선 이상의 의원들은 수도권이라든가 전국적인... 물론 호남이라든가 이런 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수도권 지역의 험지에 출마하는 것이 한국당이 총선에서 안정적인 의석이라기보다도 여당을 집중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유의미한 그런 의석을 얻을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험지 출마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공천에서 전략공천으로 정리를 하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출마할 수 없는 그런 공천 시스템이 한국당에서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이번에는 보수 통합 이야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통합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일단 지난 9일 혁신통합위원회 구성에 합의를 한 상황인데요. 양당 내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강을 건너고 나면 탄핵을 인정해라, 이렇게 올 겁니다. 도리어 짐 보따리 내놓으라는 상황이 올 거고요.]

[하태경 / 새로운보수당 책임대표 (지난 10일) : 황 대표가 보수재건 3원칙 진정성 있게 확답한다면 우리는 공천권 같은 기득권을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통합은 문재인에 반대한다고해서 아무나 다 끌어모으는 반문 묻지마 통합이 아니라 보수혁신의 가치 원칙을 중심으로 혁신적이고 중도적인 세력이 통합하는 혁신적 중도통합이다.

[앵커]
일단 궁금한 게 새로운보수당이 보수통합의 가치로서 3대 원칙, 그러니까 탄핵의 강을 건너자, 이런 3대 원칙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확답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이 3대 원칙에 집착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장성호]
가장 핵심적인 것이고 아직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한국당은 아직 탄핵에 대해서 해결하지 못했다. 아주 뼈아픈 일갈을 했는데 그것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 234표, 이 중에 들어 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공천을 주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당내에서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유승민계 등과 나간 분들은 거기에 동참했던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과 같이할 수 없다는 엄연한 당내 현실이 여기에서 세가 팽배하기 때문에 이렇게 합쳐놓으면 그 갈등이 더 오히려 커지고 여기에서 이탈하는 사람이 또 생길 겁니다.

그래서 보수 재건의 제1원칙이 탄핵의 강을 건널 것, 이렇게 정한 것은 탄핵의 강을 건널 수가 없다, 이런 것을 저는 선언적으로 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번 총선에서 보수는 아직은 탄핵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총선은 저는 각자도생을 해서 살아남는 자만이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 결과로 민심이, 보수 유권자들이 과연 어느 당을 지지할 것인가.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지금 보수 통합, 빅텐트론 상당히 여러 가지 방식으로 보수가 결집해야만 민주당에 대해서 또는 4+1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지 않습니까?

총선도 중요하지만 저는 대선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1번 탄핵의 강을 건너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권자 표심에 이런 것들을 물어서 국민들이 이것을 해결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번 총선에서는 보수통합이 조금 어렵거나 탄핵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이번 총선은 건너뛰고 다음 대선에서, 그러니까 이번 총선에서 탄핵에 대한 심판을 받고, 보수 쪽에서는.

대선에서 한번 뭉쳐보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보수통합 얘기하면서 혁신이냐 반문연대냐, 이 두 갈래로 엇갈리는 것 같아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김홍국]
그렇죠. 지금의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가진 분들이 많지만 지지율이 거의 40%대 후반입니다.

그러면 임기가 이 정도로 왔을 때 보면 굉장히 높은, 그동안 역대 대통령 지지율과 비교해 본다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집권여당에 대한 지지율도 40%를 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현재 집권여당이 상당히 앞서가는 양상이고요.

어떤 조사를 보면 자유한국당과의 지지율 차이가 2배까지 나는 경우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지금 위기 상황이다.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든 국민들께 혁신을 해야 되고 빅텐트가 돼야만 이번 총선에서, 이번 총선에서 약진할 수 있다.

총선에서 만일 지게 된다면 저는 사실 다음 대선도 보수 진영은 물 건너간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총선 때 최대한 만들어야 된다는 절박감 때문에 지금 혁통위라든가 통추위 만들어지고 여러 모임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대신에 너무나 그 간극은 크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바라보는 문제, 그리고 보수도 과거형의 보수냐, 아니면 새롭고 상식적으로 합리적인 지금까지의 그런 가치들과 떨어져서 국민들의 눈에 맞는 그런 보수의 근본정신을 살리는 이런 보수로 가느냐 이 부분을 놓고 합의하는 게 쉽지 않다.

그리고 더군다나 여기에 구성해서 참여하는 각 정치 세력들의 입장들, 여기서 지도 체제라든가 또는 공천에 관련된 문제들이 걸려 있거든요.

그리고 또 특히 안철수 전 대표도 같이 합류를 시켜야만 이것이 진짜 빅텐트가 되는데요. 거기까지 가기는 각 정치세력의 이해관계, 그리고 특히 탄핵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 다르다.

그런 측면에서 반문연대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놓고 실제적인 정치적 이익과 가치들이 너무나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혁신의 성공도 쉽지 않아 보이고요.

반문연대도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저는 절박함은 나중에 가서 길을 만들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계속되고 지지율이 급락하고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선거일이 가까워진다면 그렇게 뭉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전체로 가는 빅텐트까지는 가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저는 스몰텐트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아마 꾸준히 만나고 목소리가 이어지고 깨지고, 다시 만나고 그런 과정이 반복될 거라고 봅니다.

[장성호]
통합을 얘기하는 건 계파 보수주의가 살아 있다는 것이고 다시 과거 정치로 회귀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수가 통합을 하는 것은 과거 정치로 회귀하겠다.

오히려 국민들한테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크고. 보수통합의 실험은 실패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단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가 살기 위해서는 인적쇄신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인적쇄신이라는 것은 다선 의원이라든가 한국당을 보다 젊고 세련되고 참신하게 만드는 그런 인적구성을 해서 공천혁신, 혁명이 성공한다면 한국당이 제1야당으로서 보수 정당으로서 새로운 가치를 들 수가 있을 것이고.

위기는 기회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인위적으로 묶어서 인위적으로 어떤 선거공학적으로 묶어서 민주당을 뛰어넘는 그런 정당을 만들기보다는 오히려 인적쇄신을 통해서 새로운 정당의 모습, 보수의 정신이 뭡니까?

우리 한국 정당에서 민주당과 한국당이 어떤 보수의 가치 그리고 진보의 가치. 일정 부분 보수와 진보의 가치는 복지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다 공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과연 보수의 가치가 무엇인가. 이것은 보수적인 가치를 가진 새로운 미래의 어떤 철학적인 그런 사람들로 인적쇄신을 하는 것이 보수의 가치이고 여기에서 통합을 논하는 것은 지금 보면 각각의 보수를 중심으로 통합을 논하지 않습니까? 이건 계파 보수로 다시 가는 구태정치의 재현이라고 봅니다.

[앵커]
이번에는 추미애 장관과 검찰의 대립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지난주에 나의 명을 거역한 것이다. 이 추미애 장관의 발언이 화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의 항명을 부각시키는 분위기입니다.

징계 가능성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추미애 장관의 발언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정점식 / 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9일) : (검찰총장 의견을) 전혀 듣지도 않은 채 인사를 강행했습니다. 검찰청법 34조를 위반한 인사라는 거죠.]

[추미애 / 법무부 장관 (어제) : 제가 위반한 것이 아니고요.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입니다.]

[앵커]
검찰개혁을 막으려는 항명인지, 아니면 보수 야당의 주장처럼 검찰대학살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김홍국]
저는 대학살이다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검찰이 보여줬던 무소불위의 권력형 행태들.

그리고 그동안 여러 가지 수사에서 보여줬지만 과잉수사라든가 인권침해 수사 그리고 과거에 해온 잘못된 것들, 전관예우라든가 이런 것이 여전히 살아 있는 것이 검찰의 모습이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개혁해야 된다는 것이 그동안의 국민적인 여론이었고요. 물론 그 반대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오랜 기간 동안 우리 사회에 검찰개혁의 목소리가 높았기 때문에 공수처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통과가 된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검찰개혁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한 인사라고 봅니다. 대신에 일부는 또 그런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겨냥하는 표적형 인사의 성격도 일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부분, 저는 검찰이 그동안 조국 장관 사태 5개월 가까이 그리고 울산시장 사건 관련 10개월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까?

온 나라를 다 청와대부터 온 기관을 다 압수수색만 하고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이렇게 오랜 기간 국정에 대해서 흔들어대는 양상들.

다시 말해서 저는 검찰의 수사는 무능수사라고 봅니다. 명의라면... 추 장관의 말대로 명이라면 제대로 압수수색을 하고 제시간에 해서 최단기간 내에 그 범죄가 있다면 범죄의 전모를 밝혀내는 게 검찰의 할 일 아니겠습니까?

5개월, 10개월 끌면서 모든 사안을 이렇게 가는 것들, 이것은 정말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못하고 아무거나 걸리면 이것을 범죄로 삼으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관행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있다.

그래서 저는 검찰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 대신에 윤석열 총장이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기개,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검찰의 존중도 있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추 장관의 말이 명 거역, 이것은 약간 과도한 과거형 표현인데요.

그런 측면들을 좀 추 장관도 그리고 검찰도 함께 인식하면서 함께 검찰개혁에 나서는 모습으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런데 청와대도 연일 사실상 공개적으로 검찰을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와대 압수수색을 한 것도 위법적인 행동이다, 이러면서 협조를 안 했는데 검찰이 또 반박을 했어요.

이렇게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이 노골화되고 수면 위로 올라오는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장성호]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 때 검찰은 검찰대로 일하고 장관은 장관대로 일하면 된다.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라고 했고 그리고 윤석열 총장한테는 살아 있는 권력도 낱낱이 밝혀서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라.

분명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검사는 검사답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오히려 조국 장관 사태에서 봤을 때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 때보다 더 많은 시간 동안 수사를 하는 것이 무리가 있다.

그래서 인권적인... 이것이 검찰에 대한 수사 축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인권을 위해서 검찰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보면 항명, 학살, 윤석열 패싱 그리고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해서 대변인이 나와서 이것에 대해서 부당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삼권분립 제도 아니겠습니까.

삼권분립 제도고 그리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은 대통령 직속입니다. 대통령 직속인데 대통령 직속의 두 장수가 서로 지금 갈등의 양상을 보이고 있고 거기에 이 두 장수를 끌고 갈 청와대에서 이것에 대해서 또 비판을 한다고 하면 과연 국민들이 보기에는 어떨 것인가.

이것이 뭔가 좀 부자연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민주주의는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되는데 이 시스템이 뭔가는 잘못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것은 각자의 역할과 기능, 구조와 기능이 주어지면 구조가 있으면 그 구조에 맞는 기능을 주고 그 기능을 적절히 수행하면 민주주의가 잘 되는데 이것이 수행되지 않으면 어디가 막히면 시스템이 붕괴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봤을 때 지금 항명 논란,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저는 검찰은 검찰 나름대로 수사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해 줘야 되고. 과거에도 이런 것이 없었겠습니까?

있었지만 이런 것들은 막후에서 국민들이 이런 것을 보면 국민들은 어디에 의지를 해야 됩니까? 이런 상황에서 상당히 안타까운 면이 있고.

청와대까지 나서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청와대가 장관이라든가 검찰총장 그 위에 있는데 엄격하게. 사법부, 법원은 또 차원이 다르다고 보지만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는 일정 부분 이런 데 개입하는 모습을 보이면 부적절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에 검찰 중간 간부에 대한 인사가 또 있을 예정인데 이 결과가 나오면 또다시 검찰개혁과 관련된 공방은 더욱 가열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정국 현안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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