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청문회] 박경미 "한국당, 자료 미제출로 비판할 자격 있는지 의문"

[박경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유감을 표명하고자 합니다. 제1야당 원내대표는 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5일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부결이라는 가이드라인을 준 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상식과 양식에 기초하는 판단하는 위원들은 정세균 임명동의안에 부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발언을 해서 사실상 지침을 내렸고, 또 부결에 동의하지 않은 위원은 졸지에 상식과 양식이 없는 위원이 되고 말았습니다.

청문회를 해 보기도 전에 편견에 가득 찬 예단을 한 것에 대해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고요. 게다가 야당 원내대표는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 부의장으로 국회의장이었던 후보자와 호흡을 맞췄는데 대권에 눈이 멀어 그랬는지 몰라도라며 원색적인 비난을 한 것에 대해서 심각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주호영 위원님께서 채무변제확인서가 도서관에 다 공개된다고 하셨는데요. 사실이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의안과에 확인을 했는데 개인정보가 들어간 부속 서류는 비공개 자료고요. 직원들도 직원 아이디를 가지고 봐야 되고 국회의원도 인증서로 로그인해야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정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자료 제출하고 관련해서 몇 가지 통계들이 혼재됐는데요.

일단 오늘 여기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봤을 때 아까 제출률이 51%라고 하셨는데 여기 있는 자료를 봐도 52.2%고요.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다른 국무총리실 제출 자료 기준으로 보면 황교안 후보자가 256건 중에서 113건을 제출해서 요구 건수 대비 제출 비율이 44.1%였고요.

이완구 후보자는 470건 중에서 188건. 그래서 40%, 그리고 정세균 후보자는 219건 중에서 158건을 제출 72.1%에 이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국무총리실 제출 자료 기준으로 볼 때는 그렇고요. 기준으로 보면 낮게 나타나는데 자유한국당이 그 자료 제출로 비판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고요.

또 사실 좀 전에 신동근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듯이 야당 간사가 채무변제확인서를 블로그에 올리면서 개인정보 유출된 것 심각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야당 위원들이 무분별하게 개인 자료를 노출한 사례가 즐비하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손자의 학적변동자료, 또 이낙연 총리 동생의 판결문 공개로 인해서 가족의 신상과 사생활이 만천하에 공개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생산적인 자료 요구 공방은 중단하고 국민들이 정말 듣고 싶어하시는 그런 본격적인 질의를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