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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신범철 /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 센터장, 왕선택 / YTN 통일외교 전문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잠시 뒤에 신년사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앞서 김정은 위원장은 어제 끝난 전원회의 보고에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유예할 필요가 없다면서 앞으로 새로운 전략 무기를 더 많이 볼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 센터장과 왕선택 YTN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 예상대로라면 잠시 뒤인 오전 9시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마는 안 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신범철]
일반적인 경우라면 오전에 했습니다. 과거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에 매일 해 왔기 때문에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는데 이번과 같은 경우에는 바로 직전까지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4일차 연속 개최했고 특히 오늘 새벽에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그 보도문이 나왔는데 신년사에 버금가는 아주 긴 내용으로 자세하게 나왔어요. 이 점을 고려할 때 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이번에 생략을 해서 이것을 사실상 신년사로 갈음하는 그런 방식을 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잠시 뒤면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발표가 된다면 형식은 어떤 형식이 될까요?
[기자]
만약이 된다면, 지금으로 봐서는 90% 정도는 신년사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한 10% 정도는 하지 않을 가능성으로 봐야 되는데 하게 된다면 예년의 형식을 그대로 유지할 것은 같고요. 내용은 지금 신범철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아침에 나온 전원회의 결과 보고를 거의 그대로 반복하는 형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형식이라고 보면 기존에 했던 방식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를 일단 총평을 하게 되고 지난해 있었던 것 중에서 서너 가지를 의미를 부여하면서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대내 정책 분야에 대한 과제를 제시하게 됩니다. 그것은 정치 사상을 별도로 가고 경제분야는 너덧개로 쪼개서 가고 그다음에 사회, 문화가 가고 그다음에 군수, 군사가 가고 그다음에 대외 정책 방향입니다.
거기에서 대체적으로 대남정책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대미 정책을 포함한 대외정책에 대한 일반적인 과제를 얘기하고 마무리를 짓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한 30분 정도 진행하는 그런 순서가 될 것 같은데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은 이미 전원회의 결과 보도에 거의 다 담겨져 있어서 그것을 신년사 형식으로 바꾸는그런 형식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전원회의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나흘간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가 오늘 새벽에 발표가 됐는데 핵심적인 내용은 그건 것 같아요. 일단 미국을 상대로 충격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다라고 밝혔고 앞으로 새로운 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다라고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신범철]
제목 자체가 정면돌파하겠다, 이런 내용을 달고 있기 때문에 대미 강경책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전략무기. 물론 북한도 조건을 달기는 했어요. 미국의 조치에 따라서 자신들의 억제력도 조정해 나갈 것이라는 내용을 담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형 전략무기라든가 북한이 국방력을 계속해서 건설해 나간다, 자기들이 그러한 억제력을 확보했다, 이런 부분을 강조한 점을 고려할 때는 아무래도 대미 메시지는 상당히 강경하게 담길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오늘 아침에 보도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그 결과 보도내용을 보면 다 신년사의 내용 그대로 들어갔고 그 부분은 우리 왕선택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대남 부분이 빠져 있어요. 그 부분이 약간 독특해서 과연 한국을 무시하는 쪽으로 이렇게 나갈 것인지. 신년사에서도 대남 메시지가 과연 있는지 한번 지켜볼 포인트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작년이었나요, 신년사를 발표하기 직전에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부분도 없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대남 부분이 빠지지 않을까 이런 내용도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자]
그것은 전원회의 결과 보도라고 하는 형식 때문에 그런 특성 때문에 대남 문제가 빠졌을 가능성이 있고요. 신년사를 하게 된다면 신년사에는 남북관계 부분은 반드시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 부분이 물론 유화적이냐 또 강경한 태도냐. 그건 또 별도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지금의 남북관계를 보면 남쪽에 대한 강력한 비판의 표현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빠지지는 않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9시가 넘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신년사 발표 내용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잠시 뒤에 신년사 발표가 시작되면 또 자세한 내용을 생중계로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노동당 전원회의 결과 보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선택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국을 상대로 충격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다. 지금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과의 대화의 끈을 놓지는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속도는 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기자]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북미협상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고 지켜봤고 노력을 했으나 미국이 협조하지 않아서 지금 되지 않았다라는 게 기본적인 전제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은 거기에 기대지 않고 가겠다, 이런 논리구조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결심한 이상 앞으로 미국에 대해서 충격적인 행동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문장이 들어갔는데.
기본적으로는 북미협상에 대해서 기대를 걸었지만 미국이 협조하지 않았다. 그래서 정면돌파전을 통해서 자력갱생을 하겠다라는 게 큰 주제인데 거기에 모호성이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어요.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언제 할 것인지. 그리고 미국의 입장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여지가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신년사 내용이 나온다면 신년사 내용을 좀 더 검토하고 싶고요.
만약에 신년사가 없는 상태에서 전원회의 결과 보도만을 가지고 우리가 북한의 정책을 결정한다면 일단은 정면돌파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대미 강경노선을 내외에 천명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 방법론에 대해서는 약간의 미국의 입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여지는 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잠시 방금 들어온 속보 한 가지 전해 드리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수출이 5424억 달러, 수입은 5032억 달러, 또 무역수지는 391.9억 달러로 11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3년 연속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한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은 5424억 달러, 수입은 5032억 달러, 무역수지는 391.9억 달러로 11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3년 연속 무역 1조 달러 달성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북한 이야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나온 전원회의 결과 보도 내용에 새로운 전략무기를 미국은 앞으로 더 많이 보게 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연말까지를 시한으로 두고 북한이 무력도발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는 했습니다마는 그건 넘어간 상태거든요. 앞으로 볼 수 있는 새로운 전략무기라는 건 어떤 걸 가늠해 볼 수 있을까요?
[신범철]
연말까지 시한을 설정한 건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했기 때문에 이렇게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까지 개최하고 장대한 메시지를 내놓은 거죠. 그렇지만 연말에 도발할 가능성은 김정은이 직접 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리태성 외무성 미국 담당 부상이 했기 때문에 대미 압박수단으로 활용한 카드였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새로운 전략무기가 무엇이냐? 일단 결국 핵과 관련된 무기체계일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미 북한이 시사한 바가 있잖아요. 두 차례 동창리에서 중대한 실험이 있었다, 그것과 관련된 건데 인공위성, 우주발사체를 쏘아올리기 위한 아주 추진력이 강한 신형 로켓이라든가 또는 고체 미사일, ICBM이 지금까지 화성-15형은 다 액체로 봤는데 준비 단계를 생략할 수 있는 보다 위력적인 고체 미사일일 가능성도 있고요.
또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돼서 EMP탄으로 한반도 전역, 우리 한국 전역을 마비시킬 수 있는 그런 무기체계라든가. 저희가 무기체계의 발달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상상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북한이 동창리를 언급한 것은 고체 미사일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요.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왜 신년사가 안 나오지, 이렇게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과를 보도로 냈기 때문에 그 시간적 공백을 두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3년 전인가요, 12시에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모든 게 북한은 김정은 체제로 돌아가기 때문에 어제까지 그것을 진행하는 데 상당한, 7시간도 보고했다, 이런 보도도 나오는데 피로가 누적되면 오늘 아침에 녹화 촬영해서 12시에 할 가능성도 있다. 작년과 같은 경우에는 아침 9시에 했는데 그 뒤에 시계를 보니까 밤 12시에 녹화 촬영을 했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 어젯밤, 그러니까 새벽에 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였는데 만약에 그럴 체력적인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아침에 녹화해서 12시에 나올 가능성도 여전히 배제할 수 없다. 일단 9시에 시작되지 않은 걸 봐서는 9시 발표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럼 12시를 기다려보고 12시에 하게 된다면 거기에서 아까 왕선택 기자께서 이야기한 그런 메시지들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나오지 않는다면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보도 내용이 신년사를 갈음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앵커]
당 전원회의를 나흘 동안 한 것도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죠?
[기자]
물론입니다. 큰 틀에서 보면 김일성 시대, 김정일 시대 또 김정은 시대. 이렇게 3개 구분을 할 때 전원회의에 대한 역사가 달라지는데 가장 큰 특징은 김일성 시대는 전원회의를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규칙적으로 했고요. 하면 하루나 이틀 정도 했고. 3일이나 4일 하는 정도가 아주 드물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대에는 전원회의를 아예 안 했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노동당이 거의 움직이지 않았었습니다.
그랬다가 김정은 시대가 되면서 노동당이 부활하고 전원회의도 더불어서 부활을 했고 그래서 다시 규칙적으로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하는 규칙을 지켰는데 지금까지는 1년에 한 번씩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2019년에 처음으로 두 번을 한 것이고. 그렇지만 김정은 시대에도 할 때마다 하루에 끝냈는데 이번에는 나흘 동안 한 아주 특이한 케이스가 된 것입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 조선중앙TV 생중계 방송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사실 9시 정각에 방송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가 생중계될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만 아직까지 생중계가 되지 않는 것으로 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12시나 아니면 안 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조선중앙TV의 생방송 내용을 보면 무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앞서서 신범철 센터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동창리에서의 움직임도 그동안 있어왔던 상태였고 북한도 오늘 새벽에 발표한 대로 새로운 무기 공개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새로운 무기 공개의 시기랄까요? 조만간 있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시나요?
[기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무기의 고강도냐 저강도냐, 중강도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새로운 전략무기라고 하더라도. 저강도라고 하면 또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봐야 되고 말씀하신 대로 시기적으로 그것을 못 박아두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미국의 대응을 봐가면서 할 것인지 그것도 전원회의 결과 보도를 보면 약간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신년사를 들어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만약에 전원회의 결과만 본다면 제가 볼 때는 특정하기 어렵다. 상관없이 무조건 2주일 있다, 한 달 있다 실험을 하겠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신범철]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는 바로 ICBM이나 핵실험으로 가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중앙위원회 결과 보도내용을 보면 금후 미국의 입장에 따라서 억제력의 폭과 심도를 정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일단 아직까지는 외교적 기회를 열어놓고 미국이 얼마나 압박의 강도를 높여가느냐, 그리고 연합군사훈련을 재가동하느냐 그런 걸 봐가면서 나름대로 북한도 명분을 축적한 다음에 ICBM이나 핵실험을 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북한이 지금 말은 세게 하고 있지만 1, 2월 달에 외교적 기회는 열려 있다. 그렇지만 북한이 결국 ICBM을 쏘는 순간 그때부터는 외교적 기회가 닫히고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차원에서는 여전히 외교적 기회를 열어두고 북한을 설득하는 노력을 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것이 우리 예상대로 풀리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북한도 열어는 놨다고 하지만 북한이 지금 가는 방향은 완전히 미국과 대치국면으로 가겠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 예상되는 북한의 도발 시나리오대로 각각의 맞춤형 대응책을 준비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하면 허를 찔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전원회의 보도 내용에서 또 나온 게 지금 북한과 미국의 대결이 자력갱생과 제재의 대결이다라는 표현도 썼더라고요. 북한이 자력갱생이라는 이야기는 상당히 많이 하는데 북한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자력갱생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신범철]
자력갱생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 2017년 신년사부터였어요. 왜 그러냐? 2016년에 북한이 4차 핵실험하고 ICBM 쏜 다음부터 제재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때부터 북한이 경제적인 압박이 예상되는구나 하면서 자력갱생이라는 말을 사용하기 시작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력갱생은 항상 상대방의 무엇이 있느냐, 대북제재라는 게 있죠.
지금 미국이 북한에게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면서 제재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계속해서 자력갱생. 결국 외부의 지원이 차단되고 교역이 차단된 상황에서는 북한 스스로 자립경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 강조하고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과의 내용을 보면 거기에서도 자력갱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김정은의 구체적인 지침까지도 있더라고요.
그런 걸 부족한 부분을 일일이 다 지적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보다 모양새 있게 처리해야 된다 하면서 구체적인 지침을 내리고 있는데 큰 몇 가지 덩어리는 있어요. 거기에는 농업 그다음에 공업 그리고 이번에 특히 중앙위원회 결의내용을 보면 상공업을 강조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북한 내 유통이라든가 이런 것을 강조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사회주의의 상공업을 유지하면서도 뭔가 봉사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런 약간 자영업과 같은 그런 개념도 도입해서 이것을 운영하겠다, 그만큼 지금 북한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상업을 강조하지 않았나 싶고요. 그밖의 내용들은 사실 작년이나 재작년에 강조했던 내용이 들어갔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만큼 지금 미국과의 대치국면, 이것을 정면돌파하겠다는 것이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의 핵심 내용이기 때문에 경제 부분도 어떻게 북한이 홀로서기를 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경제 부분에서 사실 북한은 지난달까지였죠. 해외 파견 노동자가 모두 귀국이 돼야 되는 상황이 일부는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마는 상당 부분 들어온 걸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런 외화 수입 차단 부분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이 되나요?
[기자]
되죠. 지금 당장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엄중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이 전원회의를 나흘간 한 것은 손으로 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대응을 하는 것은 현 정세가 엄중하다고 보고. 엄중하다고 하는 내용이 바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인해서 수입이 계속해서 끊기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가장 최근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 근로자들이 송금을 함으로써 해결하는 문제를 차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엄중하다고 하는 것이죠. 당연히 타격이 단기적으로는 있다고 보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고. 다만 아까 말씀을 드리려다 말았습니다마는 북한이 볼 때 미국과의 협상의 문제를 놓고 지금 모든 문제를 꾸려가고는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라고 하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만 상대로 한다면 내일 당장 어떤 분노를 폭발하는 그런 행동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이나 러시아의 관계도 생각을 하고 또 특히 중국에서 본다면 전략적 무기라고 하는 것의 고강도 도발로 갔을 때는 중국까지도 외면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나온 전원회의 결과 보도는 수위가 일정 부분 조절이 되고 모호성이 남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미국만 상대로 한다면 그 내용을 보면 내일 당장 핵실험도 해야 되고 일주일 있다가 미사일도 쏴야 되고 하는 상황인데 그렇게 됐다가는 중국이 또 화를 내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 중간 어디에서인가 모호성을 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경제 이야기 질문을 한 가지 더 드려보죠. 북한이 경제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북한이 국가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이 2020년인 올해 완성이 되는 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욱 김정은 입장에서는 경제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신범철]
그렇죠. 기본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를 강조한 것이고 자기들이 선포한 5개년 계획이 올해 완성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데 제가 본문을 읽어봤는데 그 5개년 계획을 아주 강조한 건 찾지 못했습니다.
[기자]
저도 그 문장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신범철]
그러니까 이미 5개년 계획은 자기들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인식에서 슬그머니 숨기고 그다음에 해야 될 일들을 강조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과거에 강조했던 내용은 다 들어가 있어요. 북한이 강조했던 게 보통 사회주의 경제 4대 선행부분이라고 해서 석탄, 철도, 금속 이런 부분을 강조했고 그다음에 화학 그리고 에너지 이렇게 강조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과학기술을 강조하면서 과학기술을 토대로 자신들의 경제를 한 차원 더 업그레이드 하자, 이런 내용이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담겨 있는데 이번에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과 보도문에도 그런 내용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보도내용을 읽으면서 마치 신년사 같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래서 왕 기자님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 같고요. 그런데 아무튼 만약에 오늘 김정은의 신년사가 발표되지 않는다면, 12시에도 발표되지 않는다면 발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거고 이건 아주 이례적이지만 또 없었던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그러한 상황을 고려해서 김정은이 한발 물러섰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아무튼 경제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는 것은 그만큼 어려움이 예상되고 이것을 풀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허리띠를 졸라매는 그런 모습을 김정은 스스로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신년사 발표가 없었던 적도 있지 않았습니까?
[기자]
김정은 시대에는 계속 했고요. 김일성 시대가 워낙에 길었는데 대체적으로는 다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다 했는데 1957년에만 딱부러지게 없었습니다. 그때는 없었고. 1966년부터 1970년까지 그 기간에는 노동신문 사설로 대체하는 일이 있었고 1987년 1월 1일에 신년사가 없었는데 그때는 이틀 전에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로 대체를 했습니다. 지금 말하자면 오늘의 상황은 1987년 사례와 유사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하지 않는다면. 1986년 12월 30일날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했는데 이틀 뒤에 신년사를 생략해버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12월 31일날 전원회의 결과 보고가 있었고 다음 날 신년사를 생략하는 그런 상황이 돼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신범철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12시에도 그것이 나올 수 있을지는 좀 봐야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문건으로 어떤 결과를 내는 것도 의미가 있고 하지만 신년사를 육성으로 내는 것도 북한에서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전원회의 결과 보고라고 하는 내용과 신년사의 구성은 약간 또 다른 점은 있습니다
, 맥락에서. 그런 차원에서 저는 12시에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로서는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북한이 오늘 새벽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 일단 미국을 향해서 공세적인 이야기는 했습니다마는 미국의 반응에 따라서 자신들이 결정할 수위가 달라질 것이다라는 뉘앙스를 풍겼기 때문에 미국의 반응도 궁금한데요. 지금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는 받은 것 같아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신범철]
미국으로서는 북한이 도발하지 말아라 하는 원칙적인 내용을 내놓을 거예요. 이 내용 자체가 가능성은 열어뒀지만 정면돌파하겠다, 그리고 자신들의 핵무력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려를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달 미국이 보여줬던 자세, 자기들이 미국은 대화에 열려 있고 북한은 대화에 복귀했으면 하는 희망이고 대화를 통해서 비핵화를 해라. 그러면 미국이 경제적 번영을 보장해 주겠다, 이 입장을 견지할 거라고 보는데요.
이번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보도문을 보면 재미있는 부분이 있어요. 무슨 부분이냐면 자신들이, 이건 김정은 위원장 말로 이렇게 나왔는데 가시적인 경제적 성과라든가 복락에 의해서 안전을 포기할 수 없다. 그건 뭐냐. 미국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너희들이 핵을 내려놓으면 우리가 밝은 경제적 미래를 보장하겠다 하는 건데 김정은의 답은 정반대였던 거죠. 우리가 경제적 미래를 위해서 핵을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바로 거기에 미국의 적대시정책이 없어지지 않으면 자신들은 조선반도 비핵화를 할 수 없다, 이런 식의 메시지가 담겨 있어서 여전히 북한과 미국 간의 간극이 크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바로 쏘지 않고, 저는 개인적으로 3월달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3월달에 한미연합군사훈련이 만약에 복원된다면 그것을 명분으로 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쏠 가능성이 높다.
그 배경에는 결국 무엇이냐. 중국이 자리잡고 있다. 그렇게. 왜냐하면 북한도 자력갱생을 강조하고 있지만 중국으로부터의 식량 지원이라든가 원유 지원이 끊어지면 도저히 자력갱생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나름대로 자신들이 도발을 하는 데 있어서 대외적인 명분이 필요한 것이고 한미 연합군사훈련, 키리졸브 훈련과 독수리 훈련 수준이 복원된다고 하면 그건 뭐냐. 북한은 아마 6.12 싱가포르 합의의 정면 위반이라는 명분으로 해서 자신들도 핵 억제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명분으로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
그전까지는 아무튼 외교적 기회는 열어두는데 아직도 어려운 점은 양측의 간극이 커서 이것을 빨리 조정하는 내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올 한 해, 특히 상반기에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과 미국 간의 간극이 상당히 큰 상태예요. 서로 상대방을 비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상대방에게 뭔가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두 간극을 어떻게 좁힐 수 있을까요?
[기자]
그건 알면 좋겠죠. 그거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새로 생긴 건 아니고 지난 20년 또는 30년 동안 계속 이어져온 겁니다. 이어져왔고. 그 사이에 이런 어려운 과정 속에서 합의한 적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그런 합의한 사례와 또 그런 상황들을 돌이켜보면서 가능성을 보고 희망을 갖고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1994년 기본 합의문 때에도 절대로 안 될 것 같은 그런 것들이 막판에 미국의 국내적인 요소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합의가 된 것이 있고요. 물론 그에 앞서서 김일성 주석의 사망이라고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지만. 어떤 국내외적인 변화 때문에 갑자기 전혀 안 될 것 같은 협상이 된 적이 있었고요.
2005년에 9.19 공동성명이라고 하는 것도 절대로 안 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궁극적으로 결과적으로는 큰 합의가 이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 망가졌지만 2012년 합의도 전혀 안 될 것 같은 상황에서도 됐고요. 또 싱가포르 합의 같은 건 상당히 중대한 합의입니다.
물론 지켜지지 않았고 불안감도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역사적으로 도대체가 미국하고 북한하고는 입장이 안 맞는데 어떻게 협상이 되고 합의가 되느냐라는 질문을 던지는 건 당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당시 어떤 상황 속에서 이것이 합의가 된 적이 있었고 또 될 수도 있고. 그런 것을 향해서 어떻게 외교전략을 잘 만들어서 가느냐가 관건이라는 것인데. 지금으로 봐서는 어려운 상황으로 진입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이 대화가 아닌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라는 표현도 썼더라고요. 시간 끌기를 한다는 표현을 쓴 것으로 봐서는 어쨌든 미국 대선이 있기 때문에 북한 자신들을 미국의 대선에 활용하고 있다는 인식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신범철]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거 순수 북한의 입장인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북한이 핵실험도 하지 않고 미사일 시험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성과로 내세우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적 이익을 챙겼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 선물을 북측에서 미국에 했기 때문에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대선을 넘기려 하고 있다.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어떻게? 미국이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런데 미국의 입장은 또 달라요. 미국의 입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줌으로 해서 북한이 외교적 고립을 탈피했다. 그러니까 그것이 미국이 북한에 준 선물인데 북한이 그래놓고 비핵화 조치를 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12월달에만 두 번이나 북한이 해야 될 것은 디 뉴클리어제이션, 비핵화 조치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 대한 입장이 다른 거죠. 따라서 북한하고 협상을 할 때 그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인 거예요.
서로가 워낙 인식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용어 하나에도 인식차가 있는 거죠. 한반도 비핵화, 미국의 생각이 다르고 북한의 생각이 다릅니다. 따라서 첫 출발부터 어떻게 단추를 제대로 꿰기 위해서는 개념 하나하나를 다시 합의를 하고 그리고 아까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 이렇게 간극이 큰데 어떻게 좁혀나갈까? 좁혀나갈 방향은 있어요.
뭐냐? 지금 서로가 서로에게 요구하는 걸 조금씩 해 주면 돼요. 미국은 북한에게 보다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이야기하라고 하는 거고 북한은 미국에게 제재 완화를 조금 더 폭넓게 하라는 거죠. 그러면 북한은 비핵화 조치를 보다 과감하게 하고 미국은 그에 상응하는 제재 완화 조치를 조금 더 과감하게 해 줌으로써 접점을 찾으면 되는데 아직까지 근본적인 문제는 최종 상태에 대한 합의가 없는 부분입니다. 뭐냐? 과거 6자회담 9.19 공동성명이에요,
2005년에 나왔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최종 상태가 돼 있냐면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 핵 계획을 포기하고 비핵국가로서 NPT와 IAEA에 복귀한다. 그런 최종 상태가 합의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2년 동안 협상을 해 왔는데 과연 북한이 그러한 최종 상태를 받아들이겠느냐 하는 부분이 여전히 모호한 거죠. 따라서 앞으로 할 일은 그런 최종 상태에 합의하고 개념을 합의한 다음에 서로 자신들의 조치를 조금씩 더 양보하는 길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북한이 전략무기 개발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의 적대시가 철회되고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계가 구축될 때까지라는 단서를 달았단 말이죠. 이건 어떤 내용일까요?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어떤 걸까요?
[기자]
그것이 싱가포르 선언에서 북미 정상이 합의한 그런 내용이고 사실 분위기가 좋을 때 남북 정상이 합의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북한이 생각하는 공고한 평화체제라고 하는 부분과 또 우리 남쪽이 생각하는 부분이 약간 다른 부분이 있고 미국이 생각하는 부분이 약간 다른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이 약간 모호성 있는 상태 속에서 어떻게 협상이 잘 됐다면 그런 것에 대한 접점까지도 같이 나갈 수가 있었는데 그게 되기 전에 협상의 틀이 망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에 와서 1차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필요가 없다, 어쩔 수가 없이 이런 협상에 의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발표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고한 평화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개념은 상당히 어긋난 상태에서 머물러 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앵커]
앞서서 중국 이야기도 잠깐 했습니다마는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 원고를 작성하는 그런 과정에서 중국의 변수도 상당히 고려를 하겠죠?
[신범철]
많이 고려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과 보도의 내용을 보면 중국이나 러시아 파트는 생략이 돼 있어요. 오로지 미국만을 언급하고 있거든요. 그런 내용을 보지만 북한이 바로 도발로 가지 않고 조건을 단다든가 표현이 뭘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식으로 완곡하게 애둘러서 표현한다는 것은 나름대로 중국을 고려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해법도 중국에 열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중국을 어떻게 설득해서 북한을 비핵화 대화로 다시 데리고 올 수 있느냐. 그 부분이 앞으로 우리가 정책적으로 관점을 모아야 된다, 중심이 되어야 된다. 따라서 우리도 이 문제를 갖다가 북한만을 상대하려고 하면 쉽게 풀리지 않는데 결국 중국을 설득해서 중국과 북한이 함께 변화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야 되는데 중국으로서는 지금 우리에게 기회요인과 도전요인이 다 있는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전요인은 뭐냐, 미중 관계가 안 좋아요. 미중 관계가 안 좋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중국은 북한 문제를 미국을 대상으로 하는 카드로서 생각하고 북한이 버틸 수 있는 힘을 주겠죠. 그래야지 미국이 어려움을 겪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 요인이 있는 건 1월 15일날 미중 간 무역분쟁 1차 합의가 백악관에서 사인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개되는데 그런 식으로 중간 단계에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면 그 동력을 활용해서 북한 문제에 있어서도 협력을 해 나가자, 그러면서 이걸 단계적으로 풀어나가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북한이 ICBM급의 전략도발을 하기 이전에 무언가 기회, 계기를 마련해야 된다는 거죠.
[앵커]
중국뿐만 아니라 작년에 마지막으로 있었던 UN 안보리에서 인도적 차원의 북한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해제를 요청했던 게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도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 변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기자]
현 단계에서 러시아의 변수는 크지 않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역시 한반도의 문제는 북한과 미국이 외형적으로 비핵화 협상을 하는 주체가 되고 실질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한국이 거기에 끼어서 같이 3자가 협상을 하는 그런 구도인데 지난해 말에 연말 시한이라는 것 때문에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중국의 존재감과 역할이 두드러진 게 사실입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한반도 상황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 게 사실이고. 또 트럼프 대통령도 전화를 통해서 시진핑 주석의 역할에 대해서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시진핑 주석이 현재 상황에 개입하고 있다고 보고요.
그렇게 된다면 남북미중 4개국이 어떤 형식으로든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개입하고 있다고 봤을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과 러시아가 UN 안보리에 제안한 대북 제재 일부 면제라고 하는 그런 방안은 중국이 생각하고 있는 문제 해결 방안, 쌍궤병행이라고 하는 그런 틀 속에서 비핵화 협상과 평화 협정 협상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가는, 그러면서 북한이 선제적으로 비핵화 조치에 대해서 일부 한 게 사실이다.
거기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어느 정도의 보상을 하면서 협상을 전개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중국의 논리가 조금 더 반영이 된다면 어떻게 보면 해결의 탈출구가 열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현재로서는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제안은 여전히 머물러 있는 상태고. 아까 처음에 질문하신 말씀으로 돌아가서 러시아의 영향은 거기에 비해서는 다소 약하고 어쩌면 러시아는 중국의 입장에 편승하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당초 9시로 예상이 됐습니다마는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가 아직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새벽에 노동당 전원회의 결과만 보도로 나온 상황이고요. 잠시 뒤에라도 신년사 발표가 시작이 되면 두 분과 함께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두 분 여기서 이야기는 잠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왕선택 YTN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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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신범철 /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 센터장, 왕선택 / YTN 통일외교 전문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잠시 뒤에 신년사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앞서 김정은 위원장은 어제 끝난 전원회의 보고에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유예할 필요가 없다면서 앞으로 새로운 전략 무기를 더 많이 볼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 센터장과 왕선택 YTN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 예상대로라면 잠시 뒤인 오전 9시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마는 안 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신범철]
일반적인 경우라면 오전에 했습니다. 과거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에 매일 해 왔기 때문에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는데 이번과 같은 경우에는 바로 직전까지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4일차 연속 개최했고 특히 오늘 새벽에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그 보도문이 나왔는데 신년사에 버금가는 아주 긴 내용으로 자세하게 나왔어요. 이 점을 고려할 때 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이번에 생략을 해서 이것을 사실상 신년사로 갈음하는 그런 방식을 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잠시 뒤면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발표가 된다면 형식은 어떤 형식이 될까요?
[기자]
만약이 된다면, 지금으로 봐서는 90% 정도는 신년사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한 10% 정도는 하지 않을 가능성으로 봐야 되는데 하게 된다면 예년의 형식을 그대로 유지할 것은 같고요. 내용은 지금 신범철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아침에 나온 전원회의 결과 보고를 거의 그대로 반복하는 형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형식이라고 보면 기존에 했던 방식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를 일단 총평을 하게 되고 지난해 있었던 것 중에서 서너 가지를 의미를 부여하면서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대내 정책 분야에 대한 과제를 제시하게 됩니다. 그것은 정치 사상을 별도로 가고 경제분야는 너덧개로 쪼개서 가고 그다음에 사회, 문화가 가고 그다음에 군수, 군사가 가고 그다음에 대외 정책 방향입니다.
거기에서 대체적으로 대남정책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대미 정책을 포함한 대외정책에 대한 일반적인 과제를 얘기하고 마무리를 짓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한 30분 정도 진행하는 그런 순서가 될 것 같은데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은 이미 전원회의 결과 보도에 거의 다 담겨져 있어서 그것을 신년사 형식으로 바꾸는그런 형식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전원회의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나흘간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가 오늘 새벽에 발표가 됐는데 핵심적인 내용은 그건 것 같아요. 일단 미국을 상대로 충격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다라고 밝혔고 앞으로 새로운 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다라고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신범철]
제목 자체가 정면돌파하겠다, 이런 내용을 달고 있기 때문에 대미 강경책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전략무기. 물론 북한도 조건을 달기는 했어요. 미국의 조치에 따라서 자신들의 억제력도 조정해 나갈 것이라는 내용을 담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형 전략무기라든가 북한이 국방력을 계속해서 건설해 나간다, 자기들이 그러한 억제력을 확보했다, 이런 부분을 강조한 점을 고려할 때는 아무래도 대미 메시지는 상당히 강경하게 담길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오늘 아침에 보도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그 결과 보도내용을 보면 다 신년사의 내용 그대로 들어갔고 그 부분은 우리 왕선택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대남 부분이 빠져 있어요. 그 부분이 약간 독특해서 과연 한국을 무시하는 쪽으로 이렇게 나갈 것인지. 신년사에서도 대남 메시지가 과연 있는지 한번 지켜볼 포인트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작년이었나요, 신년사를 발표하기 직전에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부분도 없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대남 부분이 빠지지 않을까 이런 내용도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자]
그것은 전원회의 결과 보도라고 하는 형식 때문에 그런 특성 때문에 대남 문제가 빠졌을 가능성이 있고요. 신년사를 하게 된다면 신년사에는 남북관계 부분은 반드시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 부분이 물론 유화적이냐 또 강경한 태도냐. 그건 또 별도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지금의 남북관계를 보면 남쪽에 대한 강력한 비판의 표현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빠지지는 않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9시가 넘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신년사 발표 내용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잠시 뒤에 신년사 발표가 시작되면 또 자세한 내용을 생중계로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노동당 전원회의 결과 보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선택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국을 상대로 충격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다. 지금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과의 대화의 끈을 놓지는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속도는 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기자]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북미협상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고 지켜봤고 노력을 했으나 미국이 협조하지 않아서 지금 되지 않았다라는 게 기본적인 전제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은 거기에 기대지 않고 가겠다, 이런 논리구조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결심한 이상 앞으로 미국에 대해서 충격적인 행동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문장이 들어갔는데.
기본적으로는 북미협상에 대해서 기대를 걸었지만 미국이 협조하지 않았다. 그래서 정면돌파전을 통해서 자력갱생을 하겠다라는 게 큰 주제인데 거기에 모호성이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어요.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언제 할 것인지. 그리고 미국의 입장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여지가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신년사 내용이 나온다면 신년사 내용을 좀 더 검토하고 싶고요.
만약에 신년사가 없는 상태에서 전원회의 결과 보도만을 가지고 우리가 북한의 정책을 결정한다면 일단은 정면돌파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대미 강경노선을 내외에 천명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 방법론에 대해서는 약간의 미국의 입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여지는 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잠시 방금 들어온 속보 한 가지 전해 드리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수출이 5424억 달러, 수입은 5032억 달러, 또 무역수지는 391.9억 달러로 11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3년 연속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한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은 5424억 달러, 수입은 5032억 달러, 무역수지는 391.9억 달러로 11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3년 연속 무역 1조 달러 달성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북한 이야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나온 전원회의 결과 보도 내용에 새로운 전략무기를 미국은 앞으로 더 많이 보게 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연말까지를 시한으로 두고 북한이 무력도발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는 했습니다마는 그건 넘어간 상태거든요. 앞으로 볼 수 있는 새로운 전략무기라는 건 어떤 걸 가늠해 볼 수 있을까요?
[신범철]
연말까지 시한을 설정한 건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했기 때문에 이렇게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까지 개최하고 장대한 메시지를 내놓은 거죠. 그렇지만 연말에 도발할 가능성은 김정은이 직접 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리태성 외무성 미국 담당 부상이 했기 때문에 대미 압박수단으로 활용한 카드였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새로운 전략무기가 무엇이냐? 일단 결국 핵과 관련된 무기체계일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미 북한이 시사한 바가 있잖아요. 두 차례 동창리에서 중대한 실험이 있었다, 그것과 관련된 건데 인공위성, 우주발사체를 쏘아올리기 위한 아주 추진력이 강한 신형 로켓이라든가 또는 고체 미사일, ICBM이 지금까지 화성-15형은 다 액체로 봤는데 준비 단계를 생략할 수 있는 보다 위력적인 고체 미사일일 가능성도 있고요.
또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돼서 EMP탄으로 한반도 전역, 우리 한국 전역을 마비시킬 수 있는 그런 무기체계라든가. 저희가 무기체계의 발달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상상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북한이 동창리를 언급한 것은 고체 미사일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요.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왜 신년사가 안 나오지, 이렇게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과를 보도로 냈기 때문에 그 시간적 공백을 두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3년 전인가요, 12시에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모든 게 북한은 김정은 체제로 돌아가기 때문에 어제까지 그것을 진행하는 데 상당한, 7시간도 보고했다, 이런 보도도 나오는데 피로가 누적되면 오늘 아침에 녹화 촬영해서 12시에 할 가능성도 있다. 작년과 같은 경우에는 아침 9시에 했는데 그 뒤에 시계를 보니까 밤 12시에 녹화 촬영을 했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 어젯밤, 그러니까 새벽에 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였는데 만약에 그럴 체력적인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아침에 녹화해서 12시에 나올 가능성도 여전히 배제할 수 없다. 일단 9시에 시작되지 않은 걸 봐서는 9시 발표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럼 12시를 기다려보고 12시에 하게 된다면 거기에서 아까 왕선택 기자께서 이야기한 그런 메시지들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나오지 않는다면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보도 내용이 신년사를 갈음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앵커]
당 전원회의를 나흘 동안 한 것도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죠?
[기자]
물론입니다. 큰 틀에서 보면 김일성 시대, 김정일 시대 또 김정은 시대. 이렇게 3개 구분을 할 때 전원회의에 대한 역사가 달라지는데 가장 큰 특징은 김일성 시대는 전원회의를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규칙적으로 했고요. 하면 하루나 이틀 정도 했고. 3일이나 4일 하는 정도가 아주 드물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대에는 전원회의를 아예 안 했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노동당이 거의 움직이지 않았었습니다.
그랬다가 김정은 시대가 되면서 노동당이 부활하고 전원회의도 더불어서 부활을 했고 그래서 다시 규칙적으로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하는 규칙을 지켰는데 지금까지는 1년에 한 번씩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2019년에 처음으로 두 번을 한 것이고. 그렇지만 김정은 시대에도 할 때마다 하루에 끝냈는데 이번에는 나흘 동안 한 아주 특이한 케이스가 된 것입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 조선중앙TV 생중계 방송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사실 9시 정각에 방송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가 생중계될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만 아직까지 생중계가 되지 않는 것으로 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12시나 아니면 안 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조선중앙TV의 생방송 내용을 보면 무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앞서서 신범철 센터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동창리에서의 움직임도 그동안 있어왔던 상태였고 북한도 오늘 새벽에 발표한 대로 새로운 무기 공개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새로운 무기 공개의 시기랄까요? 조만간 있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시나요?
[기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무기의 고강도냐 저강도냐, 중강도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새로운 전략무기라고 하더라도. 저강도라고 하면 또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봐야 되고 말씀하신 대로 시기적으로 그것을 못 박아두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미국의 대응을 봐가면서 할 것인지 그것도 전원회의 결과 보도를 보면 약간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신년사를 들어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만약에 전원회의 결과만 본다면 제가 볼 때는 특정하기 어렵다. 상관없이 무조건 2주일 있다, 한 달 있다 실험을 하겠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신범철]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는 바로 ICBM이나 핵실험으로 가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중앙위원회 결과 보도내용을 보면 금후 미국의 입장에 따라서 억제력의 폭과 심도를 정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일단 아직까지는 외교적 기회를 열어놓고 미국이 얼마나 압박의 강도를 높여가느냐, 그리고 연합군사훈련을 재가동하느냐 그런 걸 봐가면서 나름대로 북한도 명분을 축적한 다음에 ICBM이나 핵실험을 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북한이 지금 말은 세게 하고 있지만 1, 2월 달에 외교적 기회는 열려 있다. 그렇지만 북한이 결국 ICBM을 쏘는 순간 그때부터는 외교적 기회가 닫히고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차원에서는 여전히 외교적 기회를 열어두고 북한을 설득하는 노력을 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것이 우리 예상대로 풀리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북한도 열어는 놨다고 하지만 북한이 지금 가는 방향은 완전히 미국과 대치국면으로 가겠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 예상되는 북한의 도발 시나리오대로 각각의 맞춤형 대응책을 준비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하면 허를 찔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전원회의 보도 내용에서 또 나온 게 지금 북한과 미국의 대결이 자력갱생과 제재의 대결이다라는 표현도 썼더라고요. 북한이 자력갱생이라는 이야기는 상당히 많이 하는데 북한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자력갱생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신범철]
자력갱생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 2017년 신년사부터였어요. 왜 그러냐? 2016년에 북한이 4차 핵실험하고 ICBM 쏜 다음부터 제재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때부터 북한이 경제적인 압박이 예상되는구나 하면서 자력갱생이라는 말을 사용하기 시작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력갱생은 항상 상대방의 무엇이 있느냐, 대북제재라는 게 있죠.
지금 미국이 북한에게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면서 제재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계속해서 자력갱생. 결국 외부의 지원이 차단되고 교역이 차단된 상황에서는 북한 스스로 자립경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 강조하고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과의 내용을 보면 거기에서도 자력갱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김정은의 구체적인 지침까지도 있더라고요.
그런 걸 부족한 부분을 일일이 다 지적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보다 모양새 있게 처리해야 된다 하면서 구체적인 지침을 내리고 있는데 큰 몇 가지 덩어리는 있어요. 거기에는 농업 그다음에 공업 그리고 이번에 특히 중앙위원회 결의내용을 보면 상공업을 강조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북한 내 유통이라든가 이런 것을 강조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사회주의의 상공업을 유지하면서도 뭔가 봉사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런 약간 자영업과 같은 그런 개념도 도입해서 이것을 운영하겠다, 그만큼 지금 북한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상업을 강조하지 않았나 싶고요. 그밖의 내용들은 사실 작년이나 재작년에 강조했던 내용이 들어갔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만큼 지금 미국과의 대치국면, 이것을 정면돌파하겠다는 것이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의 핵심 내용이기 때문에 경제 부분도 어떻게 북한이 홀로서기를 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경제 부분에서 사실 북한은 지난달까지였죠. 해외 파견 노동자가 모두 귀국이 돼야 되는 상황이 일부는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마는 상당 부분 들어온 걸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런 외화 수입 차단 부분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이 되나요?
[기자]
되죠. 지금 당장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엄중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이 전원회의를 나흘간 한 것은 손으로 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대응을 하는 것은 현 정세가 엄중하다고 보고. 엄중하다고 하는 내용이 바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인해서 수입이 계속해서 끊기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가장 최근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 근로자들이 송금을 함으로써 해결하는 문제를 차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엄중하다고 하는 것이죠. 당연히 타격이 단기적으로는 있다고 보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고. 다만 아까 말씀을 드리려다 말았습니다마는 북한이 볼 때 미국과의 협상의 문제를 놓고 지금 모든 문제를 꾸려가고는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라고 하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만 상대로 한다면 내일 당장 어떤 분노를 폭발하는 그런 행동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이나 러시아의 관계도 생각을 하고 또 특히 중국에서 본다면 전략적 무기라고 하는 것의 고강도 도발로 갔을 때는 중국까지도 외면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나온 전원회의 결과 보도는 수위가 일정 부분 조절이 되고 모호성이 남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미국만 상대로 한다면 그 내용을 보면 내일 당장 핵실험도 해야 되고 일주일 있다가 미사일도 쏴야 되고 하는 상황인데 그렇게 됐다가는 중국이 또 화를 내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 중간 어디에서인가 모호성을 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경제 이야기 질문을 한 가지 더 드려보죠. 북한이 경제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북한이 국가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이 2020년인 올해 완성이 되는 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욱 김정은 입장에서는 경제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신범철]
그렇죠. 기본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를 강조한 것이고 자기들이 선포한 5개년 계획이 올해 완성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데 제가 본문을 읽어봤는데 그 5개년 계획을 아주 강조한 건 찾지 못했습니다.
[기자]
저도 그 문장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신범철]
그러니까 이미 5개년 계획은 자기들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인식에서 슬그머니 숨기고 그다음에 해야 될 일들을 강조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과거에 강조했던 내용은 다 들어가 있어요. 북한이 강조했던 게 보통 사회주의 경제 4대 선행부분이라고 해서 석탄, 철도, 금속 이런 부분을 강조했고 그다음에 화학 그리고 에너지 이렇게 강조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과학기술을 강조하면서 과학기술을 토대로 자신들의 경제를 한 차원 더 업그레이드 하자, 이런 내용이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담겨 있는데 이번에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과 보도문에도 그런 내용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보도내용을 읽으면서 마치 신년사 같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래서 왕 기자님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 같고요. 그런데 아무튼 만약에 오늘 김정은의 신년사가 발표되지 않는다면, 12시에도 발표되지 않는다면 발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거고 이건 아주 이례적이지만 또 없었던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그러한 상황을 고려해서 김정은이 한발 물러섰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아무튼 경제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는 것은 그만큼 어려움이 예상되고 이것을 풀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허리띠를 졸라매는 그런 모습을 김정은 스스로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신년사 발표가 없었던 적도 있지 않았습니까?
[기자]
김정은 시대에는 계속 했고요. 김일성 시대가 워낙에 길었는데 대체적으로는 다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다 했는데 1957년에만 딱부러지게 없었습니다. 그때는 없었고. 1966년부터 1970년까지 그 기간에는 노동신문 사설로 대체하는 일이 있었고 1987년 1월 1일에 신년사가 없었는데 그때는 이틀 전에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로 대체를 했습니다. 지금 말하자면 오늘의 상황은 1987년 사례와 유사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하지 않는다면. 1986년 12월 30일날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했는데 이틀 뒤에 신년사를 생략해버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12월 31일날 전원회의 결과 보고가 있었고 다음 날 신년사를 생략하는 그런 상황이 돼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신범철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12시에도 그것이 나올 수 있을지는 좀 봐야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문건으로 어떤 결과를 내는 것도 의미가 있고 하지만 신년사를 육성으로 내는 것도 북한에서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전원회의 결과 보고라고 하는 내용과 신년사의 구성은 약간 또 다른 점은 있습니다
, 맥락에서. 그런 차원에서 저는 12시에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로서는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북한이 오늘 새벽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 일단 미국을 향해서 공세적인 이야기는 했습니다마는 미국의 반응에 따라서 자신들이 결정할 수위가 달라질 것이다라는 뉘앙스를 풍겼기 때문에 미국의 반응도 궁금한데요. 지금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는 받은 것 같아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신범철]
미국으로서는 북한이 도발하지 말아라 하는 원칙적인 내용을 내놓을 거예요. 이 내용 자체가 가능성은 열어뒀지만 정면돌파하겠다, 그리고 자신들의 핵무력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려를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달 미국이 보여줬던 자세, 자기들이 미국은 대화에 열려 있고 북한은 대화에 복귀했으면 하는 희망이고 대화를 통해서 비핵화를 해라. 그러면 미국이 경제적 번영을 보장해 주겠다, 이 입장을 견지할 거라고 보는데요.
이번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보도문을 보면 재미있는 부분이 있어요. 무슨 부분이냐면 자신들이, 이건 김정은 위원장 말로 이렇게 나왔는데 가시적인 경제적 성과라든가 복락에 의해서 안전을 포기할 수 없다. 그건 뭐냐. 미국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너희들이 핵을 내려놓으면 우리가 밝은 경제적 미래를 보장하겠다 하는 건데 김정은의 답은 정반대였던 거죠. 우리가 경제적 미래를 위해서 핵을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바로 거기에 미국의 적대시정책이 없어지지 않으면 자신들은 조선반도 비핵화를 할 수 없다, 이런 식의 메시지가 담겨 있어서 여전히 북한과 미국 간의 간극이 크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바로 쏘지 않고, 저는 개인적으로 3월달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3월달에 한미연합군사훈련이 만약에 복원된다면 그것을 명분으로 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쏠 가능성이 높다.
그 배경에는 결국 무엇이냐. 중국이 자리잡고 있다. 그렇게. 왜냐하면 북한도 자력갱생을 강조하고 있지만 중국으로부터의 식량 지원이라든가 원유 지원이 끊어지면 도저히 자력갱생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나름대로 자신들이 도발을 하는 데 있어서 대외적인 명분이 필요한 것이고 한미 연합군사훈련, 키리졸브 훈련과 독수리 훈련 수준이 복원된다고 하면 그건 뭐냐. 북한은 아마 6.12 싱가포르 합의의 정면 위반이라는 명분으로 해서 자신들도 핵 억제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명분으로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
그전까지는 아무튼 외교적 기회는 열어두는데 아직도 어려운 점은 양측의 간극이 커서 이것을 빨리 조정하는 내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올 한 해, 특히 상반기에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과 미국 간의 간극이 상당히 큰 상태예요. 서로 상대방을 비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상대방에게 뭔가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두 간극을 어떻게 좁힐 수 있을까요?
[기자]
그건 알면 좋겠죠. 그거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새로 생긴 건 아니고 지난 20년 또는 30년 동안 계속 이어져온 겁니다. 이어져왔고. 그 사이에 이런 어려운 과정 속에서 합의한 적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그런 합의한 사례와 또 그런 상황들을 돌이켜보면서 가능성을 보고 희망을 갖고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1994년 기본 합의문 때에도 절대로 안 될 것 같은 그런 것들이 막판에 미국의 국내적인 요소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합의가 된 것이 있고요. 물론 그에 앞서서 김일성 주석의 사망이라고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지만. 어떤 국내외적인 변화 때문에 갑자기 전혀 안 될 것 같은 협상이 된 적이 있었고요.
2005년에 9.19 공동성명이라고 하는 것도 절대로 안 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궁극적으로 결과적으로는 큰 합의가 이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 망가졌지만 2012년 합의도 전혀 안 될 것 같은 상황에서도 됐고요. 또 싱가포르 합의 같은 건 상당히 중대한 합의입니다.
물론 지켜지지 않았고 불안감도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역사적으로 도대체가 미국하고 북한하고는 입장이 안 맞는데 어떻게 협상이 되고 합의가 되느냐라는 질문을 던지는 건 당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당시 어떤 상황 속에서 이것이 합의가 된 적이 있었고 또 될 수도 있고. 그런 것을 향해서 어떻게 외교전략을 잘 만들어서 가느냐가 관건이라는 것인데. 지금으로 봐서는 어려운 상황으로 진입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이 대화가 아닌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라는 표현도 썼더라고요. 시간 끌기를 한다는 표현을 쓴 것으로 봐서는 어쨌든 미국 대선이 있기 때문에 북한 자신들을 미국의 대선에 활용하고 있다는 인식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신범철]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거 순수 북한의 입장인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북한이 핵실험도 하지 않고 미사일 시험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성과로 내세우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적 이익을 챙겼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 선물을 북측에서 미국에 했기 때문에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대선을 넘기려 하고 있다.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어떻게? 미국이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런데 미국의 입장은 또 달라요. 미국의 입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줌으로 해서 북한이 외교적 고립을 탈피했다. 그러니까 그것이 미국이 북한에 준 선물인데 북한이 그래놓고 비핵화 조치를 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12월달에만 두 번이나 북한이 해야 될 것은 디 뉴클리어제이션, 비핵화 조치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 대한 입장이 다른 거죠. 따라서 북한하고 협상을 할 때 그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인 거예요.
서로가 워낙 인식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용어 하나에도 인식차가 있는 거죠. 한반도 비핵화, 미국의 생각이 다르고 북한의 생각이 다릅니다. 따라서 첫 출발부터 어떻게 단추를 제대로 꿰기 위해서는 개념 하나하나를 다시 합의를 하고 그리고 아까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 이렇게 간극이 큰데 어떻게 좁혀나갈까? 좁혀나갈 방향은 있어요.
뭐냐? 지금 서로가 서로에게 요구하는 걸 조금씩 해 주면 돼요. 미국은 북한에게 보다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이야기하라고 하는 거고 북한은 미국에게 제재 완화를 조금 더 폭넓게 하라는 거죠. 그러면 북한은 비핵화 조치를 보다 과감하게 하고 미국은 그에 상응하는 제재 완화 조치를 조금 더 과감하게 해 줌으로써 접점을 찾으면 되는데 아직까지 근본적인 문제는 최종 상태에 대한 합의가 없는 부분입니다. 뭐냐? 과거 6자회담 9.19 공동성명이에요,
2005년에 나왔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최종 상태가 돼 있냐면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 핵 계획을 포기하고 비핵국가로서 NPT와 IAEA에 복귀한다. 그런 최종 상태가 합의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2년 동안 협상을 해 왔는데 과연 북한이 그러한 최종 상태를 받아들이겠느냐 하는 부분이 여전히 모호한 거죠. 따라서 앞으로 할 일은 그런 최종 상태에 합의하고 개념을 합의한 다음에 서로 자신들의 조치를 조금씩 더 양보하는 길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북한이 전략무기 개발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의 적대시가 철회되고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계가 구축될 때까지라는 단서를 달았단 말이죠. 이건 어떤 내용일까요?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어떤 걸까요?
[기자]
그것이 싱가포르 선언에서 북미 정상이 합의한 그런 내용이고 사실 분위기가 좋을 때 남북 정상이 합의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북한이 생각하는 공고한 평화체제라고 하는 부분과 또 우리 남쪽이 생각하는 부분이 약간 다른 부분이 있고 미국이 생각하는 부분이 약간 다른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이 약간 모호성 있는 상태 속에서 어떻게 협상이 잘 됐다면 그런 것에 대한 접점까지도 같이 나갈 수가 있었는데 그게 되기 전에 협상의 틀이 망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에 와서 1차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필요가 없다, 어쩔 수가 없이 이런 협상에 의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발표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고한 평화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개념은 상당히 어긋난 상태에서 머물러 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앵커]
앞서서 중국 이야기도 잠깐 했습니다마는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 원고를 작성하는 그런 과정에서 중국의 변수도 상당히 고려를 하겠죠?
[신범철]
많이 고려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과 보도의 내용을 보면 중국이나 러시아 파트는 생략이 돼 있어요. 오로지 미국만을 언급하고 있거든요. 그런 내용을 보지만 북한이 바로 도발로 가지 않고 조건을 단다든가 표현이 뭘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식으로 완곡하게 애둘러서 표현한다는 것은 나름대로 중국을 고려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해법도 중국에 열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중국을 어떻게 설득해서 북한을 비핵화 대화로 다시 데리고 올 수 있느냐. 그 부분이 앞으로 우리가 정책적으로 관점을 모아야 된다, 중심이 되어야 된다. 따라서 우리도 이 문제를 갖다가 북한만을 상대하려고 하면 쉽게 풀리지 않는데 결국 중국을 설득해서 중국과 북한이 함께 변화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야 되는데 중국으로서는 지금 우리에게 기회요인과 도전요인이 다 있는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전요인은 뭐냐, 미중 관계가 안 좋아요. 미중 관계가 안 좋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중국은 북한 문제를 미국을 대상으로 하는 카드로서 생각하고 북한이 버틸 수 있는 힘을 주겠죠. 그래야지 미국이 어려움을 겪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 요인이 있는 건 1월 15일날 미중 간 무역분쟁 1차 합의가 백악관에서 사인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개되는데 그런 식으로 중간 단계에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면 그 동력을 활용해서 북한 문제에 있어서도 협력을 해 나가자, 그러면서 이걸 단계적으로 풀어나가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북한이 ICBM급의 전략도발을 하기 이전에 무언가 기회, 계기를 마련해야 된다는 거죠.
[앵커]
중국뿐만 아니라 작년에 마지막으로 있었던 UN 안보리에서 인도적 차원의 북한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해제를 요청했던 게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도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 변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기자]
현 단계에서 러시아의 변수는 크지 않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역시 한반도의 문제는 북한과 미국이 외형적으로 비핵화 협상을 하는 주체가 되고 실질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한국이 거기에 끼어서 같이 3자가 협상을 하는 그런 구도인데 지난해 말에 연말 시한이라는 것 때문에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중국의 존재감과 역할이 두드러진 게 사실입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한반도 상황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 게 사실이고. 또 트럼프 대통령도 전화를 통해서 시진핑 주석의 역할에 대해서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시진핑 주석이 현재 상황에 개입하고 있다고 보고요.
그렇게 된다면 남북미중 4개국이 어떤 형식으로든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개입하고 있다고 봤을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과 러시아가 UN 안보리에 제안한 대북 제재 일부 면제라고 하는 그런 방안은 중국이 생각하고 있는 문제 해결 방안, 쌍궤병행이라고 하는 그런 틀 속에서 비핵화 협상과 평화 협정 협상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가는, 그러면서 북한이 선제적으로 비핵화 조치에 대해서 일부 한 게 사실이다.
거기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어느 정도의 보상을 하면서 협상을 전개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중국의 논리가 조금 더 반영이 된다면 어떻게 보면 해결의 탈출구가 열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현재로서는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제안은 여전히 머물러 있는 상태고. 아까 처음에 질문하신 말씀으로 돌아가서 러시아의 영향은 거기에 비해서는 다소 약하고 어쩌면 러시아는 중국의 입장에 편승하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당초 9시로 예상이 됐습니다마는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가 아직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새벽에 노동당 전원회의 결과만 보도로 나온 상황이고요. 잠시 뒤에라도 신년사 발표가 시작이 되면 두 분과 함께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두 분 여기서 이야기는 잠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왕선택 YTN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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